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신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과 사회에 가져올 영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네시아 의회 하원(DPR,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이 2022년 9월 20일 가결한 개인정보보호법(공식 영문 명칭: Law No. 27 of 2022 on Personal Data Protection, 이하 ‘PDP법’)은1),2)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종합 법률로, 아세안(ASEAN) 회원국이 채택한 유사 법률로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3).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PDP법은 기업 플랫폼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나4) SNS상의 의도적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례가5) 빈발하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의 관리나 취급 방법에 관한 주요 기준으로 기능할 PDP법이 등장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산업도 여기에 맞추어 적응 및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고, 이 법으로 인해 유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화는 기존의 기업 관행은 물론 디지털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PDP법의 기본 내용PDP법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률로, 소재지를 불문한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총 16개 절과 76개 조항으로 구성된 PDP법은 개인정보를 ‘그 자체로, 혹은 전자·비전자 체계와 연동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6). 이 법에 담긴 주요 주제에는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 정보 취급 과정, 정보 통제자의 의무, 감독·보호 기관의 역할, 각종 금지행위 신설 및 위반자 제재 등이 있다.PDP법은 EU의 GDPR을  차용해 개인정보 취급의 주체를 네 가지로 나누며7), 이 중에서 개인정보 당사자와 감독 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주체는 각각 개인정보 취급자와 개인정보 통제자이다. 먼저 개인정보 취급자는 단독으로, 혹은 (후술할) 개인정보 통제자를 대리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 공공기관,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통제자는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의 목적을 규정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 공공기관, 국제기구로 정의되며, 복수의 통제자가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담당하려면 상호 합의, 목표의 상관성, 상호 연락 주체 지정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보 보호 기관을 별도로 독립시킨 GDPR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해당 기관을 대통령 산하에 둘 예정이다8).이에 더해 PDP법은 적법한 개인정보 취급에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며, 이 동의는 서면이나 녹음 등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고, 수기나 전자 방식 모두가 허용된다. 본 법이 인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의 정당한 목적에는 ▲계약상 의무 이행 ▲통제자의 법적 의무 이행 ▲당사자의 중대 이익 보호 ▲공익, 공공 서비스, 통제자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행동 ▲기타 합법적 이익 보장이라는 다섯 가지가 있다.PDP법 도입에 따른 도전과제PDP법의 신규 제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기업과 사회가 받게 될 대표적 영향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정보보호관(DPO, Data Protection Officer) 임명과 정보보호영향평가(DPIA,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대규모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찰, 구체성을 띠거나 범죄와 연관된 대규모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DPO를 임명하고9),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보안 자원에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DPO는 고위험성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DPIA를 시행하고 지원하는 주체이기도 한데, 다만 ‘고위험성’이라는 개념의 구체적 정의나 DPO가 다양한 기업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DPO 및 DPIA 의무 규정의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PDP법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용 자원이 제약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DPO와 DPIA 관련 의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둘째, PDP법의 내용은 역외자 규정과10) 정보 이전 규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해외 기업이나 기구에도 적용되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원래 해외 기업도 정보 저장소를 자국 내에 두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PDP법의 데이터 저장 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면서 정보 저장소는 운영 비용이 저렴한 타국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시장에 진출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각종 해외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외 기업의 진입은 시장 경쟁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자체적 경쟁력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아울러 PDP법의 정보 이전 규정도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관리 방식이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PDP법은 GDPR과도 유사하게 개인정보의 타국 이전을 위해서는 대상국이 최소한 인도네시아와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지닌 보증 조치를 마련하거나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국내·외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담당하는 주체는 개인정보 통제자이며, 이들은 국외 이전에 관한 상기 조건의 이행도 책임진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72시간 이내에 당사 고객과 정보 보호 기관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기업들은 디지털 보안 유지에 기존보다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셋째, PDP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엄격한 행정 및 형사 제재가 부과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거나 인도네시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규정의 적절한 준수를 위한 과제를 능동적으로 파악해 수행해야 한다.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연간 소득이나 매출액의 최대 2%이며, GDPR과는 달리 PDP법 위반은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11).