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과제

아세안 보건협력의 역사: 전염병과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아세안의 보건협력은 1980년 마닐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보건장관회의(AHMM,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를 통해 시작되었다. 당시 아세안 회원국이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보건장관들은 ‘아세안 국가들 간 건강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회원국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② 건강 문제에 있어서 국가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③ 각 국가의 경험, 전문 지식, 그리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인식하고, ④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건강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한다는 것이었다.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1997년), 그리고 캄보디아(1999)가 차례로 아세안에 가입했고, 2000년에 10개국으로 구성된 제5차 아세안보건장관회의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 보건장관들은 ‘건강한 아세안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주요 내용은 ① 건강 문제는 빈곤, 도시화, 산업화, 환경오염, 생활 방식 관련 질환,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②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의 측면에서 보건 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③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행동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건강 관련 역내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보건 협력은 건강 문제를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의제로 두려는 노력이 부재했다. 지역 내 보건협력은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건강한 생활 습관 증진, 전염병 통제 능력 향상, 그리고 마약 퇴치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고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은 주로 개별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었고 자국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의 격차로 인하여 건강과 보건의료 수준 역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보건 분야는 지극히 국내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세안 규범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서로 간의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을 주요 제도적 장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이었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수준에서 건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고 관련 체제를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아세안에서 건강 문제에 관한 인식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사스)의 발발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이전에는 보건에 관한 인식이 주로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었다면 사스 사태 이후 아세안은 보건을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의 문제로 인식했다. 2002년 11월에 중국 광동 지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스는 2003년 2월에 중국 내 6개 도시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고, 이어서 홍콩,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독일, 캐나다, 스위스, 태국 등 7개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2004년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0여명이 감염되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경 간 전염의 위험도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염성 질병의 발생에 대한 주의와 감시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 부문과 정부기관 간 더 깊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7차 아세안보건장관회의가 2004년 4월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주제는 ‘국경 없는 보건’(Health Without Frontiers)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경계의 구분이 없는(seamless) 아세안에서 보건 협력이 변화와 확장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의료서비스 등을 우선 부문으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HIV/AIDS, 사스 그리고 조류 독감과 같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지역 행동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때부터 아세안은 보건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사스 사태 이후 시작된 많은 조치는 주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질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작업은 2004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14년 12월에 아세안은 역내 조류 독감 확산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이하 HPAI)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설립했고, 아세안을 창설한 5개 회원국에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했다. 인도네시아는 백신 접종과 도태 절차(culling procedures)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질병을 억제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역내 질병 없는 지역(disease-free zones)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다. 싱가포르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태국은 질병을 탐지하고 바이러스 샘플의 빠른 교환 및 분석을 보장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 계획은 2005년 10월에 조류 독감을 위한 지역 기금 설립과 3년간의 행동계획(2006~2008)으로 강화되었다. 이 기금은 HPAI의 통제 및 근절을 위한 지역적 프레임워크 하에 포함되었다.아세안의 전염병 퇴치에 관한 노력은 더 광범위한 아세안+3 프레임워크 내에서 관련 이니셔티브에 의해 보완되었다. 사스 발생 기간 동안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지도자들은 특별보건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질병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을 결정하고 국경 통제 및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아세안+3 신흥전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이하 EID) 프로그램이 설립되었다. 협력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질병 감시를 위한 국가 및 지역의 역량 강화와 모든 유행병 발생에 대비 한 조기 대응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3 협력은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보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과 제도화가 이행된 시점은 2003년 이후부터다. 모자 보건뿐만 아니라 전염병역학훈련네트워크, 위험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 실험실, 동물 및 인간 건강 협력, 그리고 말라리아, 광견병, 뎅기열을 포함한 특정 질병 치료, 전통 의학, 그리고 사회 복지 및 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어서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지역 감시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역량 구축 등 보건 안보 관련 다양한 메커니즘과 네트워크가 등장했다(<그림 1> 참조). 지속가능발전과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건강보장(UHC)의 양상아세안의 보건 협력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전염병 퇴치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지만 최근 협력 틀을 보면 건강을 인권, 형평성, 보호, 사회 복지 및 정의 등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틀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 안보 관련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아세안의 보건 관련 의제(2016~2020)는 ‘건강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의제는 ① 비전염성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하는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Promoting Healthy Lifestyle), ② 모든 위험과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All Hazards and Emerging Threats), ③ 보건 시스템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Strengthening Health System and Access to Care), ④ 안전한 음식,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식품 안전 보장(Ensuring Food Safety)이다. 이상의 네 가지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세 번째 목표인 건강한 삶과 웰빙(Good health and well-being)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 건강한 삶과 웰빙은 모든 인류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각종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보편적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이다. UHC는 모든 사람이 질 좋은 서비스를 재정적 어려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구(People), 의료서비스(Services), 그리고 재정(Finance)으로 구성된 세 축을 기준으로 인구 집단의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부담의 감소가 주요 목표이다(<그림 2> 참조). UHC의 개념에서 유의할 점은 보편적 건강보장이 무료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국가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시스템의 구성 요소, 서비스 전달체계, 인력, 시설, 네트워크, 기술 및 정보 체계, 법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형평성(equity), 개발 우순(development priorities),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응집(cohesion) 등을 강조한다. <그림 2>에서 보면 색깔이 있는 작은 육면체의 크기가 얼마나 확대되는가가 중요한데, 이 때 육면체의 폭과 높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국가별로 정책 목표 달성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보건의료체계 등 제도적 환경이 다양하며 그 제도를 이해하는 국민들의 인식 등 사회문화적 맥락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동남아시아 지역에서 UHC는 WHO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다. 하지만, 아세안 10개국은 WHO의 서로 다른 지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UHC에 관한 중점 사항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서태평양지역사무소(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되며 형평성,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서비스 전달, 보건 재정, 그리고 거버넌스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도 뉴델리를 거점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South-East Asia Region Office, SEARO)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이 포함되며 보건 인력 양성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2019년 8월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보건장관회의에서는 UHC가 아세안 국가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아세안 보건장관들은 1차 의료 강화, 필수 의약품의 이용가능성, 비용 효과적인 건강 치료 등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합의했다. 