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정세변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입장 차이

EU,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재에 나서EU, 제14차 러시아 제재 결의안 통과2024년 6월 24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14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동 제재는 제3국을 통한 대(對)러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였다.  EU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러시아의 LNG 산업, 개인, 무역 분야 등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EU는 러시아 LNG의 EU 내 재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확대됐다. 세 번째로 무역 분야에서도 EU는 러시아와 무역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확대했다. 독일 측은 제재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EU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한편 독일의 입장을 비판하는 여타 EU회원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미국, 대(對)러 제재 확대지난 6월 20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28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20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러시아에 드론 부품과 미사일 시스템 부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친환경에너지, 금속, 광업 생산 및 수출 능력 개발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러시아의 주요 카드 결제 시스템, 금융 및 군사 기관, 나발니의 투옥에 관여한 관리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에 공급되는 중국의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인 ‘사이버 군대’ 구성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위 해커 그룹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사이버 군대 제재 대상에는 그룹의 리더인 율리야 판크라토바(Yuliya Vladimironva Pankratova)와 주요 해커인 데니스 데그티아렌코(Denis Olegovich Degtyarenko)가 포함됐다.또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을 비난했다. 국무부 측은 러시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과 추방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려 했다고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우크라이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으로 에너지 공급망 타격… 에너지 자립 모색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직접 러시아에 에너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을 훼손 시켜 인프라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분석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주요 경로는 쿠르스크(Kursk) 지역의 수드자 가스 측정소(Sudzha gas station)를 통과한다. 이러한 배경 下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하고, 수드자 가스 측정소를 점령하자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공격 이후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메가와트시당 40유로(한화 약 6만 원)를 초과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운송 운영사와 러시아의 국영 가스 공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전쟁 상황에도 가스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유럽의 가스 저장량은 86% 이상으로, 5년 평균인 78%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유럽인들의 겨울철 가스 소비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쿠르스크 지역의 충돌이 계속되면 유럽의 가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7%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6,24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FDI)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폴란드 강경한 대러 제재 입장 강조… 자국의 안보 역량 강화 모색폴란드,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요구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는 폴란드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 농산물 수입에 대한 EU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폴란드가 제안한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헝가리의 親 러시아적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총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와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폴란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폴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로 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로 유입되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Druzhba pipeline)을 통한 러시아 석유 수입은 중단되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 모색.. 러시아 대응에 맞선 전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폴란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48개의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폴란드 측은 동 시스템이 폴란드의 방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로,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NATO의 방위비 분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폴란드는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세 번째로 폴란드는 군사 현대화를 모색했다. 폴란드 정부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폴란드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NATO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NATO의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정부는 난민 수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한편 폴란드의 지열 난방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6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편성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 폴란드의 기후 중립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발트3국, 에너지 독립을 통해 대(對)러시아 전략 발표발트 3국, 러시아 에너지 제재 지지 및 에너지 독립 계획 추진발트 3국은 러시아 제재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가들로 과거 러시아로부터 영유권 침해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 러시아는 최근 발트해 동부의 해양 경계를 수정하여 영해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발트해 3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러시아가 발표한 초안에는 핀란드만과 칼리닌그라드 영토 주변에서 러시아의 영해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발트 3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인 핀란드, 스웨덴은 러시아의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러시아는 아무런 설명 없이 초안을 철회했다.최근 발트 3국 러시아 에너지 의존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24년 7월 1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브렐(BRELL)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 협약은 2001년에 체결된 전력망 연결 협약으로, 발트 3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독립적인 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브렐 협약은 2025년 2월 8일에 종료되며, 발트 3국의 전력망은 2025년 2월 9일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EN-E)와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러시아로의 수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제재가 양국 간 무역 역학 관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는 기계, 전기 장비, 광물 제품과 같은 상품을 러시아로 계속 수출하고 있다.발트 3국, 친러 국가에 대해 비판 목소리 높여최근 헝가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 대한 입국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완화된 비자 규정이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여 잠재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허용하고 EU의 집단적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인의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헝가리의 국가 카드 프로그램 변경은 보안 검사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 나아가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헝가리의 EU 의장국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단독 방문을 포함한 헝가리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발트해 3개국, 북유럽, 폴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헝가리의 다가오는 EU 의장국 수임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는 헝가리의 대통령 임기 동안 헝가리에 장관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헝가리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안보 및 외교 관계에 대한 EU의 입장과 모순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알려졌다.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대러 제재에 반발하며 에너지 안보 우려 표명헝가리, 러시아산 원유 의존 심화 속 EU와 갈등 심화… 오르반 총리의 친러 행보 논란헝가리는 러-우 전쟁 발발 이래로 꾸준히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독단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방문은 EU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이 만남을 "평화 임무"라고 불렀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오르반 총리가 EU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혹자는 오르반 총리의 이러한 행동을 EU의장국이 친러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EU의 큰 안보 공백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헝가리는 EU의 에너지 제재로 피해를 입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 부분 금지 조치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EU)에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헝가리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존은 전쟁 이후 더욱 심화됐다. 헝가리는 2022년 초 크렘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2024년에 러시아산 원유를 56% 더 많이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실제로 증가했다.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원유에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2022년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에 직면한 헝가리는 9월까지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산 원유 수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원유 수송을 차단함으로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료 부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첨언했다.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의 대러 제재에 반발슬로바키아도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친러 행보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석유 공급을 중단하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10년 전 정치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EU-우크라이나 협회 협정의 맥락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EU 집행부에 보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러시아산 원유 수송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일축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긴급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원유 수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측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원유 수송 제재가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슬로바키아가 충분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의 제재가 에너지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EU)과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EU 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피초 총리는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회사 루코일(Lukoil)에 대한 제재를 비판했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슬로바키아의 석유 정제소 슬로브나프트(Slovnaf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초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서방의 제재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해 왔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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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중동부유럽 내 정세 변화

유럽의회와 중동부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유럽의회 선거, EU 정치 향방을 결정 지을 시험대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따라 EU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며, EU 회원국 내 정치 향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보수 및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았으며,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유럽 선거는 선거 이전부터 극우 정당의 득세로 인해 반(反)이민 정책 강화, 친(親)기업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점쳐졌다. 또한, 슬로바키아 대선(5월 23일), 리투아니아 대선(5월 12일), 프랑스 총선(6월 30일), 오스트리아 총선(9월 29일) 등 중요한 선거가 유럽의회 선거와 같은 해에 치뤄져, EU의 정치적 향방뿐만 아니라 선거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EU의회 선거 결과 개요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 성향 정당들이 선방하고, 강경 우파 정당들이 약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지난 선거 대비 13석 는 189석을, 중도좌파 성향의 유럽사회민주당(S&D)은 -3석이 줄어든 136석을 차지했다. 한편 중도 계열인 중도자유당은 지난 선거 대비 28석 상실한 74석을 얻었다. 한편 강경 우파 정당인  유럽보수개혁당(ECR)의 의석은 지난 선거 대비 14석 늘어난 83석을, 정체성민주당(ID)은 9석 늘어난 58석을 확보했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과 헝가리의 피데스(Fidesz)-KDNP 의석 수는 각각 15석과 11석에 달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와 극우 성향의 정당이 확보한 의석은 총 167석으로, 이들이 단일 연대를 추진할 경우 제2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이번 선거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강경 우파가 부상하였으며, 독일의 극우정당도 유럽의회에 입성했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국내외 정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프랑스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으며, 독일은 여당이 역대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대외적으로도 EU의 정책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의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강경 우파와 극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헝가리의 피데스-KDNP당의 의석은 비교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피데스-KDNP는 13석을 얻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11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결별한 피터 마기아르(Peter Magyar)가 창당한 정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폴란드 보수 세력의 분열이 나타난 유럽의회 선거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 전 폴란드 내에서는 보수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성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 여론조사에서 폴란드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강한 우파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 유권자 중 80%가 보수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폴란드 내 보수 정당인 법과정의당(PiS)과 시민연합(Civic Coalition, KO) 간 EU 원칙, 법치주의, 제도적 독립에 대한 상이한 입장 차이 때문에 연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당이었던 PiS와 현재 여당인 KO는 사법개혁, 미디어의 자유, EU와의 관계에서 다른 지향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법 개혁에서 PiS당은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는 EU로부터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KO는 사법 개혁에 반대하며 사법 독립성의 회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디어의 자유 부문에서도 PiS는 공영 미디어를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 KO는 미디어 자유를 장려하고 정부의 미디어 통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iS는 이민과 주권 문제 등 현안에 있어서 EU와 대립하였으나, KO는 EU 정책에 동조하여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가 이끄는 KO가 37.1%의 득표율을 얻어 21석으로 폴란드 내에서 1위에 올랐다. 