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베트남, 2020년 M&A 투자지수 2위 차지

□ 베트남은 2020년 9월 발표된 M&A 투자지수(Euromonitor) 102점으로 2위를 차지함.- 베트남의 M&A 투자지수는 2019년 74.1(7위)에서 2020년 102로 세계 2위에 올랐으며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약 40%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평가됨.1)ㅇ Euromonitor는 2021년 베트남의 M&A 투자지수가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에 이어 함께 5번째로 빠른 상승을 기록할 것이며 그 결과 2021년에도 미국에 이은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Euromonitor는 서구 경제권의 GVC 다양화 전략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투자 및 M&A 증가를 전망하며 특히 건설, 유통망, 제조업, 공공 인프라를 주요 산업으로 꼽음.□ 베트남 내 M&A는 식음료 제조·유통, 부동산업 위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의 경우 전체 규모가 감소함.- 베트남 기업 M&A는 식음료 유통·제조, 부동산, 금융업 종사 기업 대상의 M&A 규모가 큰 편이며 인수기업의 국적은 동북아 및 동남아 국가와 미국의 비중이 높음.ㅇ 2015~2017년 간 베트남 식음료 제조 기업 대상 M&A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후 기타 부동산 기업의 M&A 규모가 가장 큼.ㅇ 인수기업 국적별로 불 때, 자국 기업의 M&A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동남아 및 동북아 국가,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짐.2)- 다만 베트남 기업 대상의 M&A 총규모는 2015년 51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82억 달러까지 증가한 후 2019년 54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함.□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에도 베트남 정부 정책 및 경제 여건에 따라 베트남 내 M&A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인수 고려 기업은 대상 기업 정보 부족, 제도 개정 등을 고려해야 함. - 국영기업 민영화 및 국가 지분 매각, 금융 부문 구조조정 등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도 추후 베트남 기업의 M&A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ㅇ 베트남은 2019년 8월 공개한 ‘2020년까지 민영화 추진 기업 목록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민영화 대상 93개 기업을 명시했으며 2019년 2월 공개한‘증권·보험 시장 구조조정 계획’과 2020년 내 BASEL II 도입에 따라 금융업, 특히 은행의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ㅇ Baker Mckenzie는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M&A 활동 둔화에도 베트남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국경간 인수 위주로 M&A가 지속될 것을 전망함. - 다만 M&A시 부정확한 회계 장부 및 기업 신용 평가 기관 부족 등으로 인한 대상 기업의 정보 부족, 제도 개정에 따른 경영권 확보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ㅇ 2021년 1월 발효 예정인 개정 기업법, 투자법은 소주주 보호, M&A 승인 대상 축소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투기입 정의를 지분율 51%에서 50%로 축소해 단독 경영권 확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1) M&A 투자지수는 거시경제변수(경제성장률, 산업생산지수 등), 국별·산업별 M&A 정보(매출총이익, 부채비율 등)를 사용,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수로 M&A 시장의 투자 및 활동을 측정함. 지수는 0~250의 범위를 가지며 100을 초과하는 시장을 M&A가 활발한 시장으로, 1~2년 간 지수 증가가 예상되는 시장을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정의함.2) 2015년 이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기업 M&A는 금융, 전기전자 제조업, 건설·인프라, 식음료 제조업, 석유·화학  종사기업 대상 비중이 높음(건수 기준 전체 87건 중 각각 19.5%, 11.5%, 9.2%, 8.0%, 8.0% 비중임).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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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9월 동남아시아 심층 이슈: 대외 협력 확대에 포커스

9월 심층 이슈: 대외 협력 확대에 포커스경제 살리기, 자구책 만으로는 부족9월, 동남아시아 각국은 이전보다 국경을 한 층 더 넓게 개방하였다. 외교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무역이 늘어났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과의 교역과 교류를 회복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20년 2~3월 사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5~6월 사이까지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이동 제한 등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6~7월에는 자국 내 피해를 수습하고 국내 사정을 돌보는 데 모든 신경을 쏟아 부었다면,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면서는 정책 시선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이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이나 국가 재정만으로는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자본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는 경제 순환을 위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각국 정부가 가능한 빠르게 대외 활동과 교류를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투웨이(Two-way) 전략9월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또 다른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국 내에서는 다시 엄격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통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대외 정책은 그에 준할 정도로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대외적으로 강력한 봉쇄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자국 국민에 대한 제한 조치는 그 이후에 강화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물론 해외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대외 정책에서 만큼은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경제 및 산업 회복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극단적인 폐쇄나 이동 제한을 피하려 하였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나 대외 채널이 경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일수록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말레이시아대외 수출 증가 예상, 경제 회복 위해 교역 증가 필요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가 9월 초순에 발표한 2020년 무역 수지 결과에 따르면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던 3~7월 사이 말레이시아의 대외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와 원자재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의 수출 산업이 가공 무역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3~7월 사이 말레이시아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8월 이후 외국과의 무역이 다시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의 교역량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9월 하순에는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말레이시아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수출 회복세에 안도하는 모습은 보였다. 그러나 2020년 1~2분기 수출이 너무나도 부진했기에 말레이시아는 올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말레이시아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대외 교역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자국 방역 정책상의 이유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입국 금지국에 포함시켰으나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양국의 경제 교류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입국 금지 조치가 무역 부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기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외국인 투자 원해말레이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외국인 자본이 말레이시아 산업에 투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자본이 떠나가지 않도록 말레이시아에 기 투자한 외국 기업을 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기업, 그 중에서도 IT 기업과 같은 첨단 산업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경제를 첨단 제조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고 있다.한편, 말레이시아는 중요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대비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별장 투자와 구매를 허용하여 외국 자본이 사라왁 지역 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좀 더 오랜 기간 말레이시아에 머물도록 하여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믈라카(Melaka) 주에 관광지 정비 사업과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인도네시아신공항 개항, 예정대로 진행인도네시아는 중요 관광지인 욕야카르타(Yogyakarta) 신공항을 완공한 후 당초 예정했던 대로 즉시 운영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신공항 운영을 개시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는 욕야카르타 신공항은 기존 공항에 비해 연간 수용 능력이 12배 이상 많을 정도의 대형 공항으로 유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관광 산업을 앞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 욕야카르타 공항 개항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광 산업을 위해 개방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무역 회복을 위한 대외 협력인도네시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감소했다. 가장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수입액은 24.2%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 침체된 무역을 살리기 위해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 거래 시 위안화와 엔화를 교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상호 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도 아우르는 역내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할랄 제품 수출 확대 의지 표명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권 시장을 정조준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종교적 교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산한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인 이슬람 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할랄 제품 제조 부문 육성은 수출을 염두에 둔 정책이며 인도네시아가 대외 교역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EVFTA, 효과 나타나기 시작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EU와 자유 무역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법안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2020년 8월 1일부터 EVFTA를 정식 발효하였다. 자유 무역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났는데, EVFTA 시행 한 달 동안 베트남이 주요 수출품으로 삼은 농산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17% 증가했다. 