단, 개별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UHC의 단계와 그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기준 국가별 UHC 지수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은 세 그룹으로 구분 가능하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지수는 약 80%로 UHC 구축에 성공적인 국가들이며 모든 인구가 의료보험에 의해 보호받는 국가들에 해당한다. 말레이시아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일반 조세(general tax)로 운영되고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모든 인구 집단에 대하여 수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원적인 공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보장체계는 정부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2, 3차 공공병원 입원진료비의 최대 80%까지 비용을 보조한 뒤, 나머지 진료비는 3M(MediSave, MediShield, MediFund)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여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태국은 다중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2002년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했다. 고용주, 근로자, 정부 3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 제도, 공무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제도, 그리고 공적부조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태국의 의료시스템은 일반 조세, 사회보험료, 개인보험 그리고 본인부담(Out-of-pocket payments, OOPs)를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UHC의 중간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고 그 지수는 약 64.3%이다. 이 국가군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모든 시민을 커버하는 것은 아닌 상황인 경우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건강보험공단(BOJS Kesehatan)이 국가 보건시스템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전 국민의 80%가 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건강보험은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필리핀 건강보험청(PHIC,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또는 PhilHealth)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수입의 대부분은 가입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된다. 2019년 5월 기준 약 98%의 인구가 건강보험에 가입 중이지만 서비스 공급, 이용가능성, 그리고 균일성(uniformity)은 전국적으로 고르지 않다. 베트남의 사회보험제도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에 지방 성(province) 단위로 구분되던 건강보험기금을 하나로 통일하였고 2002년부터 건강보험은 사회보험(Vietnam Social Security) 체계에서 관리되고 있다. 1999에 제정된 건강보험법에서는 의무가입과 자유가입으로 구분하였지만, 2015년부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90.7%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보건의료 지표가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는 더딘 상황이다. 끝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2020년까지 일원화하려던 건강보험제도를 2025년으로 기한을 연기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국가사회보호정책프레임워크 2016~2025(National Social Protection Policy Framework 2016~2025)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보건부는 의료비에 대해 환자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과제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3대 축을 중심으로 16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보건 분야의 경우 ‘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에만 각각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책과 이행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의 과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3대 축을 중심으로 보건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이행과제를 구축하고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보건 분야는 크게 감염성 질병, 비전염성 만성 질환,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등으로 구분가능하다. 감염성 질병의 경우 아세안 보건협력의 기제로 작동한 안보의 측면에 주목하여 평화 공동체(Peace) 목표 중 비전통안보의 세부 이행과제에 보건 안보를 추가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감염성 질병은 팬데믹(Pandemic) 가능성이 있는 신종 감염병과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의 감염병으로 구분가능하다.비전염성 만성 질환은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의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주로 감염병과 의료체계 등의 지표에만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전염병의 불확실성과 함께 비전염성 만성 질환의 환자가 증가하는 질병의 이중 부담(double burden)이다(<그림 3> 참조). 당뇨병과 고혈압을 비롯하여 사망 및 질병의 위험이 커지는 주요 질병에 주목하고 이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등 예방 및 조기 진단과 만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의 경우 사람(People) 공동체의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의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제도화와 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의료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따라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즉, 지역 사회로 분산된 치료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환경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일반 백용훈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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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발전: 다음 10년의 과제

서론인도네시아는 2015년 기준 인구 2억 3,900만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수는 2020년에 2억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 2019). 인도네시아는 빈곤, 기아, 열악한 보건 및 위생, 수자원 부족, 기후변화 및 기타 다양한 문제를 겪어 왔다. 1970년대에는 지출 기준 절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전체의 40% 이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그 비중이 11.1%로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의 식자율은 여성 93.59%, 남성 97.17%였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시스템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준이 낮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한다. 로위 연구소(Lowi Institute)는 2014년에 당시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이 현재 교육 시스템이 혼돈 속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교육 비상사태를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6 여성 보건 및 생활 경험 조사(2016 Women’s Health and Life Experiences Survey)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15~64세 여성 가운데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약 80%)에 비해 훨씬 낮은 51%이다. 인도네시아는 여성과 여아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법, 규제 및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장제도(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는 모성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했다. 삼림 벌채는 기후변화(CC, Climate Change)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홍수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다(IPCC, 2001). 1981~1990년 사이 동남아시아에서 역대 가장 막대한 벌채량이 기록된 주 원인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꼽힌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맥락에 비추어 인도네시아의 빈곤, 교육, 보건, 젠더 문제 및 기후변화 등 몇 가지 선정된 목표 관련 성과를 검토해 본다.지속가능 발전 목표2016년, 국제 연합(UN)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인간 복지를 증진하여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Agenda 2030)라고도 불리는 SDG를 채택했다(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 SDG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환경, 사회 및 경제가 만나는 교차점을 다루는 전체론적 접근법이다. SDG에는 빈곤 완화, 기아,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등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표 1> 참조). SDG는 수백만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빈곤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사회 및 경제적 고갈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Herath, 2017).인도네시아의 SDG 달성 노력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제 59/2017 호에 의거, 국가개발기획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를 시행 주관 부처로 하여 SDG를 도입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황폐화된 인도네시아에 있어 SDG는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가 SDG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대략 연간 2조 5,0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난한 절대 인구는 여전히 많다. 인도네시아는 빈곤을 뿌리 뽑고 모든 시민이 존엄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9.14%였던 빈곤율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11.13%가 되었다(BPS, 2018). 그러나 SDG에서는 2030년까지 빈곤 제로(zero poverty)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SDG가 지니는 중요성UN의 SDG 목표 17개 중에는 기아 및 빈곤 완화, 보건과 위생, 교육 개선, 기후변화 대처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보건과 교육 관련 많은 보조금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과 기타 정책 이니셔티브는 SDG와 잘 맞아떨어졌다. 경제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는 하나, 인도네시아에는 절대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심각한 환경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SDG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 일부를 마침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제공했다.인도네시아 내 SDG 성과빈곤율이 역사상 최초로 한 자리 수로 떨어지고, 모든 수준의 교육 접근권이 개선되었으며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es) 배출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SDG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보장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목표와 세부 목표(target)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잘 설계하여 구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낮게 매달려 있는 과일을 따듯 개발에 있어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이루었을 뿐, 나머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이다.