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U 역내 전자상거래 상관행 조사 결과 발표

15일 집행위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의 일환으로 EU 전자상거래 시장의 상관행 현황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동 조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 현황 및 경쟁 제한적인 상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위가 지난 2015년 5월에 착수한 것으로 EU 역내 1,800여개 기업 및 8,000여개의 계약에 대하여 분석

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EU 성인의 절반 이상이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으며, 일부 회원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성인이 80% 이상에 이르는 등 전자상거래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전자상거래가 판매자와 소비자간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간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시장 경쟁 강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일부 상관행이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유통 계약이 EU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편, 집행위는 동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개별 사례 가운데 EU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에 대하여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