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중 벌금형의 액수는  과태료 상한선의 10배까지이며, 이외에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 및 자산의 몰수 ▲기업 시설이나 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 폐쇄·동결 조치  ▲특정 활동의 영구적 금지 ▲잔여 의무 이행 강제 ▲배상금 지급 ▲면허 취소 ▲기업 해산과 같은 추가 제재 부과도 가능하다12). 아울러 규정 위반 기업의 책임자에게는 6년 이하의 징역과 60억 루피아(한화 약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수익금 몰수나 배상금 지급과 같은 추가 조치의 가능성도 있다13).넷째, PDP법은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도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 이행에 요구되는 DPO 등 디지털 보안 인력 양성과 기술 구입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기에, 기업활동에 들어가는 전반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기업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해외 정보 저장소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도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로 특별 취급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PDP법은 연소자나 장애인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특수 조항을 담고 있지만14), 이 중에서 연소자 정보를 대상으로는 부모의 명시적 동의라는 조건 이외에 별도의 정확한 취급 방법을 언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PDP법이 성적 지향과 정치적 견해에 관한 개인정보의 특별 취급을 규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성소수자 차별 소지를 만들거나 2024년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여섯째, 인도네시아의 여러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옹호 연합(KA-PDP, Personal Data Protection Advocacy Coalition) 소속 비정부기구(NGO) 다수가 제기한 10개 비판사항을 PDP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PDP법 제정 이후 6개월 이내로 개인정보 보호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일련의 시민단체는 이 계획이 개인정보 관할 기관의 독립성 부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로 지적한다.결론위에서는 PDP법의 등장이 인도네시아의 기업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생태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측면에서 PDP법은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인도네시아의 기업과 사회가 자칫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법이 규제 차원에서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수용해 시행령에 반영하거나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PDP법의 시행령은 인도네시아의 기업과 사회가 법률의 규정을 정확히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또한 인도네시아가 PDP법 제정 이후 2년간으로 설정한 입법 과도기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고 활동 방식을 재편하는 데 쓸 수 있는 일종의 적응 기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 새로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인도네시아 기업은 자사의 정보 보호 준수 현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관련 관행과 방침을 PDP법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는 사회 전반이 PDP법의 신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현재 연소자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 부족, 자기 자신의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부재와 같은 미성숙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이들이 의도치 않게 PDP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약 2년간의 과도기를 기업 및 사회 계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주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onesia-parliament-passes-long-awaited-data-protection-bill-2022-09-20/ 2) https://opengovasia.com/indonesia-approves-personal-data-re7gulations/ 3) https://conventuslaw.com/report/key-changes-in-data-privacy-and-cyber-security-laws-across-southeast-asia-in-2022/ 4) https://restofworld.org/2022/indonesia-hacked-sim-bjorka/ 5) https://safenet.or.id/2021/06/the-rise-and-challenges-of-doxing-in-indonesia/6) Article 1, paragraph 1, PDP Law No 27/20027) https://gdpr.eu/what-is-gdpr/8) https://teknologi.bisnis.com/read/20220921/84/1 579773/ini-tugas-lembaga-pengawas-perlindungan-data-pribadi-di-bawah-presiden 9)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31bce8f0/highlights-of-indonesias-personal-data-protection-law 10) Article 2, paragraph 1, PDP Law No 27/202211) Article 57 paragraph 3, PDP Law 27/202212) https://www.hukumonline.com/berita/a/ancaman-sanksi-administratif-hingga-pidana-dalam-uu-pelindungan-data-pribadi-lt633c69ce2de5c?page=213) Article 67-68, PDP Law 27/2022 14) Article 4, paragraph 2, PDP Law 27/202215) https://www.tifafoundation.id/artikel/siaran-pers-koalisi-advokasi-ruu-pelindungan-data-pribadi-ka-pdp/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 Technology and Society Researcher 2022-12-31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 #PDP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인도네시아, 잇따른 자연재해로 현지 소방당국 경계태세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2-30