한편 PiS는 36.2%, 20석으로 KO와 비등한 의석을 확보했다. 극우 정당인 콘페데라치아(Konfederacja)당은 12.1%로 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투스크 총리는 기쁨과 함께 계속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폴란드가 EU의 지도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PiS 지도자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는 선거 패배에 대해 인정하면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유럽의회 선거와 헝가리의 정치 지형 변화 추세헝가리에서는 유럽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지난 6월 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주관한 ‘평화의 행진’ 시위에 수만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기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여당인 피데스당은 44%의 득표율로 헝가리에서 가장 많은 수인 11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했다. 하지만 피데스당에 대한 지지율은 2022년 총선 대비 11% 하락하였으며, 18년 만에 최대의 패배로 기록됐다. 한편 정치 신예인 피터 마기아르(Péter Magyar)가 이끄는 티자(TISZA)당은 30%의 득표로 창당 3개월만에 7석을 얻어내면서 기존 야당 유권자들을 흡수하였다. 마기아르는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며 유권자들의 주목 받았다.오르반 총리는 유럽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정당과 손을 잡았다. 피데스당은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인 자유당과 체코 야당 아노(ANO)당과 함께 유럽을 위한 애국자 연합을 구성했다. 더 나아가 오르반 총리는 향후 다른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회 내 가장 큰 우파 세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유럽 엘리트들이 야기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주 위기, 경기 침체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리투아니아, 낮은 투표율 속 보수당 선전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리투아니아에서는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LSDP)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선거조사 기관인 유럽 일렉츠(Europe Elects)는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27%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투아니아 내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 최종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점쳐졌다.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선거 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 적중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리투아니아의 투표율은 28.3%로 동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투아니아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집권 보수당인 국토연합-리투아니아기독민주당(Homeland Union-Lithuanian Christian Democrats, TS-LKD)이 총 11석 중 3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한편 사회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10월로 예정된 다음 리투아니아 내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투표율이 더욱 높은 50~60%에 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정당은 결과에 만족한 반면, 다른 정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성공을 자축하는 반면, 리투아니아 농민당과 녹색당 연합은 실망감을 표명했다.체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ANO당의 승리… 극우 지지 세력 증가 우려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유럽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이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불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체코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안드레이 바비쉬의 ANO당이 26%의 득표율로 전체 21석 중 7석을 차지하며 승자로 떠올랐다. 시민민주당, 기독민주당, TOP 09로 구성된 정부 연합인 SPOLU는 22.3%, 6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부 연합은 지난 선거 대비 2석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여당 연합의 패배를 의미한다.EU 의회 선거 이후 격동의 변화를 맞이하는 EU유럽의회 선거, 극우파의 약진과 반 EU 정서 확산이번 선거 이후 유럽의회 내에서 반 EU를 표방하는 정치 블록의 세가 더욱 커졌다. 헝가리의 주도로 결성된 우파 정당 연합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 연합(patriots for Europe)’에 라트비아 출신 빌리스 크리스토판스(Vilis Kristopans) 의원이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내 우파 정당의 입지는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유럽의회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으로 향후 EU 의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에 진출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노골적으로 EU의 정책 노선,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였으며, EU 회의주의, 친러시아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극우파의 약진으로 차기 유럽의회는 더욱 양극화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극우 세력의 통합 정도와 중도 세력이 우파 정당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우경화의 영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의 극우 세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유럽 보수주의자 및 개혁주의자(ECR)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과 친(親)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EU 정체성과 종교를 강조하는 성향을 보인다. 두번째는 비교적 새로 결성된 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로, 유럽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다. 헝가리의 피데즈, 이탈리아의 레가, 프랑스의 라셈므 국민, 스페인의 복스 등의 정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대-기독교적 뿌리를 지키고 불법 이민에 맞서며 그린 딜에 반대하며 유럽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권 국가 유럽(ESN) 그룹은 국민 국가의 배타적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그린딜과 이민에 반대하며 정체성과 종교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비전과 유럽의 통합 정도에 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ECR 측은 EU의 해체보다 개혁에 중점을 두며, 국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EU를 지지하지만, 유럽 통합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 한편 PfE는 국민국가의 배타적인 권한 확대를 추구하지만, 유럽 통합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 ESN은 PfE에서 더 나아가 유럽연합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처럼 회원국에 매우 제한된 권한을 지닌 유럽경제공동체(EEC) 수준으로 회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극우파의 약진에 대응하여 친 EU파 결속이번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하였음에도, 전문가들은 중도 성향의 정당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면서 EU 통합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여전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극우 정당이 부상에도 중도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도주의 정당이 극우보다 소폭이지만 다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중도 우파인 유럽인민당이 유럽의회 내에서 가장 큰 단체로 남아있으며,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당과 민주당, 자유주의 성향의 리뉴1(Renew1)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연합은 계속해서 통합을 위한 의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결과로 유럽 통합이 지속되고 민주적인 가치가 보호되며 국방 협력 강화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EU가 여전히 안정적이며 통합된 세력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한편 몰타 출신 유럽의장인 로베타르 메솔라(Roberta Metsola)가 재선을 도전한다고 밝히면서 극우 세력 약진과 더불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데이비드 사솔리(David Sassoli)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2022년 유럽의회 의장직을 계승했다. 재임 기간 메솔라 의장은 유럽의 정치적 분열을 넘어 합의를 이끌어내고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법치주의와 같은 현안에서 성과를 내면서 각광받았다. 임기가 끝난 그녀는 재선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를 유럽의회에 영감을 불어넣고 통합할 수 있는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 자신을 내세웠다.이외에도 EU 집행위원회를 이끌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도 집행위원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EU의 향배가 더욱 예측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EU의 위기 관리에 앞장서 왔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지원, 녹색 전환, 유럽의 안보 및 국방 역량 강화,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7-31

#정세 변화 #극우파 #포퓰리즘 #중동부유럽 #EU 의회 선거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폴란드와 발트 3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여 안보 태세 확립

폴란드 및 발트 3국 지역에 고조되는 러시아 영향력발트해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14년 2월)하기 전부터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긴장이 공존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트해 지역 상황이 냉전 시대 서방과 소련이 대립하던 중부 유럽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개국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서방은 발트해를 EU와 NATO의 ‘내해(內海)’로 전환하려 했다.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러시아는 자국을 몰아세운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발트해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문제가 과거의 냉전 시대 때보다 더 복잡하고 독특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러시아의 군사 및 외교적 위협에 따른 발트해 지역 긴장 유발러시아는 최근 발트해 인근에서 핵무기 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 당국은 레닌그라드군구(Leningrad Military District)에 군인들과 수병들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러시아의 핵 독트린의 변경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첨언했다.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행위를 비난하며 비대칭적(asymmetric)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러시아 정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적대감'이 관계 단절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발트 3국이 러시아에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으며,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하로바 대변인은 3개국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러시아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만 경고했다. 한편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를 육로로 연결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경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을 점령하여 발트 3국을 NATO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트 3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대(對)러 제재가 도입되었을 때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차 통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러시아, 이주 전략으로 지역 안보 불안감 증폭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거점 삼아 발트 3국과 폴란드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벨라루스가 접경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게 불법 이민자를 떠넘기면서 국경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벨라루스 인접 국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거의 10만 건, 라트비아에서 약 2만 5천 건, 리투아니아에서 약 2만 2천 건의 불법월경 시도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 포착됐다. 러시아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벨라루스와 EU 국가들에 송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의 90%이상이 러시아 비자를 소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벨라루스에서 EU로 횡단 시도는 총 12만 건으로 집계되며, 2024년 상반기에도 2만 건 이상이 이미 등록되었다. 벨라루스 접경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불법 이민자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러시아의 정보전과 사이버 공격리투아니아 안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대한 정보전의 질과 빈도가 높아졌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러시아가 정보전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자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보전의 주요 내러티브는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며 서방 국가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 사이에 공포 심리를 퍼뜨리고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을 선동함으로써 각 대상 국가 내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외에도 러시아는 GPS 교란으로 영향을 끼쳤다. 에스토니아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핀에어(Fin Air) 항공편 두 대가 GPS 간섭으로 헬싱키(Helsinki)로 다시 우회해야 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발트 3국 장관들은 러시아가 항공 교통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발트 3개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GPS 비행 시스템 방해 행위를 경시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규탄했으며, 이를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했다.또한 폴란드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작전은 러시아 군사 정보 기관인 GRU와 관련된 APT28 또는 Fancy Bear라고 알려진 해커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  폴란드의 컴퓨터 비상 대응 팀인 CERT-PL은 이러한 대규모 악성 코드 전파 작전을 관측했다. 이 작전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에게 ＂신비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중고 속옷을 판다는 내용의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그들을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했다.폴란드 대(對)러시아 대응 전략야첵 시에비에라(Jacek Siewiera ) 폴란드 국가안보국 국장은 나토의 동쪽 측면(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해당)으로부터 러시아 측의 공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3년 정도 남았다고 추정했다. 