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제6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11/05)

 □ 경제특구 감세정책

  ○ 인도네시아 8개구 경제특구의 감세

    - 외자를 끌여들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 경제 특구 8개 구 Sei Mangkei, Tanjung Api-api, Tangjung Lesung,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MBTK), Mandalika, Palu, Bintung,

      Morotai 이다.

     ※ 경제특구 관련 출처 http://kek.ekon.go.id/

    - 경제특구에 5천억루피아 이상 투자한 기업은 10~15년 간

      1조루피아 이상 투자한 기업은 15~25년 동안 소득세의 20~100% 면제

    - 상기와 같이 투자를 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소득세의 30%를 6년간 감세

  ○ 관광특구 개발세 및 오락세 감면 및 외국인 이주 인정

    - 개발세와 오락세를 50~100% 감면

    - 관광특구에서 수출입과 구역과 구역간의 거래에 적용 되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면제 및 고령의 외국인 이주 인정

 □ 규제완화 부문

  ○ 외자기업/외국인 부동산 보유 허용 및 비자혜택

    - 외국 기업/개인에게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보유 허락을 통한

      부동산 외자 확충 목표

    - 경제 특구 방문에 한하여 외국인은 도착비자 연장 5회 가능하며,

      1년간 유효한 수차비자(일정 기간동안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오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을 수 있게 혜택

 □ 제6차 경제정책 패키지 기대효과 및 반응

  ○ 기대 효과 및 긍정적인 시각

    -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투자시장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투자정책”

       경제조정부 장관 다르민 나수띠온

    - “수도권 지역 이외에 인도네시아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임“ 투자조정청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

    - “지역 발전 및 지방지역 고용창출 등 2가지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내각 사무총장 쁘라모노 아눙

    - 팜오일/천연고무 가공이 특화 된 북부 수마뜨라 Sei Mangkei

      관광지로 유명한 자바 Tangjung Lesung, 인도네시아 대표 어업

      지역인 북부 슬라웨시 Bintung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발점

      거점으로 발돋움 예상

    - 외자유치 및 지방발전 평준화 등

  ○ 부정적인 시각

    - 8개 경제특구도 수도권만큼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는 의견

    - 사업용지 매입절차의 간소화/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외자자본으로 부동산 투자 발생 시, 단기적인 이익금을 위한

      부동산 투기 등 문제점에 노출(중국계 독점 등)

출처: INDONESIA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