품목별로 수출이 20~30% 이상 늘어난 제품도 있으며 이동 제한 기간 동안 수출이 감소하던 제품도 다시 수출액이 반등하기도 하였다. EVFTA는 대외 교역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베트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년간 해산물 수출이 중지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산물 교역을 재개하였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산물을 다시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번에 교역을 재개한 것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경제특구 개발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외국인 자본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최근 수도 하노이(Hanoi)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와 산업 단지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하노이 인근 꽝닌(Quang Ninh) 지역의 경우, 경제특구 및 산업 단지 조성 계획 덕분에 코로나19 기간에도 외국 자본이 계속 유입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세안 국가 사이의 협력 증진한편, 베트남은 EU와 중동, 동아시아 등과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아세안 회의 의장국이기도 한 베트남은 10월에 있을 장관급 회의에서 아세안 통합 금융 네트워크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유와 같은 방역 측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교류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결성한 아세안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이용하려는 것이다.싱가포르출입국 제한 완화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광복절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지난 8월 말 한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를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 및 비즈니스 교류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격리 조치를 명령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식 외교 목적의 방문자나 중요 비즈니스 업무 인력은 격리시키지 않도록 행정 명령을 빠르게 변경했다.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결정은 내린 데에는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대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건설 노동자 활동 재개싱가포르 건설 업계는 현장 업무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수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 건설업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 기간에 건설 현장에 적용할 새로운 방역 프로토콜과 외국인 노동자 관리 지침 작성에 힘을 쏟은 것도 건설 노동 시장을 외국에 계속 개방해야 싱가포르의 건설 산업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출 브랜드 개발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브랜드 개발과 출시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싱가포르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수출 증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5년 동안 연평균 6.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던 식료품 섹터의 경우 재(再)브랜드화를 통해 이전과 같은 모멘텀을 회복할 경우 싱가포르의 경제 회복과 고용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통상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캄보디아FTA 협상캄보디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한국과의 FTA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두 나라는 2020년 7월에 첫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를 잠시 멈추었다. 캄보디아가 한국과의 FTA 2차 협상을 서두른 것은 대외 교역 확대가 캄보디아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연간 교역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앞으로 한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과세 방지 조약 체결한편, 캄보디아는 한국과 FTA 협상을 재개한 직후 말레이시아와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었다.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기업이 서로 상대국에 납부한 세금을 자국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맺고 있다. 이번에 캄보디아가 말레이시아와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후, 캄보디아 정부 역시 캄보디아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미 교류 확대9월 초, 캄보디아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미국 대사관 요인들을 초청하여 양국이 앞으로 상호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캄보디아를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협약(TIFA, Trade &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s) 상대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보다 규모가 큰 시장을 경제 회복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는 두 나라가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 측은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와 미국의 우호와 교류가 한 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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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방역과 관광 산업 모두 잡기 위한 동시 정책

☐ 코로나 확산세 다시 강해져- 한동안 줄어드는 듯했던 필리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월 이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ㅇ 필리핀은 지난 2020년 7월경 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비교적 잘 막고 있었음. 3월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2개월가량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지 않았고 전반적인 추이도 안정적인 모습이었음 ㅇ 그러나 6월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 시작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7월에는 이 수치가 2,000명 대까지 올라갔고 8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00명을 넘기도 했음.ㅇ 이에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8월 중순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하강 국면을 보이기 시작했음.ㅇ 하지만 9월 들어 몇몇 지역에 여전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ㅇ 현재 필리핀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4,000명을 오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사실상 2차 확산 사태가 나타났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음.-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됨.ㅇ 필리핀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9만 명으로 25만 명 정도인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많음.ㅇ 또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5만 명인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약 2억 7,500만 명으로 1억 1,000만 명인 필리핀의 2.5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 중 방역 성적이 가장 뒤처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음.ㅇ 실제로, 지난 8월경에는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예산 비율이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필리핀의 GDP 대비 코로나19 예산 투입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음.ㅇ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리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ㅇ 이는 앞으로 필리핀이 국내에 대한 이동 제한이나 봉쇄정책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완화했던 해외 출입국 제한도 다시 강화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임.ㅇ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도 경제 규모와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은 상호 자유무역 체제로 묶인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교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ㅇ 더불어, 필리핀이 이전에도 아세안 국가 중 방역 성적이 좋지 못했던 편에 속했던 점을 감안 시, 아세안 지역에서 2차 확산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문제는 경제- 필리핀을 비롯한 각 나라가 코로나19 위험에도 국경을 다시 개방한 것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임. ㅇ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끝에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조금씩 출입국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음.ㅇ 최근 코로나19가 세계 각지에서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인데, 각국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였음.ㅇ 특히, 관광 산업과 여객 운송 산업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기에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국인 출입국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2차 확산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임. ㅇ 필리핀 역시 관광 산업이 국가 GDP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더 이상 국경 폐쇄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필리핀 정부는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위한 방역 준비에도 들어갔음.ㅇ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필리핀의 2019년 연간 GDP 중 관광 부문이 기여한 비중은 12.7%로 농업, 제조, 서비스를 막론하고 도합 6,000개가 넘는 모든 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음.ㅇ 또한 연간 총 GDP 대비 기여 비중도 2017년 11.7%에서 2018년 12.3%, 2019년 12.7%로 꾸준히 높아졌고 올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관광 사업의 비중이 2019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음.ㅇ 더불어, 필리핀 전체 노동자의 14%가 관광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연간 총 고정 자산 투자액의 10.7%가 관광 산업에 들어갈 만큼 관광 부문은 필리핀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ㅇ 필리핀이 최근 일부 지역에는 이동 제한을 강화하고 통행금지 조치도 내리면서도 중요 관광지에는 관광객 방문을 계속 허락하고 상세한 방역 지침을 새로 전달하는 것은 방역을 강화해 추가적인 국경 폐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관광 산업을 살려야 하는 고충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ㅇ 실제로, 필리핀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는 얼마 전 일반 지역사회 격리(MGCQ, Modified General Community Quarantine) 상황에서도 해안가 및 섬 관광지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새 방역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전달했음.ㅇ 가능한 모든 방문객을 예약제로 받고 결제로 기록이 남은 온라인 페이먼트만 허용하는 동시에, 레저 프로그램은 대인 간 신체 접촉이 적은 종목만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ㅇ 또한 부득이하게 비 예약자가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당일 입장 당일 출국자의 경우 관광지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관광객이 필리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ㅇ 이처럼 관광지에는 최대한 출입을 허용한 반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수도 마닐라(Manila) 인근 지역에는 계속해서 야간 통행금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음.ㅇ 필리핀 정부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야간 시간에는 마닐라 및 주변 일부 지역에 사전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통행을 금지했음.- 이중 전략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ㅇ 필리핀은 민간 병원에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좀 더 늘려줄 것도 요청했음. 