#자연재해 #소방 #인도네시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리인상 단행...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 물가 하락 기대 속에서도 금리는 계속 올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 인상-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Bank Indonesia)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2022년 12월 22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례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0.25%p만큼 올리기도 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는 5.5%를 기록하여 2019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기준금리가 5개월 연속 상향 조정됐다. 로이터(Reuters)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29명에 질의한 결과 27명이 0.25%p의 금리 인상을 예측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2월 21일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과격한 금리 인상을 지양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은 만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운을 뗀 뒤, “미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도 2023년에는 통화 긴축 정책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가해지는 물가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란 게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설명이었다.◦ 중앙은행,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도에 국내 인플레이션이 3%대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지수(IHK, Indeks Harga Konsumen)가 2023년 말이면 3%가량에 머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 전망 컨센서스는 5.4%다.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5.71%를 기록했다가, 인플레이션은 익월(翌月)인 11월에 5.42%로 떨어졌고, 12월에 소폭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2년도 인플레이션 목표 구간으로 정한 2~4%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2022년 9월부터 보조금 적용 휘발유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중앙은행의 목표 구간 안에 있는 3.3%이다. ☐ 금리 인상 이기는 강한 내수 덕분에 2023년도 경제성장률 선방 기대◦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3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바라본다. 현지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Bank Permata)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3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0.5~0.75%p가량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는 6~6.25%까지 상승하게 된다. 조수아 파르데데는 2023년 말까지 금리 수준이 이 정도로 쭉 이어지리라 보고 있다. - 게다가,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외환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2023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p가량 추가 인상하리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루피아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냥 두고만 보기는 어렵게 된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전망 놓고 기관들의 엇갈린 전망 나와-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023년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ADB는 2022년 9월에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5.0%로 제시했는데, 이를 4.8%로 수정했다. - 그러나,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는 인도네시아의 강한 내수세와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23년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전망을 4.9%에서 5.0%로 높여 잡았다. JCER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와 2/4분기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전망은 각각 4.6%와 4.8%다. 또한, JCER는 2024년에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5.2%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리라 보고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Malaysia, Indonesia 2023 GDPs revised up on firm spending: JCER, 2022.12.26.Nikkei Asia, Indonesia raises key interest rate to 5.5%, highest in over 3 years, 2022.12.22.Liputan6, BI Janji Tak Agresif Naikkan Suku Bunga Acuan seperti AS, 2022.12.21.Nikkei Asia, ADB cuts developing Asia's 2023 growth forecast again, 2022.12.14.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2-30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금리인상 #중앙은행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범죄화하는 내용 담은 형사법 개정

☐ 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금지하는 형법 개정 강행◦ 인도네시아 하원, 혼전 성관계와 국가 원수 비방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 통과- 인도네시아 하원(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of Indonesia)이 혼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5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혼전 성관계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원내 모든 정당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커플이 성관계를 가질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결혼하지 않는 커플의 동거(cohabitation)까지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간통을 범죄화하고 있으나 혼전 성관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한편, 새 형법에는 대통령 혹은 국가 기관을 비방하고, 국가 이념이 반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공지 없이 시위를 벌이는 행동까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시행을 위한 부속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 관광 산업 피해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발-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정부의 이번 형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마울라나 유스란(Maulana Yusran) 인도네시아 관광위원회 부의장은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가 이제 막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매우 비생산적인 형법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마울라나 유스란 부의장은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형법이 관광 산업에 얼마나 큰 해(害)가 되는지 누차 지적했지만, 정부가 우리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발리(Bali)는 2025년이 되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9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약 1,600만 명이다. 