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영유권 분쟁 중인 암발라트 해역 공동개발 합의...아세안 해양분쟁 해결의 모범적 모델 제시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수십 년간 지속된 암발라트 해역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개발 합의◦ 양국 정상, 암발라트 해역 공동개발 및 해양경계 분쟁 해결 가속화 합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6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양자회담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바(Sabah) 주(州) 및 암발라트(Ambalat) 해역을 포함한 국경 및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안와르 총리는 "양국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긴밀한 우정과 신뢰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 외교적 참여를 통해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해양경계 논의에서 사바 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며,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신뢰에 사의를 표함.◦ 암발라트 해역의 분쟁 배경 및 경제적 가치- 암발라트 해역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 주와 말레이시아 사바 주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어온 바 있음. 인도네시아는 암발라트 해역이 자국 칼리만탄 동부 앞바다로서 국제법상 대륙붕 기준에 따라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사바 주 해안을 기준으로 암발라트를 자국 대륙붕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는 1969년 8월 제네바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에 따라 직선 기선을 기반으로 12해리 영해 한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1979년 12월에는 자국 술라웨시 해(Laut Sulawesi)에 암발라트 해저를 포함하도록 해양 영유권을 확대한 신규 지도(1979 Malaysia Map)를 발표한 바 있음. 동 조치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여러 지역 인접국들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았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분쟁 지역을 ‘암발라트 해역’으로 명명*하고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주장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확인됨.- 약 1만 5,235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암발라트 해역은 풍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매우 전략적이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분쟁 해역에 대해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행위는 해당 지역이 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 법률분쟁 해결 지연 우려 속 실용적 접근법 기반 경제협력에 주력◦ 프라보워 대통령, 법률분쟁 해결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의 병행 필요성 강조- 프라보워 대통령은 "법률분쟁 해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말레이시아와 ‘공동개발(joint development)’로 명명된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바다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원은 공정하게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는 전통적인 법률 분쟁 해결 절차가 수십 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접근법을 통해 양국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스자프리에 스잠소에딘(Sjafrie Sjamsoeddin)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은 "암발라트와 관련된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양국에게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강조함. ◦ 안와르 총리, 공동개발청 설립을 통한 즉각적인 경제협력 추진- 안와르 총리는 “법률 분쟁 해결 절차를 기다린다면 최대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가용 시간을 활용하여 국경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와 관련, 암발라트 해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개발청(Joint Development Authority) 설립 등의 즉각적인 경제협력 강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 양국은 7월 추가 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이 "다양한 문제들의 기술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함.  □ 아세안 역내 해양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 제시...기대 및 우려 상존◦ 암발라트 공동개발 계획, 아세안 회원국 간 영토분쟁 해결의 모범사례 제시 가능성- 콜린 고(Collin Koh)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암발라트 공동개발 계획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내 영토 및 주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함.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합의나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법적 해결책을 통해 육상 및 해양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해왔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정학적 격변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암발라트 협정은 외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에게도 더 많은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이라고 평가함.- 이와 관련, 고 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과 최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가 직무정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역 긴장 고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간의 평화적 해결 방식이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함. *패통탄 총리는 훈 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통화 내용(자국 군 지휘관 비판 등) 유출로 인해 직무정지 처분◦ 공동 개발 합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비판- 아리스티요 다르마완(Aristyo Darmawan) 인도네시아 대학교 국제법 전문가는 이번 합의를 "분쟁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동 합의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선린 정책(good neighbour policy)"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아울러, "이번 합의는 암발라트 해역에 대한 우리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는데, 가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집권 시절 "암발라트는 우리 것이고 말레이시아가 일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인식에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와 암발라트에서 중복된 해양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접근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제프리 키티간(Jeffrey Kitingan) 말레이시아 사바주 제1부주석은 암발라트 공동개발 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disappointed)"고 언급하며, "암발라트는 항상 사바 주 영해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고 강조함. 특히,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사바 주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바 주의 권리를 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우리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계획을 밝힘.<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EMPO, Prabowo Holds Bilateral Meeting with Brazilian President After BRICS Summit, 2025.07.08.TEMPO, Prabowo Holds Bilateral Meeting with Brazilian President After BRICS Summit, 2025.07.08.Talantang, Understanding the Ambalat Dispute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and the Path to Resolution, 2025.07.04.South China Morning Post, With Ambalat pact, Indonesia and Malaysia seek to bridge territorial differences, 2025.07.02.Indonesia Business Post, Indonesia and Malaysia agree on joint development of disputed Ambalat Block, 2025.06.30.New Starits Times, Malaysia, Indonesia push for swift resolution of Sabah-Ambalat maritime issues, 2025.06.27.