이전까지는 공공 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30%, 민간 병원은 20%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병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를 좀 더 높여 달라는 것임.ㅇ 현재 필리핀이 보유한 총 코로나19 병상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병상의 비율은 약 46%로 아직 여력이 남아있음.ㅇ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 코로나19 병상을 좀 더 준비해 줄 것을 말한 것은 그만큼 최근 필리핀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이가 심상치 않으며 필리핀 정부 역시 위험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ㅇ 그 증거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얼마 전 2020년 9월 종료 예정이던 국가 재난 사태(state of calamity)를 1년 더 연장해 2021년 9월 12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음.ㅇ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이동 제한과 통행금지, 국가 재난 사태 선언 연장 등 강력한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중요 산업인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개방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현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임.<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NN Philippines, DOT issues guidelines on island and beach operations, 2020.09.10.ABS CBN News, Global tourism expected to drop 57 percent amid tighter border controls, 2020.09.13.The Star, 2020 global tourism expected to drop 57% amid tighter border controls, 2020.09.13.Inquirer.net, Duterte urges to private hospitals to add more beds for COVID-19 patients, 2020.09.14.CNN Philippines, Duterte appeals to private hospitals to increase beds for COVID-19 patients, 2020.09.15.TrendingPH.net, Duterte urges to private hospitals to add more beds for Pandemic patients, 2020.09.14.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situation reports in the Philippines, 2020.09.23.Xinhua.net, Philippines extends state of calamity for one year amid COVID-19 spread, 2020.09.18.Bangkok Post, Covid continues march across Philippines, Indonesia, 2020.09.13.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Tourism Investments is 10.7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Fixed Assets; Government Spending on Tourism is 3.8 percent of Total Expenditures, 2020.07.23.Philippine News Agency, Tourism industry hikes share in GDP to 13%, 2020.07.22.Manila Times, Tourism GDP contribution up 12.7% in 2019, 2020.07.24.Grit PH, Top 12 Industries to Invest in the Philippines, 2020.06.08.[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필리핀, 해안 관광지에 대한 새 방역 지침 발표 (2020.09.15)2.[뉴스브리핑] 필리핀 정부, 민간 병원에 코로나19 전용 병상 확대 요청 (2020.09.16)

필리핀 EMERiCs /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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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금융 감독 규정과 전자 금융 플랫폼 개선

☐ 태국이 새로운 소비자 금융(consumer finance) 규정을 공지했음.- 태국 중앙은행(The bank of Thailand)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합동 발표를 통해 시중 금융 회사의 소비자 금융 비즈니스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알렸음.ㅇ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적용 대상은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 회사로 은행, 신용카드 회사, 미소 금융 업체, P2P 금융 취급 업체 등을 아우르고 있음.ㅇ 새 규정은 전반적으로 금융 회사에는 보다 분명한 영업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ㅇ 먼저, 태국 중앙은행은 최대 법정 이자율을 낮추었음. 자동차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 28%에서 24%로, 비 자동차 대출의 연 금리는 28%에서 25%로 하향되었음. 또한 미소 금융 대출 상품 이자율도 36%에서 33%로 낮아졌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종전 최대 18%에서 16%로 변경되었음.ㅇ 한편 기존에 금융업을 영위하던 금융 회사나 그룹이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했음.  ㅇ 태국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동일한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한다는 조건하에 미소 금융, 신용카드, 개인 대출 상품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음.ㅇ 또한 태국 민상법(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라 연 금리 혹은 수수료가 15%를 넘지 않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규제 당국에 신규 사업 허가를 사전에 얻지 않아도 됨.ㅇ 더불어 과거에는 일반 개인 대출 상품 심사 시에만 개인의 과거 행적 데이터(behavioral data)를 이용해 상황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소 금융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도 행적 데이터를 이용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소 완화했음.ㅇ 이는 각 금융 회사가 영업상 받는 제약과 규제를 보다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태국 중앙은행의 설명임. 다만, 데이터 취급 시 정보 처리와 보관, 이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음.- 불완전 판매나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강화했음.ㅇ 행적 데이터 사용 허가 완화처럼 새 규정은 금융 회사 간의 영업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지만 금융 회사와 개인 사이에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음.ㅇ 대표적인 예로, 금융 회사가 뮤추얼 펀드나 비 저축성 보험과 같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나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실을 공지 받았다고 고객이 서명한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함.ㅇ 또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도록 종용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이나 금융 상품 가입을 제안해서는 안 됨.ㅇ 태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금융 회사가 일선 영업 사원에게 실적을 압박하여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금융 회사의 핵심 성과 지표에 고객 클레임 여부와 고객 신용등급 등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음. ㅇ 금융 당국은 이처럼 고객 신용등급과 클레임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영업 실적과 분리하면 일선 영업 담당자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저 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음.☐ 전자 금융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핀테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 태국 중앙은행은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첫 국채를 성공적으로 판매했음. ㅇ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두 차례의 전자 국채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이를 통해 태국 정부는 총 500억 바트(한화 약 1조 8,7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새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음.ㅇ 이번에 판매한 상품은 ‘1바트 채권(1 Bant Bonds)’과 ‘미래 희망 채권(Moving Foward)’으로, 최소 투자 금액은 각각 1바트(한화 약 37.4원)와 1,000바트(한화 약 3만 7,400원)로 채권으로서는 매우 소액임.ㅇ 채권은 보통 판매 단위가 매우 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1바트 채권과 미래 희망 채권은 모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했음.ㅇ 최소 투자 금액 소액화와 일반 개인 대상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채권 발행 공지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임.ㅇ 민감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정보를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보관함. 따라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따라서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ㅇ 처음으로 전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 증권 거래소(Thailand Securities Depository), 태국 채권 시장 협회(Thai Bond Market Association), 공공부채 관리청(Public Debt Management Office)과 같은 주요 금융 단체를 비롯해 다수의 시중 은행과 협력할 정도로 이번 국채 발행은 태국 중앙은행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었음.- 태국은 전자 화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ㅇ 한편, 태국 중앙은행은 전차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최신 IT 기술을 사용했음.ㅇ 태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중앙은행 주도하에 디지털 화폐 거래를 테스트하는 등 태국의 금융 환경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음.ㅇ 태국 중앙은행은 이전부터 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ㅇ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 국채를 발행한 것도 그러한 정책 기조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임.ㅇ 태국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입장임.ㅇ 또한, 은행 간 거래나 금융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은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ㅇ 나아가 기관이나 기업 외에 태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 금융 거래도 전자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음.ㅇ 이번에 태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새로 발표한 금융 규정의 핵심은 금융 거래나 영업 시 상호 평등성 제고, 정보 공개 투명화, 그리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임.ㅇ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 산업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융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태국 금융 시장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BoT takes action to equalise services, 2020.09.12.Business Times, Thai central bank says housing loan rules still necessary, 2020.09.10.Xinhua.net, Thai central bank to revamp trading rules for gold to shield Thai currency from excessive appreciation, 2020.09.16.Lexology, FinTech Series: New consumer finance regulations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2020.08.26.Bangkok Post, Bank of Thailand issues digital loan rules, 2020.09.18.FinExtra, Bank of Thailand issues new rules for digital loans, Indonesia moves against central bank independence, 2020.09.18.Pattaya Mail, Bank of Thailand is developing digital currency, 2020.09.19.Ledger Insights, Bank of Thailand issues scripless blockchain bonds to retail investors, 2020.09.17.Central Banking, Bank of Thailand launches DLT-based bond issue platform, 2020.09.11.Business Blockchain HQ, Bank of Thailand Completes Digital Bond Issuance With Blockchain, 2020.09.15Bank of Thailand, New Government Bond Infrastructure launch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2020.09.11.[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태국, 금융 회사 영업 지침 강화 (2020.09.15)

