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배경

  ○ 쇠고기 수요의 빠른 증가

   - 인도네시아 경제의 1억 명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쇠고기 수요 증가로 수입 국가를 대폭 확대하는 등 내달부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

   - 경제 성장이 글로벌 상품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소비량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약 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을 2.31kg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쇠고기 소비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는 생우와 쇠고기 수요의 30%를 수입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은 호주와 미국 등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음

   - 수입 대상 국가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 등 12개국 이상에서도 수입을 허용할 예정

 □ 인도네시아 쇠고기 수입 규제 규정 현황

  ○ 쇠고기·생우 수입쿼터제 계속 시행할 방침

   - 쇠고기·생우 수입쿼터제도란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쇠고기 자급자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입업자들이 

    도축용 5마리당 사육용 1마리를 반드시 수입하도록 해야 하는 시스템

   - 하지만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제안한 목표치는 적절한 부지 부족과 목축업자 감소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번식용 소를 많이 사육할수록 사업 손실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은행 등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 받기 어려워짐

  ○ 정부가 축산업 장려를 위해 축산업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장려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