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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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 파견 결정
아프가니스탄 Aljazeera, Amnesty 2021/10/12
☐ UN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 파견을 결정함.
-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집권 하에 ‘이슬람 토후국’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탈레반 등에 의해 야기되는 물리적 충돌, 시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엔은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 신설을 결정함.
- 2021년 10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특별조사위원 파견 결의안을 통과시킴.
-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28개국이 찬성, 14개국이 기권했으며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는 해당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짐.
☐ 국제엠네스티, 유엔의 결의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탈레반이 민간인과 항복한 군인을 살해하고 인도적 물자를 차단하는 전쟁범죄를 자행했다고 비판한 국제엠네스티는 유엔의 아프가니스탄 특별조사위원 신설을 환영하며 향후 기소를 위한 증거수집과 입증 능력을 가진 독립적 국제적 수사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임.
☐ 특별조사위원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언급됨.
- 아그네스 캘러마드(Agnes Callamard)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특별조사위원 신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법과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한편 특별조사위원 취임 예정인 2022년 3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을 감시할 권한은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고등판무관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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