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베트남 KITA 2017/01/17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 개요
o 국영기업은 베트남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
o '11~'15년 민영화 계획의 주요 목표는 정부자본 투자금 회수(Dievestment)와 주식화(Equitation)를 통한 핵심
사업의 효율성 제고임
o 93%의 기업이 ’15년까지의 민영화 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실제로 주식화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
o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정부의 지배지분에 대한 집착 △복잡한 성과 평가 △더딘 추진 속도가 꼽힘
□ 민영화 필요성
o 국영기업은 ’16년 기준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비경제성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비효율성의 주범으로 꼽힘
- 그럼에도 국영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o 국영기업은 △신용거래 △정부사업 조달 △연구개발에서 특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사용 △은행 대출
△노동 및 고정자본의 활용 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규모 확대와 공기업간의 상호지분보유 또한 규모의 非경제성을 초래함
o 일본의 Keiretsu와 한국의 재벌을 모방하여 베트남 정부는 공공기업들을 모아 거대 국영기업(State Economics
Groups)을 설립함
- 하지만 Vinashin社, Vinalines社등의 거대 국영기업의 부실에 따라 이와 연관된 은행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
o 상환능력을 벗어난 정부부채수준은 베트남의 국가신용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
o 최근 몇 년간의 국영기업의 非핵심 사업 투자 또한 불량채권의 증가를 야기함
o 글로벌 기업에 비해 조직 구조, 경영 관행, 전문가, 인적 자원 등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함
□ 민영화 과정
o '11-‘15년 민영화 계획의 목표는 국영기업 핵심사업의 주식매각을 통한 효율성 제고였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42%의 정부자본 투자금이 회수되었고, 투자금의 8%가 주식화됨
- 그러나 국영기업의 숫자가 감소 중이며 93%의 기업이 민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임
□ 민영화 장애요인
o 민영화의 장애요인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정부의 지배지분에 대한 집착 △성과평과의 어려움 △더딘 추진
속도 등이 꼽힘
o (정치적 이해관계) 국영기업의 소유권과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음
- 54%의 국영기업이 지방정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27%는 관계부처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오직
19%만이 일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o (지배 지분) 주식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이 많아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기업
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
o (성과평가의 어려움) 복잡한 성과 평가체계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o (더딘 추진 속도) 민영화 계획, 정부부서 간 협조, 공식 승인 절차의 더딘 진행 속도로 인하여 민영화가 지체되고
있음
□ 민영화 전망
o 향후에도 민영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16-’20년 민영화 계획에서 非공공재(Non public-goods)분야의 정부투자 자본 100%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정부기관, 재정 및 규제정책 등 사회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됨
o 복잡한 기업 구조와 이해관계 집단을 고려했을 때 개별 국영기업마다 다른 민영화 속도와 접근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함
< 출처 : VietNam priminister office 및 무역협회 호치민지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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