<표 1>은 2019년까지의 SDG 달성 진전 추이를 대략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빈곤 퇴치(SDG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증진(SDG 8),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SDG 13) 등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양성 불평등(SDG 5), 대양의 지속가능한 사용(SDG 14),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SDG 17) 등 세 가지 목표 측면에서는 진전이 없다.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증진(SDG 15) 목표 측면에서는 후퇴하고 있다. 나머지 SDG 목표에서는 소폭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단, 2개 목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에서는 시간에 따른 SDG 지표 변천 추이와 2030년까지의 궤적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7개 SDG 목표 관련 각국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표 2>). 2019년에 인도네시아의 SDG 글로벌 지수는 64.2점으로 102위를 기록했다. 이 점수는 인도네시아가 모든 SDG 목표 달성에 도달하기까지 64.2%만큼의 여정을 걸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9년에 78.3점으로 18위를 기록한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2019 SDG 지수 및 대시보드 보고서). 기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또한 인도네시아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인도네시아 경제는 2014~2018년 사이 연간 5.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빈곤율은 11.26%에서 9.82%로 줄어들었다. 지니 계수 또한 0.414에서 0.384로 줄어들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새롭게 창출된 938만개의 일자리에 힘입어 여성 실업률도 줄어들었다. 비록 증가폭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중학교(junior secondary school) 출석률 또한 91.17%에서 91.52%로 상승했다. 2010~2017년의 기간동안 GHG 배출량은 기준이 되는 이산화탄소 누적치 총 130억 톤 대비 22.5%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의 반부패행동지수(Anti-Corruption Behavior Index)는 3.59(2015)에서 3.66(2018)으로 상승했다.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그린 수쿠크(Green Sukuk, 그린 본드) 등 혁신적 금융 도구를 바탕으로 민간 및 공공 부문으로부터 SDG 달성을 위해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개선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독특하게 2018년과 2019년에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 행위를 뜻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을 사용했고, 정부가 발행한 그린 수쿠크(Sovereign Green Sukuk)를 통해 민간 투자로 20억 달러를 조성하고 23개 친환경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그린 수쿠크의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했다. 인도네시아의 양성평등지수(Gender Equality Index)는 총 188개국 가운데 105위로 낮다.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결혼, 두 살 이하 자녀, 낮은 교육 이수율(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 미만) 및 탈농으로 인한 농업 축소 추세 때문이다.2010년, 전체 인구 2억 3,700만 가운데 520만 명이 다른 주(州)로 이사를 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었다(Sukamdi & Mujahid, 2015). 2015년, 도시 빈곤율이 8.22%였던 반면 농촌빈곤율은 14.09%였다. 2010년에 6.69%p이던 도농간 빈곤율 차이는 2015년에 들어 5.87%p로 줄어들었다(BPS, 2019).인도네시아의 SDG 관련 도전 과제인도네시아는 근시일 내에 대두할 것으로 예견되는 심각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SDG 달성을 가로막는 문제는 낮은 교육수준, 분열된 혁신 시스템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다. 기본적 데이터마저도 부재하여 SDG 성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설정되지 못해 빈곤 완화 노력에 걸림돌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실질적 성과가 아닌 SDG 달성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성과의 증거로 언급한다. 이러한 임시방편식 체제에 더해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부재 문제는 SDG 이행 강화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인도네시아는 비국가 행위자의 SDG 이행 노력 참여 부재로 인해 비전 및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연구 및 거버넌스가 불충분한 탓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 서비스 강화, 연결성 증진을 통한 지역적 격차 축소, 경제적 부가가치 확대, 일자리 창출,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극복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미래 SDG 달성은 다양한 의제 통합, 협력적 파트너십, 지원 대상이 뚜렷한 빈곤 감축 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수립, 혁신적 금융 등에 달려 있다. 특히 혁신적 금융 측면에 있어 이슬람 금융을 이미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과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개발 프로그램,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및 SDG에는 유사점이 많아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너지를 제대로 규명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최고의 효익을 낼 수 있도록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부와 의회, 학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를 넘나드는 공동 협력을 구축하여 SDG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SDG는 과학적 분석, 올바른 비전과 좋은 거버넌스, 169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탄탄한 정책이 있어야 달성 가능하다. SDG가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이미 몇몇 장애물이 규명된 바 있다. 경제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는 하나 절대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심각한 환경 문제도 가라앉을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 또한 당분간 매우 치명적인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SDG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낮은 교육수준, 분열된 혁신 시스템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다. SDG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 장애물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만연한 부패와 정치극이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 교육, 보건, 경제⸱정치 참여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간 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 성장이 더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회복의 모습이 어떠할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나 홍수 및 가뭄 등 기타 자연 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전략이 마련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비용을 뛰어넘는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지는 도전과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농민은 시장을 잃었고, 공급망은 교란되었으며, 소비자 수요가 급감했고, 식품안전 모니터링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는 식품안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아사 직전에 있는 국민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인도네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제는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SDG는 요원한 꿈에 머무를 것이다.

인도네시아 Gamini Herath / Monash University / Professor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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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싱가포르 총선 주요이슈 및 전망

☐ 6월 23일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제13대 총선이 7월 10일 실시될 예정임.1)-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선거가 미뤄져 왔으나, 총리는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선을 요청함.2)ㅇ 법적으로 2021년 4월까지 실시되어야하는 이번 총선은 그동안 2020년 상반기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됨.  ㅇ 정부는 6월 18일부터 2단계 봉쇄 완화조치로 소매업, 식당, 사교육 및 공공시설 등 운영을 허가하면서 6월 중 전체 사회·경제활동의 80%를 재개하고자 함. - 6월 30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총 11개 정당의 192명 후보가 93석의 선출직 의석을 두고 선거운동에 돌입함.3)☐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불황 속 여당의 안정적 지지율 확보 여부 △새로운 야당의 등장 △싱가포르의 정계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  - 코로나19 확산으로 현 정권의 대응력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 그동안 잠재했던 인종·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이 이번 선거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의 지지율 확보에 관심이 집중됨.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7~-4%로 예상되며, 2019년 지니계수는 0.38로 OECD 회원국 대비 하위권에 해당됨. - 이번 선거를 앞두고 리셴룽 총리의 남동생 리셴양이 진보당(PSP)에 공식 입당하면서 여당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도전 또한 주목되고 있음. ㅇ PSP는 전 인민행동당(PAP) 의원이자 대선 후보였던 탄쳉복 의원이 싱가포르의 변화를 추구하며 2019년 11월에 창당함.  ㅇ 리셴양은 리셴룽 총리가 사후 자택을 허물라는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의 유언과 달리 이를 정치적 권력을 위해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은 갈등관계에 있음. - 인민행동당(PAP)을 이끄는 리셴룽 총리(현 68세)는 70세 전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혀온 바, 이번 총리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헝스위킷을 중심으로 정치계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ㅇ PAP는 싱가포르가 독립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집권 중으로 1대 리콴유(1965~1990년), 2대 고촉통(1990~2004년), 3대 리셴룽(2004년~현재) 총리를 배출함. - 한편 인민행동당(PAP)은 일자리 보존과 경기부양 중심의 공약을 발표하고 노동당(WP)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정부기관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고, 진보당(PSP)은 조세 부담금 완화 및 표현의 자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현 정권의 실망감 등으로 야당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여러 명의 후보가 필요한 ‘집단대표선거구4)’ 제도가 인적자원이 풍부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번 선거에서도 PAP의 승리가 당연시 되고 있음. ㅇ 2015년 선거 당시 PAP가 69.9%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직 지역구 89석 중 83석을 차지하였고, WP가 야당 중 유일하게 6석을 차지하며 제1야당이 됨. - 한동안 동남아 지역 내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미흡, 경기불황 심화, 사회 불평등 등 현 정권 및 차기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Nikkei Asian Review, The Straits Times, CNA 등>*각주1)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함.2)“Singapore calls July 10 election now that coronavirus is stable.” Nikkei Asian Review. (검색일: 2020.6.30).3) 2020년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선출직인 지역구(1인선출선거구, 집단대표선거구) 의원 93명, 무투표 의원 12명(최대), 지명직 의원 9명으로 이루어짐.4) 여러 명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출마하는 제도로 소수인종의 정계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8년에 도입됨.