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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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총리, 이탈리아·프랑스·브라질 순방...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 총리의 유럽-남미 3개국 순방외교 추진 배경 및 성과◦ 안와르 총리의 이탈리아·프랑스·브라질 순방외교 개요-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5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을 순방함. 이번 순방은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양자 관계 강화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유럽 및 남미와의 외교적 유대 및 무역 관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말레이시아 대표단에는 안와르 총리,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외교부장관, 안토니 로크(Anthony Loke) 교통부장관, 모하마드 사부(Mohamad Sabu) 농업식량안보부장관, 자프룰 압둘 아지즈(Zafrul Abdul Aziz) 투자통상산업부장관, 모하메드 할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국방부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포함됨. - 아울러,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를 비롯하여 전력 기업 테나가 나시오날(Tenaga Nasional), 메이뱅크(Maybank), YTL 파워(YTL Power), 선웨이(Sunway) 등 말레이시아 주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함.◦ 해외 순방을 통한 다자외교 강화 목표- 이번 순방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 안와르 총리는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법치주의 기반의 다자주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후 행동, ▲글로벌 보건 등 아세안의 핵심 목표를 논의함.- 말레이시아는 이번 순방을 통해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및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사함. 특히, 브릭스(BRICS) 파트너 국가로서 글로벌 무대 내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이탈리아·프랑스와의 양자 협력 강화◦ 이탈리아와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 안와르 총리는 7월 1일~3일 간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의 초청으로 첫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수행하였으며, 키지 궁전(Palazzo Chigi)에서 개최된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 국방 기술,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또한, 에너지, 태양광, 지열, 수소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조호르(Johor) 주(州)에서 추진되는 페트로나스-에니(Eni SpA) 간 합작투자 사업인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업과 페로두아(Perodua)-마그나 슈타이어(Magna Steyr) 이탈리아 법인 간의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십 등 주요 협력 사업들을 논의함.- 안와르 총리는 이탈리아 방문 기간 석유화학,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석유가스 서비스 부문에 걸쳐 총 81억 3,000만 링깃(약 2조 6,2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투자를 확보하였으며, 올레오케미컬 제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원료, 사료 첨가제, 식품 등을 포함하여 4억 2,500만 링깃(약 1,3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수출 기회를 창출함. - 국방 분야에서는 이탈리아로부터 해상 초계기 2대, 레오나르도 AW149 헬리콥터 28대 등을 구매하기로 합의함.◦ 프랑스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확대 및 교육·기술 협력 강화- 7월 3일~4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함.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프랑스 관계 현황을 검토하고 무역투자, 국방, 교육, 관광, 민간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함. 또한, 아세안-프랑스 개발 파트너십, 아세안-EU 대화 관계,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또한, 안와르 총리는 소르본 대학교(Sorbonne University)에서 공개 강연을 실시하고 프랑스 주요 산업계 지도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여 말레이시아 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적극 홍보함. 마크롱 대통령은 안와르 총리의 방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요 광물 및 희토류 부문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서명, 말레이시아 항공과 에어버스(Airbus) 간의 협력,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파트너십을 부활시켰다고 강조함. 아울러 양국 예술가, 연구자, 학자, 학생들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브라질 방문 기간 BRICS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다자외교 확대◦ 제17차 BRICS 정상회의 참석...파트너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안와르 총리는 7월 5일~7일 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함. 말레이시아는 2025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인 브릭스 파트너 국가 지위를 획득한 바 있음.- 브라질 의장국 체제 下 BRICS는 ▲글로벌 보건, ▲무역·투자·금융, ▲기후변화, ▲인공지능, ▲다자체제의 평화와 안보 개혁, ▲브릭스 제도 발전 등 6개 핵심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우선순위 및 포용적·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안와르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강화, 경제금융 사무, 인공지능' 및 '환경, COP30, 글로벌 보건' 세션에서 국가 성명을 발표하여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 기회를 모색함.◦ BRICS-아세안 관계 강화에 중점-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아세안-브릭스 간의 관계 강화에도 중점을 둠. 이와 관련, 안와르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 브릭스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 특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024년 8월 말레이시아 총리의 인도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의 진전 현황을 검토하고 무역투자, 국방, 교육, 의료, 관광, 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WORKING VISIT OF THE PRIME MINISTER TO ATTEND THE BRICS LEADERS’ SUMMIT IN RIO DE JANEIRO, BRAZIL 5-7 JULY 2025, 2025.07.07.PM India, PM meets with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 on the sidelines of the 17th BRICS Summit in Rio de Janeiro, Brazil, 2025.07.07.Malay Mail, PM Anwar arrives in Brazil for Brics summit debut, set to champion Asean's priorities, 2025.07.05.The Star, Anwar arrives in Brazil for BRICS summit, 2025.07.05.The Straits Times, Anwar’s Paris visit a success, marks revival of partnerships across all sectors, says Macron, 2025.07.05.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OFFICIAL VISIT OF THE PRIME MINISTER TO THE REPUBLIC OF FRANCE 3-4 JULY 2025, 2025.07.04.The Star, Anwar meets Italian PM Meloni, discusses enhancing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2025.07.03.Free Malaysia Today, RM8.13bil in potential investments from Italy trip, says Anwar, 2025.07.03.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WORKING VISIT OF THE PRIME MINISTER TO THE REPUBLIC OF ITALY 1-3 JULY 2025, 2025.07.03.Italian Government, President Meloni meets with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 2025.07.03.Malay Mail, Anwar wraps up Italy visit with PM Meloni meet before heading to Paris and Brics summit, 2025.07.03.Malay Mail, Anwar leads Malaysian delegation to Italy, France and Brazil to promote trade and diplomacy, 2025.07.01.

