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팜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

서론팜나무(학명: Elaeis guineensis)에서 추출되는 팜유는 2020년 기준 통계에서 여타 식물성 기름에 비해 압도적 수입액을 보여주는 등(<그림 1> 참조) 국제 거래가 활발하고, 주요 상품의 종류로는 팜원유(Crude Palm Oil)와 팜핵유(Palm Kernel Oil)를 들 수 있다. 세계 유지(油脂) 시장 분석기업인 오일월드(Oil World)에 따르면 1년에 토지 1헥타르에서 생산되는 팜유의 양은 4.17톤으로, 해바라기유(0.56톤), 대두유(0.39톤), 땅콩유(0.16톤) 등 여타 작물에서 나오는 기름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식물성 기름 농장 면적 중에서 팜나무 농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팜유의 양은 전체 식물성 기름의 32%에 달하며, 이 비율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상승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여타 작물보다 토지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팜유는 가치사슬의 수직적 통합성이 높고 여타 식물성 기름에 비해 생산비용도 저렴하다. 팜유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고 매력 있는 상품 중 하나로 각광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그림 1> 2020년 세계 식물성 기름 수입액 단위: 100만 달러* 자료:  https://www.exportgenius.in/이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는 가공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산업용품, 농업용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품·화학 산업에서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바이오디젤(Biodiesel) 원료로도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그 사용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팜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450만 명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 한 해간 179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어치의 팜유를 수출하는 등 자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상당한 양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그림 2> 참조). 다만,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산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식품과 개인용품 거래 가격이 두 배 이상 뛰는 등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도 하다.<그림 2>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팜유 산업의 기여*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2000년대 초의 400만 헥타르에서 2020년에는 1,400만 헥타르 이상으로 늘어나며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그림 3> 참조).<그림 3> 2000~2020년 인도네시아의 운영주체별 팜유 농지 면적 단위: 100만 헥타르* 자료: Putri, et al., 2022하지만 비록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업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향후 부가가치 증대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는 특히 환경 문제를 비롯한 각종 도전 요소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례로 팜나무 농장의 급격한 확산은 인도네시아 삼림 파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에서 제공하는 위성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녹지 원시림 면적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 토양 성분 변화,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 늪지 삼림에서의 유기물질 축적, 그리고 비료, 쥐약, 살충제를 비롯한 농업용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육지·수중 생태계 파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세계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생산 과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각종 기업들도 자사 제품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팜유 산업의 사회·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산업의 향후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유엔(UN)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900만 명을 기록해 전 세계 총인구의 3.51%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인구 성장이 계속되면서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고기 소비량이 1인당 2.3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육류 소비량이 지난 수년간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사실은 통계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를 인지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고기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육우 사육지 면적은 연평균 0.3%씩 감소하는 중이다.<그림 4> 2006~2020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 및 2025년 전망치 단위: kg이와 같은 상황에서 육우의 개체수와 생산성을 늘리면서도 팜유 농업의 효율성도 함께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의 사례로는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을 들 수 있으며, 본 구상은 팜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팜유-육우 산업 결합이 실제로 완료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팜유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육우용 사료로 사용하고 육우 사육 과정의 부산물은 팜나무용 비료로 활용하면서 무기질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노동 투입량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더해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의 창궐을 방지함과 동시에 천연 비료로 기능하는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해 토양 생산성도 증대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유기물 비료는 팜유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장의 친환경성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상기 구상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에 대한 소개는 <그림 5>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5>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의 주요 활용 자원* 자료: 저자 작성  팜유 농업에서 나오는 3대 부산물인 팜잎 주맥(midrib), 슬러지, 팜핵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육우를 비롯한 반추동물용 사료로 개발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평가·응용청(BPPT,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팜유 농지를 육우용 방목지로 활용할 경우 헥타르당 연간 7만~17만 루피아(한화 약 6,000~1만 5,000원) 상당의 제초 비용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더해 유기물 비료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익도 헥타르당 연간 25만 루피아(한화 약 2만 2,000원)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방목 개시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데, 이 모두를 최종 계산에 포함할 경우 농장의 내부수익률을 2~3%가량 높일 수 있다. 남칼리만탄(South Kalimantan)주에서 팜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인 부아나 카르야 박티(PT. Buana Karya Bakti)에서 실제로 육우 사육과 팜유 농업을 결합한 결과 팜나무 사이에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전보다 24~43%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아우(Riau)주 시악 리젠시(Siak Regency)에서 진행된 유사 연구도 팜열매 생산량 15~25% 증가, 비료 비용 30~40% 절감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은 상기한 다양한 효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산 소고기의 생산 비용을 외국산 소고기의 수입 비용보다 약 16%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육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표 1>은 해당 구상에 따라 육우를 기를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표 1>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의 주요 활용 자원* 자료: 인도네시아-호주 육우 번식 프로그램(IACCBP, Indonesia-Australia Commercial Cattle Breeding Program 지속 가능한 팜유 농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팜나무 농업과 육우 사육업 결합에 관한 2014년 농무장관령 제105호(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umber 105)를 제정했고, 가축 개체수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팜유 산업을 위한 2019~2024년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Palm Oil)에 관한 2019년 대통령령 제6호(Presidential Instruction Number 6 of 2019)에서도 팜유-육우 산업 결합을 중점 과제로 다루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더욱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각종 지원책을 도입해 농장주가 행정관서의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세 혜택을 제공해 산업 결합 구상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팜유 지속 가능성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와 국제 지속 가능성 및 탄소 인증제(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상기 구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세계 팜유 수요 증가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국제 시장에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식용유는 모든 품목 중에서 최상위의 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연료를 비롯한 모든 식물성 기름의 수요량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8%씩 증가하며 1억 6,500만 톤에 달했고, 이후 2050년까지는 이전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50년에는 3억 1,0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특히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되는 국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팜유 수요량은 2015년의 1억 7,500만 톤에서 2050년에는 2억 2,0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계 팜유 공급량이 연평균 3.6%씩 늘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34만 톤이었지만, 2019년에는 그 양이 74만 5,000톤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높은 팜유 수요로 인해 일부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계 현지 기업인 코린도그룹(Korindo Group)은 1998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주에서 첫 팜나무 농장을 설립한 이래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2013~2016년간 3만 헥타르의 삼림을 개간해 농지를 확장했다. 코린도그룹 이외에 포스코, 삼성물산, 대상, LG, 제이씨케미칼도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기업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결론팜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인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은 팜유 건조농법을 활용해 육우 생산업자의 수익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팜유 농장과 토양의 생산성 제고, 재배 작물의 다양화, 가계 소득의 증대와 같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더해 환경 측면에서도 해당 구상은 녹지 면적을 늘려 토양 유실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업 행태를 장려해 농업과 지역 기후가 서로 순효과를 주고받는 양질의 국소기후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규 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의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팜유-육우 산업 결합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에서 소개한 긍정적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이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Muchamad Muchla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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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뉴노멀 시대 필리핀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디지털화 개념의 이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기적 사건은 그 심도와 범위 면에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이를 지켜본 저명한 언론인이자 저술가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경제 봉쇄와 엄격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을 가리켜 대(大)마비(Great Paralysis)라 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가 기존의 관점과 인식에 대한 재고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화(Digitization)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大)리셋(Great Reset)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1). 