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세르비아 전자정부 전환의 핵심, EDGe 프로젝트 들여다보기
세르비아 KOTRA 2021/06/07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천5백만 USD 규모 프로젝트
- 기관간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이 관건
개요
최근 5년간 세르비아 정부는 전자 정부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 “전자 정부 발전 전략 2015-2018” (Strategy on Develop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in Republic of Serbia for the period 2015-2018 // 현지어 : Strategija razvoja elektronske uprave u Republici Srbiji za period 2015-2018)을 발표하여 주요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행해 왔습니다.
전자 정부 발전 전략 2015-2018 주요 목표
자료: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2017년 세르비아 정부는 국무 총리실 직속의 전자정부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인 “OIT&EG, (Office for IT and E-government)”를 설립하여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OIT&EG와 세계은행은 “EDGe(Enabling Digital Governance Project)”를 발족,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종합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에 전자 정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죽하여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안전한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세르비아 행정자치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는 2020년 6월, “2020-2022 세르비아 전자정부 실행계획(E-Government Development Programme of the Republic of Serbia 2020−2022 and Action Plan for its implementation)을 채택함으로써,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DGe(Enabling Digital Governance Project) 개요
2019년 세르비아 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와 함께 발족한 EDGe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시작된 세르비아 전자 정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효율성 개선을 통해 세르비아 공공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동 프로젝트의 규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은행이 5천만 USD, 세르비아 정부가 5백만 USD를 출자하여 총 5천 5백만 USD 규모입니다.
EDGe 프로젝트 주요 구성
EDGe 프로젝트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조달 등 다양한 하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3개의 꼭지로 구분됩니다.
1. Foundations for Digital Service Delivery
여전히 대부분의 공공행정이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서류에 기반하고 있는 세르비아는, 시민과 기업에게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하부 프로젝트로는 표준, 절차 및 디지털 인프라 설정이 포함됩니다.
2. Transforming Services for Citizens, Businesses and Government
시민, 기업 및 정부를 위한 서비스 혁신은 우선 인프라를 갖춘 후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관계자의 행정 불편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Digital Skills Development,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Change Management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이용하는 시민과 기업인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DGe 프로젝트 구성
(단위 : 백만 USD)
자료: OIT&EG
주요 프로젝트
1. 재해 복구 데이터 센터
2018년 세르비아 정부는 재해 복구 데이터 센터(DRDC, Disaster Recovery Data Center)의 필요성을 인식, 2019년 크라구예바츠시(City of Kraguyevac)에 3천만 EUR를 들여 1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DRDC 건축을 시작,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 DRDC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기업의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며, 정부 데이터 보관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조달에 EDGe 프로젝트 중 일부인 1천3백만 USD가 사용됩니다. 동 DRDC는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 복원하며, 베오그라드에 위치한 Primary Data Center에서 호스팅되는 주요 서비스를 백업합니다.
재해 복구 데이터 센터 전경
자료: www.netokracija.rs
2.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은 1) 종이 서류 기반 행정 체질 개선 및 2) 서류 중복 제출 요청에 따른 행정 낭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르비아 공공 서비스는 기존 종이 서류 기반 행정 체계에서 전자 문서 기반 운영 체계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으로는 디지털 문서 관리 시스템, 사무실 행정 관리 응용 프로그램 및 e-아카이브 솔루션의 개발 및 구현 등이 있습니다.
3. 사이버 보안 강화
세르비아 정부는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및 보안 확보를 위하여 세르비아 및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리 기관 및 트레이닝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2) SOC(security Operation Center) 및 3) NOC(Network Operation Center)를 설립 할 예정입니다. SOC는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 앱, 데이터 베이스 및 네트워크 내 모든 활동 및 이벤트를 모니터링, 위협 및 악의적 공격을 식별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NOC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관리, 제어 및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 층위의 사이버 보안을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1. Once Only Principle
공무원의 서류 분실, 부처간 정보 단절로 인하여 단순한 공공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민들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고 오랜 시간 결과를 기다리는 등 세르비아의 공공 행정 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EDGe를 통해 세르비아 정부는 한번의 서류 제출을 통해 정보가 저장, 공유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Time and cost Saving
상기 언급한 행정 불편은 단지 시민들의 불편한 감정이 아닌,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EDGe를 통해 인력, 시간,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관련 레지스트리에서 즉시 전송되므로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이 감소되며,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3. Climate co-benefits
앞서 언급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대면 서비스 시에 발생되는 화석 연료 소비 및 종이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 절감액은 향후 10년간 9백만 USD,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절감액은 130만 USD로 추정됩니다.
장애물
전체 EDGe 프로젝트 펀드의 90% 이상을 출자한 세계은행은 그러나, 세르비아 정부가 동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베오그라드 무역관은 세계은행의 세르비아 EDGe 관계자에 세르비아 정부가 당면한 장애물 중 가장 큰 요소를 문의했습니다.
1. 상호운용성 부족
상호운용성을 향상하여 공공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세르비아는 현재 부처간, 기관 간 상호 운용성이 부족합니다.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일부 서비스가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백엔드가 모든 레지스트리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이 180개가 넘는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많은 경우 단순한 종이 서류의 백업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기술의 부족
세르비아 공무원 및 시민들의 e-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하는데에 필요한 평균적인 디지털 기술이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수십년간 누적된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낮은 것 역시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세르비아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피할수 없는 국가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2015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 세계은행, EU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에 있는 EDGe 프로젝트에는 문서보안, 정보보안, 표준설정, 문서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기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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