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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지원, UNCDF의 LoTUS

라오스 KOTRA 2017/11/24

2017-11-20 이다함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 아세안 통합이라는 맥락으로 UNCDF의 LoTUS 프로젝트 발표 -

-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MPAC 2025와 GMS RIF 2022 토대가 될 인프라 구축이 목표 -

- 소규모 투자를 지원해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반 구축 통해 시장 활성화 전망 -




□ 국가 간 효율적 이동을 위한 아세안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ㅇ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 중앙에 위치하며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그러나 작은 경제 규모와 미흡한 인프라로 주변국과의 효과적인 교류가 제한됨.


  ㅇ 높은 물류 운송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부시장의 공급과 외부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침. 
    - 라오스 인프라 경쟁 순위는 138개국 중 108위임. 항만 132위, 항공 100위, 무선 통신 131위의 수준

    - 라오스 사업 환경 중 장애가 되는 요소 중 열악한 인프라 공급이 5위를 차지함.


2017 World Economic Forum 라오스 사업 방해 요소 순위

자료원: The Global Competivenes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ㅇ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개발 5년계획 2016~2022과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 중


  ㅇ 동시에 아세안 국가 통합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전략 프로젝트인 MPAC(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2025와 GMS RIF(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2022가 존재함.

    - MPAC 2025: 아세안 국가 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물류 운송, 투자 규제, 인수 이동성 향상에 목표를 둠. 물리적 연결(Physical connectivity), 기관적 연결(Institutional connectivity), 개인 간 연결(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세 분야로 계획을 분리해 실행 중 
    - GMS RIF 2022: 운송, 에너지, 환경, 농업, 인적 자본 개발, 정보 통신 기술, 관광, 도시개발 등을 포함한 지역 투자 프레임워크로 메콩 유역 회랑의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임. GMS RIF 2022 리포트에 의하면, 운송부문 투자는 510억3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86%를 차지하면서 인프라 꾸준한 투자 유치 필요성을 보여줌.
 

UNCDF의 LoTUS 자문회

자료원: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촬영
 

    - 라오스의 각 부처 대표와 투자 관련 파트너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 소개와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짐.

    - 이어서 라오스 국가사회경제개발 5년 계획 2016~2022, 외국인 투자 법규,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LoTUS 프로젝트와 국가 프로젝트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 설명 및 논의가 있었음.


□ LoTUS 프로젝트 특징


  ㅇ 최대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규모-중기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국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위해 혁신적인 재정 솔루션을 입증해 보이고, ODA와 양허발전기금을 이용해 지역자본을 개방하겠다고 밝힘.


  ㅇ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위해 상업적 및 경제적 이익이 전망되는 프로젝트를 다루어 공공·민간 파트너가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소규모 투자가에게 프로젝트 교육과 투자 관련 자문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며,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 15%에서 최대 20%로 감소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LoTUS 사업 운영 절차

단계

항목명

상세 내용

1

프로젝트 아이디어

ASEAN MPAC 2025, GMS RIF2022, 국가 계획 및 투자 기구의 프로젝트를 선정. UNCDF 본사와 NCLM(National Concerned Line Ministries)의 프로젝트 확인이 이루어짐

2

프로젝트 검토

NCDF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 잠재력, 실행가능성, 국가 간 프로젝트, MPAC와 GMS와 연계성,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진행함

3

프로젝트 조사

UNCDF의 투자 수익성, 채무 상환, 수익성, 기술적 가능여부, 프로젝트 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이 이루어짐

4

사업계획

재정 조사 및 재정 모델 구축, 기술 조사 및 O&M 견적, 환경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실시. 모든 사항이 산업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 계획을 UNCDF가 승인함

5

사업 자금 조달

UNCDF 주도 하에 기금 모집과 투자가 물색이 이루어짐

6

사업 시행

재정, 자금 운용, 건설, 환경 안전 사항 등의 모니터링과 투자가들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 자문, 기술 지원을 통해 투자가 지원이 이루어짐. 자금 초과, 환율 영향 및 사업 예산 재검토가 이뤄지기도 함

자료원: LoTUS MPAC 2025 발표자료


□ 시사점
 
  ㅇ 탄력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라오스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전망. 동시에 빈곤퇴치효과와 후진개발도상국(LDC) 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ㅇ 공공 및 개인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인프라 개발 자금 원조 홍보가 활성화될 것이며, 라오스를 지역 물류운송의 허브로 발전시켜 인접 국가와의 시장 개방이 예측됨.
 

  ㅇ 인프라 개발에 발맞추어 투자 자본 공급을 위해 투자가들을 유치시킬 만한 매력적인 투자 제도 및 환경 구축이 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투자 토대 형성이 전망됨. 

 

  ㅇ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한국은 자동차, 가전, IT, 미용용품 등 효과적인 제품 수출의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


 
자료원: The Global Competivenes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report, GMS RIF(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2022, UNCDF LoTUS 프로젝트 발표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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