싱가포르 박나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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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위기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미중경쟁

미중 경쟁의 현황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대중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중 교역량은 축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는 물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시장은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즉시 착수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자국은 물론 우방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상품을 화웨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도입하였다. 탈동조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를 추진하고 있다. EPN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에 EPN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전략적 측면에서 EPN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경 분쟁 지역인 갈완(중국명 자러완) 계곡에서 중국군의 공격으로 인도군이 20명 사망한 이후, 인도에서는 오성홍기와 시진핑 주석을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산 제품을 파괴하는 등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상품 불매운동이 고조되면서 중국기업이 개발한 앱을 삭제하는 앱이 인기를 얻었으며,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분쟁을 거듭했던 베트남에서도 EPN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EPN은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베트남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탈동조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경제적 측면에서 EPN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2-3년 내에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전력, 수도, 항만, 공항, 철도 등이 부족하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20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해상 실크로드 연안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신개발은행(NDB)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미국의 민간투자 확대,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개선,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촉진, 및 에너지 안보 및 접근성 강화에 1억 1,350만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1월 제2차 태평양비즈니스포럼에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함께 추진하는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가 발표되었다. 12월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활용 향상법(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 BUILD Act)에 의거해 6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출범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2018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활용 향상법(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 BUILD Act)에 따라 미국 정부는 OPIC와 다른 해외개발기구들을 통합하여 600억 달러 규모의 IDFC를 출범시켰다. 중국과 미국의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중국을 대신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현재까지 지원되거나 계획된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미국 투자액은 중국 투자액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탈동조화를 추구한다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인프라 지원의 축소 또는 연기라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특정 국가의 전략이나 정책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다. 중국 밖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중국 안에 생산하는 더 크다면,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기업은 중국에 머무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통해 탈중국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PN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탈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애플워치와 아이폰 수리부품, 아이맥 컴퓨터, 홈팟 스피커, 에어팟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애플은 탈중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팀 쿡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최고가 데스크톱 PC인 신형 맥프로 생산공장을 시찰하였다. 또한 애플은 조립 라인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애도 불구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베트남에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만드는 기업은 베트남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 리쉰정밀(立訊精密·Luxshare) 이다. 애플의 조립라인은 지리적으로는 중국 밖에 있지만,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보복관세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2019년 상하이에 연 25만대 생산이 가능한 기가팩토리를 완공하였다. 2020년 1월 신차를 처음 인도한 테슬라는 4월 테슬라는 25만 대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2단계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만 5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국가들에서 생산된 상품이 중국에 수출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대신 수입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국가들의 기업은 다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할 것이다. 무역전쟁 이후 인도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얼마나 많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일단 시장 규모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우회 수출 문제도 있다. 미국은 베트남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보호주의 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EPN 참여에 대한 고려사항미국은 우리나라에 EPN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키스 크라크국무부 차관은 중국과 탈동조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EPN 구상이 구체화된 올해 5월과 6월 그는 우리나라 정부에 EPN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는 EPN 참여 결정은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EPN에 참여할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EPN 참여 여부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EPN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PN 참여를 고려할 때, 세 가지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가? EPN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인도에서는 대중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애플과 테슬라 사례가 보여주듯이, 미국 기업은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을 대신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이 EPN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탈동조화를 위해 1차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반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차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어서 탈동조화는 정책 대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9일 중국과 완전한 탈동조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얼마나 확고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비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견해를 여러 번 번복한 바 있다.셋째, EPN이 제도화될 수 있는가?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PN이 최소한 다자조약으로 발전해야 한다.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정권이 체결한 다자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의 탈퇴를 다른 회원국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아태지역의 경제질서를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한다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EPN은 TPP와 유사하다. TPP에는 미국을 포함해 12개 국가들이 참여했던 반면, 미국은 4개 국가들에게 EPN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다른 11개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EPN 참여 여부는 탈중국 이후 경제적 손익 계산은 물론 미국의 입장과 공약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 국내정치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외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일반 이왕휘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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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민간 국제선 운항 재개

