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폴란드, 보수야당 8년 만에 재집권 성공

- ‘반난민' 정서에 힘입어 현 집권당인 중도우파 시민강령(PO)에 압승 -

-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이후 최초로 단독정부 구성 -

□ 좌파 없는 의회, PiS당의 단독정부 구성

 ㅇ 하원 진입에 성공한 기타 다른 정당은 Kukiz’15(득표율 8.81%, 42석), Nowoczesna(득표율 7.60 %, 28석), 폴란드 농민당인 PSL(득표율 5.13%, 16석), 독일 소수민족대표(1석)로 총 5개 우파계열 정당이 하원에 진입함.

 ㅇ 지난 25년간 원내정당이었던 좌파 정당은 이번 총선에 실패함으로써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좌파없는 의회가 구성될 예정임.

 ㅇ 이날 승리로 PiS 당은 지난 2005∼2007년 집권한 이후 8년 만에 정권을 되찾게 됐으며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이후 최초로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됨.

 ㅇ 상원의원석 전체 100석 중에서도 PiS 당은 61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으며 PO 34석, PSL 1석, 무소속 4석 순으로 공식 발표됨.

□ PiS당의 승리 요인

 ㅇ 앞서 지난 5월 PiS당 소속 극우 성향인 안젠이 두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정당의 득세를 예고한 바 있음.

 ㅇ 자유경제주의와 친EU연합을 지향하는 PO 당의 지난 8년간의 정부정책 대해 비판과 불만을 내비치는 민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체제에 회의적인 PiS당은 난민 수용과 유로화 사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저소득층 감세, 가정마다 둘째 자녀부터는 매달 500즈워티씩 양육비 지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약 제공, 중소기업 육성 등의 구체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할 수 있었음.

 ㅇ 특히 이번선거에서 주목할 말한 점은 2015년 대선까지만 해도 폴란드에 항상 존재했던 정치 지역주의(폴란드 서쪽 PO 당 지지 성향, 폴란드 동쪽 PiS 당 지지 성향)가 사라진 점이며 대도시, 소도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골고루 PiS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정부조직 개편과 새로운 내각 구성

 ㅇ 총선 결과 PiS 당의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하고 현 집권 대통령 또한 PiS 당 출신이므로 향후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과 PiS당의 선거공약 실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임.

 ㅇ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PiS당 당수는 자신이 직접 새 총리로 취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의원인 베아타 쉬드워 (Beata Szydło) 를 총리로 지명함.

 ㅇ 폴란드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될 쉬드워는 선거 과정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고 은행과 외국계 대형슈퍼마켓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15 %로 세금인하, 정부기관 공공입찰 시 폴란드 중소기업에 우선순위를 제공 등을 공약함.

자료원:  Gazeta Prawna

□ 전문가 의견

 ㅇ Dominik Sipiński, 경제 분석가

  - 근로 소득세 면제 상한선 8000즈워티로 상향조정, 양육비 매달 500즈워티 지원,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5 %로 하향조정 하는 등의 포풀리즘 정책은 결국 국가재정 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음. 또한 은행과 외국계 대형슈퍼마켓에 더 많은 세금 부과, 외국계 자본 투자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과세적용 등의 정책은 결국 폴란드 투자환경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ㅇ Maciej Jędrzejak, Saxo Bank Polska 이사

  - 일각에선 포퓰리즘과 경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PiS 당의 정책은 국가예산 적자의 확대를  야기시킨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지만, 세제 개혁 및 폴란드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폴란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함.

  - 8년 전 PiS 정권 때로 외국투자자들의 우려가 보였으나 결국 PiS 당이 실시한 여러 개혁정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전반적으로 폴란드 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이번 총선결과도 향후 폴란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 시사점

ㅇ 현재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도 반난민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들이 득세하면서 유럽의 우경화 확산추세 속에 폴란드 또한 보수성격의 극우파 법과정의당(PiS)이 총선에 승리해 단독 정부 구성이 예정됨.

 ㅇ 향후 폴란드 정부기관 공공입찰 시 폴란드 중소기업에 입찰 우선순위를 주는 것,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정책 등이 검토 중이므로 폴란드 현지 한국기업들이나 폴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Gazeta Wyborcza, Gazeta Prawna, Rzeczypospolita, 인터뷰,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