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채무와 대외채무 동향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2023/11/27
인도네시아 국가채무와 대외채무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8월 기준 국가채무(government debt)와 대외채무(external debt)에 대한 동향을 공유합니다.
※ 국가채무는 정부의 '자국 국민이나 외국'에 대한 채무를 의미하고, 대외채무는 '정부 또는 민간'의 외국에 대한 채무를 의미함. (국가가 외국에서 빌린 차관의 상환을 연기하는 모라토리엄, 차관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는 모두 대외채무와 관련됨.)
1. 핵심내용
o 23.8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국가채무와 대외채무는 큰 변동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글로벌 긴축 정책에 따른 고금리 비용부담, 해외로의 자본유출은 유의할 필요있음.
* GDP 대비 비율은 국가채무가 37.84%, 대외채무가 29.1%이며, 코로나 이후 하락추세에 있음.
2. 관찰 및 평가
o (국가채무)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 많은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 상승추세는 국채 수익률 약화, 루피아 환율 약세, 정부 자금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여 인도네시아 채무 관리에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국가채무 관리가 잘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인니의 재정적자가 통제되고 있고, 부채등급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평가도 있으나, (Permata은행)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가격 변동과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4분기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o (대외채무) 통계상으로는 인니 대외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미국의 고금리 지속, 루피아화 약세 등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외채무관리와 함께 자본유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8월말 정부외채 규모는 1,916억 달러로서, 7월말 1,932억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맞춰 국내 국채 시장에서 비거주 투자자들의 자금이 재조정된 결과인 바, 인니(6.00%)와 미국(5.50%)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진 여파로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① 7월말(15,092RP/$) 환율에 비해 8월말(15,237RP/$) 환율이 1% 상승한 점, ② 3분기 자본유출입(Capital flow)에 있어 8.22.기준 2억불 순유입이 9.19.기준 17억불 순유출로의 변화한 점 등에서도 확인됨.
3. 상세내용
(1) 국가채무 : 재무부 국가예산보고서(APBN) 9월호 및 언론종합
o (규모 변동) 8월 국가채무는 7,870조 루피아*로서, 7월 7,855조 루피아 대비 소폭 증가함. 이 중 국채는 6,995조 루피아로 전체의 88.88%를 차지하며, 차입금은 875조 루피아로서 11.12%를 차지함.
* 원화 약 672조원, 미화 약 4,981억 달러 규모(1,350원/$, 15,800루피아/$ 적용)
o (비율 변동)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월 37.84%로서, 전월 37.78%에 비해 소폭 증가함.
- 동 비율은 2019년 29.80%에서 2020년 38.68%로 증가해, 2021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이후 2022년말 39.70%로 하락하였으며, 금년 8월은 37.84%에 이르게 된 것임.
o (관리방안) 국가채무관리는 신중하게 수행되고, 위험은 통제되고 있음. 통화 측면에서 외화보다는 국내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환율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임. 8월 기준 인니 국채의 만기는 가중평균 기준 약 8년으로 여전히 매우 안전한 범주에 속함.
(2) 대외채무 : 인니 중앙은행 10.16.字 발표
o (총괄) 8월말 대외채무 규모는 전월보다 감소하였음. 7월말 3,971억 달러에서 8월말 3,951억 달러*로 감소한 것임. 8월말 전년대비 대외부채 감소율은 7월말 전년대비 감소율(-0.7%)보다 더 큰 전년대비 감소율(-0.8%)에 해당함.
* 원화 약 533조원, 루피아화 약 6,274조 루피아 규모(1,350원/$, 15,800루피아/$ 적용)
- 인도네시아의 대외채무 구조는 안정적 관리에 따라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채무비율은 29.1%로서, 전월(29.2%)보다 낮아졌고, 총 대외채무의 87.4%는 장기채무에 해당함.
o (정부) 8월말 정부외채는 1,916억 달러로, 7월말 1,932억 달러보다 감소하였음.
- 8월말 전년대비 정부외채 증가율은 3.6%로서, 7월말 전년대비 증가율 4.1%에 비해 둔화되었는 바,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국내 국채 시장에서 비거주 투자자 자금을 재조정한데 따른 결과임.
- 정부는 원리금 지급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있는 대외채무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음. 현재 정부외채 상태는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외채의 99.9%가 장기채권에 해당함.
o (민간) 8월말 민간외채(1,942억달러)도 7월말(1,945억달러)에 비해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감소율(-5.2%)에 있어서는 7월(-5.5%)에 비해 그 정도가 둔화되었음.
- 낮은 민간외채는 주로 비 금융회사의 대외채무에 기인하며, 전년대비 감소율(-5.1%)이 7월(-4.3%)에 비해 더 커졌기 때문임.
- 전체 민간외채 중 장기채권이 74.9%에 해당함.
<표> 대외채무 변동표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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