대면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은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집단의 근로·학습·관계 형성 방식에 변혁을 가져왔고, 내실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디지털화 전략이 필요함을 각국 정부에 일깨워 주기도 했다.포용성과 변혁을 추구하는 경제 전략의 중추인 디지털화 개념은 ‘서비스 제공 방식의 신설 및 개선, 제품의 질 향상 등 특정 집단의 사업 모델을 변혁하는 과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정의되며, 디지털 기술이 각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대한 변혁 또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2). 디지털화의 주요 사례로는 팬데믹 발생 이후 온라인 쇼핑, 디지털 결제, 가상공간 업무의 확산을 들 수 있고, 신기술 활용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은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이에 더해 원격 학습이나 원격 의료를 비롯한 변화는 각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성 및 복지 수준의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일부 필수적인 활동이 감염 우려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그러나 디지털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가져오는 판 도라의 상자라고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공간의 확장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나 악성 프로그램의 확산이 보안상 핵심 위협으로 부상했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허위 정보가 전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주요 경제 주체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3)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제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4) 생산 및 전파된다.팬데믹으로 가시화된 필리핀 디지털 정책의 분야별 문제점한편 자국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팬데믹 대응의 허점으로 인해 필리핀의 2020년도 국내총생산(GDP)은 9.6%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차대전 이래 가장 저조한 기록에 해당한다5). 또한 필리핀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은 소비 약화, 경제 봉쇄로 인한 생산성 저하, 투자 약세 문제가 겹치면서 향후 40년 동안 총 41조 필리핀 페소(한화 약 990조 원)에 달하는 장기적 GDP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다6).팬데믹이 필리핀에 가져온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필리핀 소재 초소형 기업의 61.7%, 소형 기업의 49.1%, 중형 기업의 35.8%가 모든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해 나간 중소기업도 수익이 상당 폭 감소하는 문제를 겪었는데, 팬데믹 이전에 비해 30% 이상의 수익 감소를 겪은 초소형·소형·중형 기업의 비율이 각각 26.5%, 40.8%, 41.0%에 달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영업 중단이나 활동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은 필리핀이 경제 봉쇄를 유지한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한편 또 다른 연구는 필리핀 공립학교 재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55%, 공립학교의 인터넷 구비율은 26%에 그쳤다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지속성 저하를 우려하고, 필리핀 청년들이 팬데믹 이후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술·직능 교육을 통한 역량계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통계자료 분석이나 병원 간 업무 조율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관계자도 인정한 대표적 문제점이었다. 당시 필리핀 주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대표직을 맡았던 라빈드라 아베야싱게(Rabindra Abeyasinghe) 박사는 필리핀이 팬데믹 극복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활용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점을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같은 맥락 아래 필리핀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도전 요소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 1>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난 필리핀 디지털화 정책의 분야별 문제점* 자료: 저자 작성<표 1>에서 소개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오늘날의 필리핀이 디지털화를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팬데믹 이후 등장한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디지털화라는 개념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에 필리핀의 정권을 넘겨받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일관성 및 실용성을 지닌 의제를 설정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 정책의 방향을 확립하면서 투자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필리핀의 디지털화 정책이 (1) 디지털 정부, (2) 교육과 중소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포용성 확대, (3)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보호라는 세 가지 중점 구상에 진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필리핀에 필요한 디지털화 구상에 대한 제안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뉴노멀 시대의 주역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라는 점이다. 인류는 이제 좋든 싫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며,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자카리아의 이른바 대(大)리셋을 통해 기존의 관점과 인식을 바꿈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리핀의 차기 행정부는 선제적 행동을 통해 필리핀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관한 실용적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집중적 관심을 요하는 핵심 영역은 다음 <그림 1>에 나타나 있다.<그림 1> 필자가 제안하는 필리핀 디지털화 구상의 중점 분야* 자료: 저자 작성상기 구상의 첫 번째 중점 분야는 디지털 정부, 즉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리핀 국민이 요구하는 중점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도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전염병 감시와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주민들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의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기존의 전략적 인식을 재고해야만 할 때로, 이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화 전략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핀테크 등 최신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장 변화, 녹색 기술 도입, 수요 증대와 같은 신경향에 대응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기에, 앞으로 필리핀의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 초래된 악영향은 필리핀이 이번 위기로 인해 겪은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나타나는 광대역 인터넷 보급 미비, 인터넷 비용 과다, 저조한 디지털 문해율과 같은 현상이 교육 체계의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필리핀의 차기 정부는 특히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유연한 하이브리드식 학습 기회를 늘리고 해당 분야에 민간 투자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앞으로 필리핀에서 상기한 혁신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생활 보호, 정보 보안, 포용성 보장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족한 점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디지털화 구상은 새로이 나타나는 변화가 실제로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제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요구된다7).결론: 필리핀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중점 과제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나타난 공중보건상 제약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 생활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제약이 가져오는 긍정적 기회를 잡는 데 사고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디지털화는 공공기관이 이전의 경직된 자판기식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시민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필리핀의 지도자와 기관 차원에서도 공공 서비스 제공 전략에 이 사실을 반영하고 아래에서 소개하는 문제를 해결해 디지털화 구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 디지털 장벽의 분쇄 필리핀에서는 디지털 장벽의 분쇄라는 개념을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향상이라는 단일 과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필리핀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 보급 부족과 저조한 디지털 문해율이 국내 일부 계층을 디지털 공간에서 배제하는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리핀의 공교육과 중소기업 분야가 입은 타격에서 여실히 드러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필리핀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일인데, 이 방향으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통신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출을 허용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법안을 꼽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이전까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중앙-지방 관계 강화와 투자 기회 개방한편 필리핀 중앙정부 소속 기관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존의 일방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능동적 파트너십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예컨대 중앙집중식 자료 저장소 관리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각 지방정부에 자료 통제권을 부여하는 분산식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데이터 분석법에 대한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며, 민간 부문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고안하고 네트워크 통합성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C)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보호필리핀 신정부는 모든 디지털화 전략의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문제에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각종 위협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분석을 수행해야 하고, 이외에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과 기술을 활용해 국가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해당 분야에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좋은 시작점에 있는데, 개인 소유 정보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한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그리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사이버범죄법(Cybercrime Law)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더욱 복잡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사이버 방위 태세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진단한다.* 각주1) WEF, 20202) UNDP, 20193) Pfannestiel & Cook, 2020 4) Gamberini, 20205) Reuters, 20216) Bordey, 20217) UN-DESA, 2020a

필리핀 Sherwin E. Ona / De La Sall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2-07-04

