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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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화폐 법적 규제에 나서
인도 NDTV, IndiaToday 2021/12/06
☐ 인도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인도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민간 소유의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 이를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임.
-한편, 암호화폐는 아직 인도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인도 정부의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마감일 등을 겨냥하고 있음.
-논의되는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규제하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들을 거쳐야 함.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신고하고 이를 반입할 수 있는 마감일 또한 제도로 규정될 것임.
-인도 연방준비은행이 제안한 가상화폐는 이번 암호화폐 법안 논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암호화폐 관련 이슈는 앞으로 인도 연방준비은행에서 다루기로 함.
☐ 암호화폐 규제 위반 시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거래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1년 6개월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정부의 규제기관은 5,000만 루피(한화 약 7억 8,672억 원)에서 최대 2억 루피(한화 약 31억 4,689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한편, 테러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억제책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세탁방지법(PMLA)의 조항을 적절히 개정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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