태국 EMERiCs /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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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문화 변동: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과 의미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현상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와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가 사회적, 물리적, 위생적 안전감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공적 거리(public distance)가 그것이다. 친밀한 거리란 50㎝ 미만으로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의 거리이고, 개인적 거리는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120㎝ 이내의 거리이며, 사회적 거리란 회의처럼 육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120cm-3m 남짓까지를, 공적 거리는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연설에 적합한 거리로 대체로 3-4m 이상을 가리킨다.1)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홀이 말하는 사회적 거리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교육기관, 사업장들이 외출 제한 및 상점들의 영업 중단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 락다운(Lock Down, 이동제한조치 또는 이동통제명령)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활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 외출 자제와 함께 락다운 조치가 취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초반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3월 18일부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엄격한 락다운을 실시했다. 락다운 기간 중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외출만 하면서 규제를 따라야 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다(‘Please Ensure Social Distancing, 2m(6 feet)’).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했다(‘Be Safe, Stay Apart 3 Steps’). 체온 측정, 방문 기록 작성 후 주문할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였다(‘Azizan and Qaiwer 2020: 331’).2)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출입 인원의 제한(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는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출입 인원의 사전 체크, 대기하는 사람들의 일정 간격 유지,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기 위한 경찰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배달원에 대한 감염 예방 활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쇼핑몰에 입장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 간에는 2미터(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출입 인원은 모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했다. 간혹 마스크 없이 방문한 사람에게는 쇼핑몰 측에서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락다운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픈한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규정을 잘 지켜야 했고, 실제로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해 두기도 했다. 소규모 쇼핑몰에서는 직원이 직접 체온을 측정한 후에 입장을 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마트의 한 매장에 입장하는 데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문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QR코드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나 불편함은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레스토랑에서는 4인 테이블에 2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으면 벌금 1,000링깃(한화 약 30만원 상당)이 부과된다. 대각선으로 앉아서 먹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장소에서의 활동은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발생이 50건 이하로 줄어들자 5월 4일 락다운의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많은 사업체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종교모임을 포함한 대중 집회에 대한 금지는 라마단이 끝나는 5월 24일까지 행해졌다. 지난 2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쿠알라룸푸르 외곽에서 열린 국제 이슬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 종교모임을 포함한 대중 집회에 대한 금지는 5월 24일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배 장소들에 대해 집회가 금지되었던 규정을 완화하는 조처 중 하나로, 이슬람 금요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88개 이슬람 사원(masjid)의 개방을 허용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부는 승인된 사원들에는 기도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으며, 사원은 방문객들의 신상을 기록하고 손 소독 등 위생을 관리하며 사회적 거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6월 이후 정부가 이동과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재개를 허용한 이래로 코로나19 클러스터가 13곳이나 새롭게 등장했으며,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뉴 노멀’시대 생존법 기억 등 사태의 위급성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빈곤층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에 재활용/세탁이 가능한 마스크를 한 가정당 최소한 4매씩 배포해 줄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마스크 배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3) 코로나19로 인한 말레이시아의 문화 변동: 소비와 일상적인 생활스타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하여, 역사와 세계는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vid-19)과 코로나19 이후(AC: After Covid-19)로 나뉘었다.코로나19 이전은 전지구화 또는 글로벌화로 통칭될 수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는 지역화, 국지화 또는 로컬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글로벌화의 쇠퇴와 로컬화의 강화 사이의 긴장과 대립의 중층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이는 사무실 근무, 콘택트(contact), 대면 관계 등을 중시하던 문화적 유형에서 재택근무, 언택트(untact), 비대면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유형으로 문화가 근본적으로 대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화상회의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대면 회의, 모임, 수업 등과 같은 사교(socializing)의 내용과 형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코로나19는 재택근무의 활성화, 택배를 포함한 배달 문화의 강화, 대면 접촉의 약화 또는 거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의 문화 변동을 일으킨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와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4)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부문은 여행이다. 집에서의 시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외식이 대폭 줄어들고 혼밥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집 밖에서의 사교 활동을 피하고, 그 대신 집에서 머물렀다. 극장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더 많은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외부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 비해 집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여는 경우가 늘어났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커지면서 구매 행동도 달라졌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공황 구매’의 증가다. 생활필수품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 그 결과 매장 선반이 텅텅 비게 됐다. 지난 2개월 사이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람이 붐비는 슈퍼마켓을 피하거나 실제 매장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채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과 음식 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그 결과 많은 공급업체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이와 반대로, 소매점 쇼핑은 같은 기간에 대폭 감소했다.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 부문에서 구매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식음료와 소비재 부문에서 '사용하기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에 특히 집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과 웰빙 효과를 높인 브랜드를 찾았다. 또한, 보험 부문이 위기 시 건강과 웰빙을 커버하는 더 많은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말레이시아에서 전통적인 집의 의미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집이 재택근무의 중심으로 부상되었다. 집 내부에서는 테라스와 발코니, 베란다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단독 주택은 물론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링크하우스, 방갈로 등을 포함한 집의 전통적인 특성과 의미가 급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집은 휴식 공간, 가족 간 유대의 공간, 식사 공간, 충전의 공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집의 의미와 더불어 근무 공간 또는 노동 공간의 의미가 첨가되었다. 오히려 근무 공간 또는 노동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과 구매 제품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 그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신뢰 문제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어떤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공급망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은 브랜드가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직원을 포함해 지역사회에 옳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행동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대응 양상과 그 의미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두 자리를 넘지 않았을 뿐 아니라 50명 이하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특히 중요하게 지적된 것으로는 국민의 공공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락다운 실시, 높은 수준의 의료지원시스템 구비 및 지원체계 구동,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들 수 있다.첫째,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공공에 대한 신뢰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다. 