#필리핀 #디지털장벽 #디지털인프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팜나무 산업: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팜나무 산업이 식량 안보 증대와 에너지 주권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여타 전방산업(Downstream)에서의 경제활동도 함께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팜나무 농업의 규모가 전·후방 산업 모두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각지의 200여 개 지구에서 재배 농장이 생겨났고, 팜원유(Crude Palm Oil)와 팜핵유(Palm Kernel Oil), 바이오매스 생산이 이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경유를 비롯한 전통적 연료의 원천인 석유는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사례로는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Biodiesel) 및 팜나무 기반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팜나무 농장은 식용과 비식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팜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될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묻힌 일종의 광산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은 2020년 한 해 동안 이산화탄소 2,248만 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중이고, 2021년에도 이산화탄소 2,540만 톤 상당의 추가 배출량 감축 효과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디젤을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2%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수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팜나무 농업은 전통적 에너지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를 지향하는 국가적 청정에너지 이행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산업으로,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년 전부터 에너지 대체 구상을 추진해 바이오디젤에 30%의 팜유를 혼합한 연료인 B30 사용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는 그 이전에도 2015년에는 B15 사업, 2016년에는 B20 사업을 각각 추진해 연료 수입량을 줄이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을 펼친 바 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외화 소비액은 2015년 한 해에만도 최소 56억 달러(한화 약 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한편 2020년을 기준으로 B30 연료 제조에 사용된 바이오디젤의 양은 840만 킬로리터를 기록했는데, 이를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유출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26억 6,000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라는 계산이 나온다.위에서 살펴보았듯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하는 바이오디젤은 화석연료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바이오디젤은 장쇄지방산(Long-Chain Fatty Acid)에서 나오는 메틸에스터(Methyl Ester) 화합물을 주원료와 섞어 만든 바이오 연료로서 경유의 대체재로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원유를 주원료로 사용한다. 그중에서 B30 연료는 경유 70%, 팜유와 지방산 메틸에스터 혼합물 30%를 섞어서 만들어지는데, 인도네시아는 대체 혼합물 비중이 5%인 B5 연료 생산을 2006년에 처음 제도화한 이래 2016년부터는 경유 및 대체 경유 공급량을 20%가량 늘린다는 목표 아래 B30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재생에너지 공장으로서의 팜나무 농장팜나무 농장은 태양광 에너지를 포집해 저장하는 이른바 생물학적 공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팜나무가 광합성 및 양분 흡수 과정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복잡한 화학적 결합물의 형태로 변환해 저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탄소는 지구 대기로부터 흡수되고, 수소는 토양에서 뿌리를 통해 들어오는 물에서 나온다. 즉, 농업용 팜나무는 다른 작물과도 같이 지구 대기권에서 탄소를 포집해 격리하는 일종의 흡수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게다가 팜나무 농장에서 나오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도 기존 용도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팜나무 섬유질이나 팜핵 외피는 공장 등지에서 보일러용 연료로 사용되고, 팜유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채유 과정 이전 대비 무게는 23% 정도)는 대체로 토양 건조 방지제나 비료로 쓰인다. 여기서 팜유 이외에도 팜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인 팜열매의 빈 껍질, 팜핵 외피, 나뭇잎의 주맥(midrib), 나무기둥, 팜유 슬러지 등은 일종의 바이오매스로서 연료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1,100만 헥타르 규모의 팜나무 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양은 건조 무게를 기준으로 총 1억 8,200만 톤에 달하고, 여기에 발효 공정을 추가하면 약 2,700만 톤 규모의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휘발유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더해 바이오가스(Biogas) 기술을 활용하면 팜나무 농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도 발전용 천연가스와 달리 생산에 쓸 수 있다.바이오매스에 화학 및 생물학적 공정을 가해 얻는 바이오에탄올은 화석연료인 휘발유의 대체재로 쓸 수 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작물에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2세대 바이오 연료로 지칭된다. 또한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이외에도 메테인(Methane) 포집 기술을 이용하면 팜나무 농장 침출수를 바이오가스로 변환해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소개한 바이오 연료는 결국 지구상에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경유, 휘발유, 천연가스에 비해 재생에너지로서의 특장점을 지닌다.팜나무 기반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LIP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는 화석연료 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2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을 개발해 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팜열매의 빈 껍질을 비롯한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바이오에탄올로 변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각지의 농장에서 팜열매 껍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기에 대규모 목질계(Lignocellulosic) 바이오에탄올 산업을 지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셀룰로스(Cellulose) 및 헤미셀룰로스(Hemicellulose)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정제소 개념을 활용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에너지원, 화학 물질, 식량,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일례로 팜나무의 셀룰로스 폐기물을 먼저 포도당으로 변환하고 발효 과정을 추가하면 바이오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데, 2014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체형 산성 촉매를 투입하고 천연 제올라이트(Zeolite)로 탈수를 유도해 에탄올을 바이오 휘발유로 변환하는 시험도 진행된 바 있다.LIPI의 화학연구센터(Chemical Research Center)에서는 목질계 원료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시범 설비를 만들었다. 이 설비의 처리 용량은 하루에 10리터, 결과물의 순도는 99.5% 이상이다. LIPI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범 설비를 건조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해 해마다 수차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험을 진행했으며, 2013년에는 여기에서 원료 1톤당 약 150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얻는 데 성공하고, 각 단계에서의 효율성도 85~99%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밖에도 자동차 엔진에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투입하는 시험도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기존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을 25%까지 혼합해도 엔진 토크나 출력 등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에탄올 분야 잠재력과 한국과의 협력인도네시아의 팜나무 농장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의 양은 연간 최대 1억 8,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이 모두를 에탄올 변환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370만 킬로리터 수준의 바이오에탄올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팜유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연간 1억 4,700만 톤의 침출수도 41억 2,700만 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로 변환할 수 있다. 세계 식물성 기름 생산지 비중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세계 팜유 시장 점유율은 약 55%에 달하는 팜유 최대 생산국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들어가는 세계 식물성 기름 생산량의 40%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팜나무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넓이는 총 1,638만 헥타르이며, 이 중에서 개인 및 공동 경영을 비롯한 소농민 소속 농장은 672만 헥타르(41%), 대규모 국영 농장은 98만 헥타르(6%), 대규모 민영 농장은 868만 헥타르(53%)를 차지한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상기 비중이 소농민 60%, 대규모 국영 4%, 대규모 민영 36%로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1세대 바이오에탄올이 녹말과 당분을 함유한 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2세대 바이오에탄올은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자재로 삼아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휘발유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LIPI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장 건설에 협력하고 있으며, 여기서 KOICA는 300억 루피아(한화 약 26억 원) 상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탕에랑슬라탄(Tangelang Selatan)시 세르퐁(Serpong) 지구에 소재한 과학기술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건설하고 양국 전문가의 상호 방문 연구를 주선했다.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소속 연구개발청(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지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2016년 5월 16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양국 실무자급 태스크포스 회의 자리에서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같은 해외 주체들과의 협업도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인도네시아의 팜나무 농장은 1세대 바이오 연료에 더해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에탄올과 침출수 기반 바이오가스라는 두 종류의 2세대 바이오 연료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원 생산은 여타 상품 제조와 병행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강점을 지닌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인도네시아에서 해마다 만들어지는 1억 8,200만 톤 상당의 건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 2,370만 킬로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해낼 수 있고, 1억 4,700만 톤 상당의 폐기 침출수 또한 41억 2,700만 입방미터 상당의 바이오가스로 변환할 수 있다.바이오디젤은 경유를,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를,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를 각각 일부 혹은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팜나무 농장은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 에너지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중추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해당 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바탕으로 전략적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해 재생에너지 이행 등 에너지 주권 확립 전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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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스타트업 동향과 정부의 기대 역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중간소득국가이자 신흥국으로서 G20의 일원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향후 점진적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2021년도 경제성장률은 3.7%로 집계되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없다는 가정 아래 2022년의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1)2).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인 1조 1,900억 달러(한화 약 1,545조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고3), 근미래에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성장가도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다4).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흥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의 수도 크게 늘어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시장 수요가 늘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발전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의 부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5).