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디정부는 7월 1일자로 단일 상품서비스세(GST)를 공식 발효함

- 기존의 간접세 제도는 각 주마다 간접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인도경제성장 및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음

- 인도 경제연구소 실란 샤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화폐 개혁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8%대의 경제성장률을 거둘수 있을 것이

   라고 분석함 

- 통합간접세는 기본적으로 5%, 12%, 18%, 28% 총 4종류의 차등적 세율로

   구분되어짐

○ 인도 정부는 도입 초기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GST의 세무신고

    는 2개월 유예된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0일 인도 재무부는 새로운 세제에 중소기업 및 납세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2개월의 신고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야당 및 중소업체들의 지적사항이었던 촉박한 시행준비기간 문제

   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허나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30일 다수의 상인연합회는 파업에 돌입하는 등,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위주로 반발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

  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GST법안은 10여년 전에 최초로 발의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5월 하원의회를 통과 그리고

  2016년 8월 상원 및 주의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2017년 7월 1일자로

 시행됨. 이번 세제개혁은 지난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최대규모임

○ 세제개혁 도입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인도가 GDP성장 및 세수증

  가를 이룰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른 인도의 국제신용등급 역시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인한 효과가 향후 1,2분기 혹

  은 금년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나, 5~10년에 걸친 장기적 관점

  에서는 긍정적인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

-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번 GST개혁 직후 인도의 금년도 GDP성장률을

   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각계에서 긍정적인 평가하는 양상

(출처: The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