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의회 본회의, 고문기구 수출 규제 강화 방안 승인

EU 의회 본회의는 고문 또는 사형 집행에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

동 개정안은 2005년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에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으며, 이사회가 지난 3일 이를 승인하고 이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것

동 개정안은 고문 또는 사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기술 지원, 광고 및 전시회 출품 금지 등이 포함됨

또한, EU에 직접 수출되지 않더라도 EU 회원국에서 환적되어 최종적으로 고문 또는 사형 집행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 운송을 중단시킬 수 있음

동 개정안은 이사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와 관보에 개제됨으로써 발효될 예정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