성 김(Sung Kim) 주(駐)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새 형법 제정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이라도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교제 시 형법 적용◦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교제하지 않는 한 처벌될 가능성 없어-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형법 각칙의 조항이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와얀 코스뜨르(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당국이 관광객들의 혼인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발리 내 숙박업소들에 투숙객들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게 와얀 코스뜨르 발리 주지사의 입장이다. - 에와르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즈(Edward Omar Sharif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터이니 안심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 형법에 따르면, 혼인 전 성관계와 동거는 배우가 일방, 부모 혹은 자녀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친고죄(親告罪)라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법률이 저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할 시, 해당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모가 외국인을 경찰관서에 고발하면 형법이 적용되어 외국인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 국제기관들의 인권 침해 지적에 불편한 입장 드러내-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들은 혼전 성관계와 국가 지도자 및 기관 비방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규범에도 위배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엔(UN)도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하원에 형법 개정안을 재고하라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가 사형제를 완전하게 철폐할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는 사항들에 대해 섣불리 논평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UN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은 인도네시아에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미 1963년부터 있었고, 인도네시아 구형법(KUHP,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의 간통죄 조항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에 제정되어 가톨릭 윤리를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 국민 정서에 맞춘 새 형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구형법은 1918년 네덜란드의 형법(Wetboek van Strafrecht)의 의용하여 도입되었고, 1946년에 법전화되고 인도네시아 독립 후에도 지금까지 준거법이 되어 왔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Bali sex ban: Indonesia tourists won't be charged under law, 2022.12.13.Nikkei Asia, Indonesia says new laws won't force marital status checks at hotels, 2022.12.12.Nikkei Asia, Indonesia's controversial new criminal code: 7 things to know, 2022.12.10.Nikkei Asia, Indonesia parliament ratifies law banning extramarital sex, 2022.12.06.[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의회, 혼전 성관계 범죄화하는 형법 통과 (2022.12.08)2. 인도네시아 법무부, 형사법 개정안에서 폭행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로 결정 (2022.11.28)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2-16

#인도네시아 #관광 #외국인 #범죄 #형사법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국방 전략의 중핵으로 발전하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에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합의한 명실상부한 핵심 파트너이다(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2022).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전략적 동반 관계에 있는 양국이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 정부는 2022년도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의 구상에 지지를 보내고, 양국이 G20 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화답하는 인도네시아의 의견은 2022년 2월 말엽에 한국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율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이 내놓은 다음의 언급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배경으로는 인도네시아가 (1) 1955년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삼은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개최를 주도하는 등 초국경적 협력의 선두주자인 점, (2) 독립적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국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점, (3) 동남아의 경제 대국이자 역내 주도국인 점, (4) 국방 부문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특히 협상 개시 8년 만에 체결되고 2022년 양국에서 비준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Manurung, 2022).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아세안(ASEAN) 회원국이라는 점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관계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양국은 국방, 인적 자원 및 역량 계발,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 개념에 기반한 자체 방위력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도 향후 양국 공조 강화의 청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Tanduk et al., 2022).인도네시아 국방 정책 개관인도네시아의 국방 정책은 모든 시민과 지역, 여타 자원을 총동원해 국가 방위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민총력방위(Sishankamrata) 개념에 바탕을 둔다(Indonesia Defense Ministry, 2022). 국방 정책은 국가, 지역, 세계 안보 실현을 위한 노력을 관장하는 공공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안보 정책은 테러리즘 대응에서 시작해 관료집단 개혁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1월 초에 내놓은 국방 정책의 7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1)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기존의 잠재적 위험요소, 자연재해, 화생방·폭발물 등 위협에 더해 인도주의적 지원, 세계 평화유지 작전 및 여타 긴급 소요에도 대비하기 위해 국방·안보 분야의 대비 태세와 전문성을 강화한다.2) 아세안 및 기타 국가와 상호 신뢰를 형성해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 역량 구축, 인도네시아군 현대화, 국방 산업 강화를 통해 외교 정책을 지원한다.3) 전투 및 비전투 작전에서 인도네시아군의 최적화된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 장비 생산 역량 보유를 추진한다.4) 식량, 물, 연료 비축과 국가 인프라 확립으로 주요 섬 지역의 자체 방위 영역을 설정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국방 물류 시설을 확충한다.5) 제1·2·3 인도네시아 군도 해로(Archipelagic Sea Lane)로 지정된 전략적 해협 통제를 위해 해안 미사일 방위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6) 구체적 계획을 동반한 방위 영역을 설정하고, 주·지구·도시 공간 배치를 감안해 방위의 가치가 있는 국가 전략 영역을 배분해 국방 공간 계획의 동기화를 실현한다.7)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인도네시아군의 모든 단위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고 역량 개선을 도모한다.