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 주목
미얀마 KITA 2021/02/03
□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대한 제재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EU가 경제제재 카드를 선택할지 주목됨
- 녹색당그룹 하이디 하우탈라 유럽의회 부의장은 EU 집행위에 미얀마에 부여한 무기류 제외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철회를 촉구
- 하우텔라 부의장은 경제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 EU가 이미 로힝야족 인권문제로 검토중인 미얀마에 대한 EBA 철회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
- 의회 사민당그룹도 미얀마에 대한 특혜 및 지원이 민주정부를 공격한 세력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EU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
□ EU 이사회가 쿠테타를 강력 비난하며 조속한 권력이양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분간 외교적 노력과 일부 군부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EU 집행위도 경제제재가 서민과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 아직까지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 현재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기업과 개인이 건설·부동산·광산 등 천연자원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화교사회에는 비교적 군부 영향력이 약한 점은 경제제재시 고려할 점이라는 지적
□ EU는 2018년부터 로힝야족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로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 군사협력 중단, 군부 주요 인사 등 14명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를 시행중
- 올 4월 EU가 해당 조치에 대한 연례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쿠테타에 대한 우선 대응조치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대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저작권자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해외시장뉴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코로나로 인해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미얀마 조리기기 시장 | 2021-01-18 |
|---|---|---|
| 다음글 | 현장에서 본 미얀마 쿠데타와 현지 경제 동향 | 2021-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