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판 부가가치세(GST) 도입 1주년, 성과와 전망

- 2015년 4월부터 연말까지 GST 등록기업 40만 개로부터 270억 링깃(70억 달러) 세수 확보 -

- 2015년 국제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급감 속에서 구원투수 역할 -

□ 재화용역세(GST) 도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5년 4월 1일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형태의 GST(6%)를 도입했음.

 ○ GST는 말레이시아 영토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공급단계에서 부과·징수되고,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이 부담되는 구조임.

 ○ 최소 연매출이 50만 링깃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GST 납부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의 경우 적발 시 2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재화용역세(GST) 도입 성과

 ○ 2015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GST 등록기업 40만 개로부터 거두어들인 GST 세수만 270억 링깃에 달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은 2016년에는 390억 링깃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GDP의 3.1%에 달하는 규모임.

 ○ 계속해서 GST 등록기업은 늘어날 것이므로 1240만 명의 노동인구 중 170만 명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를 넘어서는 주요 세원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됨.

□ 재화용역세(GST) 도입 영향 분석

 ○ GST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지나면서, GST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GST가 도입되면서 우려했던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의견임.

 ○ 더구나 국제경기 침체와 석유 증산으로 인한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GST가 재정파탄을 막는 효자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은 2014년 3.2%에서 2015년 오히려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통분야 지출(유류대)이 급감해 발생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4% 이상 올랐고, 소비자전망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보다 낮은 63.8포인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 추이

자료원: The EDGE

□ 말레이시아 재정 압박과 GST 역할

 ○ 그동안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를 통한 석유 판매 수입에 재정의 40% 가까이를 의존해 왔음.

 ○ 그나마 재정의 석유 의존구조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재정의 30%까지로 의존도를 낮춤.

 ○ 그런데 지난 2015년에는 국제유가 폭락으로 석유 관련 수익이 재정의 21.5%로 급감하면서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 그 공백을 GST가 효과적으로 메꾸어 준 상황임.

 ○ 2016년에는 석유 관련 수입이 정부재정의 13~1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GST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임.

□ GST와 소비자물가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부채가 상한선으로 설정한 전체 GDP의 5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계획했던 재정절감은 고사하고 추가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연초에 계획했던 2739억 링깃보다 98억 링깃이 추가 지출된 상황에서, 2015년 10월에 설정했던 2672억 링깃의 2016년 예산계획을 연초 유가하락을 다시 반영해 90억 링깃을 삭감한 상황이라 재정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러한 삭감액이 정부 운영예산 감축보다는 소비자 유가보조금 축소나 개발지출 순연, 자산매입 연기 등을 통해 달성할 예정이라 결국 가계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 그리고 GST 도입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유가와 링깃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잠재해 있던 GST 관련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동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로 유가와 링깃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는 201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4.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GST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며 수차례에 걸쳐 도입을 연기함. 이 덕분에 시장에서는 미리 GST 도입을 예측했던 상황이라 충격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흡수된 면이 있음.

 ○ 그 결과,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악화를 적기에 막아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경기침체와 링깃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안정 요소 덕분에 GST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일시적으로 억제됐을 뿐이라는 분석도 경청해야 함.

 ○ 따라서 올 상반기에 링깃화와 유가가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면, GST 도입 부작용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뒤늦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인지는 말레이시아 재정당국의 과제로 남아있음.

자료원: 말레이시아 언론(The Edge), 딜로이트 발표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