인도네시아는 역내 위협 대응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며, 견고하고 안정된 국방 정책을 인도네시아가 주변 전략적 환경의 역동적 변화로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에서 역내 불안과 지속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문제, 양안관계를 지목한다.<그림 1> 2022년도 인도네시아 국방 정책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국방 외교타국과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일반적 연대 강화 정책이나 경제 교류 심화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방 협력이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엔(UN) 안보리에서의 역할을 정립해 세계 평화와 안정된 안보 생태계를 수호하는 일에 대외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Indonesia Defense Ministry, 2022).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시장이나 천연·광물 자원 및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자본 투자와 기술, 첨단기술 제품을 얻어내고자 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양국 관계는 최근 상호 교역 규모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Badan Pembinaan Hukum Nasional, 2017).인도네시아가 자국 방위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는 이미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갖춘 국방 체계를 갖춘 타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 점에서 한국은 호혜적 국방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 파트너이다. 인도네시아는 타국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양자 외교와 장기적 방산 협력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방산 협력은 대외·국방 정책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국익과 주권을 보호한다는 전략의 중핵에 해당한다(Manurung, 2021, p. 27).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방 협력 강화 사례: 잠수함 사업현재 인도네시아가 전개하는 한국과의 국방 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해군용 잠수함을 획득하는 사업에서의 방산 협력을 들 수 있다(Al-Fadhat & Nur Aziz Effendi, 2019, p. 373). 양국이 2011년에 합의한 동 사업은 단순한 국방 장비 구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독자적 해상 전력 구비 노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력 사례와 차별화된다. 다만, 이 협력 사업은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용 인력 부족이나 인도네시아 정부 책정 예산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상기 사업에 따라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 나가파사(KRI Nagapasa-403)와 아르다데달리(KRI Ardadedali-404)는 각각 2017년 8월 2일과 2018년 4월 25일에 인도네시아 해군에 취역했다(PT. PAL Indonesia, 2019).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국영 해군 조선소(PT PAL)는 2013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지원을 받아 동급 잠수함 자체 건조 사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가 2019년 4월 11일에 진수된 알루고로(KRI Alugoro-405)이다. 이들 잠수함 3척 획득 사업에 들어간 총예산은 10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이다.<표 1>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국방 협력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여기서 PT PAL이 자체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 알루고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 관계가 만들어낸 방산 분야의 성과를 상징한다(ANTARA News, 2021).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2024년까지 상술한 MEF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전력 현대화 사업에서 해군 함정 획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렇게 획득한 잠수함은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나 남중국해를 비롯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해역과 국경을 지키는 데 활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국방 협력에 대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Indonesia Defense Ministry, 2021).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정책 기조에 힘입은 인도네시아의 방산업계는 특히 해군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의 여지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이 측면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아 잠수함 자체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충분한 수준의 독자적 국방 능력을 갖춘다는 인도네시아의 비전 실현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에서 충분한 수준의 잠수함 기술 개발 및 건조 역량을 가진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상적인 방산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방 협력은 지금까지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 교육, 사회·문화 분야의 기존 공조 체계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결론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양자 관계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견국으로서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한국의 핵심 동반자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탄탄한 방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조율과 협조 체제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Hendra Manurung / Padjadjaran University / Research Associate 2022-12-14

#국방정책 #국방협력 #인도네시아 #국방외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조정 놓고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 표출