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중에서는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기업도 찾아볼 수 있고, 개중에는 다양한 기능을 한군데로 모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젝(Gojek), 트래블로카(Traveloka),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이른바 슈퍼앱(Super App)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를 달성한 유니콘 기업, 혹은 해당 금액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를 돌파한 데카콘(Decacorn)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타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재할 경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분야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국가 경제의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자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알맞은 지원을 제공하는 여타 국가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정책결정자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창업보육 제도나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한 정부-민간 시너지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해 국가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이보다 훨씬 큰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활동을 진작하는 역할을 강화해 국내·외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지원하는 자금을 늘리면서, 기존의 성장 가속화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관련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인도네시아는 종래 전자정부 사업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전자상거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기업활동을 더욱 견실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점진적 성장세에 더욱 많은 힘을 실어 거래량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간 목격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및 디지털 문화의 확산에서 기인한 바가 큰데, 현재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전자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근무나 원격 학습·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약 2억 7,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활동 증가도 그 규모가 컸다. 일례로 팬데믹 이전에 기록된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7,50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여기에 최소 3,500만여 명이 추가되어 해당 수치가 2억 400만~2억 1,000만 명(전체 인구의 73~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6)7).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최신 기술 사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풍부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계층이 눈에 띄게 성장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인구도 1억 5,900만 명(전체 인구의 57%)에 달하고8), 디지털 상점 중에서 디지털 결제를 허용하는 비율은 98%, 디지털 대출을 활용하는 비율은 59%에 달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크게 성장하는 중이다9).<그림 1> 2016~2024년 인도네시아의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 및 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 금융·결제 정보센터(Banking and Payments Intelligence Center)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0년의 351조 1,000억 루피아(한화 약 30조 5,000억 원)에서10) 2024년에는 707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61조 5,000억 원)11)까지 늘어나 25.3%의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인도네시아의 여타 온라인 부문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부문 총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은 2021년의 700억 달러(한화 약 90조 원)에서 20%의 CAGR을 기록해 2025년에는 1,460억 달러(한화 약 18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2). 만약 상기 예측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시장으로 도약하면서1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스타트업 동향 세계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 1,902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해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 독일에 이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상기 수치보다도 많은 2,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4). 또한 2021년에 열린 G20 혁신리그(G20 Innovation League)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인 날라제네틱스(Nalagenetics)와 루앙구루(Ruangguru)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해 이들 기업에 상을 수여했고, 시비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공개하는 유니콘 기업 종합 목록(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제이엔티익스프레스(J&T Express)가 2021년부로 상기한 고젝 및 트래블로카에 더해 새로운 데카콘 기업으로 등장했고, 코피케낭간(Kopi Kenangan), 아자입(Ajaib), 아쿨라쿠(Akulaku), 젠딧(Xendit)도 동년도에 신규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되었다15).GMV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는 전자상거래, 차량공유 및 식품배달,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여행, 금융업 등 5개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개수가 수천 개까지 급격히 늘어났고, 이 중 일부는 세계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간 B2B 거래나 기업-소비자 간 B2C 거래를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존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고, 여기에는 전자지갑이나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등 디지털 결제 체계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가 디지털 시장 분석, 전자상거래 플랫폼, 마케팅, 전자결제대행, 모바일 지갑,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신규 상품을 개발해 각자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6). <그림 2>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GMV 및 성장률 추이와 전망(단위: 10억 달러)* 자료: 2021년도 동남아 전자경제(e-Conomy SEA) 보고서 – 인도네시아 부분 이에 더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투자의 액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스타트업의 개수나 유입 투자액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는 핀테크,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글, 테마섹(Temasek),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의 추정에 의하면 2021년 전반기에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는 47억 달러(한화 약 6조 원)에 달한다17). 하지만 이처럼 일부 긍정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스타트업이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기업 토양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18). 5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대비 기업가(Entrepreneur) 비중은 3.4%로 선진국의12~14%19), 그리고 인접국 싱가포르의 8.7%에20)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일부 스타트업이 남긴 모범적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해볼 수 있다.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대 역할: 규제 확립, 기업활동 촉진, 성장 가속의 주체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발전을 불러온 핵심 요인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지평이 열리고 소비자의 신기술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민간 부문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스타트업의 개수 자체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 입지에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례로 창업을 기점으로 6개월 이후까지 활동을 유지하는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의 비율은 2019년에는 5%21)에 그쳤고, 2021년에도 10%에 지나지 않았다22). 따라서 디지털 스타트업의 폭발적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타트업의 생존을 돕는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적자원 육성, 물류체계 개선, 통신 인프라 확립, 디지털 문해율 제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의 정책과 규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일찍이 자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미래 전망을 꿰뚫어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령 제74호(PP No. 74)를 통해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e-Commerce Roadmap)을 제시했고, 2021~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로드맵(Indonesia Digital Roadmap)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선언했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각종 정부 기관과 단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격 도입했고,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ABI, Indonesia Blockchain Association)가 출범했으며, 암호화폐를 일종의 상품으로 규정한 2018년 통상장관령 제99호(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99/2018) 등 각종 규제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AI 국가전략(Indonesia AI National Strategy)23)을 채택해 관련 분야의 신규 스타트업에 조기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중이다.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관장하는 인도네시아의 규제 체계는 스타트업 활동을 진작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규제 확립, 기업활동 촉진, 성장 가속이라는 세 방면에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위에서 간략히 알아본 규제 확립 주체로서의 역할 이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사례로는 통신업, 방송업, 우편업 등에 적용되는 허가 절차의 간소화,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인 해저 광케이블 건설 사업인 팔라파링(Palapa Ring) 프로젝트24) 완수를 통한 디지털 통신 인프라 구축, 디지털 거래 혁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에 기대하는 세 번째 역할인 스타트업 성장 가속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과학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가 추진하는 두 가지의 중대 구상을 언급해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운동(1,000 Digital Startups Movement)으로25),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규모를 키워온 해당 사업이 지금까지 1,160개의 스타트업 및 8만 5,000여 명의 창업 유망주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상이 출범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생존하는 데 성공한 스타트업의 개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껏 성공을 거둔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과연 정부 사업으로부터 얻은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스타트업 육성 운동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구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표면에 나타나는 정책 성과는 그다지 신통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상기한 두 가지 구상 중 나머지 하나는 웹사이트 주소 형식을 차용한 허브닷아이디(hub.id) 사업으로26),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분야 스타트업, 세계 벤처 자본, 각종 기업 및 정부 기관과 사업 파트너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허브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본 구상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유관 주체가 참석하는 2일간의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27), 여기에 참여하는 기술 분야 스타트업은 투자자들과 만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파트너와의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만약 디지털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지원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목적을 지닌 상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광범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을 돕는 차세대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hub.id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지금까지 해당 구상에 직접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총 7개에 불과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2022년 6월에 열린 제1차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의 의의를 지닌다.