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의회 승인 받아 10월 19일 부 발효 예정 -

- 7월 15일, 터키 군 쿠테타 세력 축출 위해 선포 -

□ 10월 3일(월) 터키 내각회의 개최, 현 비상사태 3개월간 연장 결정

  ㅇ 누만 쿠르툴무쉬 터키 부총리, 7월 15일 무산된 쿠테타 시도 후에 선포된 터키의 비상사태가 3개월간 연장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표

    - 쿠르툴무쉬 부총리는 수도 앙카라에서의 내각회의 이후 보도진에 대해 소집된 각료들은 비상사태를 의회 승인을 받아 10월 9일부로 90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 쿠르툴무쉬 부총리는 “터키는 결단코 모든 테러 조직과 싸울 것”이라고 말함.

  ㅇ 첫 비상사태는 7월 20일 3개월간 선포, 7월 15일 쿠테타 세력 척결 위한 것

    - 240명 이상 희생되고, 2200명 가까이 부상한 7월 15일의 군 쿠테타 시도 이후, 터키 정부가 페툴라 테러조직(FETO: Fetullah Terrorist Organization)의 책임을 물으며 7월 20일 부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 비상사태 연장 위한 국회 승인 절차 남아있으나, 가결 위한 안정의석 확보

  ㅇ 지난 주 9월 28일(수) 열린 국가안전위원회에서 비상사태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의

    - 터키의 최고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재로 앙카라에서 개최, 1차 3개월간의 비상사태 기간 이후 연장할 것을 권고

  ㅇ 비상사태 연장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안정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음.

  ㅇ 터키 헌법에 의해 비상사태는 최대 6개월까지 선포될 수 있으나, 또한 필요 시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음.

□ 시사점

  ㅇ 비상사태 연장 결정은 이미 터키 사회에서 예상된 일로서, 의회의 승인 또한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로 인해 확실시됨. 

  ㅇ 국내 정치 여건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경기회복 전망은 더 약화됐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터키 ANADOLU AGENCY 10월 13일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