또한 시에비에라 국장은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러시아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폴란드의 안보 역량 및 군사력 증대 결정폴란드는 러시아의 공세적인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동부 국경을 강화하여 불법 이주 및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 불법 이주민과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등 EU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높이고 미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시코르스키 장관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2배로 증액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GDP의 약 4%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크라쿠프(Kraków)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몬테카시노(Monte Cassino) 전투 80주년 기념식에서 폴란드 동부 국경의 안보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약 25억 달러(한화 약 3조 4,737억)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강화 계획은 '방패 동부 프로젝트(Shield East Project)'의 일환으로, 군사 요새 건설, 국경 시스템 건설, 지형 조성, 환경 조치를 통해 분쟁 시 국경의 불침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다. 5월 말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과 7억 3,500만 달러(약 1조 211억 원) 규모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ER) 구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 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공급 계약에 서명했고, 미사일 인도 절차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폴란드, 정보전 및 드론 역량 강화 발표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정보전 및 드론 무기 체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전 지출을 1억 즐로티(한화 약 351억 원)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를 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2023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크르시스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디지털 담당 장관은 바르샤바(Warsaw)에서 열린 '시큐어 2024(Secure 2024)' 회의에서 크렘린(Kremlin) 및 러시아 연방의 동맹국들과 연관된 해커 그룹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대응의 일환으로 드론 역량 강화도 모색 중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최대 방위 전자 제조업체인 WB 그룹(WB Group)과 7대의 플라이아이(FlyEye) 무인 항공 시스템, 즉 28대 드론을 즉각 인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향후 수년 간 폴란드 군에 총 1,600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400대의 FlyEye 시스템을 군의 자산에 통합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로 알려졌다.폴란드의 외교 전략, 역외 국가들과 협력 다변화 모색5월 말 세자리 톰치크(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리투아니아 팔랑가(Palanga)에서 열린 ＇북방 EU국가 그룹(the Northern Group of European countries)＇ 국방장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방어선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치크 차관은 폴란드 방위체계인 ＇이스트쉴드(East Shield)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NATO 주도 방어 체계인 ＇발트쉴드(Baltic Shield) 이니셔티브＇와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스트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 방위를 목표로 하는 폴란드의 계획이며, 발트쉴드는 발트해 지역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NATO의 이니셔티브이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양자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실 즈바리흐(Vasyl Zvarych)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폴란드와 상호 안보 및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안보 협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즈바리흐 대사에 따르면, 협정 초안은 현재 폴란드에서 유관 기관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폴란드는 안보를 위해 역외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를 방문한 가미카와 요코(Yōko Kamikawa) 일본 외무대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방위산업청이 만나 안보 현안과 양국 간 안보 협력 확대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발트3국의 대(對)러시아 대응 전략발트 3국의 공동 대응 전략발트해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방은 발트해를 소위 ‘EU와 NATO의 내해(內海)’로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했다. 특히 이들은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의 폭발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트해 자체와 덴마크 해협 모두에서 러시아 선박 운행에 심각한 장애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발트 3국은 소련의 침공으로 공산화되었으며, 소련의 탄압과 박해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소련의 후계국인 러시아가 공세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 국가는 소리 높여 러시아를 비난하였으며, EU와 나토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발트 국가들은 3년 내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트 국가들은 지역 내 방어선 구축을 위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어 시설은 네트워크 형태의 벙커를 포함하며,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은 장비, 탄약 및 인력 외에도 국경에서 물리적 방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 시설의 건설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국가가 향후 수년 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시설에는 벙커 네트워크, 거점 지점 및 배급 라인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벙커 건설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에스토니아, 안보 역량 증진 위한 다각화 전략 모색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페브쿠르 장관은 양국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방위 필요성,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 측과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포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다음 비공식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국방 산업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지난 1월 에스토니아군은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RKIK)가 에스토니아 방위군(EDF)의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PPZR 피오룬을 인도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방공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유로(한화 약 1,933억 원)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에는 6,000만 유로(한화 약 8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국방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프랑스는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병력을 순환 파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부 타파(Tapa) 지역에 합동 전술 소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주둔군 파견 병력을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에스토니아, 안보 역량 증진 위한 다각화 전략 모색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페브쿠르 장관은 양국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방위 필요성,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 측과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포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다음 비공식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국방 산업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지난 1월 에스토니아군은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RKIK)가 에스토니아 방위군(EDF)의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PPZR 피오룬을 인도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방공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유로(한화 약 1,933억 원)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에는 6,000만 유로(한화 약 8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국방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프랑스는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병력을 순환 파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부 타파(Tapa) 지역에 합동 전술 소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주둔군 파견 병력을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라트비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안보 태세 강화 [정치]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라트비아가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리냐 총리는 소련 시대을 회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점을 언급하며, 라트비아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유럽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리냐 총리는 라트비아가 러시아 가스와 석유로부터 “경제적으로 점점 더 독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라트비아가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했다”고 역설했다.[외교]실리냐 총리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발트해 지역 내 방위 태세 강화, △러시아 봉쇄 등 세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리야 총리는 2023년 10월 빌뉴스(Vilnius) 나토 정상회의(NATO Summit)에서 승인된 지역 방위 계획이 실행되면 발트해 연안 국가를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실리냐 총리는 나토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동맹이 "여전히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실리야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나토 사무총장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과 주권 방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를 바라며, 또한 차기 사무총장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 출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나토 사무총장은 마크 뤼테(Mark Lutte) 네덜란드 총리가 당선됐다.[군사]한편, 라트비아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요새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5개년 요새화 프로젝트’에 약 3억 3,000만 유로(한화 약 4,906억 원)를 할당할 예정이다. 라트비아 군의 고위 엔지니어 담당관인 카스파르 라즈딘스(Kaspar Lazdins)은 현재 국경을 따라 대전차용 도랑을 파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리투아니아, 반(反)러 성향의 정치 세력 강세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경외지인 칼리닌그라드와 접경한 국가로, 수바우키 회랑이 통과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EU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칼리닌그라드행 열차를 잡아두기도 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느끼는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정치]리투아니아 내 반(反)러시아 성향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리투아니아의 반(反)러시아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2024년 5월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eda) 리투아니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강경한 반(反)러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투아니아 의회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재 도입 연장을 결의했다. 이 법안은 109명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정치인을 수배명단에 올리면서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군사]군사적으로,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방위 부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민방위 부대는 향후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폴란드 EMERiCS / / 2024-06-28

#러시아 #폴란드 #발트 3국 #안보 위협 #군사 동맹 # NATO #NATO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유럽 내 주요 갈등 이슈로 부상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및 외교적 해결방안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배경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의 발발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뿌리를 둔 이 갈등은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여전히 코소보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무력 충돌과 민족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코소보 공화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남슬라브계가 발원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종교의 차이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는 정교(세르비아 정교)인 반면, 코소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도(전체 인구 중 89.2%)인 것으로 알려졌다.오흐리드 합의 체결 및 이행의 한계점2023년 3월 19일 북마케도니아 오흐리드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Ohrid Agreement)을 체결했다. 합의 후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양국 정상이 수십 년간의 긴장 이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후원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U가 제시한 합의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이 지지했다. 위 합의서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상호 인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두 정상은 1998~1999년 전쟁과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EU가 제시한 11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EU는 세르비아에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의 인정을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쟁이 발발한 이후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이 커가는 가운데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은 양국과 EU 모두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체결된 오흐리드 합의가 1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양자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코소보 간 합의에 정통한 아르벤 페토시(Arben Fetoshi) 교수는 코소보 언론인 코소바프레스(Kosovapres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양자 간 대화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브뤼셀(Brussels) 기본 협정과 오흐리드 부속서의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위기 관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르비아와 코소보 당국은 브뤼셀에서 열리는 수석 협상가 수준의 회의에서도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페토시 교수는 첨언했다.세르비아, EU가입과 영토 분할 간 딜레마에 빠져코소보 갈등,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의 장애물세르비아의 EU 가입은 이제 코소보의 유엔 및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코소보의 묵시적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 모인 EU 외무장관들은 세르비아의 EU 가입 협상에 관한 문서의 핵심 부분인 35장(Chapter 35)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르비아가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브뤼셀이 세르비아의 블록 가입 절차를 동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EU가입과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사이의 갈등 속에 지내오고 있다.세르비아의 EU 가입이 지연되자 세르비아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세르비아 국내에서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23년 5월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9명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한 이후 매주 시위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던 집회는 곧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었다. 