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폴란드 KOTRA 2022/06/30
-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폴란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전망
- 폴란드로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 379만 명(‘22년 6월 3일 기준)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입국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난민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서부 접경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등으로 탈출하였으며 그중 가장 많은 난민이 폴란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약 6∼7년 전부터 현재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대거 유입이 폴란드 노동시장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폴란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폴란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임금 및 직원복지 등의 근로 환경도 함께 개선되고 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실업률도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Eurostat에서 집계한 EU 회원국 실업률(‘22년 3월 기준) 통계에서 폴란드 국내 실업률은 3%대를 보여 EU 전체 평균 실업률인 6.2%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호황에 따른 산업 생산량 증가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장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요식업, 서비스업, 농업, 의료, IT 등의 분야이다. 인력부족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세 이상 국민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64세 인구의 약 34%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폴란드 법정 퇴직연령: 남자 65세, 여자 60세). 특히 고학력의 전문직종의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나 단순노무 직종으로 갈수록 법정 퇴직 연령보다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인력부족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청년 및 중년 층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U가입 이후 폴란드 청장년층이 영국, 독일 등의 고임금의 서유럽 국가로 취업하여 취업 이민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폴란드 자국민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6-7년 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가장 많이 유입된 인력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등의 동유럽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독일도 외국인 인력을 전면 개방하여 동유럽 인력들이 폴란드보다 임금이 더 높은 독일로 대거 취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대체인력으로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등의 아시아 출신 인력까지도 총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폴란드 정부의 지원 현황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인 EWL사와 바르샤바 대학 소속 사회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폴란드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 중 94%가 여성이며 이 중 63%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법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폴란드 개인 식별 번호인 PESEL 발급과 폴란드에 18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폴란드 정부는 난민들의 폴란드 체류자격 외에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성년 난민의 폴란드 학교 입학과 성인 난민들의 폴란드 현지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난민 1인당 300즈워티(약 9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폴란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들에게도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500즈워티(약 15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2년 5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34%가 폴란드 현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대부분이 여성들인 관계로 여성 인력수요가 많은 서비스업(호텔, 식당, Catering 등), 원예업,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황이다. 노동시장 전문 리서치 기관인 Antal사에서 폴란드 소재 30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7%에 달하는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이상의 기업들이 폴란드어 교육 실시 및 숙소 찾기 지원도 함께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난민들의 현지 취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폴란드 PKO BP 은행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난민의 물결을 수용하고 있으며 난민 수용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폴란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폴란드 노동시장에서 인력 공급이 약 5~6%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도 지속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력 공급의 증가로 현재까지 지속 상승 중인 임금인상 압력도 다소 주춤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난민 중 55% 이상이 종전 후 본국으로 조속히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난민들이 얼마 동안 폴란드 노동시장에 투입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인력 수급 업체인 Personnel Service사 관계자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 폴란드 운송업 및 건설업계에서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약 40%나 종사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약 18만 명의 남성 인력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여 현재 동 분야의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동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이 되고 있으나 운송업, 건설업의 인력 공백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그 동안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터라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은 현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난민 채용은 관할 소재 주 노동청에서 인력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채용하거나 또는 인력수급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채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난민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노동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난민을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근로계약 상 채용은 폴란드 현지 노동법을 적용받으며 현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인 세전 월급 3,010즈워티(약 90만 원) 미만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폴란드 가족·사회정책부 자료, EWL 리서치, 바르샤바 대학 사회학 연구소 공동 조사 자료, PKO BP 은행 경제연구소 자료, Rzeczpospolita, shutterstock,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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