말레이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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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인도네시아, 대규모 마약 압수 작전 전개...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문제 심화

□ 태국·인도네시아, 대규모 마약 압수 작전 성공적 수행◦ 태국 특별수사국, 라용 주에서 메스암페타민 2.4톤 압수... 국제 마약 조직 연계 의혹- 태국 특별수사국(DSI: Department of Sepicial Investigation)은 2025년 6월 21일 라용(Rayong) 주(州) 부두 인근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통해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2.4 톤(t)을 압수하고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8명을 체포함. DSI는 동 마약이 제3국으로의 밀수출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태국이 국제 마약 밀매의 주요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수라웃 랑사이(Surawut Rangsai) DSI 경찰서장은 압수된 마약의 규모가 약 3억 바트(약 12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함. 또한, 이번 작전이 파 무앙(Pha Muang) 마약 특별팀의 북부 국경지대 작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태국 정부의 마약 퇴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조함.◦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성과 달성-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 Badan Narkotika Nasional) 역시 지난 5월 20일 약 2개월간의 특별 단속 작전을 종료하였으며, 동 기간 총 285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발표함. 마르티누스 후콤(Marthinus Hukom) BNN 청장은 이번 단속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약 없는 인도네시아(Narcotics-Free Indonesia)'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설명함.- BNN은 특히 리아우(Riau) 제도 해역에서 실시한 해상 작전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2톤을 압수하였으며, 이외에도 여타 마약류 0.68톤을 압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성과를 거둠. BNN은 이번 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역내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동남아시아 마약 생산·밀매 급증세 지속◦ UNODC, 동남아시아 마약 문제 심각성 경고... 역내 압수량 급증-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2024년 아시아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이 236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고 발표함. UNODC는 이 중 약 94%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내 마약 생산 및 유통 사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한편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대행은 현재의 압수량이 실제 유통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내 국가들의 공조 강화와 법 집행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특히, 마약 조직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금 세탁과 거래 은닉 수법을 구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함.◦ 미얀마 정세 불안이 마약 생산·유통 확대 촉진- UNODC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이 미얀마 내 마약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반군 세력이 장악한 샨(Shan) 주(州)에서는 조직범죄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군부의 통제력 약화와 법 집행의 공백이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함.- 특히, 태국은 미얀마로부터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의 주요 목적지이자 경유지로 지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미얀마-태국 밀반입 경로에서는 메스암페타민과 더불어 메스암페타민-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약 10억 정이 압수되는 등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남아 마약 밀매 루트 다변화 및 대응 체계 강화◦ 해상 밀매 루트 확대... 말레이시아 사바 주 중심 신규 허브 형성- UNODC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해상 밀매 루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주(州)가 새로운 마약 밀매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함. 이는 마약 조직들이 법 집행 당국의 육상 단속 강화에 대응하여 해상 루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2025년 1월 다자간 해상 안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술루해(Sulu Sea) 3국 합동 해상 순찰 작전 ‘Indomalphi’를 시행하는 등 마약 단속을 위한 해상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 감시 능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역내 국가 간 공조 체계 강화... 신규 밀매 루트 차단 노력- 인식 심(Inshik Sim)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수석 분석관은 상기 언급된 루트 이외에도 라오스를 경유하는 캄보디아-미얀마 간 밀매 루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내 국가들이 공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마약 단속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합동 수사팀 운영, ▲첨단 감시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밀매 루트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UNODC 역시 역내 국가들의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jor Drug Busts in Thailand, Indonesia Point to Regional Trafficking Boom, 2025.06.24.United Nations, Law enforcement cooperation leads to Indonesia’s largest drug seizure, 2025.06.17.United Nations, Rise in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ynthetic drugs from the Golden Triangle, new report shows, 2025.05.28.The Diplomat, Indonesia Announces Record Drug Seizure Off Sumatra Coast, 2025.05.27.Khaosod English, MYSTERY THAI-FLAGGED SHIP SEIZED WITH $428M DRUG HAUL OFF INDONESIA, 2025.05.18.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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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관세 정책 조정 및 시장 접근성 확대

□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체결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2일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이번 협정은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 및 90일 간의 유예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7월 9일 이전까지 양국이 무역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산 제품에 최소 4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럼 서기장을 “매우 존경받는(Highly Respected)” 인물로 평가함. 이번 양국 간 합의는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베트남이 직면했던 극심한 무역 압박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 경유 무역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 및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은 일반적인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와 별도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다른 국가가 베트남을 통해 자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40%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엄격한 경유 무역(trans shipping)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함. 