시위대는 알렉산다르 뷔치치(Aleksandar Vučić)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며 권위주의와 부패가 증가하고 조직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정치적 권리 점수는 40점 만점에 18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롭고 혼합적인 정권 범주에 속하며 권위주의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흐리드 합의가 주권 문제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흐리드 합의에서는 코소보가 코소보의 세르비아 민족 공동체에 적절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세르비아 지방 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북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 지방 자치 단체 연합의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인이 다수인 코소보의 이 지역은 세르비아인 커뮤니티를 위한 유일한 정당인 스르프스카 리스타(Srpska Lista)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코소보 측은 위 정당이 세르비아 정부, 특히 민족주의 보수주의자인 부치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소반 정부는 지역 세르비아계가 베오그라드와 한통속이 되어 세르비아 영토의 자치권을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는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EU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수년 동안 러시아, 중국, EU, 미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 정책을 따르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치치는 러시아를 진정한 친구로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세르비아는 러시아부터 우호적인 조건으로 러시아산 가스와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해왔다.세르비아 친러시아 외교 및 정치 전략 펼쳐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원한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슬라브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비차 다치치(Ivica Dacic)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지난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는 세르비아-러시아 외교 관계 및 발칸 지역, 특히 코소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르비아 여당은 불법 무기 밀매와 마약 거래 문제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물들을 포함하여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다. 5월 2일 세르비아 의원들은 밀로슈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총리 주도 하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친러시아 인사 두 명을 포함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결과는 250명의 재적의원 중 찬성 152, 반대 61로 정부 구성안이 통과되었다. 부체비치 신임 총리는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며, 세르비아의 EU 통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고 러시아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임을 공언하였다.그럼에도 세르비아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 장비 분야에서 세르비아 국경일에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리펠런트(Repellent) 드론 시스템과 다양한 전투 차량 및 보병 장비를 공개하며 세르비아 군의 역량 강화를 과시했다. 세르비아가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로는 BRDM 2MS, 라자르(Lazar), 밀로슈(Miloš), MRAP, 해머(Hammer) 등의 전투 차량과 코넷(Cornet), 바고트(Bagot), BGA 30mm 등의 보병 장비 및 무인항공기가 포함됐다. 보건 분야에서도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합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하일 무라쉬코프(Mikhail Murashkov) 러시아 보건부 장관과 다니카 구루이치치(Danica Grujičić) 세르비아 보건부 장관은 양국 간 보건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보건부 장관들은 조직적 및 관료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보건 시스템 모범 사례를 세르비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비아, 국제사회와 외교 관계 증진 노력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세르비아는 대규모 군사 활동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 국경 근처에서 ＇비호르(Vihor)＇라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위해 약 2,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밀로슈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세르비아 국방장관은 지역 분쟁이 심화되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코소보에게 EU 가입을 권고한 상황에서 세르비아가 외교적으로 경시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그럼에도 세르비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르비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확정하였으며, 인공지능, 교통, 인프라 개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르비아 당국은 독일 첨단 기술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독일의 기술 대기업 뮐바우어가 세르비아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개발과 조립을 위해 3,000만 유로(약 432억 6,480만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뮐바우어의 투자로 새 공장은 150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평균 월급 900유로(약 129만 7,998원)를 지급하여 스타라 파조바(Stara Pazova)의 실업률을 10년 전 4,570명에서 현재 900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세르비아 정부는 세르비아의 목린(Mokrin)에서 루마니아의 아라드(Arad)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2026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세르비아는 미국 기업과도 협력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대표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고란 베시치(Goran Vesic) 세르비아 건설교통부 장관은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가 소유하고 있는 어피니티 글로벌 디벨롭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개발될 부지는 베오그라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방부 사무국이 있던 곳으로, 1999년 4월 29일 밤과 1999년 5월 7~8일 세르비아 보안군의 인종 청소로부터 코소보의 알바니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나토의 대응의 일환으로 폭격을 당하기도 했다.코소보, 서방 국가들의 EU가입 지지를 얻어 독립 추진EU, 코소보 EU 가입 지지 표명과 세르비아로 부터 독립 지지EU및 다른 서방국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해오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다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구의 표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16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의회는 찬성 131표, 반대 29표, 기권 11표로 코소보 가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코소보의 유럽평의회 가입이 가까워졌다. EU 국가들은 대부분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키프루스와 스페인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가장 열린 태도를 지닌 국가로 알려졌다. 한편 세르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헝가리 측도 코소보의 유럽평의회 가입에 반대했다.한편 EU는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을 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9월 보렐 대표는 세르비아가 연합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는 세르비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세르비아 북부 지역에서 세리비아인들과 코소보인들의 충돌 이후 나온 것이다. 보렐 대표는 세르비아에 정치적, 재정적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에는 EU가 주도하는 대화를 제외한 고위급 방문 및 행사 중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렐 대표는 EU가 세르비아가 코소보 북부의 긴장 완화에 관한 EU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르비아 당국에 대한 징벌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코소보에 대한 쉥겐 지역 비자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1일부터 코소보 시민들은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쉥겐 지역으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었다. 2012년부터 EU는 코소보가 비자 면제를 위해 충족해야 할 95개의 기준을 설정했으나, 코소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코소보 정치인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무비자 여행권 획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코소보 시민 3명 중 1명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만큼 코소보에 대한 비자 면제는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코소보의 정치외교 및 경제 전략…정치적 위기도 공존알빈 쿠르티 총리(Albin Kurti)는 코소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 경제 발전 및 포용성을 창출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코소보는 2월 1일부터 현금 및 결제 거래에 유로화를 채택할 것이라고 법령을 통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소보의 세르비아 민족 커뮤니티는 국가 기관과 상업 시설 모두에서 이웃 세르비아의 공식 통화인 디나르를 사용해 왔다. 세르비아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급여, 연금, 아동 수당, 사회 지원금이 디나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인 인구가 많은 세르비아 접경 지역인 코소보 북부의 상점에서는 가격을 디나르로 표시한다면서 언론은 유로화 채택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디나르 사용 금지 조치를 잠정 연기했다. 세르비아 제1부총리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외에도 코소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최근 쿠르티 총리가 2021년에 취임한 이후 코소보의 국방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코소보의 국가 예산은 약 2억 유로(한화 약 2,962억 원)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초 쿠르티 총리는 안보 기금 설립을 발표하며 재계, 디아스포라, 시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다. 정부는 안보 기금 설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설립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코소보 국방부는 이 기금이 시민의 안전과 영토 방어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르비아가 코소보와의 경계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자 코소보 정부는 군사 훈련을 비난했다. 쿠르티 총리는 국경 근처에서 진행된 세르비아의 군사 훈련을 보고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르티 총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세르비아의 침공으로부터 코소보를 보호할 수 있게 더 영국에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코소보에는 나토 평화유지군이 주둔 중이다.하지만 코소보 지역은 세르비아계 정당, 국민들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세르비아-코소보 갈등 지역역학 관계에 영향세르비아-코소보 갈등, 국제기구의 역할론 커져지난 2023년 9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충돌로 유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EU뿐만 아니라 나토도 갈등 중재에 나섰다. 2023년 11월 22일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세르비아 수도를 방문하여  부치치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의 모든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국이 EU의 중재 하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주변국 및 국제사회 내 상이한 입장헝가리는 세르비아를 지지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세르비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코소보와는 따뜻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편을 들고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코소보의 국가 인정에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국내 및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도 아직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2023년 9월 세르비아-코소보 간 총격 사건에서도 무장 괴한들은 보스니아에서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코소보가 보스니아에 수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보스니아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스는 코소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스와 코소보는 정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베스닉 비슬리미(Besnik Bislimi) 코소보 총리는 그리스-코소보 간 교류가 코소보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보다 더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터키는 코소보를 지지하며 다방면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양국 국방부 장관은 터키산 무기의 코소보 판매와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발칸반도에서 확장되는 상황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문제는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럽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 Emerics / / 2024-05-31

#EU #지역외교분쟁 #세르비아 #코소보 #분쟁 #독립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헝가리,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대내외 혼란 가중

오르반 총리, 권위주의와 반 EU 행보 지속…에너지 주권 확보오르반 총리의 권위주의 정치와 급변하는 헝가리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집권한 이후 헝가리의 국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오르반 총리가 첫번째 총리직을 역임하였던 1998~2002년에는 지금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그는 헝가리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집권한 2010년 이후부터 오르반 총리의 정치 행보는 급변하였다. 국내 정치 관점에서는 우경화와 정권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대한 독립적인 태도와 함께 러시아 및 튀르크어권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함으로써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헝가리가 직면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내부의 연대와 가치에 대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재집권 이후 헝가리 국내 정치에서 오르반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2014년, 루마니아 내 헝가리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오르반 총리는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모델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이념이 서방, 자유,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와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오르반 총리는 사회 조직에 관한 자유주의적 방법과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르반 총리의 주권법과 유럽연합과의 대립또한, 대외적으로 오르반 총리는 주권을 강조하면서 EU와의 정책 동조를 거부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때마다 EU에 반대하며 개별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인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르반 총리가 내세운 주권법(Sovereignty Law)에는 정당과 선거 캠페인에 외국 지원을 범죄화하고 주권보호국을 창설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헝가리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유사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독일 매체인 DW는 해당 법안이 ‘권위주의적인 법안’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헝가리가 더 이상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 의회는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현재 헝가리 상황을 ‘선거 권위주의’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EU 측이 헝가리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유럽 의회의 성명이 발표되자 헝가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였으며,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모욕적이라는 논평을 남겼다.오르반 총리에 맞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일어나오르반 총리 측근의 외압에 대한 여권 내부의 폭로가 이루어지자 헝가리 내부에서는 오르반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르반 총리의 측근인 로간 언털(Rogan Antal) 헝가리 총리실 내각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헝가리 야권과 시민사회는 오르반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특히, 정치적 신인이자 오르반 총리의 전당원인 페터 마자르(Peter Magyar)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고, 마자르는 오르반 총리의 14년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자르는 부패와 측근주의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며, 오르반의 통치와 분열된 야당에 실망한 헝가리인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와 관련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유럽 의회의 성명과 보고서가 발표되자 헝가리 시민사회의 활동도 주목 받았다. 