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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무부, 세제 개혁 통해 불평등 완화 목표
싱가포르 Channel News Asia, The Straits Times 2022/02/22
☐ 2022년 2월 18일 싱가포르 재무부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함.
-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2022년 2월 18일 조세 누진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혁안과 함께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정책을 발표함.
-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혁의 목표가 공정 사회를 만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재무부는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재화용역세, 소득세, 부유세 등을 인상할 예정임.
-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2023년 1월 1일에 8%, 2024년 1월 1일에 9%로 인상될 예정임.
- 2024년부터 과세소득이 50만~1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억 4,318만~8억 8,644만 원)인 경우 23%, 1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억 8,644만 원)를 초과한 경우 24%가 징수될 예정임.
-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다른 국가의 부유세 징수 사례와 여러 징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언급함.
☐ 싱가포르 재무부는 보장 패키지(Assurance Package)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싱가포르 재무부는 66억 4,0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조 8,851억 원)를 투입하여 가구 당 5년 상당의 재화용역세 상승분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재화용역세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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