현재 중국산 제품은 베트남 총 수입품 중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장벽 완화◦ 베트남의 전면적 시장 개방 약속 및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zero tariff)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SUV 및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국 자동차 산업이 이번 협정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임을 시사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관련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바 이번 협정을 통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 및 산업 제품 분야의 시장 접근성 확대-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지목함. 베트남은 상기 언급된 자동차 관련 품목과 더불어 미국산 농산물에도 엄격한 검역 기준과 높은 관세를 적용해온 바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보잉(Boeing) 항공기 50대 구매를 위한 80억 달러(약 10조 8,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하였으며, 과거 체결된 29억 달러(약 3조 9,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련 양해각서(MoU)의 세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 무역 불균형 문제 완화 가능성 및 베트남 경제에 대한 영향-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해 다수 제조업 생산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은 지난 5년 간 약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의류, 가구 등 주요 분야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對미국 무역흑자는 2017년 383억 달러(약 52조 1,200억 원)에서 2024년 1,235억 달러(약 168조 원)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은 미국의 3위 무역적자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협정은 이러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태양광 페널, 세탁기 등 특정 품목(30~50%),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소비재 및 중간재 다수(25%) 등◦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잠재적 파급효과 및 향후 베트남의 무역 전략 관련 전망- 이번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7월 9일 이전 체결한 세 번째 주요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베트남에 앞서 영국 및 중국과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전문가들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베트남보다 불리한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베트남은 이번 협정 이후에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의 46% 관세 발표 이후 베트남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양국 간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 정부는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국의 잠재적인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찰됨.- 한편 럼 서기장은 미국에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베트남산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한 바 향후 양국 간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rump Says US and Vietnam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Tariffs, 2025.07.03.BBC, Trump announces trade deal with Vietnam, 2025.07.03.POLITICO, US and Vietnam reach initial tariff deal, 2025.07.02.CNN Business, Trump announces a US trade deal with Vietnam, 2025.07.02.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7-04

#베트남 #미국 #무역협정 #또럼 #트럼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준비 현황

□ 세계은행은 66년 만에 원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함.1)- 세계은행은 2025년 6월 11일에 2013년부터 시행한 원전 프로젝트 자금지원 금지 정책을 공식 철회함.-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압력, △독일의 입장 변화, △원전 용량 확대 추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은 세계은행 최대 주주(15.83%)로서 미 재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2)전통적으로 원전을 반대해 온 독일 정부가 공식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분석됨.3)- 주요 지원 범위는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 △전력망 및 인프라 개선 자금 지원, △SMR 개발 가속화 지원, △IAEA와의 협력 등임.-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에 대해 정책 연구기관인 Energy for Growth Hub의 대표 토드 모스(Todd Moss)는 ‘동남아시아의 탈석탄 전략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4) ㅇ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세계은행 자금으로 원전을 대체 전원으로 도입할 수 있는 준비된 국가임을 강조함.□ 최근 동남아의 주요 5개국(인,베,필,태,말) 또한 원전 재개를 본격화하면서 국가 정부 공식 전력개발계획에 원전 부문을 포함해 실제 연구 및 건설·도입 등을 이행 중임(표 1).- [베트남] PDP8 승인을 통해 2030~2035년 닌투언 원전 2기(4-6.4GW) 가동을 목표로 하며, 2050년까지 추가 8GW 확대 계획임. ㅇ 2016년 중단 이후 9년 만의 정책 부활로, 팜 민 찐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러시아 VVER-1200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임.- [필리핀] PEP 2023-2050을 통해 2032년 1.2GW 첫 원전 가동 후 2050년까지 4.8GW로 단계적 확대 계획임.ㅇ 24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NEP-IAC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123협정 체결5) 및 IAEA의 원자력 인프라 종합 검토 서비스(INIR)를 완료함.- [인도네시아] RUPTL 2025-2034를 통해 2032년까지 500MW SMR 도입을 공식 계획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GW, 2060년까지 35~42GW로 단계적 확대 예정임. ㅇ 29개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과 다국적 기술 협력을 추진 중으로, 동남아 최초 상업용 원전 보유국을 목표로 함.- [태국] PDP 2024를 통해 2037년까지 SMR 2기(600MW) 도입을 공식 계획 중임.  ㅇ 2018년 원전 계획 전면 중단 이후 7년 만의 정책 복귀이며, 현재 에너지규제위원회(ERC)와 원자력청(OAP)이 공동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으로 6~7년 내 실현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 2025년 6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검토를 공식 발표했으며, SMR 기술을 중심으로 2050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임.ㅇ 2019년 원전 계획 취소 이후 6년 만의 정책 재검토로, 현재는 TRIGA 연구용 원자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 인식 개선에 우선 집중하고 있음.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원전 도입 현황자료: 국별 주요 정책 문서 및 보도자료 활용하여 저자 정리 □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노력은 한국 원전 수출 확대에 기회나, 아세안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과 이미 다양한 원전 및 핵기술 협력 중으로, 차별화되고 일관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실정임.*각주1) Reuters(2025). ‘World Bank to end ban on nuclear energy projects, still debating upstream ga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2) Moss, T(2025). ‘US House ramps up pressure on World Bank nuclear ba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5.6.24.)3) Clean Energy Wire(2025). ‘Economy minister confirms end to Germany’s resistance to nuclear power at EU level.‘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4) The New York Times(2025). ‘World Bank Ends Its Ban on Funding Nuclear Power Project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5)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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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세안의 통합과 도전과제…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 경제 통합의 필요성과 전략아세안 경제 통합의 현황과 과제아세안(ASEAN)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경제의 통합과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3.8조 달러(약 5,155조 원)의 총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2045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무역 표준 조화, 금융 통합 강화, 비즈니스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 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아세안의 경제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둘째,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영향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장기적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아세안의 경제 통합은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회원국 간 경제 발전 수준과 정치 체제의 차이, 인구 규모의 격차, 중앙 통제 기구의 부재 등이 주요 장애물로 지적된다. 