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A 협상 20차 라운드 종료, EU와 미국 이견 여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27일로 서비스무역협정(TiSA) 20차 협상이 종료되는 가운데 다수의 사안에 대한 EU와 미국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동 협정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EU측은 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짐

 

이는 동 협정에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게 될 경우 동 협정 당사국간 체결된 양자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TiSA 협정 당사국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번 협상에서 EU측은 기존에 제안했던 항소제도를 포함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였으며, 이는 동 사안에 집착할 경우 자칫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미국은 EU의 서비스시장 개방안이 파키스탄의 개방안보다도 소극적이라며 비판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차기 협상 라운드에서 EU는 보다 확대된 시장 개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

 

특히 EU가 제시할 새로운 개방안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개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집행위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방 예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