☐ 2020년 상반기 국제선 운항 중지로 태국의 공항 이용객이 크게 감소함.- 태국 공항공사(Department of Airports)가 2020년 1~6월 사이 태국 28개 공항의 이용객 현황을 발표함.ㅇ 태국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태국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약 420만 명이었음.ㅇ 1년 전인 2019년 상반기에 태국 28개 공항을 거쳐 간 총 이용객이 930만 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 시, 2020년 상반기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수준에 불과했음.ㅇ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항공편 운항 수도 마찬가지였음. 2020년 상반기 태국 공항을 뜨고 내린 항공편은 약 1만 8,700회로 2019년 3만 5,800회와 비교하여 52% 수준에 머물렀음.ㅇ 즉 2020년 상반기 공항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항공편 운항 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편당 이용객도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임.ㅇ 또한 총 1만 8,700회의 상반기 총 운항 편수의 대부분인 1만 7,600회가 태국 국내 노선이었던 점을 감안 시, 운항 편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선이었음. ☐ 태국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선 운항을 강하게 제재했음.-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 27일부터 태국을 드나드는 모든 민간 항공편의 입출국을 전면 금지했음.ㅇ 태국 민간항공국(CAAT,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알렸으며, 5월 16일에는 당초 5월 말 해제 예정이었던 민간 국제선 운항 금지 조치를 6월 말까지 한차례 더 연장했음.ㅇ 운항 금지는 당시 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던 와중에 국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음. 또한 이는 태국 경제 중 관광업과 민간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시 그만큼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방증이기도 함.ㅇ 단, 운항 금지 도중에도 민간 여객 외에 의료나 구호를 위한 국제 항공편은 계속 허가했으나 이 경우에도 14일의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음.☐ 하늘길 열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짐.- 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상당 기간 멈추었던 민간 항공 비행을 다시 허가하기 시작했음.ㅇ 태국 정부의 국제선 입출국 금지로 태국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부문은 관광업계였음.ㅇ 2019년 태국 관광업계가 거둔 수입은 약 620억 달러(한화 약 74조 3,700억 원)였으며, 약 4,0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다녀갔음.ㅇ 그러나 최근 UN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태국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470억 달러(한화 약 56조 3,8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ㅇ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관광업계가 창출한 매출의 76% 수준으로, 태국 관광업계는 사실상 고사 직전 상황에 처해있음.ㅇ 태국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민간 국제선 운항을 조금씩 재개하기 시작했음. 여전히 제한적인 조건이 붙기는 하나, 6월 말까지 시행했던 강력한 금지 조치에 비해서는 완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인의 입출국을 허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각 부처 간 협력 관계도 강화했음.ㅇ 태국 민간항공국이 국제선 비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발표와 함께 태국 관광체육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렛츠 트래블(Let’s Travel)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며, 일부 관광지 숙박 업소 이용객에게는 숙박 요금의 40%, 최대 3,000바트(한화 약 11만 5,700원)를 태국 관광체육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음.ㅇ 그리고 8월부터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푸켓(Phuket)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를 차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알렸음. 또한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와 협의 중이라고도 말했음.- 공항에서 새 코로나19 테스트 프로토콜을 도입함.ㅇ 태국 보건부는 민간 항공을 재개한 정부 결정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태국 공항에 코로나19 진단용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음.ㅇ 검진 과정은 태국 민간항공국의 안전 절차 규정과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대응 정책을 모두 감안하여 구성하였음. 그러나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PCR 검진을 통과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지가 아닌 민간 집회 지역을 오가는 것은 계속 금지할 방침임.☐ 하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태국 정부가 민간 항공 이용객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나 공항 이용객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ㅇ 태국 공항공사도 코로나19가 태국 항공 업계에 미친 여파를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태국 공항 이용객은 6,900만 명, 총 항공 운항 편수는 49만 1,900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ㅇ 이는 2019년과 비교하여 공항 이용객은 51.3%, 운항 편수는 45.1% 줄어든 것으로, 그동안 성장세를 거듭하던 태국 공항 업계는 올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ㅇ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은 2020년 8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도는 되어야 겨우 2019년 이용객 수준을 회복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태국 공항공사는 내다보았음. ㅇ 또한 국제선 이용객 반등 속도는 국내선보다 느릴 것으로 보이며,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합할 경우 연간 태국 공항 이용객이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은 2023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단, 태국 공항공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가 공항 이용객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음. ㅇ 이 같은 전망은 태국의 민간 교류와 관광업계에는 좋지 못한 소식이며, 향후 태국 정부 부처가 국제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프로모션이나 정책을 시행하거나 방역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Airport usage less than half, 2020.06.29.Passenger Terminal Today, Thai airports quantify impact of Covid-19, 2020.06.18.Thailand Business News, Thailand to lift ban on some international flights, 2020.06.30.Pattaya Mail, Thailand allows entry to several groups of foreigners from July 1, 2020.06.23.Xinhua.Net, Thai gov't allows 7 more domestic airports to open, 2020.06.18.Phuket News, More Thai airports allowed to re-open for domestic flights, 2020.06.06.Bloomberg, Thailand Looks Past Pandemic to Build $9 Billion Airport City, 2020.06.30.China.org.cn, Thailand's main int'l airport launches COVID-19 rapid test, 2020.07.03.The Jakarta Post, Thailand's main airport offers rapid coronavirus test for international arrivals, 2020.07.04.TAT News, Thailand extends temporary ban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to Thailand until 30 June 2020, 2018.05.16.Travel Pulse, Thailand Begins Tourism Reopening and COVID-19 Vaccine Trials, 2019.07.01.Pattaya Mail, Thai government offers hotel room, airfare incentives to revive tourism, 2020.07.05.Times Travel, Thailand to reopen five islands to international tourists by August, 2019.07.03.Bangkok Post, Tourism in Thailand to lose up to $47bn from Covid-19: UN study, 2020.07.02.

태국 EMERiCs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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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가계 지원 위해 복지 제도 일시 강화

☐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가계에 공과금을 추가 보조해 주기로 결정함.- 최근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가계에 필수 생계 비용을 보조해 주는 GST바우처(GST Voucher) 정책 지원금을 2020년에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함.ㅇ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과 의료비, 그리고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GST바우처 정책을 시행했음. 2020년은 2019년 기준으로 연 소득 2만 8,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1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 대상임.ㅇ 당초 싱가포르 정부는 GST바우처 프로그램 중 공과금 지원 부문의 경우 2020년에 거주 형태에 따라 240~4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만 6,500~34만 4,000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음.ㅇ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싱가포르 당국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싱가포르 거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 활동을 강력히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싱가포르 거주민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음.ㅇ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일, 기존에 계획했던 2020년 GST바우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싱가포르 가구에 공과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음.ㅇ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이 서킷 브레이커 정책에 잘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에 특히 공과금 보조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도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공과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음.☐ 정책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번 결정으로 싱가포르 가구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공과금을 지원받게 될 것임.ㅇ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총 가구 수는 약 137만 2,400 가구 정도임.ㅇ 한시적인 공과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 내에 적어도 한 명 이상 싱가포르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거의 없음.ㅇ 싱가포르 재무부는 서킷 브레이커 조치의 보상 성격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책에 싱가포르 전체 가구의 약 88%에 해당하는 1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음.- 범위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클 것으로 예상됨.ㅇ 싱가포르 정부는 GST바우처 정책 중 공과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 U-세이브(U-Save) 부문에 가구당 최대 400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4만 4,0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음.ㅇ 싱가포르 거주민은 많은 경우 HDB주택(HDB Flat)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표준 규격의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방 개수에 따라 GST바우처 지원금도 달라짐.ㅇ U-세이브 프로그램의 경우 방 1~2개 주택의 거주하는 가구에 가장 많은 연간 4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며 가장 규모가 큰 주택 거주자는 1년에 24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만 6,500원)를 지원받음.