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16일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혈청 검사용으로 한국 진단 키트를 승인,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도입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하루 1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보건부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행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및 사태해결능력을 잘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보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보건부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전파를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처럼 총리와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도하는 가운데 부처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점검하고 외출 자제를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 4월 16일 5주 동안의 강력한 락다운으로 인해 3월 18일 이후, 처음 100명 이하의 확진자 기록,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 제한 관리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민의료, 노동, 교육시스템의 구비 및 실행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대규모 전파 발생 이후 철저하게 이슬람사원을 폐쇄하고, 많은 검사와 격리, 강도 높은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대규모 전파 발생 이후 국가 차원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이내에 확진자 연락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 가동시켰다. 지난 3월 18일 모든 외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이동제한 명령, 즉 락다운(단, 식품,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필수 서비스 종사자의 출퇴근, 공무 등은 예외 사항으로 삼았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미화 약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을 발동시켰다. 태국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지대의 자국민들을 국경 내부로 불러들여 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조처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국민들과 방문객들의 검역을 철저하게 조처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폐쇄조치와 같은 락다운을 일찌감치 실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보여주었다. 셋째,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과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다.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다. 대규모 종교 예배와 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그들은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방문 횟수가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폭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대응과 그에 따른 문화 변동과 관련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적 표현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5) * 각주1) https://blog.naver.com/sacsimon/2218406040312) Azizan, M., Ismail, H. H., & Qaiwer, S. N. (2020). Power and solidarity in positive Facebook postings amidst COVID-19 in Malaysia. Journal of Nusantara Studies, 5(2), 331. http://dx.doi.org/10.24200/jonus.vol5iss2. pp.331.3) http://www.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793&thread=22r134) http://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727&thread=22r06 이하 내용은 필자가 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재분석한 것임.5) https://blog.naver.com/gnhforum/222036346627. 이하 내용은 필자가 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재분석한 것임.

말레이시아 홍석준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 교수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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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양제츠 정치국원의 미얀마 방문 배경과 전망

☐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2020년 9월 1~2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을 접견함.1)-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양제츠 정치국원의 주요 의제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과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이었음.ㅇ 중국 일대일로(BRI)의 일환인 CMEC는 중국 서남부의 윈난성과 인도양의 관문인 미얀마 짜욱퓨(Kyaukphyu)항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수도인 양곤을 사람인(人)자로 연결하는 거대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규모만 184억 달러에 달함.2)- 양국은 38개 CMEC 사업의 지속 추진을 재확인하였으나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CMEC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국익에 부합하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 이어야 함을 강조함.3)-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미얀마에 우선 공급하겠으며, 로힝자 사태 발생지이자 짜욱퓨가 위치한 여카잉주의 개발을 위해 3,925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힘.4)☐ 시진핑 국가주석의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CMEC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더딘 진척을 보이자 중국은 2020년 11월 총선 전 CMEC 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남중국해 이슈에 있어 아세안 내 우군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 중국은 2017년 5월 인도의 보이콧으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BCIMEC)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이의 대안으로 짜욱퓨항을 통한 인도양 진출로인 CMEC를 2017년 11월 미얀마에 제안하였고 양국은 2017년 12월 CMEC 건설에 합의5)ㅇ 중국은 원유 수입의 80%를 미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벵골 만을 통한 인도양 진출로 확보가 필수적임.6)- 동남아 최빈국으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지닌 미얀마는 중국의 BRI 외에 대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CMEC를 통해 BRI에 참여하고 있음.ㅇ 2017년 8월 로힝자 사태로 미얀마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미얀마와 서구의 경제협력이 답보상태에 머무른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오히려 미얀마와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나감.7)-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CMEC는 군부의 안보 우려, 미얀마 국민들의 반중정서, 정부의 부채의 늪, 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 등으로 인해 더딘 진전을 보임.ㅇ 중국이 제안한 38개 CMEC 사업 중 9개 사업만이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1988년부터 2020년 7월 누적 기준 중국 투자 승인액은 21억 달러에 그침.8)-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아세안 내 우군확보 차원에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임. ㅇ 2020년 8월 중순까지 300명대에 머무르던 미얀마의 확진자 수는 이후 급증하여 2020년 9월 13일 현재 2,796명을 기록함.9)ㅇ 미얀마의 보건의료 품질 및 접근성 지수(2016년)는 국제평균인 54.4에 미치지 못하며(41.6), 전염병 및 모자보건·영양상태에 따른 사망 인구 비중(2016년) 역시 전세계(20.2%)보다 높은 수준(23.6%)으로 보건 분야 취약성이 높게 나타남.10)☐ 중국에게 미얀마가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 미얀마의 정치상황,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프라 협력의 속도는 CMEC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양국이 어느 정도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임.- CMEC는 핵심사업의 규모만 미얀마 GDP(2019년)의 24.2%에 달하는 사업으로 미얀마 정부는 사업의 규모와 차관의 조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할 것임.11)ㅇ 미얀마 정부는 2017년 10월 짜욱퓨항의 미얀마 측 지분 비중을 15%에서 30%로 상향하였고 2018년 9월 짜욱퓨항의 사업규모를 7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축소하였음.12)- 중국의 이에 대한 타협이 없이는 CMEC가 답보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 낙후지역 원조 등을 활용하여 중국 위협론을 불식하고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1)Strangio(2020.9.3.). “China’s Top Diplomat Checks in on Myanmar Projects.” The Diplomat.2)CMEC의 주요 사업으로는 짜욱퓨항(13억 달러)과 짜욱퓨 경제특구(27억 달러), 양곤 신도시(15억 달러), 무세-만달레이 고속철도(89억 달러), 뮛송댐(36억 달러), 꺼친주 미찌나(Myitkyina) 산업단지(4억 달러) 등이 있음(“Myanmar cuts cost of China-funded port project by 80%.”(2020.9.28.); “Six BRI Projects in Myanmar to Monitor During Chinese President Xi’s Trip.”(2020.1.13.)). 3)“During High-Level Visit, China Takes Note of Myanmar’s ‘High Standards’ on BRI Projects.”(2020.9.11.).4)“China Seeks Myanmar's Assurances on Moving BRI Projects Ahead; Offers Aid for Rakhine.”(2020.9.2.).5)“China and Myanmar write a new chapter of jointly building the Belt and Road.”(2020.1.15.); “Decision to boycot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orum is one of the biggest Indian foreign policy risks.”(2017.5.17.).6)Mudunuri(2020.7.7.). “The Malacca Dilemma and Chinese Ambitions: Two Sides of a Coin.” Diplomatist.7)미얀마의 다수 종족인 버마족은 로힝자 무슬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자신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버마족의 입장을 거스르기 어려움. 또한 2017년 8월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전멸작전을 펼친 군부는 제도적으로 통치권 회수가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로힝자 무슬림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움.8)“China Growing Anxious As Myanmar Proceeds Cautiously With BRI Projects: Report.”(2020.9.9.);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9)WHO(검색일: 2020. 9. 14).10)IHME, Health Access and Quality Index;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11)The World Bank Data(검색일: 2020. 9. 14). 12)이외에도 미얀마는 2019년 2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BRI 이행위원회를 출범하였음. BRI 이행위원회는 CMEC 사업이 미얀마의 국익과 장단기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함. 2020년 6월에는 무세-만달레이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 하였고 2020년 7월에는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가 낙찰 예정이었던 양곤 신도시 사업 입찰을 취소하였음(“China to take 70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 – official.”(2017.10.17.); “Myanmar breaks up Yangon new city for tender.”(2020.7.30.); “Myanmar cuts cost of China-funded port project by 80%.”(2020.9.28.); “Myanmar Pulls Swiss Firm to Scrutinize China’s BRI Project.”(2020.6.11.); “State Counsellor Attends 1st Meeting of Steering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BRI.”(2019.2.19.)).