특히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최근 아세안이 체결한 24개의 경제 협정 중 일부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세안의 경제적 협력 강화 방안아세안은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과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의 개선이 대표적이다. 또한 202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관련 양해각서를 개선하여 지역 청정에너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저 전력 케이블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역내 무역 장벽 제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복잡한 통관 절차와 수입 허가 요건 등 역내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 확대와 투자 지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대외적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걸프협력회의(GCC) 등 다른 지역 경제블록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규칙 기반 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며, 전반적인 경제 기반을 더욱 견고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아세안의 외교적 도전과 국제 협력아세안과 주요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아세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며, 2030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은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세안은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치며 역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콕(Bangkok)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한국 대화에서는 정치안보 협력,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관광, 에너지, 환경, 재난관리, 교육, 문화, 청년 및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되었다. 특히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AKFTA) 업그레이드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역 갈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이 회원국들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아세안-미국 간 무역 협상에서 6억 5천만 아세안 인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세안과 걸프협력회의(GCC) 및 기타 지역 간 협력아세안은 걸프협력회의(GCC)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GCC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협력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이 기대된다.아세안-GCC-중국 3자 협력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총인구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GDP 규모도 상당하다. 특히 할랄 제품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자 간 협력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관계에서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화관계를 기념하며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사무총장 카오 끔 후은(Kao Kim Hourn)은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아세안-뉴질랜드 간의 5개 분야(평화, 번영, 인적 교류, 환경)에서의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이러한 다자간 협력 관계 구축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제시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테마는 이러한 협력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아세안의 정치적 도전과 내부 문제미얀마 위기와 아세안의 대응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는 아세안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발생한 내전으로 3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아세안의 지역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를 도출했다. 이 합의는 ▲즉각적인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아세안 특사 임명을 통한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합의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이 "진전이 더디다"고 평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5년 3월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3,8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아세안은 미얀마 전역에 걸친 휴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미얀마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비정치적 인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아세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세안의 정치적 통합과 내부 갈등 해결아세안은 정치적 통합 강화를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나, 회원국 간 발전 수준과 정치 체제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에 대응하여 개별 회원국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이 다른 회원국의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아세안은 2045년까지 세계 4대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무역 기준 조화, 금융 통합 강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원국 간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 정치 체제의 차이, 인구 규모의 불균형 등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세안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총리는 2015년 이후 체결된 24개의 경제 협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통관 절차, 수입 허가 요건 등 역내 무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아세안은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주요 역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지역 블록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협력아세안의 에너지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아세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력망 프로젝트(ASEAN Power Grid)는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7년 처음 구상되어 2045년까지 아세안 회원국들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60억 달러(약 2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전력망 구축을 위해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ADB 동남아시아 담당 이사인 윈프리드 위클라인(Winfried Wicklein)은 "아세안 지역은 6억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세안 전력망은 18개의 주요 연결망 구축을 통해 회원국 간 전력 교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지리적 차이를 조화롭게 활용하고, 전력 공급 중단 위험을 줄이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세안의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도 주목할 만하다. 