ㅇ 하지만 이번에 싱가포르 정부가 공과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GST바우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 액수도 올렸는데, 이로 인해 GST바우처 정책 대상자는 2020년 동안 U-세이브 지원금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ㅇ 방 1~2개 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기본 지원금 400 싱가포르 달러에 특별 지원금으로 400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되며, 여기에 더해 가구원 수에 따라 200 싱가포르 달러(한화 27만 2,000원)를 더 받을 수 있음.ㅇ 싱가포르 재무부에 따르면 기존 GST바우처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방 1~2개 주택 거주 가구는 보통 1년에 지출하는 총 공과금의 3~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추산됨. 또한 방 5개 이상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연간 총 공과금의 1~2개월 분량을 커버했음.ㅇ 그러나 이번에 정책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 1~2개 주택 거주자는 연간 공과금의 6~8개월 분량을, 방 5개 이상 거주 가구는 2~4개월 분량의 공과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음.☐ 추가 지원 관련 행정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이루어질 것임.- 싱가포르 정부가 복지 지원책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ㅇ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정책은 기본적으로 GST바우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정책 관련 안내도 기존 GST바우처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문자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방침임.ㅇ 또한 GST바우처 프로그램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시민의 경우에는 7월 22일까지 GST바우처 정책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이 가능함. 싱가포르 당국은 가능한 모든 행정 절차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임.ㅇ 따라서 공과금 추가 지원 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행정 업무 과정에서 낭비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ㅇ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미세 조정해서 큰 추가 행정 비용 없이 코로나19로 늘어난 싱가포르 국민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임.ㅇ 또한 바우처 지급이라는 특성상 정책이 목표로 한 곳 외에 다른 부문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누수 현상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생긴 불편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책 시행에 협조한 시민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성격도 있어 정책 여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평가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oday, 1.4 million Singaporeans to receive S$570 million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AsiaOne, 1.4 million Singaporeans to get $570m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2.Straits Times, $570m in GST vouchers to be paid out to 1.4m Singaporeans, 2020.07.02.CNA, 1.2 million Singaporean households to receive a total of S$340 million in utilities support, 2020.07.02.Today, 1.7 million Singaporeans to receive S$1 billion in GST Vouchers and MediSave top-ups, 2020.06.27.Straits Times, 1.2 million Singaporean households to get $340m in utilities support, 2020.07.02.The New Paper, $340 million in utilities support for 1.2 million Singaporean households, 2020.07.03.The Business Times, 1.4m Singaporeans to get S$570m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The Star, 1.4 million Singaporeans to get $570 million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CNA, 1.4 million Singaporeans to receive S$570 million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Industry Global News, MOF DECLARED GIFT VOUCHERS TO 1.4 MILLION SINGAPOREANS, 2020.07.01.Mothership, This is what S’pore households will receive from the 4 budgets by end-2020, 2020.06.27.PropertyGuru, 1.4 million Singaporeans to get $570mil in GST Vouchers next month, 2020.07.02.Statistics Singapore, Statistics on resident households, 2019.GST Voucher, GST Voucher Program, 2020.07.07.

싱가포르 EMERiCs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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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공제기금, 투자 시스템 강화

☐ 말레이시아 연금 관리 기구가 회원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함.- 말레이시아 근로자 공제기금(EPF, The Employees Provident Fund)이 온라인 투자 서비스인 i인베스트(i-Invest)에 5개 투자 플랫폼을 추가했다고 발표함.ㅇ EPF는 2019년 8월부터 온라인 투자 서비스 i인베스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EPF 회원은 i인베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금 계좌 잔고의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ㅇ i인베스트 출범 초기에는 4개 펀드 매니지먼트 기관(FMI, Fund Management Institution)이 참가했고, 이번에 6개 펀드 매니지먼트 기관과 5개 투자 플랫폼을 새로 추가함.ㅇ EPF는 플랫폼 추가 소식을 전하면서 펀드 매니지먼트 기관과 EPF 회원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늘어나 앞으로 회원들이 좀 더 다양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ㅇ i인베스트는 연금 투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투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로그인만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투자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음.ㅇ EPF에 따르면 2019년 8월 i인베스트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말 현재 총 2만 5,000건 이상의 거래가 i인베스트를 통해 이루어졌음. 또한, 같은 기간 i인베스트의 총 투자 거래 금액은 2억 1,930만 링깃(한화 약 615억 7,000만 원)에 이름.ㅇ 이처럼 EPF는 i인베스트를 통한 투자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i인베스트가 회원들의 편의성과 투자 수익률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음.ㅇ EPF는 앞으로도 i인베스트 사용 회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i인베스트에 연결된 펀드 매니지먼트 기관과 투자 플랫폼을 늘려갈 것이며, i인베스트 거래시 펀드 선수금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현 제도처럼 투자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을 제고할 유인책을 계속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EPF는 말레이시아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금융 제도임.- EPF는 1951년에 설립된 근로자 연금 관리 기구로,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말레이시아 노동자나 대부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필수로 가입해야 함.ㅇ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의 모든 노동자가 EPF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EPF는 막대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EPF에 가입한 총회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460만 명가량인데, 이는 말레이시아 총인구 3,200만 명의 45%에 해당하는 수준임.ㅇ 또한 나이가 들어 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회원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해서 매월 월급의 일부를 연금에 적립하고 있는 활동(active) 회원 수도 763만 명에 달함. 더불어, EPF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장 수도 52만 개를 넘어섰음.ㅇ 이처럼 많은 회원을 지닌 EPF이기에 운용 자산의 규모도 상당함. EPF는 국가 연금 기구로서는 아시아 연금 기구 중 운용 자산 규모 4위에 올라있음. 아시아에 인구수 1위 국가인 중국과 역시 연금 기구 규모가 큰 일본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EPF의 운용 자산 순위는 매우 높은 것이며,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연금 기구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더라도 EPF는 운용 자산 기준 7위에 해당하는 대형 연금 기구임.- EPF 회원이 EP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EPF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창출하는 기구 직접 투자 수익과 각 회원이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실행한 개인 투자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음.ㅇ 공무원 등을 제외한 민간 부문 노동자는 매월 급료의 11%를 의무적으로 EPF에 적립해야 하며,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도 약정 지급 급료의 12~13%를 노동자 계좌에 기업 기여분으로 연금을 적립해야 함.ㅇ 노동자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연금을 만 50세부터 인출할 수 있음. 그러나 만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총 계좌 잔액의 30%만 인출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에는 전액 인출할 수 있음.ㅇ 다만, 장애가 발생했거나 국가가 정한 긴급한 의료 목적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연금을 해지하거나 전액 인출 가능하며 외국 이민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당한 연금 계좌 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ㅇ EPF에 가입한 회원은 원할 경우 자신의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개인 선택에 따라 EPF가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단 개인적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해당 개인의 책임임.ㅇ 한편 EPF는 의무적으로 매년 2.5%의 수익을 EPF 가입 회원에게 배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EPF회원이 개인 투자에 사용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남은 기초 자산을 EPF가 직접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 중임.ㅇ 또한 EPF는 연간 배당금 외에도 정년퇴직한 EPF 회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EPF는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하며, 이러한 이유로 EPF는 그동안 주로 국채나 우량 회사채, 머니마켓 상품, 저금리 상품 등 수익률은 낮지만 손실 위험도 크지 않은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 i인베스트는 이와 같은 EPF의 투자 성향을 두고 계속 제기된 불만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측면도 있음.