미얀마 김미림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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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어두운 경제 전망과 정부의 극복 노력

☐ 싱가포르,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 기록.- 싱가포르 경제가 지난 2020년 2/4분기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크게 위축되었음.ㅇ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발표한 2020년 2/4분기 GDP 자료에 의하면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음.ㅇ 이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지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로, 해당 분기에 시행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조치로 이동을 제한하면서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추었기 때문임.ㅇ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후반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9년에도 분기 경제 성장률이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음.ㅇ 이는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싱가포르 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쳤다는 의미임. 또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2/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2020년 연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음. ㅇ 싱가포르 경제 당국은 종전 2020년 연간 GDP 성장률이 –7.0%에서 –4.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제는 가장 희망적인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ㅇ 싱가포르가 2020년 1/4분기와 2/4분기에 연속으로 당초 전망치를 하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 시, 앞으로 예상 GDP가 다시금 하향될 가능성도 남아있음. ☐ 섹터와 업종을 가리지 않은 침체.- 제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GDP가 감소했으며, 1분기보다도 경기 침체폭이 커졌음.ㅇ 싱가포르는 자국 산업을 상품 생산 산업(Goods Producing Industries)와 서비스 생산 산업(Sevices Producing Industries)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난 2/4분기에 이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음.ㅇ 또한 상품 생산 산업 중 제조(Manufacturing) 부문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다소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 분기 GDP 성장은 –0.7%에 그치면서 역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음. ㅇ 상품 생산 산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건설(Construction)은 코로나19의 여파를 가장 크게 맞은 분야로, 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3% 감소했음. 이는 싱가포르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건설 부문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임.ㅇ 유일하게 2/4분기에 플러스 성장한 부문은 서비스 생산 산업의 금융 및 보험(Finance and Insurance) 이었음. 하지만 해당 부문을 제외하면 유통, 수송, 숙박, 정보 통신, 비즈니스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다른 모든 서비스 부문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음.ㅇ 특히, 숙박 및 외식 서비스(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부문과 수송 및 물류보관(Transportation and Storage) 부문이 각각 –41.4%와 –39.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서킷 브레이커로 인한 이동 및 교역 감소가 싱가포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 국경 개방과 교역 반드시 필요해.- 서킷 브레이커를 종료하자 기업들이 활동을 재개했고 이에 즉각적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음.ㅇ 싱가포르 구매 및 자재 관리 기구(SIPMM, Singapore Institue of Purchase and Materials Management)는 매월 각종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는 제조 업계의 생산 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구매 관리자 지수(PMI, Purchasing Management Index)도 포함되어 있음.ㅇ 구매 및 자재 관리 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2020년 2/4분기가 끝난 바로 다음 달인 7월에 50.2를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 50선을 넘은 다음, 8월에도 50.1로 2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했음. ㅇ 이처럼 싱가포르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7월과 8월에 50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서킷 브레이커 종료로 수출을 재개하면서 이를 위한 제품 생산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ㅇ 제조 산업 중에서는 전자 제품 부문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가장 높았음. 더불어, 전자 제품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2020년 8월 50.6으로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ㅇ 전자 부문의 생산 활동이 활발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자 기기 수요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음.ㅇ 한편 지표를 발표한 구매 및 자재 관리 기구는 7~8월 사이 싱가포르 제조 공장이 새로 수주한 주문량이 늘어났고 이에 원자재 구매 활동도 활발해졌다고 말했음.ㅇ 그러면서 결국 싱가포르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역량이 다시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싱가포르 당국은 긴급 상황에서도 비즈니스와 외교 채널을 계속 열어 놓으려 하고 있음.ㅇ 싱가포르는 2020년 8월 29일 한국을 경유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을 14일 동안 정부 지정 시설에 격리하도록 명령했음.ㅇ 이는 8월 15일 이후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방역을 위한 조치였음.ㅇ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라는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동일 인구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가장 많았음.ㅇ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었다는 점도 한국 발 입국자 전원 격리 조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ㅇ 그러나 한국은 싱가포르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 하나임. 2019년 교역량 기준으로 한국은 9위에 해당하는 교역 상대국이며, 서킷 브레이커 해제 후 경제 활동이 재개된 첫 달인 지난 2020년 7월에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교역량을 한국이 소화했음.ㅇ 싱가포르와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가 격리 조치를 내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입국 절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음.ㅇ 결국 싱가포르는 비즈니스와 외교 목적의 방문객에 한하여 각각 상대국이 자국 내에서 출국 예정자에 대한 방역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14일 격리 처분을 시행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고, 이와 같은 합의안을 최초 격리 조치를 시행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0년 9월 4일부터 즉시 적용했음.ㅇ 싱가포르가 방역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비즈니스 또는 외교 문호를 가능한 한 개방하려는 것은 싱가포르의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ㅇ 실제로, 싱가포르는 이동 제한과 무역량 증감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크게 변동하였고 현재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상황임. 이에, 앞으로도 싱가포르는 비즈니스와 외교 부문에서 만큼은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NA, Singapore economy expected to contract 6% this year as private-sector economists downgrade forecasts: MAS survey, 2020.09.07.Straits Times, Private-sector economists tip S'pore economy to shrink by 6% this year, but worst quarter may be over: MAS survey, 2020.09.07.Today, Economists expect S’pore economy to contract 7.6% in Q3 but grow 5.5% in 2021: MAS survey, 2020.09.07.CNA, Singapore factory activity expands slightly for second consecutive month in August, 2020.09.03.CNA, Singapore factory activity expands slightly in July after 5 months of contraction, 2020.08.03.Government & Economy, Singapore electronics activity tipped for August recovery, 2020.09.04.Today, Singapore, South Korea to launch fast lane arrangement for essential business, official travel, 2020.09.02.Mothership, S'pore & South Korea to launch fast lane for essential travel on Sep. 4, 2020.09.02.Statistics Singapore, MITI Narrows 2020 GDP Growth Forecast to “-7.0 to –5.0 Per Cent”, 2020.08.11.CNBC, Singapore’s economic contraction in the second quarter was worse than initial estimates, 2020.08.10.Nikkei Asian Review, Singapore narrows 2020 GDP forecast to -5% to -7% as outlook dims, 2020.08.11.Trading Economics, Singapore Exports to South Korea, 2020.09.16.CEIC, Singapore Real GDP Growth, 2020.09.16.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Singapore’s GDP Contracted by 12.6 Per Cent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2020.07.14.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MTI Narrows 2020 GDP Growth Forecast to “-7.0 to -5.0 Per Cent”, 2020.08.11.FX Street, Singapore: GDP points to a 6.0% contraction in 2020 – UOB, 2020.09.08.Xinhua.net, Professional forecasters lower Singapore's GDP growth forecast for 2020 again, 2020.09.07.[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싱가포르, 한국과 조건부 신속 출입국 절차 시행(2020.09.04)2.[뉴스브리핑] 싱가포르, 구매 관리자 지수 2개월 연속 확장세 (2020.09.07)3.[뉴스브리핑] 싱가포르 경제, 2020년 -6% 성장 전망 (2020.09.09)