헝가리 인권 감시 단체인 헝가리 헬싱키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 마르타 파르다비(Marta Pardavi) 공동 회장은 오르반 정부의 심각한 민주주의 규범 훼손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파르다비 회장은 지난 4년간 헝가리에서 일어난 비민주적인 행태가 공고화되어 관행이 되었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헬싱키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성소수자의 권리, 학문의 자유, 소수자 및 망명 신청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헝가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주권 강화 모색한편, 헝가리는 불안정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26일 키바르다(Kisvárda)에서 개최된 에너지 포럼에서 차바 란토스(Csaba Lantos) 헝가리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헝가리가 보유하고 향후 건설할 예정인 태양열 발전소와 팍스(Paks)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으로 헝가리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가까운 미래에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란토스 장관은 헝가리가 소비하는 전기의 25~26%를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수가 크게 늘어 최근 6,1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란토스 장관은 새로운 팍스 원전이 가동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면 헝가리는 전력 순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아틸라 슈타이너(Attila Steiner) 에너지 및 기후변화 국무장관은 녹색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천연가스 발전소, 원자력을 활용하여 헝가리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슈타이너 국무장관은 현재 헝가리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6,0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이 8,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팍스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라고 주장했다. 슈타이너 국무장관은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확대와 저장 능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데 노력 중이다.오르반 총리, 일관되지 않은 對 미국 관계미국과 비우호적인 관계…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우호적인 관계 유지서방 진영을 이끌고 있는 미국 측은 헝가리와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직접 밝혔다. 데이비드 프레스만(David Pressman) 주 헝가리 미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헝가리 정부의 반미 메시지와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 행보에 대응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또한, 프레스만 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였다는 오르반 총리의 발언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프레스만 대사는 오르반 총리가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지목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가 헝가리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한편,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 3월 8일에도 미국을 방문한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저택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혹자는 오르반 총리는 권위주의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자유주의는 패배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미국 방문을 했을 때도 백악관을 들리지 않고 트럼프와 보수주의 성향의 행사만 참석하고 헝가리로 귀국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헝가리, 2년 만에 스웨덴의 NATO 동맹 가입 승인지난 2월 말 헝가리 의회는 2년간 미루어졌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이번 의회 투표는 헝가리와 스웨덴 양국 정상 회담 이후 이루어졌다. 오르반 총리와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며 헝가리가 스웨덴 나토 가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양국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군사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스웨덴은 헝가리가 이전에 구매한 14대의 그리펜 전투기에 추가하여 4대의 신형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자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논평을 남겼다. 헝가리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장 늦게 가입을 승인했다. 스웨덴이 쿠르드 반군을 지원한다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유보하였던 터키도 지난 1월 스웨덴의 나토 승인을 의회에서 비준한 바 있다.오르반 총리, 반 EU 정책 추진과 깊어지는 EU와의 갈등오르반 총리의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안 두고 EU와 대립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르반 총리는 EU와 대립해왔다. 그는 EU가 헝가리에 법치를 근거로 개입하려 한다며, EU의 행태를 1956년 소련군이 헝가리 혁명을 잔인하게 진압했을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는 브뤼셀 관료들이 헝가리에 무슬림 침략자와 LGBTQ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 정부와 EU의 갈등 비단 설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헝가리는 EU 내에서 일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군사 지원이 EU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500억 유로(한화 약 73조 7,810억 원) 규모의 지원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EU와 헝가리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EU 측은 헝가리에 경제 지원금을 동결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헝가리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EU의 경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헝가리 정부 EU 순환의장국 수임, 유럽 정책에 급변을 우려하는 의견 커져한편, 헝가리의 EU 순환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헝가리는 2016년 회원국 간 합의에 따라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EU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이전 EU 상임의장직을 수행하던 샤를 미쉘(Charles Michel)이 유럽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조기 사임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르반 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본래 샤를 미쉘 의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 였으나, 유럽의원으로 출마 후 당선되면 7월 16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의원 임기에 따라 조기 사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던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6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친러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가 EU 의장국을 맡게 되는 경우 EU 대외정책과 정책 안건 우선 순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유럽의회는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의회 결의에서 찬성 442표, 반대 11표, 기권 33표로 통과됐다.유럽의회가 성명을 발표하자 헝가리 정부는 반발했다.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순환의장국 수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의회가 불필요한 성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헝가리 정부는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 EU의 경제 분야의 경쟁력 제고, 인구 문제 및 이주, 방위산업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EU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및 서부 발칸반도 국가와의 협력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헝가리 측은 주장했다.오르반 총리, 다각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친러 성향의 오르반 총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성 높여EU를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오히려 늘렸으며,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한때 유럽연합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내륙 국가로서 공급처를 빠르게 다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외를 요구했다.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 헝가리는 올해 1월에만 3억 4,300만 달러(한화 약 4,723억 원) 상당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여 현재 EU에서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됐다. 또한, 러시아 석유 제품을 세르비아를 통해 들여오기 위해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남쪽 다뉴브강 유역에 새로운 ‘팍스 2’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외에도 오르반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하자 오르반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헝가리, 중국과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 강화헝가리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이를테면 부다페스트의 반대로 유럽연합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했다. 또한, 헝가리는 분쟁 중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최초의 EU 국가였으며, 헝가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헝가리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형 전기차 기업인 BYD는 헝가리 내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배터리 업체인 CATL도 헝가리에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7,429억 원)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주력 프로젝트인 부다페스트에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38억 달러(한화 약 5조 2,337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헝가리는 2022년에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이외에도 헝가리는 중국과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오르반 총리와 중국 공안부 장관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테러, 초국가 범죄 퇴치, 안보 및 법 집행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의 협력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 안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프로토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헝가리 당국자는 밝혔다.오르반 총리의 외교 철학과 지정학적 전략 제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외교연구소(MKI)가 주최한 MKI 창립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행사에서 그가 어떠한 외교적 철학을 갖고 행보를 펼치고 있는지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헝가리가 강대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권리를 주장하며 강대국들도 때론 헝가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헝가리가 국제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 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단호하게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기반한 외교 정책은 모든 상황에서 국익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독단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교 역할과 서방 질서에 대한 도전애널리스트인 피터 크레코(Peter Kreko)는 헝가리와 모스크바 및 베이징 간 우호적인 관계는 지정학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레코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서방 사이에 신냉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르반은 이 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크레코는 오르반 총리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곧 붕괴될 것이며, 러시아든 중국이든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헝가리 정치적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오르반 총리와 현재 헝가리 여당은 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르반 총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 정상이 되길 희망하며 헝가리가 중동부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헝가리 EMERiCs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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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 원인과 주요 국가별 사례 분석

 I. 중동부 유럽의 농업 현황 및 EU 내 경제적 비중: 농장 관리와 농업종사자 수 감소에 따른 위기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통계국인 유로스태트(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 내 농장의 수는 약 910만 개에 달한다. 이들 농장이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총 155만㎢로, EU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분의 2(37.8%)에 해당한다. EU 측은 지역 내 많은 농업자의 수와 농토의 넓이를 근거로 농업이 지역 내 주요 산업이며, 자연 환경, 천연 자원, 야생 동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U 지역 내 농장 관리자들은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을 공공재로서 관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지역 내 농장이 안전하고 저렴한 식량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전반 뿐만 아니라 중동부 유럽 권역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Global Data)는 동유럽에서 낙농, 콩류 식품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555억 달러(한화 약 74조 8,861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1~26년간 시장 규모는 10.9%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중동부 유럽의 낙농, 콩류 생산량은 203억 kg에 달하며, 2021~26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6.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농장 경영자의 연령층(출처: 유로스태트)한편,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모든 EU 지역 내 농장 경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65세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45세 이상의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EU 측도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농민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44세 이하의 농업 경영인 수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성 농업 경영인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농업 경영인의 고령화와 세대 교체의 부족은 농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II.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1. EU Green Deal, 친환경 정책이 불러일으킨 농민 시위a. EU, 새로운 환경 아젠다로 EU 농업 산업 변화 모색EU 그린 딜(Eu Green Deal)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유럽연합의 정책 중 하나이다. 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담긴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 측은 그린 딜을 통해 EU가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갖춘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며, EU 집행부가 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린 딜에는 EU 내 모든 관련 정책 분야가 기후 관련 표에 기여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그린 딜에는 기후, 환경,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및 지속 가능한 금융을 포괄하는 이니셔티브가 담겨 있으며, 이들 이니셔티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EU는 역설했다.‘농지에서 식탁까지’를 의미하는 팜 투 포크(Farm to Fork) 이니셔티브는 EU 그린 딜에 포함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팜 투 포크 전략에는 현재 EU 식품 체계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며, 2050년까지 EU의 기후 중립 목표와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전략의 주요 목표는 △ 지구의 한계 내에서 충분하고 저렴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보장, △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지원, △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단 장려 등이 포함됐다.한편 EU 그린 딜과 팜 투 포크 전략은 농업 생산자과 일부 산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특히, 살충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EU 집행부가 제시한 새로운 표준들은 고령의 농민과 식품, 농업 부문 기업이 적응하기에 벅찬 변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며, 일각에서는 EU 집행부의 전략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하기도 했다.b.