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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미국 전면적 파트너십 관계강화

베트남 KITA 2017/06/14

베트남-미국 전면적 파트너십 관계강화

 

   o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5월 3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가짐

    - 미국은 베트남과 많은 중요한 이점을 나눌 것으로 약속
    - 양국 정상은 서로의 독립적인 주권과 영토, 관련 국제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양국 간의 전면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치, 외교, 경제,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국방, 안보, 교육, 인적자원 교류, 전쟁 피해 복구, 지역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발굴할 것이라고 의견 모음

 

   o 앞으로도 양국 고위 관리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외교부 장관들 간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APEC 2017의 주최국으로서 성공적인 주최를 응원하고 APEC 고위 회담이 열리는 11월경 베트남을 정식으로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함
 
   o 베트남 총리 미국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보다 나은 투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약속
    -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기준에 적합한 근로고용법 개정 등 진행

    - 투자 무역에 관련된 협정들을 효율적으로 시행

    - 베트남-미국 8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역 계약서 체결함 
 
   o 국방관계 강화 및 지역 평화에 대해 논의

    - 베트남 미국의 국방장비 추가 도입 검토 중

    - 미국 항공모함 베트남 항구에 시범 정박하여 양국 간 해양 세력 간 협력 강화할 것임

    - 양측 한반도 비핵화 지지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법률에 따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 다할 것이라는 의사 표명
 
   o 양국 국민관계 발전 증진 협의

    - 유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류 확장

    - 미국은 증가 추세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환영하며, 미국 법률에 따른 신속한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통해 이들을 지원할 것을 밝힘

    - 평화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베트남에서의 영어 교육 촉진 예정 
 
   o 전쟁 피해 극복 협력에 관한 추후 논의 예정

    - 전쟁 후 남은 고엽제, 지뢰 등의 문제 해결, 다낭(Da Nang)  공항 유독 물질 제거 협력, 비엔호아(Bien Hoa) 공항 독성 물질 제거 작업 협력 추후 논의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전쟁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고 미국 측도 베트남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약속함
 
   o 인권 문제

    - 양측은 ’17년 5월에 개최된 21차 베트남-미국 인권 회담 높게 평가함

    - 인권 보호 및 인권 향상 추진 필요하며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만들기 위한 협력 강화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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