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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30년까지 탄소세 10배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
싱가포르 Nikkei Asia, Reuters 2022/03/03
☐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438원)에 불과한 탄소세를 2030년까지 10배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정부가 2022년 2월 초에 발표한 새 예산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가 2024년에는 2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만 2,191원), 2026년에는 45싱가포르달러(한화 3만 9,945원)로 인상될 예정임.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30년에는 탄소세가 50~80싱가포르달러(한화 4만 4,389원~7만 1,024원)까지 오를 예정임.
☐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만 5,000톤 이상인 시설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 싱가포르기후변화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은 기업들이 적립한 탄소배출권을 당국에 제출하면, 탄소세가 인상되기 시작하는 2024년부터 탄소세가 적용되는 배출량의 최대 5%까지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셀레나 링(Selena Ling)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 채권 연구전략팀장은 정부의 탄소세 정책이 매우 과감하지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함.
☐ 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엔지 임팩트(ENGIE Impact) 소속 아만디프 베디(Amandeep Bedi) 연구원은 싱가포르의 현행 탄소세는 서구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라고 지적함.
- 2021년 기준 스웨덴의 탄소세는 1톤 당 137달러(한화 16만 4,987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도 2022년 4월부터 석탄발전소에 톤 당 2.1달러(한화 2,529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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