싱가포르 EMERiCs /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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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새 중앙은행법 관련 논란 확대

☐ 국회, 은행법 개정 검토 착수- 인도네시아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의 역할과 정책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ㅇ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의 입법 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가 지난 1999년에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했던 중앙은행 관련법을 변경하려 하고 있음.ㅇ 입법 위원회는 국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는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곳으로, 입법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초안(draft)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실제로 하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ㅇ 이번에 입법 위원회가 검토하기 시작한 중앙은행법 개정안은 기존 법과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음.ㅇ 하나는 통화 정책에만 국한된 중앙은행의 의무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확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1999년 중앙은행 법 개정 이전처럼 시중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입법 위원회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이 포함된 통화 정책 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은행이 채권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완전히 허용하며 미시 금융 정책 결정 권한을 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중앙은행으로 일부 이양 할 것을 제안한다는 방침임.- 현행 은행법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개정된 것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분리시켰음.ㅇ 1997년, 태국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러한 현상이 한국 등 동아시아로 퍼지면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했음.ㅇ 당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는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했으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는 등 정부 경제 정책과 외환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ㅇ 또한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조절하도록 하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도에 종속된 경향을 보였음.ㅇ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정부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1999년 그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법을 가결한 후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체제를 계속 유지했음. ☐ 새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새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을 낳는 부분은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새 통화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는 것임.ㅇ 지난 1999년 중앙은행법 개정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역할은 자국 통화인 루피아(Ruphia)의 가치를 안정화 하는 것과 거시 경제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었음.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인플레이션 조절과 기준 금리를 이용해서만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음. ㅇ 또한 정부 정책과 좀 더 연관성이 높은 미시적인 금융 시장 관리와 시중 은행 감독은 지난 2012년 이후 금융감독청이 맡고 있음.ㅇ 그러나 새 개정안 초안에는 통화 정책 위원회에 재무부 장관,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장관, 중앙은행 총재, 정부 부총리, 그리고 금융감독청 청장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들에게 통화 정책 결정 투표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했음.ㅇ 그리고 통화 정책 위원회 회의는 재무부 장관이 주관하며 위원회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음.ㅇ 나아가 정부 측 위원과 중앙은행 측 위원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총리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채 매입 허용과 감독권 강화도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조항임.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지원 정책과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실행하였고 이에 많은 긴급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그리고 세수 수입과 외부 자금 조달로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중앙은행에 고통 분담(burden sharing)을 요청했음.ㅇ 중앙은행 역시 사안의 시급함을 인정하고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였음.ㅇ 이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과 다름이 없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례 없는 사건이며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이라고 못 박았기에 큰 이견이나 반발도 없었음.ㅇ 하지만 이번에 입법 위원회가 제안한 중앙은행법 개정안에는 중앙은행의 발행시장 국채 매입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ㅇ 이는 정부가 언제든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통화 정책 결정 시 정부 측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독립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음.ㅇ 여기에, 시중 은행 감독 및 미시 금융 시장 관리 권한을 금융감독청에서 중앙은행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금융 시장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ㅇ 따라서 입법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번 개정안 초안이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관치금융 시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임.☐ 독립성 보장할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 그러나 외부 평가는 부정적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새 개정안 논란을 진압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실질적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ㅇ 하원 입법 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새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음.ㅇ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정안은 논의 단계에 불과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앞으로도 이상이 없을 것이며 지금의 고통 분담 정책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음.ㅇ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전에도 시중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고, 무엇보다 매우 구체적인 개정안 초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앞으로 행보에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기 시작했음.ㅇ 실제로 중앙은행법 개정안 검토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외환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루피아를 매도했고 그 결과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가 하락했음.ㅇ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통 분담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또한 정부도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신속한 경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원하고 있음.ㅇ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앙은행이 정부 정책에 보다 더 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음.ㅇ 더불어, 입법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모두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만 가결되더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중앙은행법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Jakarta Post, Rupiah falls 1.35% as investors raise concern over BI’s independence, 2020.09.02.Antara News, Rupiah comes under pressure as US economic data improves, 2020.09.02.Antara News, Rupiah to weaken over sentiment arising from debt-sharing policy, 2020.09.03.Jakarta Post, Jokowi pledges cental bank to remain independent, 2020.09.01.EX Bulletin, Jokowi promises central bank to remain independent, 2020.09.02.B975, Indonesian president pledges central bank to remain independent, 2020.09.01.Financial Review, Indonesia moves against central bank independence, 2020.09.02.CNBC, Investors are nervous as Indonesia considers letting ministers vote on monetary policy, 2020.09.02.Global Legal Insights, Banking Regulation: Indonesia, 2020.09.16.Paul Hype Page&Co, Laws Governing the Banks of Indonesia, 2019.11.14.OJK, Abot OJK: Duties and Function, 2020.09.16.Bank of Indonesia, The Roles of Bank Indonesia, 2020.09.16.Reuters, Indonesia plans to revamp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2020.08.26.BNN Bloomberg, Indonesian Panel Seeks Government Role in Central Bank Policy, 2020.08.31.Banking & Finance, Bank Indonesia to also manage country's growth and employment, 2020.08.27.Jakarta Globe, The House Mulls Fundamental Changes on How Bank Indonesia Operates, 2020.09.01.[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할 것 (2020.09.04)2.[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세 (2020.09.07)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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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 두 민간정부 산하 경제성과 - 군사정권과 비교하여