말레이시아의 아누아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여러 회원국들이 공동 녹색 채권 발행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정책아세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4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ASEAN Community Vision 2045)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2025년 아세안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으로, 이는 아세안이 환경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특별 세션을 소집하여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아세안 전력망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면서도, 해저 전력 케이블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구축 등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세안이 이미 합의한 24개의 경제 협정 중 일부가 2015년부터 미이행 상태임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아세안은 국제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걸프협력회의(GCC)와 중국을 포함한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으며,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노력들은 아세안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세안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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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총리, 캄보디아 前 총리와의 통화 유출 이후 연정 붕괴 위기 및 사임 압박 심화

□ 패통탄 총리-훈센 전 총리 간 통화 녹음 유출로 태국 정치 위기 촉발◦ 6월 15일 통화 녹음 유출...국정 운영 심각한 타격- 2025년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캄보디아 前 총리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의 정치 위기가 고조됨. 패통탄 총리는 동 통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군 지휘관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발언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됨.- 훈센 전 총리는 당초 녹음 유출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통화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며 약 8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밝힘. 이후 6월 18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 전체 녹음을 게시하였는데, 태국 외교부는 이를 "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며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서를 전달함.◦ 태국군-정부 간 불안정한 관계 시사- 패통탄 총리는 유출된 통화에서 태국 제2군 사령관인 분신 팟클랑(Boonsin Padklang) 중장을 "반대편(opposite side)"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태국 정부와 군부 간의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태국 내 정치적 파장을 야기함. 아울러, 패통탄 총리는 분신 중장이 국경 문제에 대해 ‘반정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훈센 전 총리에게 그의 발언을 무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태국 내 보수 및 군부 세력은 동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파나 클래우플롯투크(Pana Claewplodtook)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 주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함.□ 붐자이타이당 연립정부 탈퇴 및 야당의 총리 사임 요구 확산◦ 붐자이타이당 연정 탈퇴로 정치적 위기 심화- 태국 연립정부 제2당인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상기 통화 유출 이후 연정 탈퇴를 발표(6.18)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함. 붐자이타이당은 성명을 통해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및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주도의 연정은 69석을 보유한 붐자이타이당의 탈퇴로 인해 500석 중 254석의 과반만을 확보하게 됨.- 한편, 민주당(Democrat Party)과 국민발전당(Chartthaipattana Party), 연합태국국가당(United Thai Nation Party) 등 여타 연정 파트너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연정 잔류 여부를 논의함. 특히, 연합태국국가당은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현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연정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당과 차르타이파타나당은 긴급 회의 후 연정에 잔류하기로 결정◦ 야당과 시민사회, 패통탄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 강화- 태국 제1야당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 낫타퐁 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권리가 없다"며 해산을 요구함. 또한, "총리의 정당성이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수 단체들과 수백 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6월 19일 총리실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함. 시위대는 "크메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태국 정부는 물러가라(Thai government with Khmer heart Get Out)"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의 親캄보디아적 성향을 비판함.  □ 정치 위기 고조 및 패통탄 정부의 대응 전략◦ 법적 공세로 총리직 상실 위기 가중- 솜차이 사왕간(Somchai Sawangkarn) 前 태국 상원의원은 중앙수사국에 패통탄 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출함. 그는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형법 제119조, 120조, 12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제119조는 태국의 주권이나 독립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패통탄 총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前 태국 총리가 헌법 위반 혐의로 축출된 바 패통탄 총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정치 활동가 루앙크라이 리키트와타나(Ruangkrai Leekitwattana) 역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제160조 4항을 위반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루앙크라이는 동 조항이 ‘내각 구성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리직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패통탄 총리, 군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 및 내각 개편 추진- 패통탄 총리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지도자와의 대화 녹음 유출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함. 아울러, "우리에게는 내분을 벌일 시간이 없으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모든 방법으로 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연함. - 이후 6월 20일에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hani)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분신 중장과 면담을 가짐. 이는 군부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한편 정부는 6월 23일부로 내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는 “내각 개편 이후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방부 등 주요 부처 내 인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Inside the leaked phone call threatening to bring down Thailand’s government, 2025.06.21.The Diplomat, Thai PM Apologizes for Leaked Audio Recording, Pledges to Support Military, 2025.06.20.The Guardian, Thai PM apologises over leaked call with Hun Sen as crisis threatens to topple government, 2025.06.20.CNN World, How a leaked phone call between a former strongman and a young leader could topple a government, 2025.06.19.NIKKEI Asia, Thailand's prime minister in hot water over leaked audio: 5 things to know, 2025.06.1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훈센 #통화 유출 #정치 위기 #군부 #태국 #패통탄 친나왓 #캄보디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BRICS 파트너국 공식 가입...美-中 경쟁 속 외교 다각화 전략 추진