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미래 농업 정책 농업 전문가인 치오트(Ciot)는 문화, 정책,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동부 유럽에서 EU의 그린 딜 정책 도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 내 폐기물 관리, 인프라 측면, 사람들 인식 측면 등 EU 그린 딜과 포크 투 팜 전략을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이는 유기농업 확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등 그린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중동부 유럽에서 EU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농업 관행과 소비 습관이 뿌리 깊게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친환경 식품 생산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분석했다.2. 중동부 유럽 농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키친 우크라이나 전쟁a. 전쟁이 동유럽 농업에 끼친 영향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 농민과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요 농작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농업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던 유럽 농가들도 영향을 받았다. 식량, 비료 수출이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OECD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능력 감소와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EU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역 내 소비자들의 구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EU는 이상 고온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을 보냈으나, 2023년으로 넘어오는 겨울 가뭄이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2022년 높은 원자재 가격은 높은 투입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어 농가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도 부문별, 지역별 편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b,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따른 반발 지난 2023년 5월 EU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하기 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5개국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으로 유럽 시장 내 곡물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왔으나, 농산물 문제로 이러한 연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EU 측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통과만 허용하고 각국 국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겠다며 회원국 내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3. Mercosur-EU 무역 관계와 중동부 농업 시장에 영향EU-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협정도 중동부 유럽을 비롯한 EU 농업 부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회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EU-Mercosur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EU는 남미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육류와 기타 농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이는 중동부 유럽 내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농업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EU-Mercosur 무역 협정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남미 농산물의 수입은 중동부 유럽 지역 농민들에게 생산 비용 경쟁력에서 뒤쳐져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더 나아가서, 전 EU 내 농업인들의 생계도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EU 지역 농민들도 중남미 농민들이 대규모로 생산한 설탕, 곡물 수입에 대응하기에는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 농민들이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자 프랑스 대통령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III.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 사례 및 요구사항1. 폴란드 농민, 우크라이나 농민 보호하는 정책에 반대 시위 2023년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관세 철폐 합의 이후에도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다. 2023년 9월 총선 전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당시 폴란드 총리는 유럽연합 측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폴란드 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선거가 다가오자 폴란드 농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피력했다. 폴란드 농민들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통과 지점인 셰히니-메디카(Shehyni-Medyka)를 봉쇄하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반대 시위에 나섰다. 농민들 시위에 EU와 우크라이나 측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폴란드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인 옥수수 보조금 10억 즈워티(한화 약 3,130억 원)와 유동성 대출 25억 즈워티(한화 약 7,830억 원)로 증액 및 2023년 수준의 농업세 유지를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에도 트럭 운전사들은 시위를 이어가면서 정부와 농민, 트럭 운전사 간 긴장 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기도 했다.총선 이후 들어선 신생 정부도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농민들은 시위를 이어갔다. 2024년 6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를 앞두고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유럽연합(EU) 내 농민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촉구하였다. 폴란드 농민들은 유럽연합(EU)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여 30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특히 폴란드 농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저가 곡물, 우유 및 기타 농산물이 수입되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폴란드 의회는 만장일치로 유럽연합에 러시아, 벨라루스 농산물 수입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며, 불합리하고 고비용의 기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 헝가리 농민 시위, EU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표출한 투쟁 단행헝가리에서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발표됐다. 지난 2023년 9월 이슈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5일 만료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기 장관은 새로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이 헝가리 농민들과 농업 시장에 부정적인 형상을 사전에 방지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그럼에도 헝가리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제한 수입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였다. 2024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여 헝가리-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자호니(Záhony) 인근에서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트럭 등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한 약 1,000명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헝가리 농민협회(MAGOSZ)와 헝가리 농업상공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Agriculture)는 농기계를 동원하여 국경으로 이어지는 도로 5km 구간을 차단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헝가리 농업의 옹호를 위한 현수막과 간판을 내걸기도 했다. 더 나아가 헝가리의 농민들과 양봉업자들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다페스트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시위에서도 농민들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농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의 시위는 단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EU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EU 농업 정책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농업 구조 간의 충동은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과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도 비롯됐다. 헝가리 농민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자급 자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 불가리아 농민, EU 정책과 미온적인 정부 지원에 비판 목소리 높여지난 1월 불가리아 정부는 지역 농업 보호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EU 측에 전달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역 제한이 없어지면서 현지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U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관세와 할당량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가리아 측의 요구는 EU에 수용되지 않았으며, 불가리아 농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불가리아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 정책과 우크라이나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24년 2월 5일 수백 명의 불가리아 농민들이 수도 소피아(Sofia)에 운집하여 농업 부문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였다고 비난했다. 소피아에 모인 농민들은 키릴 바테프(Kiril Vatev) 불가리아 농업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저렴한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며,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와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시위는 3월에도 이어져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콘스타딘 코스타딘노프(Kostadin Kostadinov) 불가리아 농업 상공회의소 회장은 곡물 생산자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 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코스타딘노프 회장은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 생산자들이 우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가리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7,600만 유로(약 1,100억 원)을 할당하였지만, 농업 근로자들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민국립협회(NGPA)가 주최한 이번 시위에서, 농민들은 트랙터와 오프로드 차량으로 도로 85개 지점을 2시간동안 차단했다. 한편, 덴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농민들의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곡물 생산자들이 실제 손실을 신고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IV. 중동부 유럽 농민 시위, EU 환경 정책에 끼친 영향과 숨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일각에서는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 국내외 정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치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중동부 유럽 각국의 정치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였으며, 관료주의 정치인들은 유럽 농민 시위에 굴복하면서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의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존 EU가 추진하던 환경 정책에서 온실가스 규제도 농민시위의 결과 후퇴하기도 했다. 이를 농민의 승리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위는 더욱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부 정당에서는 득표를 위해 농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15일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이 농민 시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EU Green Deal의 환경 요구사항을 간소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한편, 농민 시위 운동이 러시아의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의 통합된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유럽 내 상황이 러시아에 유리한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유럽에서는 전쟁을 발발한 러시아를 비난하며 제재를 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견고한 대열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농민 시위가 발발한 이후 유럽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의 피해도 장기화 될 것이라는 시각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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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마지막 국가 헝가리까지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중요한 전략적 가치인 스웨덴의 나토가입32번째 나토(NATO) 회원국이 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정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주변 유럽 국가의 안보 불안이 확대됐다. 동유럽 국가들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몰도바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가입을 신청했다. NATO 가입 의사를 밝히기 전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랜 기간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 의사를 밝히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환영했다. 서방의 동맹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으로 북쪽 발트해를 NATO의 호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대러시아 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스웨덴의 해군은 발트해의 까다로운 환경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존 NATO 회원국들이 지니지 못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NATO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인준을 받아 이루어진다. 핀란드는 전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 NATO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스웨덴의 NATO 가입은 핀란드와 달리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NATO 회원국들은 스웨덴의 NATO 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쿠르드(Kurd) 무장 세력 문제로 스웨덴과 갈등을 겪던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헝가리도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스웨덴의 NATO 가입 여부는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서 양국의 의사 결정의 향배가 주목을 받았다. 2023년 11월 초 헝가리 대통령이 스웨덴의 NATO 회원국 비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NATO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헝가리와 튀르키예 장관은 NATO 가입을 비준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31개 나토 국가와 스웨덴, 최대 규모의 훈련 시작2024년 1월 24일 NATO의 31개 회원국과 스웨덴은 NATO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NATO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NATO가 빠르게 군대를 배치하고, 새로운 국방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G. 