☐ 재계와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인도네시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시위 벌여- 인도네시아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사 분규가 과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당(Partai Buruh)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은 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2월 7일까지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수도 자카르타(Jakarta)뿐만 아니라 반둥(Bandung), 마카사르(Makassar), 메단(Medan), 스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 족자카르타(Yogyakarta) 등 인도네시아 주요 대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시위에 호응하고 정부 청사와 시청 등 주요 관공서 앞과 대학교 캠퍼스에서 집회를 열었다.- 인도네시아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고 식품 물가가 치솟은 탓에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며 2023년도 최저임금이 13%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면서 보조금 적용 대상 휘발유 가격이 실제로 30%나 올랐다.◦ 재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극구 반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Kamar Dagang dan Industri Indonesia)를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아디 마흐푸즈 유하지(Adi Mahfudz Wuhadj) Kadin 노동 담당 부총재는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13%나 인상되면 생산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Asosiasi Pengusaha Indonesia)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4%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아디 마흐푸즈 유하지 Kadin 부총재는 “임금에 관한 행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No.36/2021 on remuneration)에서 정해진 대로 물가 수준뿐만 아니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6% 오른 490만 1,798루피아(한화 약 41만 원)다.☐ 정부 기관과 노동계도 최저임금 상승률 놓고 입장 차 드러내◦ 인도네시아 정부,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 올릴 수 있다고 지적-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임금이 지나치게 급격히 오르면 물가 인상에 기대심리가 더욱 커져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무라 증권(Nomura Holdings)의 아세안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유벤 파라쿠엘레스(Euben Paracuelles)도 “ 임금이 더 상승하면 생산자들이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 전달하는 물가상승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 현지 싱크탱크인 경제·금융개발 연구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의 타우히드 아흐마드(Tauhid Ahmad) 소장은 “전국 33개 주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5%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우히드 아흐마드 소장은 앞으로 물가상승이 억제되어야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이례적인 속도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서도 내수 주도 성장 구조를 가진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 균형점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1월 17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25%로 0.5%p만큼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 기준 인도네시아의 연율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72%이고, 1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전월 5.71%에서 5.4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국가 경제가 최저임금 추가 상승을 감당할 여력 있다며 맞불-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인도네시아 노동당 총재는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깎으려고, 세계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불황은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은 그리 크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사이드 이크발 인도네시아 노동당 총재의 주장이다.- 현지 싱크탱크인 경제·법률 연구센터(CELIOS,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임금 관련 새로운 행정부령이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고용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됐고, 이 때문에 취약해진 중산층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임금에 관한 구(舊) 법령(Government Regulation No.78/2015)을 적용해보면, 소비자물가인상률과 경제 성장률을 다 따져봤을 때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11.4%는 되어야 한다는 게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의 이론을 인용하여 노동자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 지출이 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입도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BC, Indonesia inflation eased further in November but stays above target, 2022.12.01.Kompas, Jaga Inflasi agar Kenaikan Upah Tetap Berharga, 2022.11.30.Crisis24, Indonesia: Labor unions call for nationwide protests through Dec. 7 to demand larger minimum wage increases, 2022.11.30.The Edge Market, Indonesia caps wage increase at 10% to quell protests, inflation, 2022.11.21.The Jakarta Post, Indonesia’s employers, workers still locked horns over 2023 minimum wage, 2022.11.11.[관련 정보]인도네시아 10개 사용자 단체, 대법원에 자카르타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법안에 이의 신청 (2022.11.30)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2-09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노동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서자바주(州) 지진 피해 현황과 지역간 재난 인프라 불균형 실태