I. 주제 배경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의 오랜 군사정권 끝에 두 번의 민간정부를 경험했다. 2010년 선거가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의 주요한 정권 이동이 일어난 때였으며, 2020년 총선은 그동안의 민주주의 수준 및 경제 진전 정도를 평가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 해당 분석에서는 두 민간정부 및 군사정권 사이의 경제성과를 비교한다. 거시경제지표 분석에 단순 ANOVA-T 검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생산, 투자, 효율성, 안정성 성과를 측정했다. 해당 분석에 사용된 대용물로는 실질 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수출/수입량, 국내저축, 자본형성, 정부지출, 수입, 금리,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분석한 시기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두 기간으로 나뉘는데, 수입대체 정책(1970~1988년) 및 수출우선정책(1989~2010년)을 펼친 군사정권 시기와, USDP 통치(2011-2015년) 및 NLD 통치(2016~2019년)가 일어난 두 민간정부 기간이다.II. 분석 및 고찰1. 국내경제성과결과에 따르면 군사정권과 비교해 민간정부는 GDP 성장률을 제외한 실질 GDP, 1인당 GDP, 농업 및 제조업 부가가치, 국제무역, 총저축률, 국내자본형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 민간정부 산하 높은 성과(2011~2019년)<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군사정권 41년, 민간정부 9년으로 군사 정권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 평균 실질 GDP는 140억 4,000만 달러에서 668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평균 1인당 GDP 역시 320 달러에서 1,328 달러로 증가했다. 저축률과 투자 역시 군사정권 시기보다 민간정부 시기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평균저축율은 12.1%에서 30.67%로 증가했으며 총자본형성은 13억 2,795만 달러에서 207억 3,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가치는 12억 6,267만 1,000 달러에서 52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민간정부의 산업 비중 확대 시도도 성공하여 제조업 평균부가가치는 9.6%에서 22.2%로 상승했다. 2) 민간정부 산하 낮은 성과(2011~2019년)저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인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민간정부 기간동안 50.9%에서 27.0%로 크게 감소하였다.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는 개선 신호일 수 있으나,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는 현 정부가 설정했던 가장 시급한 목표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성과와 관련하여 민간정부는 군사정부와 비교하여 무역적자 평균가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무역적자는 군사정권 2억 3,289만 달러와 비교하여 30배 높은 69억 6,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증가했다.2. 고찰민간정부는 산업 및 1인당 소득에서 창출된 가치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국내 생산에서 군사정권보다 부분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저축, 국내외투자의 경우 군사정권보다 민간정부에서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중심적 제도에서 민간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장려했음을 보여준다. 저축율의 경우 적정금리를 통해 충분히 잘 관리되었으며 거시경제적 안정성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민간정부 산하 농업분야의 낮은 부가가치 활동 비율은 장기적으로 수출 이익 및 무역적자 개선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 비즈니스 그룹에 따르면 현재 쌀 1톤의 평균 수출가격은 170 달러로 태국의 350 달러보다 2배 이상 낮은데 이는 해당 분야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민간정부에서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전기 기계장비 및 자동차와 같은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성장에 따른 기타 산업 투입에 의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수입액 기준 광물 연료 및 석유가 12.26%를 차지했으며 전기 기계 설비가 9.76%로 뒤를 이었다.3. 정부 수입 및 지출1) 민간정부 산하 긍정적 성과미얀마 정부는 지출 및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항상 예산 적자에 시달려왔다. 정부 수입 및 지출에서는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예산 적자는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정부의 적자를 다루는 성과가 군사정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간정부에서는 지출과 수입 모두 군사정권보다 더 많았다. 예를 들어 민간 정부의 평균 수입은 12조 2,628억 7,000만 차트(Kayt)로 군사정권 시기의 20배에 이른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구체적인 수입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세계은행 전망에 따르면 채굴 분야의 수입이 회계연도 2017~2018년 총수입의 20%를 차지했는데 이는 GDP의 3.2%에 해당한다. 2) 미해결 예산 적자 문제민간정부의 평균지출은 15조 2,000억 차트로 군사정권의 평균 1조 2,202억 대비 12배에 달하는 지출액이다. 이는 6,090억 차트에서 2조 9,060억 차트로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테스트 결과는 군사정권과 민간정부 사이 예산 적자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3) 현 정부의 노력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채굴 산업 투명성 기구(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프로젝트에 가입했다. 회계연도 2017~2018년 출간된 EITI 보고서에 따르면 총 채굴 산업 수입에서 석유과 가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가장 높았고 보석 및 석재(14%), 광물(4%), 진주(1%)가 그 뒤를 이었다. 총 채굴수입은 약 2조 5,220억 6,400만 차트를 기록해 총 정부 수입의 16.71%, 총 예산 적자의 9%를 차지했다. 그런데 천연자원관리연구소(NRGI,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는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기업(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좌가 있을 수도 있으며, 회계연도 2013~ 2014년 기준 그 해 조합 예산 적자의 45%인 1조 3,200억 차트에 달하는 금액이 이 계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4) 분야 별 정부지출(1980~2018년)평균 지출의 경우 광물 및 무역 분야를 제외하고 군사정권 시기와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민간정부는 군사정권보다 더 높은 경상수지 지출을 보인다. 민간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출을 늘렸지만 그 금액은 미얀마의 농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및 민간정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보다 훨씬 낮다. 5) 권고안정부는 천연자원 수익 공유 제도 설계 시 반드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민족 집단 간 금전적∙비금전적 자원 배분을 우선시해야 하며, 평화 프로세스와 이해당사자간 부의 공유 관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인재를 투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분야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더해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이 아닌 평화를 위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에 전체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현저한 개선이 있다면 경제 거버넌스에서 군사정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민족 문제가 발생한 여러 곳에 걸친 지역들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 분배 특히 자본 지출이 채굴 분야에서 부가가치 경공업으로 전환되어야 고용 및 1인당 소득의 지속가능한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4. 민간 정부 산하 거시경제적 안정성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군사정권 대비 금리, 인플레이션 및 광의의 통화(broad money)를 포함해 모든 평균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민간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높은 금리는 저축을 장려한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유통되는 모든 양의 통화를 의미하는 광의의 통화 역시 27.3%에서 41.3%로 현저히 증가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여 기업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10개 기업 중 약 7개의 기업이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민간정부 산하에서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본 분석의 결론을 내린다.

미얀마 Thunt Htut Oo / 동국대학교 국제경영학과 / 교수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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