카볼리(Christopher G. Cavoli)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육군 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NATO가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되는 이번 Steadfast Defender 24 훈련을 통해 유로-대서양 지역 부문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NATO의 통합과 회원국과 회원국이 공유하는 가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9만 명이 참여하며, 규모는 냉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튀르키예,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승인  튀르키예, 스웨덴에 쿠르드 무장 세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 요구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인 무장 단체를 옹호한다며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가 쿠르드 무장단체 문제 해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튀르키예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기 전에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내에서 활동하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Kurdistan Workers Party) 활동을 제약하고, 튀르키예에 스웨덴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은 쿠르디스탄의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을 수행하는 단체로, 튀르키예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스웨덴 정부가 자국 내에서 조직한 PKK의 시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지자 튀르키예를 비롯한 무슬림 국가들과 스웨덴의 관계는 경색되었다.1월 23일 튀르키예 의원들은 의회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 튀르키예 의회는 찬성 287표, 반대 55표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튀르키예 여당 의원들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조치가 승인 결정을 내린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 표결이 이루어지자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이 NATO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튀르키예 의회의 스웨덴 NATO 가입 비준 소식을 환영하며,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게 되면 NATO가 더욱 안전하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튀르키예, 미국 F-16 전투기 구매 승인 얻기 위해 노력… 스웨덴 NATO 가입 승인 이후 구입튀르키예는 자국이 보유한 전투기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 미국에 F-16 구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튀르키예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22년 스웨덴은 NATO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스웨덴의 NATO 가입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 의회는 튀르키예에 F-16 판매을 승인하지 않은 반면, 미국 행정부는 튀르키예에 F-16 판매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튀르키예의 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F-16 판매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캐나다,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승인에 화답 제시미국 정부,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 승인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하자 1월 26일 미국은 튀르키예에 F-16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에 튀르키예와 체결한 F-16 전투기 판매 계약 규모가 230억 달러(한화 약 30조 6,3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F-16 판매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해왔다. 한편 미국 내에서 타국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주요 의회 위원회 중 하나인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르딘(Ben Cardin) 민주당 상원의원은 튀르키예에 F-16을 판매하는 문제는 스웨덴 NATO 가입 승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카르딘 의원은 튀르키예에 F-16 판매 승인을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튀르키예 정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튀르키예에 대한 드론 광학기술을 포함한 무기 수출 통제 해제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자 캐나다도 튀르키예에 드론 부품 수출을 재개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드론산 제품 용처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로 한 조건으로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드론 부품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샤를로트 맥레오드(Charlotte MacLeod)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캐나다와 튀르키예가 양자 관계, 경제 및 교역 관계에서도 진솔한 소통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0년부터 튀르키예에 드론용 광학 장비 수출을 중단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서 아르메니아 군을 상대로 튀르키예산 드론을 사용했다. 해당 드론에는 캐나다제 광학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산 드론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 정부는 튀르키예와의 드론 부품 수출 제한 해제 논의를 중단하였다. 캐나다 정부가 드론 부품 수출을 제한하자 튀르키예 정부는 캐내다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NATO 동맹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NATO 회원국들이 튀르키예에 금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튀르키예가 지중해 동부에서 그리스와 갈등을 겪거나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벌일 때 프랑스와 독일은 튀르키예에 금수 조치를 취하곤 했다.헝가리,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한 마지막 국가헝가리 집권당, 스웨덴의 나토 가입 표결 보이콧지난 2024년 1월 의회 비준을 마친 튀르키예와 달리 헝가리는 스웨덴의 NATO 가입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하기 전 헝가리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2월 5일 헝가리 여당은 의회에서 진행될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긴급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헝가리 6개 야당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불참하면서 의회 회기 중 표결이 무산됐다.친러 헝가리, 서방 동맹에서 대(對)러 제재 비판하는 예외적인 국가헝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수개월째 지연시켜왔다. 지난 1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피데스에 최우선적으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해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NATO 회원국들도 헝가리에 압박을 가했다.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오르반 총리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주헝가리 미국대사를 비롯한 NATO 회원국도 2월 5일 헝가리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여당이 불참한 의회 회의가 끝나고 미국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르딘 미국 상원의원도 헝가리가 NATO 회원국 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며, 헝가리인들의 비자 면제 등을 포함한 제재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은 NATO에 대한 충성 문제라며 헝가리를 압박했다.헝가리 의회, 결국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헝가리 의회는 2월 26일 총회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스웨덴이 NATO 가입을 신청한지 18개월 만이었다. 이번 비준 투표에서 헝가리 의원 188명은 찬성표,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이후 오르반 총리는 스웨덴과 헝가리의 군사적 협력, 그리고 스웨덴의 NATO 가입이 헝가리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EU와 NATO가 지난 수개월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위해 헝가리 정부를 압박해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러시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대응 경고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 “나토 가입에 대응하여 서부와 북서부 군사력 강화할 것”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을 신청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핀란드의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 갈등의 리스크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핀란드가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정보국은 러시아군이 NATO 동부 국가와의 국경 지대에 주둔군 규모를 2배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NATO 회원국과 러시아 간 국경 길이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러시아, 자국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대응 특별 훈련 실시NATO 회원국들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하자 러시아 측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훈련으로 대응했다. 러시아는 NATO가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가정하고 활주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교부는 NATO 회원국과 스웨덴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해오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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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내 솅겐 지역 확대 추세

중동부유럽 내 솅겐 지역 확대 추세솅겐 지역, 유럽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중 하나솅겐(Shengen) 지역은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정부 간 합의로, 유럽에서 추진된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처음으로 합의를 체결하여 점차 가입국이 확대됐다. 솅겐 지역 가입국에서는 특별한 위협을 제외하고 국제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하지 않으며, 가입국은 외부 국경 통제 체제에서 조화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2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약 4억 2,000명이 솅겐 합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  솅겐 합의로 인해 매일 3,500만 명이 솅겐 가입국 국경을 오가고 있으며, 매년 12억 5,000만 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솅겐 지역 가입과 보호는 가입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솅겐 지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경 통제, 비자 발급, 경찰 협력 등 솅겐 규칙을 따라야 하며, 다른 솅겐 국가들을 대표하여 외부 국경 통제의 책임을 지고 다른 솅겐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솅겐 정보 체계(SIS, Schengen Information System)에 접속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솅곈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EU와 가입국은 유럽국경해양경비대(Frontex,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를 창립하고, 솅겐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2015년 난민의 대규모 이주와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솅겐 지역 국가들은 셍겐 국경 법률을 업데이트하여 난민 유입과 보건 사태 상황에서 국경 통제에 관한 법제를 구축했다.EU는 2024년부터 유럽여행정보허가시스템(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을 발족했다. 위 시스템이 시작됨에 따라 2025년 중반부터 EU 입국시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리던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59개국 국민들은 ETIAS에서 여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ETIAS 승인은 유럽연합 회원국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루스 등 솅겐 지역 국가 27개국도 포함된다. ETIAS는 승인이며 비자는 아니다. 승인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 ETIAS 승인을 받게 되면, 180일 내 30개국 내에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크로아티아, 유로존과 솅겐 지역 동시 가입 최초 국가크로아티아, 2023년 1월 1일 솅겐 지역 가입 이후 관광 부문 경제에 도움 받아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유로존과 솅겐 지역에 동기 가입했다. 다보르 보지노비치(Davor Bozinovic)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국경 통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솅겐 가입을 통해 크로아티아가 커다란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솅겐 지역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이후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큰 크로아티아는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 2023년 크로아티아를 찾은 관광객의 수는 2022년 대비 20% 늘어났으며, 관광 산업의 규모도 커졌다. 2022년 크로아티아 관광 산업의 규모는 130억 유로(약 18조 8,419억 원)를 기록하면서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한 첫 해인 2023년 크로아티아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크로아티아 관료들은 유로존 가입으로 신용 평가가 개선되었으며, 환율 관련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전 관련 비용도 줄어들면서 크로아티아인들은 1억 6,000만 유로(약 2,319억 원)를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크로아티아 국내에서는 유로존과 솅겐 가입 이전부터 이에 대한 복합적인 여론이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유로존과 솅겐 지역 가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유로존과 솅겐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로존과 솅겐 지역 가입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높은 인플레이션에 국경을 건너 식료품 쇼핑하는 크로아티아 국민들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를 화폐로 채택되기 전부터 크로아티아 내 물가가 비싸졌다. 유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크로아티아인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슬로베니아로 향했다. 슬로베니아에서 장을 보는 크로아티아인들은 슬로베니아의 식료품 가격이 자국 크로아티아보다 최소 20%는 저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달에 두 차례 슬로베니아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내에서 물가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유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2년 1월부터 였다. 크로아티아 내 상점의 물건 가격들은 유로에 가깝게 조정되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다. 유로뉴스는 유로 도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2023년 1월 19일까지 총 1,1454건의 부당한 물가 상승 사건을 적발했다. 루마니아·불가리아, 솅겐 지역 일부 합류루마니아·불가리아, 2024년 3월부터 항공 및 해상 통해 솅겐 지역 합류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솅겐 지역 가입을 추진 중이다. 양국 관료들은 2024년 3월까지 영공과 영해까지 솅겐 지역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가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솅겐 지역 가입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주변국의 반대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주변국인 오스트리아는 지난 2022년 불가리아의 법치 수준이 EU가 요구한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불법 이민 문제를 근거로 루마니아의 솅겐 가입을 반대해왔다. 2023년 12월 23일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루마니아가 13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솅겐에 가입하게 됐으며, 정치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또한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도 2023년 연말 정부 합의를 통해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확인했다. 한편 BBC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관료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4년 3월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영공, 영해 국경에서 솅겐 지역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4년 연중 향후 육상 국경 검문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U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회의 개최불가리아  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의에서 불가리아의 완전한 EU 통합의 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리아가 2024년 상반기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주불가리아 벨기에 대사, 주불가리아 스페인 부대사, 불가리아 외교부 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츠베탄 시메오노프(Tsvetan Simeonov) 불가리아 BCCI 회장은 솅겐 지역 가입과 유로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을 2024년 불가리아의 전환을 위한 목표로 제시했다.또한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외무부 장관은 양국 간 분쟁 해결 및 북마케도니아의 EU 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어를 인정하며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 협상 착수를 위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지역적인 분쟁을 완화하고, 이러한 분쟁이 유럽연합 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점진적으로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을 준비하는 코소보 코소보, 솅겐 지역 가입으로 비자 면제2024년부터 코소보도 솅겐 지역에 가입함에 따라 솅겐 가입 국가의 비자가 면제됐다. 2024년 1월 1일 코소보인들의 솅겐 가입국 비자 면제가 발효되자 코소보인들 수백 명이 EU 국가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코소보의 수도인 프리스티나(Pristina) 공항에 몰려들었다. 솅겐 지역 가입 이전 코소보는 서부 발칸 국가들 중 유일하게 EU 회원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였다.