결론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스타트업 성장 가속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보육, 기업 간 연결, 투자 유치를 비롯해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 및 연계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타국 스타트업 창업보육 사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한다면 인도네시아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규제 확립, 기업활동 촉진, 성장 가속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창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청년층 다수가 스타트업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해당 비율이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중인데28), 정부가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기업 생태계에서 충분한 생존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의 역내 핵심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World Bank, Indonesia Economic Prospects, Dec 2021.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6732/166956.pdf2) Forbes, Dec 2021. https://www.forbes.com/sites/rainermichaelpreiss/2021/12/14/indonesias-wealth-creation-southeast-asias-largest-economy-picks-up-steam/?sh=4778abe36e5a 3) https://www.asiafundmanagers.com/us/indonesia-economy/ 4) https://en.antaranews.com/news/193613/indonesia-poised-to-become-seventh-largest-economy-globally-by-2030 5) https://techwireasia.com/2021/06/millennial-msme-owners-will-drive-indonesias-economic-rebound-heres-how/6) Data Reportal, 2022. “Digital 2022 Indonesia”.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2-indonesia 7) Associ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donesia (APJII), 2022. “Survey of Internet Profile Indonesia 2022”. https://apjii.or.id/survei 8) Statista, 2021. eCommerce in Indonesia 2021 Country Report. https://www.statista.com/study/85341/ecommerce-in-indonesia/ 9) Google-commisioned Kantar SEA e-Conomy Research 2021; Google-commissioned Dynata SEA-6 Digital Merchant Survey 2021; Bain Analysis; VC partners; industry report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indonesia_e_conomy_sea_2021_report.pdf 10) Red Seer, 2020. Report on Indonesia Ecommerce, Metamprhosis in A Post Covid World. https://redseer.com/reports/indonesia-ecommerce-metamorphosis-in-a-post-covid-world/11) https://www.globaldata.com/indonesias-e-commerce-market-continues-surge-amid-covid-19-pandemic-says-globaldata/ 12) Google-commisioned Kantar SEA e-Conomy Research 2021; Google-commissioned Dynata SEA-6 Digital Merchant Survey 2021; Bain Analysis; VC partners; industry report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indonesia_e_conomy_sea_2021_report.pdf1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11222/9/1480662/opini-membidik-peluang-e-commerce-2022 14) https://myskill.id/blog/dunia-kerja/perkembangan-startup-indonesia/ 15) CB Insights, 2020. Complete Lists of Unicorn Companie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16) https://aseanup.com/insights-trends-e-commerce-indonesia/ 17) https://katadata.co.id/desysetyowati/digital/618bb2c52a669/investasi-ke-startup-ri-rp-67-triliun-dalam-6-bulan-lampaui-4-tahun 18) https://www.marketing-interactive.com/indonesia-eyes-entrepreneur-ratio-of-4-by-2024 1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20319/9/1512926/pengusaha-ri-baru-34-persen-butuh-14-persen-untuk-jadi-negara-maju 20)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20119174508-17-308809/erick-thohir-entrepreneur-ri-masih-tertinggal-dari-singapura 21) https://www.cnbcindonesia.com/tech/20190402102200-37-64239/rudiantara-hanya-5-startup-yang-survive-95-lainnya-gagal 22) https://www.kompas.id/baca/desk/2021/07/17/sebanyak-90-persen-startup-berakhir-dengan-kegagalan 23)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ai-innovation.id/stranas-ka 24)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palaparing.id25)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1000startupdigital.id26)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hub.id 27) See more on official website https://summit.hub.id   28)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8/indonesia-young-people-entrepreneur/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 Technology & Society Researcher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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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2024년 선거 논란과 민주주의

2022년 4월 11일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에는 수도이전법(UU IKN) 재검토, 생필품 가격 안정, 식용유 파동 해결 등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대한 거부였다. 그 형태가 대선 연기이든 헌법 수정을 통한 3선 도전이든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집권 연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예정된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수십 년 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퇴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만이 다소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마저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면서, 동남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이 요원해지고 있다. 1997~1998년 아시아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다차원적인 위기를 초래했지만, 결과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혁(reformasi) 시기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채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 중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흔들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체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024년 선거: 대선·총선·지선 2019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치렀다. 이전까지는 2008년 선거법(UU No.42/2008)에 따라 총선과 대선은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총선이 먼저 치러지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다(2014년 총선: 4월 9일, 대선: 7월 9일). 2013년 헌법재판소가 2019년 선거부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판결하고 관련된 통합선거법(UU No. 7/2017)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인도네시아는 소위 ‘역사상 하루에 치러진 가장 복잡한 선거’를 치렀다. 동 선거를 통해 대통령·부통령, 전국구 국회의원(DPR, Dewan Perwakilan Rakyat)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DPD, Dewan Perwalkilan Daerah),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DPRD,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을 선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원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및 총선은 2024년에 예정되어 있고, 2022년 초 다음 선거 날짜를 2024년 2월 28일로 확정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DPRD)에 의해 간선제로 임명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2004년부터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직선제 도입 후 2005년 6월을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따라 지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는데, 2010년에서야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후 지방정부가 설립된 시기가 달랐으며, 금융위기 이후 개혁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에서 새롭게 분리된 행정구역이 생겨나면서 지선의 시기는 더욱 복잡하게 나뉘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이 아혹(Ahok) 주지사의 신성모독죄 여부로 혼란스러웠던 201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2018년,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일이 연기되었던 2020년에 각각 지선이 있었다. 그런데 2016년 인도네시아 국회는 서로 다른 해에 분산되어 치러졌던 지선을 모두 같은 해에 치르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와 상관없이 2024년에 전국 동시 선거를 치를 계획을 세웠고 여러 논란 끝에 선거일을 11월 27일로 확정했다.선거를 둘러싼 논란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거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에 국정 운영의 역점을 두었으며, 집권 2기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수도 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발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2기 조코위 정권은 많은 자원과 시간을 방역에 할애해야만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3선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더 현실적으로는 2024년으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 개정 혹은 관련 법안 제정이 수반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실된 기회 보상, 수도 이전 완결, 현 정부에 대한 높은 국정 만족도, 조코위를 대체할 차기 대선 후보의 부재, 높은 선거비용1) 등이 집권 연장의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요컨대 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포스트 팬데믹 기간의 경제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3선 도전을 공론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공론화의 방향이 대선 연기로 옮아갔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대선과 총선은 2019년부터 같은 날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 연기는 현직 의원들에게도 총선 연기, 즉 임기 연장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집권 연장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 정부 내부 차원에서의 단순한 바람이라고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여당연합이 국회의원 의석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연장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그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3선 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3선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부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로 그의 아들의 시장 출마가 자주 언급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자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의 장남인 기브란(Gibran Rakabuming Raka)은 2020년 조코위 대통령이 두 차례 시장을 역임했던 수라카르타(Surakarta) 시장직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기브란은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PDI-P의 후보로 출마했는데, 조코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기브란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정된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하게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인 바비 나수션(Bobby Nasution)도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메단(Medan) 시장에 당선되었다. 아울러 그가 권력을 쉽게 놓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자아낸 데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레거시(legacy)에 대한 강한 집착도 크게 작용한다. 