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2015년 폴란드 기업 환경 평가

- 2015년 폴란드 기업 환경 순위는 세계 32위 -

□ 2015년 폴란드 기업환경

 ○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두 번째로 규제 개혁을 많이 한 국가로서, 기업 환경을 EU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폴란드는 EU로부터 2020년까지 825억 달러를 지원받아 2026년까지 경제특구를 연장시키고, 상법, 세법, 노무법을 현대화시키는 등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매년 글로벌 기업 환경 순위는 물론 DTF(Distance to Frontier Score)평가를 통해 창업부터 청산까지 10가지 항목에 대한 규제 및 이행에 비례하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기업 환경을 평가함.

 ○ 폴란드는 이번에 18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순위(Doing Business Report)에서 32위를 기록, 작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으나 DTF는 0.2점 상승

  - 폴란드는 기업 환경 평가에서 OECD 고소득군(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케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에 속함.

2015년 중동부유럽 기업환경 순위(DTF 지수)

자료원: 세계은행

□ 중동부 유럽국가간 기업 환경 비교

 ○ 세계은행에 의하면, 폴란드의 2015년 기업 환경은 주요 중동부 유럽국(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중 가장 높은 DTF 추치를 기록

중동부 유럽 국가간 기업 환경 글로벌 순위 비교

자료원: 세계은행

 ○ 폴란드는 예전부터 대출 및 납세 환경이 우수한 반면, 정부 허가와 같은 사항은 아직도 낡은 관료 행정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음.

  - 특히 건설 허가와 같은 경우는 189개국 중 137위로 주변 중동부 유럽 국가와 공통적으로 매우 빈약함.

  - 건설 허가, 부동산 등록, 전력 획득과 같이 가장 빈약한 사항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20점 오르는 등 노력의 결실이 보임.

  - 대출, 투자자 보호, 납세, 청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난한 부분은 지난 3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음.

2010~2014년 기업 환경 변화

자료원: 세계은행

□ 시사점

 ○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많이 해왔고, 세계은행의 평가 결과 폴란드 정부가 시행한 개혁은 폴란드의 선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왔음.

  - 2015년에도 상당수의 개혁이 발효될 예정이고 이에 비례하여 DTF 수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의 평가는 거시경제적 요소가 상당수 배재되어 있고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 실상황은 세계은행의 평가와 다를 수 있음.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5,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