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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 동향

싱가포르 KOTRA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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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 동향

- TPP 타결 반기는 싱가포르 -

- 지재권, ISDS 등에 우려 있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회로 여겨 -

□ TPP, 5년 반 만에 성사

○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 선언

-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 참여

- 총인구 8억 명, 총 GDP 30조(세계 전체 GDP의 40%) 달러 규모의 메가 FTA

- 지적재산권,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의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 겪었으나, 5년 반 동안 33번의 협상 끝에 드디어 타결됨.

□ TPP 타결 반기는 싱가포르

○ 협상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싱가포르

-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리센룽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5년 넘게 계속된 협상 끝에 애틀랜타에서 TPP가 타결됐다니 매우 기쁘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싱가포르 수출기업들은 이 국가에 대해 더 좋은 시장접근성을 갖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개방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이다. 협상 마무리를 위해 힘쓴 미국의 리더십과 모든 참여국의 노고에 감사한다. 비준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글을 올리며 TPP 타결을 반김.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지난 2014년 6월, USS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TPP를 통해 창출될 다양한 기회요소를 언급하며, USSFTA를 통해 양국이 한층 더 발전한 것처럼 TPP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음.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도 리센룽 총리와 양국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음. 리센룽 총리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commitment)을 반기며, TPP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자료원: 리센룽 총리 페이스북

○ 자유무역 및 개방정책을 지지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32개국과 21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함. 이는 싱가포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총 국토면적 약 718㎢, 총 인구 약 550만 명의 작은 경제 주체로 국제 통상법 제정 관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싱가포르 FTA 및 EPA 체결 현황

자료원: IE Singapore

□ TPP 타결에 대한 업계 반응

○ 싱가포르 기업들, TPP 타결 반겨

- 싱가포르 기업연합(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TPP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무역 및 투자법을 강화하고, 지역 내 경기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다.”

- Selena Ling, OCBC, “TPP 타결은 싱가포르에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개방무역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시장 접근성이 커질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다.”

- Michael Wan, Credit Suisse, “TPP는 그 자체로 가지는 상징성 이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무역 및 GDP에 순이익이 생길 것이다.”

○ 새로운 기회 모색 가능

- Song Seng Wun, CIMB bank, “싱가포르는 TPP 참여국 간 교역을 촉진시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교역은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통해 용이하게 되는데, 싱가포르는 이 둘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반응

- 싱가포르는 TPP 참여 파트너 11개국 중 멕시코, 캐나다 등 2개국을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

- 중국, 인도의 부재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TPP 주요 참여국 및 싱가포르와의 교역 현황

자료원: Business Times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입장에서 TPP 타결로 기대되는 이익 및 우려 사항

시장접근성	- 기존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던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보 - 균형잡힌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통한 투자 및 교역 환경 개선 - 신속한 세관처리 및 투명한 세관법 적용에 의한 물류업계 혜택
관세철폐	- 싱가포르 내에서 보수 및 수리 과정을 거쳐 다른 TPP 참여국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
분쟁처리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 및 피해 보상 가능 - 대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입법자로서의 국가의 권위를 넘어서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무차별원칙	-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 방식으로 따로 예외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해외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시장 오픈 - 정부조달시장 개방. 무차별 조달법(non-discrimination procurement rules)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 다른 TPP 참여국의 정부 계약 입찰 참여 가능
지적재산권	- 모든 TPP 국가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 적용 - 지적재산권 소유주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의약품과 같은 상품에 대한 접근성 저하 우려
노동시장	- TPP 발효 시, 최저임금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함. 싱가포르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 계약을 통한 자유로운 임금협상을 지향하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현 싱가포르 노동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TPP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