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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의 헌법상 지위 높이는 헌법 개정안 승인
말레이시아 The Straits Times, New Straits Times 2021/12/16
☐ 12월 14일 말레이시아 하원이 말레이시아 연방 내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의 헌법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복수의 개정안을 채택함.
- 14일 하원에 의원 총 222명 중 199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며, 출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
-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148석)의 찬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이번 개정안에는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1976년 이전 헌법의 일부를 복원하는 내용이 담김.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바주와 사라왁주를 ‘보르네오주(Borneo State)’로 격상시킨다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 사바와 사라왁은 말레이시아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13개 주와 같은 지위를 지녔음.
☐ 지난 9월 여야 간 개혁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헌법 개정안 통과도 이에 따른 것임.
- 지난 9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가 주요 야당인 파카탄 하라판(PH, Pakatan Harapan)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MoU를 체결하였음.
- 총리와 야당이 협력하기로 한 법안에는 헌법 개정안, 예산안, 주요 정부 주요 개혁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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