□ BRICS 파트너국 가입 배경 및 전략적 의의◦ 베트남, BRICS 10번째 파트너국으로 합류- 2025년 6월 13일,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이 브릭스(BRICS)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10번째 BRICS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함.-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을 "약 1억 명의 인구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된 역동적인 경제를 보유한 아시아의 핵심 국가"라고 평가하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 BRICS 그룹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함.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술, 재원 등을 교환하거나 지역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협력형태◦ 다각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전략-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이 지난 수년간 신중하게 추진해온 국제관계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팜투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BRICS 파트너국으로 합류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독립성, ▲자립성, ▲관계의 다각화 및 다자화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구사해온 바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강대국 경쟁 속에서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실제, 베트남은 BRICS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개발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공정무역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을 시사한 바 있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속 BRICS 가입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및 베트남 정부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은 지난 2024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약 167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대미 무역흑자 세계 3위)한 것으로 확인됨.-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인다면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실질적인 타협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무역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송장이 없는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국내에서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로는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현재 동 조치는 90일간 유예 **흥옌(Hung Yen) 트럼프 인터네셔널(Trump International) 복합 리조트 단지 구축(2025.5),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트럼프 타워(Trump Tower) 구축 사업 등◦ BRICS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 추진- 미국은 2025년 첫 5개월간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라반야 벤카테스와란(Lavanya Venkateswaran)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 소속 아세안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의 BRICS 국가들(중국 제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인도 2.2%, 남아프리카공화국 0.2%, 러시아 0.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BRICS 파트너국 지위 확보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적 이점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BRICS 참여 동향◦ 신개발은행 접근 기회 확보 및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가능성- 베트남은 BRICS 파트너국 가입을 통해 BRICS 주도로 설립된 신개발은행(NBD: New Development Bank)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관찰됨. 신개발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베트남을 ‘파트너 및 잠재적 지원자(partner and potential aspirant)’로 분류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베트남-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주요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경제 현대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중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파트너국 지위에 그치면서,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계획 등 BRICS의 글로벌 의제에서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아세안 회원국들, BRICS에 대한 참여 강화-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BRICS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함.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파트너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서구 중심 플랫폼에서 점차 비서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특히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BRICS를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에 대한 균형추로 활용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함.- 에카 코르발라드제(Eka Khorbaladze) 홍콩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연구원은 "베트남의 전자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전문성이 BRICS의 목표(무역 다각화와 외부 경제적 압력에 대한 회복력 증진)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BRICS 참여는 BRICS 내 아세안의 입지를 제고하고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RICS Brasil 2025, Vietnam joins BRICS as a Partner Country, 2025.06.14.NHK World, Vietnam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2025.06.20.People’s Government of Guangxi, Vietnam joins BRICS as 10th partner nation, 2025.06.19.Asia Times, Vietnam takes a risk and a chance on BRICS, 2025.06.17.The Business Times, Vietnam joins Brics; Asean deepens links with Global South bloc amid shifting trade winds, 2025.06.16.South China Morning Post, Vietnam officially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Brazil announces, 2025.06.14.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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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캐나다 G7 회의 불참

□ 프라보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결정과 G7 회의 불참 논란◦ 러시아 방문 일정 확정 및 주요 의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6월 16일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18-20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작성일자: 2025년 6월 16일)함.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러시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참석,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음.- 롤리안샤 소에미랏(Rolliansyah Soemirat)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공동선언문을 비롯하여 최소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힘.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국방협력, ▲교통 인프라, ▲교육 분야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언론사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는 기술 이전, 조선 산업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G7 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외교적 파장- 프라보워 대통령의 G7 회의 불참 및 러시아 방문 결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싱가포르와 러시아 방문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의 G7 초청보다 선행 계획되었다고 설명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의 통화에서 G7 회의 진행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강조함.