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8월 국회 승인된 조세감면법 3개월만에 530만 건 총 460억 리라 상당 신청 -

□ 공공미수금재조정법(조세사면법)에 따른 신청기한 11월 25일로 연장

  ㅇ 신청기한 당초 10월 31일에서 11월 25일로 연장

    - 나지 아으발 터키 재무장관은 일명 조세사면법(Tax Amnesty Law)으로 불리는 공공미수금 재조정법(the Law on the Restructuring of Certain Public Receivables)에 따라 현재까지 530만 건의 미수금 재조정 신청이 접수돼 약 460억 리라(약148억 달러)에 달하는 신기록을 보였다고 10월 30일 CNN Turk 방송 인터뷰에서 발표

     - 당초 10월 31일이 신청 마감일이었으나 요청에 따라 기한을 11월 25일로 연장

□ 공공미수금재조정법(조세사면법)이란 ?

  ㅇ 과거의 누락된 미납채무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 가능

    - 터키 국회는 2016년 8월 3일 신조세사면법으로 불리는 공공미수금재조정법을 승인했으며, 이는 과거 기간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납세자를 위한 것

    - 신 조세사면법 하에서 개인납세자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과거의 미납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세무감사를 받지 않게 됨.

  ㅇ  터키의 납세자들에게는 친숙한 조세사면제도

    - 조세사면제도는 정부에 의한 공공미수금을 재조정하는 제도로서, 납세현황을 크게 정리하는 기회가 됨.

         -  터키에서 매 5년에서 6년마다 조세사면이 이뤄지고 터키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에 의하면 최근에는 2002년경, 2009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조세사면법에 따른 신고시 납세자에 미치는 주요 효력

  ㅇ 개인 관련

    - 납세대상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고누락된 개인은 2015년과 그 이전연도의 누락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미납세액 채무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다른 세무 평가는 받지 않게 됨.

         - 신 조세사면법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특정 사회보장채무, 행정범칙금과 다양한 세금을 포함함.

         - 이 법에 따라 개인은 해외에 보유한 자산(예: 현금, 금, 은행예치가능 자산으로서 증권 및 자본시장 수단과 미수금 및 부동산 )을 아무런 비용 없이 신고할 수 있음.

  ㅇ 소득납세자와 법인납세자 관련

     - 소득납세자와 법인납세자는 장부상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물리적으로 보유한 재고, 기계, 장비, 부착물 등의 자산을 기장할 수 있게 됨. 신고된 자산 가격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됨(터키의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18%이며, 일부 농산물분야에 8%가 부과됨.)

     - 소득납세자와 법인납세자는 기업 장부 상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재고에 대하여는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납세 (법인세, 부가세 등)를 함으로써 기장 및 신고 처리할 수 있음.

     - 법인납세자는 2015년말 대차대조표 상에는 나타나지만 기업 내 실제로 없는 현금잔고 및 미수금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수정 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는 3%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이외에도 소득세 및 법인세 기초의 증액, 부가가치세 기초의 증액에 관한 사항과 세금기초 증액의 납부방법(분할, 기간등), 소송 중에 있는 미실현 미수금, 현금예금자산의 터키 내로의 송금에 관한 사항 등이 조세사면법으로 처리되고 있음.

□ 시사점

  ㅇ 터키의 조세사면제도는 과거에서 주기적으로 상당한 시행 사례가 있을 만큼 다수의 터키 납세자들에 친숙한 제도임 .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하게 상당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터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누적되는 미납세액이 있다면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 과거 누락된 세금 납부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사면제도의 성격이 있어 대부분의 터키 회사들은 이를 반겨 활용한다고 하며, 터키 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애국적인 분위기 까지 느껴진다고 함.

  ㅇ 터키 거주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경우 정확한 회계 및 납세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예로써 현지에서 외상거래 등에 관여하는 경우 기대와 달리 재무제표 상의 재고 및 잔고가 실제 재고 및 잔고 상의 차이가 누적될 수 있어, 이 경우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조세사면법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실제 재조정 신청시 미납 세액에 대한 할인세율의 적용은 전문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임.

   * 자료원: Daily Hurriyet 11.1일자, PWC, KPMG등 주요 회계법인 안내자료 및 터키 활동 한인기업인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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