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행패널, Airbus 보조금 사건 관련 EU의 이행의무 위반 판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이행패널은 Airbus社에 대한 보조금을 불법으로 판단한 2011년 WTO 항소기구의 판결 이후에도 EU가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여 해당 판결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Michael Froman 대표는 이번 판단에 대하여 미국과 항공산업 종사자의 완전한 승리라며, EU의 불법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평가

이에 대하여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미국과 EU간의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이라는 넓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향후 미국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WTO 항소기구 판결의 이행패널 판단에서 유사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동 이행패널 판단에 대한 EU의 항소, 미국에 대한 이행패널의 판단 및 항소, 판결 확정 후 양측의 피해 산정 등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이 협상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EU-미국간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미국은 2004년 EU의 Airbus社에 대하여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WTO에 제소, WTO 분쟁해결 패널을 거친 후 2011년 WTO 항소기구는 EU의 보조금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대하여 EU는 2005년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이 WTO 규정에 위반한다며 제소, 2012년 WTO 항소기구는 미국의 보조금 역시 WTO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결

상기 두 사건을 담당한 각각의 패널은 EU와 미국이 항소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 이행패널이 EU와 미국의 항소기구 판결 이행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

이번 Airbus社에 대한 판단은 두 사건 가운데 EU의 항소기구 판결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패널의 보고서이며, 향후 EU는 이번 이행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EU는 2014년 미국이 보잉사에 대하여 87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새로이 지급했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분쟁해결 패널의 판단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

출처 :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