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는 솅겐 가입을 고대해왔으며, 오랫동안 겪었던 부조리에서 벗어나 결국 솅겐 지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코소보가 국내외 분쟁을 겪어 솅겐 지역에 가입할 때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유럽회원국들은 코소보의 비자 여행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난민 유입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소보는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세르비아와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정식 국가로 인정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솅겐에 가입한 코소보는 더 나아가 2024년 2월 1일부터 유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소보에서 사용되던 화폐인 디나르(Dinar)의 사용은 제한된다. 코소보인들은 국가기관과 상업 시설에서 디나르를 사용해왔다. 임금, 연금, 어린이 보험, 사회지원 사업도 디나르로 지급되어 왔으며, 가격도 디나르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유로를 도입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코소보 내에서 유로 이외의 화폐는 지폐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디나르를 배제하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세르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및 대화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다.코소보는 비자 면제와 더불어 EU 통합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023년 12월 코소보는 EU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EU에 가입하기 위해 코소보는 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등 EU의 외교 정책과 가치 선택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코소보 정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잘 조율하였으며, 개혁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EU 측은 2024년이 선거 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몰도바, 솅겐 지역 합류 넘어서 EU 가입 협상 진행몰도바, 2025년부터 ETIAS 신청 후 솅겐 지역 입국 가능유라시아 서부에 위치한 몰도바는 EU의 확장 정책의 중심을 차지했다. 몰도바가 EU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EU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EU 측은 2014년부터 몰도바 국적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했다. 이로써 몰도바 국적자들은 EU 회원국을 비롯하여 솅겐 지역 가입국에 무비자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 졌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몰도바는 정식적으로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EU로부터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었다. 몰도바는 정식 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EU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몰도바·우크라이나, EU 회원국 가입 회담 진행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에 가입을 신청하자 EU는 이들 국가들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등 서부 발칸 국가들을 수년 안에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회원국 간의 논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조지아에는 잠재적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1-31

#솅겐 #크로아티아 #코소보 #몰도바 #유로존 #EU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폴란드, 8년 만에 정권 교체

폴란드 EMERiCs / / 2023-12-31

#폴란드 #도날트투스크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2023년 연말 경기 침체 기록한 중동부유럽

체코, GDP 감소와 경제 활동의 정체체코, 분기마다 악화되는 경제독일 매체인 디 벨트(Die Welt)는 체코가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체코 통계청(CZSO, Czech Statistical Offic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코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초 체코 통계청은 2023년 ¾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7%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2/4분기 대비 -0.5%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이전에 체코 통계청이 내놓았던 잠재 GDP 추정치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블라디미르 케르미에트(Vladimir Kermiet) CZSO 국가감찰처 처장은 수요 측면에서 재고 변화와 외부 수요로 2023년 3/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케르미에트 처장은 2023년 3/4분기 가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여 GDP 감소로 이어졌다고 첨언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비단 3/4분기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23년 1/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4%, 2023년 2/4분기는 -0.6%를 기록한 바 있다.  체코의 경기 침체 원인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체코의 경기 침체 원인을 분석했다. 체코 현지 매체인 엑스파츠.cz(expats.cz)는 체코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국내외 고객들의 주문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 의존 국가인 체코의 수출 성장률도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의  경기 침체에도 영향받았다. 투자와 수출도 다른 유럽 국가에 밀리면서 체코 경제는 해외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사태와 공급망 중단 문제로 인한 체코 국내 경제의 취약성이 다른 EU 국가들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체코 경제가 높은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디 벨트는 체코 경제가 저임금 국가와 경쟁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한편, 독일 등 선진 기술을 지닌 국가를 따라잡을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체코 경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체코의 높은 인플레이션도 경기 침체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6.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치이다. 9월 기준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전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도 체코의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EU 평균인 3.2%보다 0.2%p 높은 3.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체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 줄었지만 생활비는 증가9월에도 EU 내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체코 물가가 10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체코 통계국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8.5% 상승하였다고 발표했다. 체코 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비알코올 음료, 의복 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기, 천연가스, 난방 비용 등 주거 관련 가격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10월 기준 전기 가격은 148.6% 상승하였으며, 천연가스 가격과 난방 비용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코 통계국은 2024년 1월부터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통계국은 2022년 지출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선정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가계 소득 패턴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체코의 실질임금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체코의 평균 월급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4만 2,600코루나(한화 약 245만 4,437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8% 줄어들었다. 체코 현지 매체인 엑스파츠.cz는 2023년 3/4분기 기준 체코의 실질 임금이 2년째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체코 구매자들의 구매력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금융 전문가는 체코의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연말에는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만 체코의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8.5% 하락하였으며, 2018년과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체코, 산업 성장과 실업률 안정화... 긴축패키지 법안으로 경제 회복 기대체코, 경기 침체에도 산업생산과 실업률은 선방체코의 산업생산량은 9월 침체 이후 10월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9월 산업 생산량은 -5%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0월 산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체코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의 기저 효과로 10월 산업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 상승하였다고 설명했다. 체코 통신사(CTK, Czech Press Agency)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통계청 측의 발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월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량 증가는 이전 수개월간 생산량 감소 추이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체코의 차량, 트레일러 생산은 산업생산량 전반에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2022년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체코 노동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변동 없는 3.5%를 유지했다. 체코 노동청은 현재 등록된 구직자 수가 26만 3,226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마리안 유레카(Marian Jurecka) 체코 노동사회부 장관은 체코가 전체 EU 국가 중 장기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체코 대통령, 긴축패키지 법안 서명 2023년 11월 21일 페트로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긴축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긴축패키지 법안은 총 65개 법률 개정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조치가 발효된다. 긴축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주요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율 간소화, 법인세율 인상, 재산세 및 기타 소득세 관련 세금 인상, 각종 국고 보조금 및 지원금의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긴축패키지 법안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은 일부 조치가 오히려 기업과 국민 모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헝가리, 회복 징후 보이는 경제헝가리의 취약한 경제 상황2022년 여름 이후 헝가리의 소매 판매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0월 기준 헝가리의 소매 판매액은 42억 유로(한화 약 6조 원)를 기록했다. 10월 소매 판매 전체 매출 중 식품은 47%, 비식품 35%, 주유소가 18%를 차지했다. 10월 헝가리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이다. 헝가리는 2022년 상반기 소매 판매액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으나, 선거 전 송금 및 보너스 지급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2022년 여름부터 둔화되었다.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였다.헝가리의 10월 산업생산량도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통계청(KSH, Central Statistical Office)은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이 생산량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대형 차량과 전자 장비 제조 부분의 생산량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 전월 대비 1.2% 증가했으며, 전자 기기 부문은 9%의 성장을 보였다. 한편 식품, 음료, 담배 부문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헝가리, 경제 위축 후 점진적 회복 기대한편 2023년 3/4분기 헝가리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0.9% 증가를 기록했다. 헝가리 통계청은 지난 1년간 기술적인 침체를 보였던 경기가 회복 징후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기준 헝가리의 경제 생산량은 0.4% 감소했으며, 계절적 및 연도별 효과를 조정한 경우 0.3% 감소했다. 헝가리 통계청은 산업 및 시장 서비스, 특히 상업과 기술 및 행정 활동이 경제 생산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농업 부문 생산량의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9월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헝가리 경제의 이중 구조로 인해 수출 지향적인 부문의 성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수요 감소와 높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헝가리, 인플레이션 완화 및 노동시장 안정2023년 11월 헝가리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 예측치보다 0.2%p 낮은 수치이다. 헝가리 통계청은 식품과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1월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9%를 기록하며 18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으며, 11월에도 7.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일부 헝가리 경제학자들은 헝가리 통계청이 에너지 가격 변화를 계산할 때 사용된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통계청이 사용했던 이전 방식을 사용할 경우 10월 인플레이션은 11%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헝가리의 2023년 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 3.9%, 전년 동월 3.7%보다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실업자 수는 20만 2,500명으로 전월 대비 1만 1,300명, 전년 동월 대비 2만 1,600명 늘어났다. 한편 10월 취업자 수(15~74세)는 47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000명 증가했다. 산도르 촘바(Sandor Czomba) 헝가리 고용정책 담당관은 헝가리의 노동 기반 사회가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전쟁과 제재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촘바 담당관은 지난 10월 15~64세 고용율이 유례 없이 높은 78.4%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을 활성화했다는 논평을 남겼다.루마니아, 경제 성장의 둔화와 회복 기대성장 둔화에 직면한 루마니아 경제 루마니아는 2023년 1~9월 간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기대치였던 2%보다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9월간 GDP 성장률은 4.78%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2024년 이미 건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축을 제외한 모든 주요 부문들의 성과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3년 1~9월 간 루마니아의 자동차 생산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간 루마니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3.6%를 기록하였으나, 유럽 전반에서 자동차 생산량은 14% 늘어났다. 한편 루마니아의 11월 인플레이션은 6.7%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bne Intellinews는 11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요인으로 기저 효과와 식품 및 연료 가격 하락을 꼽았다.루마니아, 고용 시장과 소매판매서 개선 징후루마니아 통계청(INS)은 2023년 3/4분기 평균 직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13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3/4분기 건설 부문이 1만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IT&C 부문에서는 10만 800개, 호텔과 식당, 카페에서는 1만 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CNP 전문가들은 루마니아의 평균 직원 수가 2023년 0.9%, 2024년 1.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루마니아의 2023년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9%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 기업인 ING는 루마니아의 소매판매가 비교적 부진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실질 임금 상승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소매판매가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루마니아, 적자 감소 위한 예산 계획 발표2023년 12월 17일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예산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음날인 18일 예산 초안을 중심으로 공공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2024년 예산 초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분야의 공공 지출이 명목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지만 적자는 GDP의 5%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올라쿠 총리는 교육부 예산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 선생님들의 임금을 1월 13%, 9월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부 예산은 GDP 규모의 4.1%에 달한다. 또한 2024년 예산안에서 자본 지출은 GDP 대비 7.1%로 책정되었으며, 공공 연금은 1월 14%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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