ㅇ 일부 EPF 회원은 EPF가 너무 기금 규모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PF회원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ㅇ 하지만 기구 특성이나 EPF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상 EPF의 투자 성향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적립금 일부를 개인 의사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ㅇ 그러나 금융상품 선택과 투자 의사 결정 전달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은 느리고 불편했음. EPF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즉시 투자 결정을 내리고 현재 계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인베스트를 도입한 것임.ㅇ 지금까지 i인베스트에 대한 EPF 회원들의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EPF 역시 지난 9개월 동안 I인베스트가 올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앞으로 EPF는 계속해서 i인베스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Edge Markets, EPF announces additional platforms for i-Invest, 2020.06.23.Malay Mail, EPF connects additional Fund Management Institutions to i-Invest facility, 2020.06.23.New Straits Times, Five more platforms for i-Invest, 2020.06.23.Malaysian Reserve, Additional FMI platforms connected to EPF’s i-Invest, 2020.06.23.The Star, RHB Asset Management launches MyInvest for EPF members , 2020.06.26.Edge Markets, RHB Asset Management launches online investment platform for EPF members, 2020.06.26.The Star, EPF records RM12.16b gross investment income in 1Q 20, 2020.06.13.Malay Mail, EPF: Full withdrawal at age 55 remains, 2020.06.26.The Rakyat Post, EPF Extends Employer Contribution Deadline For March 2020 Salaries, 2020.04.13.Malay Mail, EPF withdrawals for those aged 50, 55 and 60, i-Akaun activation to resume Wednesday, 2018.05.04.Lexology, Q&A: Labour & Employment Law in Malaysia, 2019.06.02.The Sun Daily, Additional FMI platforms on EPF’s I-Invest, 2020.06.23.Malay Mail, EPF needs to evolve its strategic asset allocation, says CEO, 2019.06.18.The Star, Pros and cons to lowering EPF contribution rates, 2020.02.23.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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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앙은행, 무이자 레포 매입 연장

☐ 필리핀 정부가 중앙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음.-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환매 조건(repurchase)으로 매입했던 필리핀 국채 환매 시기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음.ㅇ 지난 3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 국채사무국(The Bureau of the Treasury)으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환매조건부 채권(repo)을 매입함. 당시 필리핀 중앙은행이 매입한 국채는 3,000억 페소(한화 약 7조 2,780억 원)였음.ㅇ 환매 기간은 3개월로 약정했으며 기간 이자율은 0%였음. 해당 국채 발행인이 필리핀 정부였으므로 사실상 필리핀 중앙은행은 3,000억 페소를 필리핀 정부에 지원한 것이었음.ㅇ 이처럼 필리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이라는 형식을 빌려 필리핀 정부에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은 현재 필리핀 정부가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ㅇ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2020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임.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이어 보조금 정책과 기업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고, 이는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이어졌음.-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국채를 매입한 것은 법률적 근거를 따른 것이기는 하나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음.ㅇ 필리핀은 국가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으며, 지원 방식과 범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정의했음.ㅇ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번 국채 매입건과 같이 정부가 국채사무국을 통해 발행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무이자로 매입하여 정부에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ㅇ 다만, 지원 한도는 직전 3개년 동안 필리핀 정부가 세금으로 확보한 국가 수입 평균의 최대 20%임.ㅇ 2017~2019년 사이 필리핀은 세수로 약 2조 7,000억 페소(한화 약 65조 5,020억 원)을 거두어들였고 이를 감안 시 올해 2020년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이자 환매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정부 발행 레포 최대한도는 약 5,400억 페소(한화 약 13조 1,000억 원)임.ㅇ 이처럼 구체적인 근거와 한도, 그리고 지원 방법이 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는 하나 필리핀 중앙은행이 정부 발행 레포를 무이자로 매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이번처럼 환매시기를 추가 연장한 것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필리핀 중앙은행은 추가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임.- 규정상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매입할 수 있는 레포는 만기 3개월짜리 채권이며, 때에 따라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ㅇ 이번에 필리핀 중앙은행이 이미 매입한 3,000억 페소 채권의 환매 시기를 연장하였기에 9월에는 국채 사무국이 반드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사들여야 하며, 따라서 필리핀 정부도 중앙은행에 3,000억 페소를 상환할 수밖에 없음.ㅇ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3개월짜리 환매조건부 채권을 추가로 2,400억 페소(한화 약 5조 8,220억 원) 더 매입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함.ㅇ 한편, 일각에서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이례적으로 무이자 레포를 매입하고 기한까지 연장한 데에 대해 물가와 화폐가치 등을 관리해야 할 중앙은행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소 과도한 수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ㅇ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이번에 실시한 레포 매입과 기한 연장은 모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음. 동시에 필리핀 정부의 최근 3개년 세수 수입을 비롯하여 2020년 예상 연간 세수 수입을 감안 시, 20% 한도에서 최대한 모든 지원을 하더라도 필리핀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과도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덧붙였음. ☐ 필리핀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다양한 자국민 지원 정책과 방역 강화 정책, 그리고 기업지원 정책을 긴급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음.ㅇ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세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없으며 이에 필리핀 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음.ㅇ 실제로,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필리핀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원)가 넘는 자금을 장기 대출 계약을 통해 필리핀에 지원했음.ㅇ 필리핀 정부가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방역 대책 수립, 의료물품 구매 등 지금 필리핀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각종 긴급 정책에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에 사용된 비용은 투자나 개발보다는 소모성 성격이 강함.ㅇ 또한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인프라 건설을 재개하는 데에도 차관을 이용하고 있음. 인프라 건설은 보통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은 당분간 외국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며 세수 수입만으로는 모든 정책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임. 외부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외국 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하는 상황임. 무엇보다, 외화 차관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함.ㅇ 따라서 필리핀 정부가 향후 환매조건부 레포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며, 기준금리나 재할인율 인하 등 금융당국에 지금보다 덜 엄격한 금융 정책 실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Philippine News Agency, Diokno cites BSP's contribution to Covid-19 response, 2020.06.26.Manila Bulletin, BSP renews P300-B loan to NG for 3 more months, 2020.06.19.Market Screener, Central Bank of Philippines : BSP Announces Extraordinary Measures to Support Domestic Liquidity, 2020.04.09.ING, Philippines central bank pledges to buy government securities, 2020.03.30.Manila Bulletin, BSP extends zero-interest loans to government, 2020.03.30.Philstar Global, More interest rate cuts loom, 2020.06.28.GMA News, HSBC says 25bps rate cut by BSP in Q4 likely due to slow recovery, rising COVID-19 cases, 2020.06.26.Philstar Global, BTr rejects all bids for T-bills amid spike in rates , 2020.03.31.Regulation Asia, BSP Announces New Measures to Support Domestic Liquidity, 2020.03.28.Philstar Global, BSP ready to raise stimulus above P500 billion, 2020.03.31.Manila Standard, BSP reduces interest rate to an all-time low of 2.25%, 2020.06.25.Inquirer.net, Gov’t loans push PH dollar reserves to historic high in May, 2020.06.24.Philippine News Agency, BSP cuts key rates by 50 bps anew, 2020.06.25.GMA News, BSP, Treasury sign deal for issuance of central bank securities, 2020.07.01.Business Mirror, Despite Wirecard, Philippine banking system sound–BAP, 2020.07.01.