현재 많은 인프라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야심 차게 준비한 수도 이전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집권 연장만큼은 아니지만 2024년에 전국 동시 지선을 치르는 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2024년보다 훨씬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의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임시 지자체장을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주지사나 시장이 부패에 연루되어 공석이 될 경우 임시 주지사가 임명될 수 있지만 길게는 임기가 3년이나 될 수 있는 지자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유권자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권위주의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5월 12일 2022년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을 임명했는데, 2022년 연말까지 7명의 주지사(gubernur), 76명의 군수(bupati), 18명의 시장(wali kota)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2). 인사 검증을 통해 내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임시 지자체장이 임명되는데, 비평가들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임시 지자체장을 선발하는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절차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앞에서 언급된 논란 외에도 대선, 총선, 지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과 예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징, 세계 인구 4위, 다당제 정치체제, 복잡한 투표 방식, 수개표 방식 등은 인도네시아 선거 관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같은 날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 투입된 선거관리위원 중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약 900명에 이르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질’ 문제에 대한 염려를 자아낸다. 벌써 선관위가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걱정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과 지선은 대선에 밀려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쉽게 사라지지 않는 권위주의 유산통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기가 연장될 필요성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32년 동안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공공연하게 자신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32년을 통치했다. 측근과 지지자들이 집권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는 큰 영광일 수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퇴보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집권 연장, 선거 연기, 중앙정부에 의한 임시 지자체장 임명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고 일부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에만 집착하면 방향과 원칙을 상실하기 마련이다.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Sukarno)의 종신 집권 선언과 그를 이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32년 철권통치는 1945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기가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두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값비싼 교훈으로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있었던 1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은 대통령 직선제와 군인의 정치 참여 금지와 함께 개혁의 핵심 어젠다였다. 따라서 두 번의 임기 이상의 집권 연장은 1945년 헌법 개헌의 기본 합의와 그 안에 담긴 헌법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7일 조코위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더는 선거 연기와 집권 연장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학생 시위가 있기 하루 전날인 4월 10일 다시 한번 집권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팜오일(Palm oil) 수출 중단 선언과 치솟는 식용유 가격으로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집권에 대한 공론화는 수그러들고 있다.어렵게 이룩한 민주적 제도가 경제 안정, 효율성, 선거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습은 지금도 엘리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용하기 쉽고 익숙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치인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화된 정치 행위다. 따라서 헌법을 수정해 3선에 도전하는 것,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 시민으로부터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통치자의 정당성과 유권자의 권리 상실을 의미한다. 10년이라는 짧은 정치 경력임에도 정치 엘리트도 군부 출신도 아닌 서민 조코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자체로 레거시가 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자신의 정치적 레거시에만 집착한다면 이미 구축된 레거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가 발전을 위한 그의 열망이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 * 각주1) 선관위(KPU)와 선거감독청(BAWASLU)은 2024년 선거 관리와 감독에 각각 76조 루피아와 33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2)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행정단위인 ‘kabupaten’을 군으로 번역하고, 해당 지자체장인 ‘bupati’를 군수로 번역하지만, 실제 ‘kabupaten’은 한국의 군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이지혁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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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오스, 전력망 연계로 전력 수출 증가... 화석 연료 사용량 절감도 목표

☐ 라오스, 전력망 연계 사업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력 수출 확대◦ 라오스, 전력망 연계 사업 통해 아세안의 에너지 안보 달성에 중요 행위자로 부상- 라오스는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23일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은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전력망 연계 사업(Laos-Thailand-Malaysia-Singapore Power Integration Project)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라오스가 인접 국가와 양자간 전력 거래를 하는 것을 넘어서 다자간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전력망 연계 산업은 아세안 전력 그리드(ASEAN Power Grid)의 일환으로, 전력 수입국에게는 저탄소 및 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력 수출국은 재생 에너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는 아세안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력망 연계 산업을 추진하면서 라오스는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다오봉 포네케오(Daovong Phonekeo)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라오스의 지리적 특성 덕분에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재생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네케오 장관에 따르면 라오스는 메콩(Mekong) 강을 이용한 수력 발전소을 통해 8,0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라오스는 수력 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라오스, 전력 수출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전력 수출 계속 늘릴 계획- 라오스는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2021년 11월 4일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부총리 겸 기획투자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라오스는 2021년 1~9월 동안 총 269억 7,200만 kWh의 전력을 수출하여 20억 1,200만 달러(한화 약 2조 6,111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전력 수출을 통한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손싸이 시판돈 장관에 따르면 2021년 1~9월 동안 309억 2,3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이 중 전력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2%에 달한다.- 라오스는 전력 생산량을 계속 늘려 전력 수출액을 늘릴 계획이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에 따르면 2021~2025년 동안 국내 공급과 수출을 위해 생산되는 발전량은 2016~2020년 기간보다 79% 늘어난 2760억 9,600만 kWh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오스 정부는 베트남 전력공사(Vietnam Electricity)와 2030년 내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전력을 8,148MW로 늘리기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라오스는 캄보디아로 수출되는 전력을 현재 445MW에서 2030년까지 6,000MW로 늘릴 계획이다.☐ 라오스, 전력 수출 대상국과 전력원 다각화… 탄소 중립 달성도 목표◦ 라오스, 중국과 싱가포르에도 전력 수출 시작- 라오스는 중국과 싱가포르에도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 6월 20일 라오스는 중국 윈난(Yunnan)성으로 양방향 송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2년 3월 10일 라오스 전력청(EDL, Electricite du Laos)이 중국남방전력망(CSG, China Southern Power Grid)과 전력망 확충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라오스는 이번 중국 윈난성에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전력량을 늘릴 계획이다. 린 보창(Lin Boqiang) 중국 샤먼(Xiamen)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센터(China Center for Energy Economics Research) 이사에 따르면, 라오스는 풍부한 전력 자원을 갖고 있으나 전력 그리드 개발이 지연되어 중국으로 전력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라오스 전력청은 중국남방전력망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라오스와 중국 간의 전력 그리드를 통합하고 라오스의 전력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라오스는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전력망 연계 사업을 통해 국경을 인접하지 않은 싱가포르에도 전력을 수출할 계획이다. 라오스 언론사 비엔티안 타임즈(Vientiane Times)에 따르면 라오스 전력청은 싱가포르로 100MW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7일 라오스 전력청은 싱가포르에 에너지 자회사를 두고 있는 케펠인프라홀딩스(Keppel Infrastructure Holdings)와 협정을 맺어 라오스가 싱가포르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라오스, 전력 수출 안정성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라오스는 전력 수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라오스 전력청은 수력 이외의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통해 발전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오스에 위치한 88개의 발전소 중 75개가 수력 발전소이며, 이외에 석탄 화력 발전소 1개, 바이오매스(Bio Mass) 발전소 4개,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8개가 라오스에서 운영되고 있다. 라오스 전력청은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발 맞추어 2022년 4월 세계적인 풍력터빈 공급업체인 중국의 인비전(Envision)은 라오스 남부의 세콩(Sekong) 주와 아타푸(Attapeu) 지역에 60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풍력발전 단지는 베트남으로 에너지를 수출할 예정이며, 9,0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라오스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재생 에너지 전기 수요를 늘릴 계획이다.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 라오스 총리는 2030년까지 국내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오봉 포네케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전기차 확대를 통해 라오스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라오스가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다양한 재생 에너지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는 라오스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달성을 위해 계속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nergy Market Authority, Singapore commences first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import via regional multilateral power trade, 2022.06.23.Global Times, China-Laos electricity supply achieves two-way transmission for the first time, 2022.06.20.The Star, Laos to sell electricity to Singapore, 2022.06.20.The Star, Laos gives green light for investment in EVs, 2022.06.17.Laotian Times, Laos to Update Transportation System with Electric Vehicles, 2022.06.10.Vietnam Plus, Laos makes solid progress towards carbon neutrality, 2022.04.21.Global Times, China signs electricity agreement with Laos, 2022.03.10.The Phnom Penh Post, Lao state-run electricity firm eyes success after recent years’ challenges, 2022.02.15.Khmer Times, Laos boosts electricity exports to Cambodia, aims to supply 6,000 MWs by 2030, 2022.01.25.Xinhua Net, Laos' electricity earning in first 9 months soar by 12 pct, 2021.11.05.[관련 정보]1. 라오스, 전력망 연계사업에 따른 싱가포르 대상 전력 수출 개시 예정 (2022.06.22)2. 라오스, 국내 교통체계 내 전기차량 비율 확대 계획 (2022.06.14)3. 라오스 전력청, 중국남방전력망과 전력망 확충사업 합의 체결 (2022.03.14)

