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 투자동향
미얀마 KITA 2015/03/11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가 2014년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액, 투자건수에 대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음
o 新외국인투자법(2012.11월 제정)의 시행세칙이 2013년 1월에 발표된 지2년이 경과한 시점의 분석결과로 외국인 투자증가세가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조약을 이용한 우회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o 민정이관 후에 제정된 新외국인투자법은 舊투자법에 비해 법인세의 면세기간을 연장하고 민간으로부터의 토지차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투자인센티브가 확대된 것이 특징
- 시행세칙이 발표된 이후 2013년-2014년 2년간 인가된 외국인투자총액은 113억 4,800만달러로 투자건수는 330건에 달함
o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의 투자의 경우 1989-2012년 누적 투자액이 18억 5,883만달러(78건)이었지만 2013년부터 단 2년간 투자가 이의 3.5배에 달하는 64억 7,748만달러(71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로의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미얀마와 우월한 조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o 미얀마는 영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국, 방글라데시 등 1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영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한국과의 조세조약이 발효중
-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이자나 로얄티에 대해 경감세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면에서 유리함
o 특히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 유리하게 체결되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기업들이 지역본부를 통해 우회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
<표1>국가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1989-2012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국 가 |
투자액 |
비중 |
건수 | |
1 |
중 국 |
14,167.94 |
34.15 |
41 |
2 |
태 국 |
9,568.09 |
23.06 |
61 |
3 |
홍 콩 |
6,374.36 |
15.36 |
43 |
4 |
한 국 |
2,976.73 |
7.17 |
74 |
5 |
영 국 |
2,799.19 |
6.75 |
54 |
6 |
싱가포르 |
1,858.83 |
4.48 |
78 |
7 |
말레이시아 |
1,031.29 |
2.49 |
43 |
8 |
프랑스 |
469 |
1.13 |
2 |
9 |
베트남 |
349.8 |
0.84 |
5 |
10 |
인 도 |
273.5 |
0.66 |
8 |
11 |
일 본 |
259.86 |
0.63 |
31 |
12 |
네덜란드 |
249.14 |
0.6 |
7 |
13 |
미 국 |
243.57 |
0.59 |
15 |
14 |
인도네시아 |
241.5 |
0.58 |
12 |
15 |
필리핀 |
146.67 |
0.35 |
2 |
16 |
러시아 |
94 |
0.23 |
2 |
17 |
오스트레일리아 |
82.08 |
0.2 |
14 |
18 |
오스트리아 |
72.5 |
0.17 |
2 |
19 |
파나마 |
55.1 |
0.13 |
2 |
- |
기 타 |
180.27 |
0.43 |
33 |
합 계 |
41,493.42 |
100.00 |
529 |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표2>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2013-2014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국가 |
투자액 |
비중 |
건수 | |
1 |
싱가포르 |
6477.48 |
57.08 |
71 |
2 |
영 국 |
913.44 |
8.05 |
23 |
3 |
태 국 |
687.35 |
6.06 |
20 |
4 |
말레이시아 |
622.83 |
5.49 |
7 |
5 |
홍 콩 |
581.38 |
5.12 |
54 |
6 |
베트남 |
338.79 |
2.99 |
3 |
7 |
중 국 |
325.97 |
2.87 |
46 |
8 |
네덜란드 |
302.41 |
2.66 |
4 |
9 |
인 도 |
234.93 |
2.07 |
10 |
10 |
한 국 |
234.29 |
2.06 |
34 |
11 |
캐나다 |
155.02 |
1.37 |
3 |
12 |
일 본 |
127.56 |
1.12 |
26 |
13 |
프랑스 |
72.61 |
0.64 |
2 |
14 |
라이베리아 |
64.60 |
0.57 |
2 |
15 |
룩셈부르크 |
45.35 |
0.40 |
2 |
16 |
브루네이 |
43.55 |
0.38 |