필리핀 EMERiCs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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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6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1. 2020년 6월 동남아시아 권역 주요 키워드2. 2020년 6월 동남아시아 권역 주요 이슈□ 동남아시아 각국, 코로나19 여파 감소로 일상 복귀에 초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 사망자 추이 하락세 지속 5월 부터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각국은 6월에도 이와 같은 트렌드가 이어졌다. 일일 신규 확진자와 중증 감염자,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대세 하락세를 보였으며 기존 확진자 중 회복자의 수는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중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국가이고 해당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으나, 누적 확진자 수 기준으로 4~5위에 해당하는 말레이사아와 태국은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 대로 하락한 가운데, 싱가포르는 추가 사망자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계속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제한 정책 완화 확대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은 그동안 봉쇄 정책에 가까웠던 이동제한과 활동제한 명령을 조금씩 해제하기 시작했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6월 초 수용인원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공공 상점과 레스토랑 등에 영업 재개를 허가했고, 대중교통도 일부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또한 6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 쇼핑몰과 시장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6월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전환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확진자 피해 규모가 두번째로 컸던 필리핀 역시 일상 복귀에 힘을 실어 주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약 2개월 동안 강력한 봉쇄 명령을 내렸던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는 봉쇄 강도를 강력에서 일반으로 내리고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하는 한편, 역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최대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선에서 대중 음식점과 상점이 비즈니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섬과 같은 지역은 한때 봉쇄 명령을 다시 강화하기도 했으나,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중심지의 경우는 완화한 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는 그동안 전면 중단했던 건설 현장에 작업 재개를 허락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송 업계는 신규 채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베트남과 미얀마는 새 인프라 및 산업 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태국 역시 이동제한 수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제한적인 해외여행 허가도 검토하는 등 일상 복귀를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 목표는 경제 살리기, 경기 둔화 위험 여전2분기 GDP 성장률 관련 우려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여파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2차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이 제한 정책을 잇따라 완화한 것은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이자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영업 중인 만디리은행(Bank Mandiri)은 5월 말 경부터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6월에 완화 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지만, 2020년 2/4분기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측한 3.11% 감소보다 더 부정적인 관측으로, 봉쇄 조치가 그만큼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IB(투자은행)가 2분기 -10% 이상의 GDP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기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또한 하반기에 GDP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2020년 연간 GDP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은 공통적이며 실제로 월드뱅크는 필리핀 GDP가 올해 2019년 대비 -1.9%, IMF는 -3.6% 정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만약 이와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필리핀은 2000년 대 이후 꾸준히 이어오던 성장세를 멈추고 20여년 만에 GDP 감소를 겪게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싱가포르 역시 경기 침체 전망은 피해갈 수 없었다.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가 가격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성장기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경기 위축시에는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 시, 싱가포르 역시 현재 심각한 매크로 사이클 하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의 경우는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이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5.3%에서 -8.1%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태국의 핵심산업인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이동 제한과 봉쇄 명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GDP 하락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 다른 아세안(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의 2020년 GDP 성장률은 -4.0%로 관측되고 있다. 1/4분기에 말레이시아가 20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유효하며, 내년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있지만 성장률 전망이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경기 회복 마중물 패키지동남아시아 각국은 경제 순환 회복을 위하여 이동 제한 및 봉쇄 정책 완화에서 그친 것이라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 패키지를 연이어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4~5월 사이에 동남아시아 정부가 시행한 추경 패키지가 대체로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확진자 축소 등 의료적이고 긴급 조치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5월 이후에는 경기 부양에 좀 더 포커스가 옮겨 갔으며 6월에는 상업, 금융, 교육, 공공사업, 무역 등 경기 부양책을 적용하는 분야도 많아지는 모습이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국영 오일 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가 의료산업과 병원사업 확대 의지를 밝히는 등 사업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각된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공공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 개발 계획을 확장하기도 했으며, 그동안 수출을 금지했던 식품 품목 일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무역 수지를 개선해 보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에, 중요 산업 분야인 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의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 산업 부활을 위해 관련 보건 및 방역 지침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기도 했다. 더불어, 구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필리핀은 6월 동안 금융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보조금과 기업 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구에서 자금을 새로 조달했으며 재정 확보를 위하여 국채 발행 규모도 계획했던 것 보다 확대했다. 중앙은행도 이러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이용해 빈곤층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출 보증을 서 주는 등 현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기업을 위한 패키지를 실행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시행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베트남 남부 지역에 국책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EU와의 FTA 법령 및 투자보호협정안도 국회를 통해 정식 통과 시켰다. 일부 지방 정부는 디지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장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이동 제한을 내렸던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국민에게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모션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글로벌 SNS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관광업 부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그동안 중비했던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빠르게 재개했고 말레이시아는 IT 인프라 개발 계획을 언급하는 등 6월 한달간 동남아시아 각국은 사회 경제적인 활력 불어 넣기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단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희망 속에 남아있는 우려하반기에도 어려움 계속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된 것은 몇 개월 가량이고, 또한 6월부터 동남아시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경제 체제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모습을 단시일 내에 다시 찾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만 300~520만 명이 직업을 잃고 180~480만 명이 가량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은 하고 있으나 1%를 전후한 수준으로 예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도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빠른 회복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의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최근 종전 +0.6%에서 -3.6%로 크게 하향되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1분기 보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역시 월드뱅크가 2020년 연말 경에 가서야 경기 회복이 겨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무역수지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적어도 하반기에 회복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힘든 상황이다. 또한 디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단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밝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2021년 회복, 전제 조건 있어다만 월드뱅크와 IMF 등 다수의 국제 기구와 각국 정부 모두 2021년 에는 동남아시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것이며, 성장률도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3~7% 사이를 기록하면서 유럽,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GDP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2021년 동남아시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발생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할 경우 2021년 경기 회복 전망은 얼마든지 다시 수정될 수 있다.또한 이는 비단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립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제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만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더라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역 수지와 GDP에는 충분히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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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MERiCs /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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