라오스 EMERiCs /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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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의류 잡화 산업의 수출과 투자 늘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중요해져

☐ 캄보디아, 의류 산업 개발 전략 발표… 의류 산업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캄보디아, ‘2022~2027년 캄보디아 의류, 신발 및 여행용품 부문 개발 전략’ 발표- 캄보디아 정부는 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는 2022년 3월 21일 ‘2022~2027년 캄보디아 의류, 신발 및 여행용품 부문 개발 전략(Cambodia Garment, Footwear and Travel Goods [GTF]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22-2027)’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류 산업 개발 전략을 통해 캄보디아는 2027년까지 의류 산업을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 개발 전략에서 의류 산업을 환경적으로 재생 가능한 산업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언급되었다. 얻 썸행(Ith Samheng)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이 개발 전략에 대해 캄보디아의 맥락에서 의류 산업을 관리하고 강화할 공통의 비전, 목적, 목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캄보디아 산업계도 3월에 발표된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 개발 전략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22년 6월 14일 켄 루(Ken Loo)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사무총장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개발 전략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켄 루 사무총장은 의류생산자협회가 이 개발 전략의 초안 작성에 깊게 관여하였으며, 숙련 형성, 가치 사슬 확대, 투자 유입 등 의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켄 루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이번 개발 전략 발표를 통해 의류 산업의 계속된 성장세가 2022년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캄보디아 의류 산업, 2021년 수출액 전년 대비 15.2% 증가… 성장세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캄보디아 제조업 부문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 산업에서 그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의류 수출액은 113억 8,960만 달러(한화 약 14조 7,799억 원)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세계 의류 산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 파이버투패션(Fibre2Fashion)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 의류 산업의 성장률은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캄보디아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3월 의류 잡화 산업의 수출액은 31억 5,500만 달러(한화 약 4조 946억 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4.8% 증가하였다.- 이 같은 캄보디아의 의류 수출 실적은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캄보디아 의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캄보디아 의류 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켄 루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2년 1~3월 의류 산업 수출액의 43%를 차지하였다. 켄 루 사무총장은 2022년 1~3월 의류와 여행용품의 대(對) 미국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20%와 4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의류 산업, 외국인 투자 계속 늘어나… 성장세 이어나가려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캄보디아 의류 산업, 외국인 투자 계속해서 유치… FTA 체결 등이 캄보디아에 주목하는 요인으로 지적- 캄보디아 의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는 2022년 4월 29일 3개 의류 생산 시설 건설 사업을 승인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3개 사업에 총 1,900만 달러(한화 약 246억 5,868만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05명의 고용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2022년 6월 13일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총 2,400만 달러(한화 약 311억 4,780만 원) 규모의 의류 생산 시설 건설 사업 4건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2,376명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투자 유치는 캄보디아에 의류 산업에 투자하기 유리한 상황들이 조성된 덕분으로 보인다. 림행(Lim H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ambodia Chamber of Commerc) 부회장은 정치 상황의 개선, 평화로운 지정학적 위치, 투자법 개정,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이 캄보디아 의류 산업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 투자할 경우 생산 사슬과 수출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캄보디아 의류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성 강조- 한편,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 31일 유럽 캄보디아 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ambodia)는 캄보디아 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발전 비용이 물류 비용 증가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계속 상승하면서 발전 단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유럽 캄보디아 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kWh당 2.67센트(한화 약 35원)인 반면, 석탄 화력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kWh당 7.7센트(한화 약 100원)이다. 또한 유럽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유럽, 미국, 일본 시장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의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2~2027년 캄보디아 의류, 신발 및 여행용품 부문 개발 전략’은 의류 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반영하여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유럽 캄보디아 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의류 산업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양해각서를 통해 캄보디아는 삼림 벌채를 줄이고, 대기 오염과 화학 물질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캄보디아를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을 위탁하는 '그린 소싱(Green Sourcing)'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tar, New strategy may lift Cambodia garment sector ‘to next level’, 2022.06.15.The Phnom Penh Post, CDC gives the nod to four new projects worth $24M 2022.06.14.Khmer Times, Garment factories urged to switch to solar power, 2022.06.02.Khmer Times, Cambodia to focus more on growth in exports, 2022.05.24.Khmer Tiems, CDC okays three textile-linked projects worth $19M, 2022.05.01.Sourciang Journal, Cambodia’s Garment Sector Plots Post-Covid Strategy, 2022.03.28.Fibre2Fashion, Cambodia's garment sector is expected to grow by 8.1% in 2023, 2022.01.23.[관련 정보]1. 캄보디아개발위원회, 2,400만 달러 규모 의류잡화 생산시설 투자계획 승인 (2022.06.16)2. 캄보디아 총리, 국내 수출산업 성장세 긍정적으로 전망 (2022.05.25)3.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총 2,000만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 3개 승인 (2022.05.03)

캄보디아 EMERiCs /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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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앙은행, 물가상승 압력 속에 기준금리 연이어 인상

☐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물가상승 압력에 기준금리 인상- 6월 23일 필리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현행 2.25% 기준금리를 2.5%로 0.25%p 인상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8년 9월 이래 3년 8개월 만인 2022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바 있는데,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 인상 조치를 취했다. -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고유가로 인해 교통비가 오르고 있고, 국내 시장에 생선공급 부족으로 생선 가격마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2022년 1~5월 사이 필리핀 국내 평균 물가상승률이 4.1%에 달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애초 2022년 물가상승률 목표 범주를 2~4%로 잡았으나, 2022년 물가상승률이 5%를 기록할 것이라며 물가 전망치를 수정했다.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5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 부양 조치를 거둬들이고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후임 중앙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필요에 공감-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6월 30일로 예정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취임식과 함께 중앙은행 총재직을 내려놓고 새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다. -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의 후임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펠리페 메달라(Felipe Medalla)가 내정되었는데, 펠리페 메달라는 점진적인 긴축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히며 필리핀 중앙은행이 8월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펠리페 메달라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후임 예정자는 “물가상승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4~5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美) 연준 금리 인상 소식에 페소화 평가절하- 6월 16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가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이라 불리는 1994년 11월 이래 가장 파격적인 0.7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달러 표시 필리핀 페소(peso)의 가치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 5월 말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당 52.2페소에 거래되었던 필리핀 페소(peso)가 이후 급격하게 평가절하되어 6월 27일 미국 달러당 환율이 55.15페소로 올랐다. 