- 한편, 인도네시아는 G7 회의 화상 참석이나 대리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 대변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존 약속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결정이 외교적 우선순위가 아닌 일정상의 문제임을 강조함.□ 인도네시아-러시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모스크바(Moscow)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를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친구(great friend of Indonesia)"로 명명하며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안 스토리(Ian Storey)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소속 연구원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결정을 "강대국들과의 균형 외교 및 러시아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경제·국방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확대- (경제) 양국은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푸틴 대통령은 농산물 수출 확대, 에너지·운송·인프라 분야 투자 프로젝트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국방)　양국은 지난 2024년 11월 자바섬(Java Island)에서 최초의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안보 최고책임자가 자카르타(Jakarta)를 방문하여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2018년 합의된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도입 계약이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방 기술 이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의 ‘실용주의적 비동맹’ 외교 전략◦ 미국-러시아 간 균형 외교 추구-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15분간 전화통화를 진행함. 테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인도네시아 내각장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자 관계 강화와 글로벌 안정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2024년 트럼프 재선 이후 두 번째 정상 간 소통임.- 이번 통화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의 對우크라이나 공습 강화를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다자 외교 기반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영국, 인도, 튀르키예, 걸프 국가들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이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국제무대 진출을 약속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한 국방·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Indonesia President Prabowo receives call from US counterpart Trump ahead of Russia visit, 2025.06.16.The Jakarta Post, Prabowo skips G7 summit to meet Putin in Russia, 2025.06.13.The Diplomat, Prabowo to Visit Russia Next Week, Will Miss G7 Meeting in Canada, 2025.06.13.The Jakarta Post, Prabowo to meet Putin in Russia for talks, 2025.06.12.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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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자국어 기반 LLM 파운데이션 모델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태국 정부의 AI 주권 전략과 자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투자◦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과 시암 AI,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현지 AI 기업 시암 AI 코퍼레이션(Siam AI Corporation)과 태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6.6)함. 수킷 림피준농(Sukit Limpijumnong) NSTDA 회장은 동 협력이 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LLM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자국어 기반 LLM 모델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동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NSTDA는 AI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시암 AI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디지털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의 자국어 기반 AI 모델 독립 개발 전략 및 AI 주권 확보 목표- 라타나폰 웡나파찬트(Ratanaphon Wongnapachant) 시암 AI 최고경영자는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태국어 기반의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 인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상실 및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태국어 기반 LLM 개발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시암 AI, 신규 LLM 개발에 3억 바트 투자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개발 추진◦ 시암 AI, 3억 바트 규모 투자 단행...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 지원도 강화- 시암 AI는 상기 LLM 개발을 위해 총 3억 바트(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동 투자는 이전 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2,000만~4,000만 바트(약 8억~16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시암 AI는 신규 LLM이 향후 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암 AI는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는 태국의 AI 주권 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한편, 시암 AI는 상기 LLM 모델 이외에도 2025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네이버 클라우드는 LLM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암 AI는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셋과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5년 말까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양사는 태국의 핵심 경제 동력인 관광 산업에 맞춤화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 분야를 의료, 공공 서비스, 학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김유원(Kim Yuwon)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경영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LLM 구축을 넘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의 동남아시아 AI 허브 구축 목표와 경제 경쟁력 강화 계획◦ 동남아시아 AI 선도국 지위 확보 및 정부 AI 준비도 개선-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자체 LLM을 개발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의 2024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188개국 중 35위를 기록, AI 개발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차이 우티위와차이(Chai Wutiwiwatchai)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상무이사는 태국이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AI 개발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발전이 향후 태국이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NECTEC, 멀티모달 AI 기술 개발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확장 계획- 한편 NECTEC은 지난 3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포함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인 파툼마 LLM(Pathumma LLM)를 출시한 바 있음. 동 모델은 공식적 용어, 구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공공 부문 문서를 처리하도록 특별 맞춤화된 모델임.- 태국은 텍스트, 시각, 오디오, 센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LLM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NECTEC은 시암 AI의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숙련된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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