9 |
17 |
사모아 |
30.21 |
0.27 |
3 |
18 |
스위스 |
25.00 |
0.22 |
1 |
19 |
오스트레일리아 |
17.7 |
0.16 |
1 |
20 |
스웨덴 |
14.3 |
0.13 |
1 |
21 |
노르웨이 |
11.8 |
0.10 |
1 |
22 |
모리셔스 |
9.01 |
0.08 |
1 |
23 |
UAE |
6.19 |
0.05 |
2 |
24 |
독 일 |
3.60 |
0.03 |
1 |
25 |
스리랑카 |
1.25 |
0.01 |
1 |
26 |
라오스 |
0.88 |
0.01 |
1 |
27 |
필리핀 |
0.51 |
0.01 |
1 |
합 계 |
11348.01 |
100.00 |
330 |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o 미얀마에서 휴대전화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르웨이의 테레노르(Telenor)사, 카타르의 오레도(Ooredoo)사에 의한 거액의 투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코카콜라, 칼스버그 등 국제적 식품회사의 투자도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투자한 바 있음
o 일본기업의 대 미얀마 투자에 있어서도 원래 일본기업의 투자이지만 투자국에서 다른 국가로 집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이후 투자는 제조업이 70%를 차지
o 新외국인투자법 하에서 투자분야도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까지 군사정권 시절에는 에너지·자원 분야의 투자가 많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제조업이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음
- 통신산업, 운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증가율도 높아지는 등 투자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
o 2013-2014년 2년간의 외국인 투자 113.5억달러(330건) 중 제조업이 32.5억달러(233건)으로 투자금액면에서 29%, 투자건수에서 71%를 차지
- 1989-2012년의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투자금액면에서 4.6%, 투자건수에서 40.8%였음
o 1989-2012년 중 미얀마에의 외국인투자는 전력, 석유·가스, 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가 주류였으며 이들 3분야의 투자가 전체의 87%를 차지
- 반면 2013-2014년 중 이들 3분야의 투자비중은 27%로 크게 낮아짐
o 수송·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12년까지 투자총액의 1%에도 못미쳤지만 노르웨이, 카타르, 일본의 투자가 이어져 2013-2014년 투자총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됨
o 부동산 분야의 투자증가도 현저함.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가 미얀마에서 최대의 규모의 복합시설개발을 실시하는 등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2012년 2.6%에서 2013-2014년에는 9.4%로 3배 이상 늘어남
<표3>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2013-2014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투자분야 |
투자액 |
비중 |
건수 | |
1 |
제조업 |
3,247.38 |
28.62 |
233 |
2 |
석유·가스 |
2,810.61 |
24.77 |
27 |
3 |
수송·통신 |
2,719.54 |
23.96 |
12 |
4 |
부동산 |
1,063.69 |
9.37 |
9 |
5 |
호텔·관광업 |
793.16 |
6.99 |
11 |
6 |
전력 |
257.04 |
2.27 |
3 |
7 |
축산·수산업 |
120.28 |
1.06 |
7 |
8 |
농업 |
57.89 |
0.51 |
7 |
9 |
광업 |
38.99 |
0.34 |
3 |
10 |
기타 |
239.42 |
2.11 |
18 |
합 계 |
11,348.00 |
100.00 |
330 |
<표4>분야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1989-2012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투자분야 |
투자액 |
비중 |
건수 | |
1 |
전력 |
19,067.50 |
45.95 |
5 |
2 |
석유·가스 |
14,181.97 |
34.18 |
113 |
3 |
광업 |
2,829.69 |
6.82 |
67 |
4 |
제조업 |
1,910.78 |
4.61 |
216 |
5 |
호텔·관광업 |
1,364.81 |
3.29 |
46 |
6 |
부동산 |
1,056.45 |
2.55 |
19 |
7 |
축산·수산업 |
329.96 |
0.80 |
26 |
8 |
수송·통신 |
313.91 |
0.76 |
16 |
9 |
공업단지 |
193.11 |
0.47 |
3 |
10 |
농업 |
182.75 |
0.44 |
9 |
11 |
건설업 |
37.77 |
0.09 |
2 |
12 |
기타 |
24.69 |
0.06 |
7 |
합 계 |
41,493.39 |
100.00 |
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