미국 달러당 필리핀 페소 환율이 55페소를 돌파한 것은 3년 반 만에 처음이다. -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에 더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국제투자은행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니콜라스 마파(Nicholas Mapa)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행위자들에게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정책 기조 변화에 조응하지 않고 금리 인상에 유약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인 탓에 페소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시중은행인 미국계 시중은행인 유니언 뱅크 필리핀 법인(Union Bank of the Philippine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Ruben Carlo O. Asuncion)은 “수입(輸入) 측면에서 유가 상승이 필리핀 경제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여, 필리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페소화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식품 원자재 생산량 감소◦ 설탕 생산량 감소- 필리핀 설탕규제청(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은 태풍 오데테(Odette)가 남기고 간 피해와 라니냐(la Niña) 현상 등으로 설탕 생산량이 급감해 국내 시장에서 설탕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SRA는 2022년도 필리핀 설탕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만 7,000톤이나 적은 18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Manila) 시장에서 정제당(refined sugar)은 1㎏당 56.5페소(한화 1,323원)에서 74페소(한화 1,732원)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설탕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식품 원자재임에도 2022년도 설탕 국제 시세가 전년 대비 22%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5월 필리핀 연간 식품 물가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SRA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필리핀 국내 원당(raw sugar) 재고량이 전년 대비 45.91% 감소했고, 정제당의 재고는 무려 62.7%나 급감했다. SRA는 필리핀 국내 설탕 재고량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22년에 설탕 20만 톤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어획량 감소- 필리핀 농무부는 국내 어획량 감소로 2022년에 생선 9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생선 수입 허가서의 효력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필리핀어업협회(Pamalakaya, Pambansang Lakas ng Mamamalakaya ng Pilipinas)는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의 필리핀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중국 정부가 자국 수역이라 주장하며 봉쇄한 탓에 필리핀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해양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필리핀 통계청(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 필리핀 국가 전체 어획량은 97만 1,501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소폭 감소했으나, 주로 대단위 선단이 동원되어 분쟁 수역인 서필리핀해에서 조업하는 필리핀 상업어업(commercial fisheries)의 2022년 1/4분기 어획량은 전년 대비 무려 8%나 줄어든 17만 7,165톤에 그쳤다. 한편, 필리핀 어촌계(marine municipal)의 2022년 1/4분기 어획량은 21만 8,732톤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0.9% 감소세를 드러냈다.- 페르난도 히캅(Fernando Hicap) 필리핀어업협회 회장은 중국 어선들의 서필리핀해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출항당 수입이 1,000페소(한화 2만 3,452원)에서 300페소(한화 7,037원)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어업협회는 중국 정부의 서필리핀해 어장 봉쇄로 인한 어획량 손실이 매월 720만㎏에 달하고, 이를 인한 금전적 손실은 매월 7억 2,000만 페소(한화 약 168억 8,000만 원)씩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anila Times, Expert sees need for PH agri modernization, 2022.06.23.Food Ingredients First, Philippines sugar prices “out of hand” due to floods, worsening shortages loom, 2022.06.23.Nikkei Asia, Philippines hikes key interest rate again as inflation accelerates, 2022.06.23.Nikkei Asia, Marcos to take Philippine farming portfolio in inflation battle, 2022.06.20.Business Recorder, Philippine peso hits multi-year lows ahead of central bank meet, Asian stocks fall, 2022.06.20.Inquirer, Salt on open wound: More fish imports for PH as China blocks Filipino fishers, 2022.06.07.Manila Standard, Dar: Shortage of fish, pork, rice still persists, 2022.06.01.[관련 정보]1. 필리핀 중앙은행,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0.25%p 인상 (2022.06.27)2.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농무부 장관직 겸임 의사 표명 (2022.06.23)

필리핀 EMERiCs /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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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루나이, 경제성장률 5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로 성장 뒷걸음질◦ 5년 만에 역성장 덫에 빠져- 브루나이 경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나이 경제계획통계청은 2021년 브루나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2020년 4/4분기부터 2021년 4/4분기까지 브루나이 경제성장률은 줄곧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2021년 4/4분기 브루나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였다.- 브루나이 경제는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0.39~2.4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2017년 1.33%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3.87%와 1.11%의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 갔었다.◦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가 역성장 원인- 브루나이 경제계획통계청은 국가 경제의 역성장 원인으로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를 지적했다. 2021년 4/4분기에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달러(한화 약 10만 1,300원)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 분기 일일 10만 5,000배럴(B/D, barrels per day)에 비해 1,600배럴 감소한 일일 10만 3,400배럴에 머물렀다. 게다가, 브루나이 GDP의 50.4%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부문 산업 규모도 4.8% 축소되었다.- 브루나이의 석유·가스 부문 성장률은 2020년 1/4분기에서 2021년 4/4분기까지 전(全) 분기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브루나이 석유·가스 부문은 2020년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5.6%와 8.6%의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브루나이 싱크탱크 전략정책연구센터(Centre for Strategic and Policy Studies)는 석유·가스 부문의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가 2021년 석유·가스 부문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1년 3/4분기 브루나이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저점인 일일 9만 7,100배럴로 추락했다.- 2020년 4/4분기에 하루 9,011억 영국열량단위(Btu, British thermal unit)에 달했던 브루나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은 2021년 4/4분기에 일일 7,741억 Btu로 급감했다. 영국열량단위란 비표준 국제단위계(SI,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의 전통 열 단위로서 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1°F)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1Btu는 대략 1,055줄(J)에 해당한다.☐ 석유·가스 산업 다변화 모색◦ 석유·가스 업스트림 비중 매우 높아-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계획통계청은 2021년 기준 브루나이의 에너지 부문의 총생산액은 110억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10조 2,397억 원)로 GDP의 58.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브루나이의 에너지 부문은 GDP의 49.6%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시추 등의 업스트림(upstream) 부문에 집중되어있는데,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발전 등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다.- 할비 빈 모하메드 유수프(Halbi bin Mohammad Yussof) 브루나이 총리실 장관은 브루나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에너지 부문, 특히 다운스트림 부문이 다각화되어야 하고, 석유 가스 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통제 조치들이 해제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브루나이 경제가 2022년에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브루나이 정부도 2022년에 석유·가스 생산량을 일일 30만 배럴만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요소 생산 능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 공급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브루나이 국영 화학비료 회사(BFI, Brunei Fertilizer Industries)는 2022년 1/4분기부터 암모니아와 요소(urea)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BFI는 브루나이 무아라 항만공사(MPC, Muara Port Company)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컨테이너터미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BFI는 입상 요소(granular urea)의 수출 시장 저변을 인도·호주·남미·미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BFI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요소 공장(single-train urea facility)을 보유하게 되고, 연간 입상 요소 생산용량은 136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요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학비료 중 하나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대적 해제◦ 국경 재개방으로 관광산업 활동 재개- 브루나이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었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국경을 전면 재개방하기로 했다. 브루나이 정부는 육상·해상 입국 제한도 점진적으로 해제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모흐드 아민 리우 압둘라(Mohd Amin Liew Abdullah) 브루나이 총리실 재무부 제2 장관은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총리실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받은 통근자·경유 여객(transit passengers)과 국제 식품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계 운송업체 등 필수 여객의 육로 및 해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브루나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항공편을 통한 여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 바 있다.- 또한, 브루나이 정부는 6월 15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출발 전 코로나19 유전자 검사(RT-PCR) 시행 의무를 해제했다. 그리고 브루나이 정부는 여행자보험 최소 보장한도를 종전 5만 달러(한화 약 6,447만 원)에서 2만 달러(한화 약 2,578만 원)로 낮추기로 했다. 브루나이 국민 및 영주권자와 브루나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브루나이 국토를 에워싸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브루나이 국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 인바운드(inbound) 관광산업이 브루나이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1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957억 원)에 달했다. ◦ 직장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해제- 브루나이 정부는 건물 입장 시 브루헬스(BruHealth) 앱을 통한 QR 코드 스캔 의무를 해제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지는 건물 관리자나 행사 주최자의 재량에 맡겨두기로 했다. 따라서, 브루나이에서 건물 관리자나 행사 주최자는 방문객에게 QR 코드 스캔을 요구할 권리를 여전히 갖는다.- 또한, 브루나이 정부는 일터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원검사(antigen tests)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고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반드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브루나이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는 신속항원검사(ART, Antigen Rapid Test)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항원검사를 수시로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즈하르 야히아(Azhar Yahya) 브루나이 총리실 에너지부 장관은 브루나이 정부가 디지털 기술과 통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안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orneo Bulletin, Brunei demonstrated resilience during pandemic: Permanent secretary, 2022.06.19.Borneo Bulletin, Energy sector contributes 58.8 per cent to Brunei’s GDP in 2021, says minister, 2022.06.16.The Scoop, Brunei’s 2021 GDP falls at fastest pace in five years, 2022.05.29. Center for Strategic and Policy Studies, CSPS: Brunei economy projected to grow 3.7% in 2022, 2022.01.26.The Scoop, Brunei Fertilizer Industries to export urea through Muara Port, 2021.09.07.knoema, Brunei Darussalam -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관련 정보]1. 브루나이 에너지 부문, 2021년 기준 GDP 58.8% 차지 (2022.06.20)2. 브루나이, 2021년 국가 경제 1.6%의 역(-)성장 기록 (2022.05.31)

브루나이 EMERiCs /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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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말레이시아, 의무 사형제 폐지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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