☐ 현지시간 11월 21일 오후 1시경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치안쥬르구(Cianjur District, <그림 1> 참조)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비교적 얕은 지면 깊이(약 10km)에서 발생하며 큰 피해가 발생함.  -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인명피해 집계가 꾸준히 급증하여 11월 29일 기준 사망자는 321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약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ㅇ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은 올해들어 3번째이자 최근 5년(2018년부터)간을 고려한다면 30번째임. <그림 1> 진앙의 위치* 그림 출처: BBC 보도☐ 지진이 발생한 치안쥬르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부터 약 100km정도 떨어져 있음. - 자카르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치안쥬르구 및 서자바주에서 발생함.☐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긴급 복구 계획과 현금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4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주택부1)가 복구 계획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인력을 복구에 투입할 의사를 표명함.  - 한국 정부 (미화 50만불), 싱가포르 정부(미화 10만불), 동아시아 지방정부 연합2) (미화 9만 6천불), 싱가포르 적십자(미화 5만불) 등 국제사회의 긴급 현금 원조가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치안쥬르구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재난 대응 관련 인프라 구축이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됨.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쥬르구의 인구 10만명당 병원수(0.4개)와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69.4%)은 치안쥬르구가 속해있는 서자바주의 수준(1.2개, 93.4%)에 크게 못미침. ㅇ 치안쥬르구는 2021년 지진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술라웨시주(0.9개)에 비해서도 인구수 대비 병원 확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ㅇ 치안쥬르구의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 역시, 치안쥬르구가 자카르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위치함을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임. ㅇ 치안쥬르구가 속한 서자바주내 행정구역간의 격차(표 1에서의 베카시구, 펄와칼타구, 수방구 참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ㅇ 지진 전에 걸설되어 있던 도로들이 지진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조 지연이   현지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는 중임.  <표 1> 치안쥬르구와 기타지역의 재난 인프라 현황  주: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2018년 실시한 전지역 마을 조사(Statistics Indonesia, Village Census (PODES))를 기반으로 저자가 계산함.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도 PODES를 활용함.☐ 대한민국 기업 및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을 위해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재난 관련 인프라 확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까다로움.  ㅇ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신수도 누산타라가 위치하게 될 동칼리만탄주 (1.8개, 58.7%) 역시도 표 1에 따르면 아직 자카르타(2.9개, 100%)와의 격차가 확연함.* 각주1)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2)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인도네시아 김남석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2-05

#인도네시아 #지진 #치안쥬르 #재난인프라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 적극적인 중재 외교와 투자 유치

☐ 인도네시아 중재 외교의 승리◦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마무리돼 - 세계 선진 20개국(G20) 정상들이 2022년 11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 모여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회담 마지막 날인 11월 16일 G20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러시아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은 회의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규탄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서방측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관해서는 상이한 견해와 평가도 G20 회원국 간에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뒀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 모두가 유연한 태도(flexibility)를 보여준 덕분에 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하여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 국제사회의 현안 빠짐없이 논의-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강대국 간 분쟁에서 중재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간인에 대한 계속된 폭력 사용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등 평화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 멕시코, 튀르키예, 호주와 함께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각 구성국 영문자 첫 글자 조합)의 구성국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동남아시아 담당 국장인 그레그 폴링(Greg Poling)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무난하게 치러낸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식량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등 인도네시아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삼으려 했던 현안들이 모두 빠짐없이 논의된 것은 인도네시아 외교의 승리라 볼 수 있다는 게 그레그 폴링의 견해다. 옹 켕 용(Ong Keng Yong) 전(前) 아세안 사무총장은 “경쟁하는 강대국 중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 전통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제·환경·안보 영역에서 주요국들과 고른 협력 관계 수립◦ G20 국가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투자 약속받아- 인도네시아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포함한 국제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를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40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합계 714억 달러(한화 약 95조 6,609억 원)어치 투자금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수력·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금은 8년 동안 합계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 1,927억 원)이고 발전 잠재용량은 43만 4,000메가와트(MW)에 달한다. - 특히, G7 국가와 덴마크·노르웨이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7,403억 원) 규모 특수 목적 기금인 ‘정의로운 에너지이행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발족하여 눈길을 끌었다. JETP에 따라 G7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9,000만 톤으로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행 11%에서 34%로 확대하도록 돕게 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독일,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 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독일 정부는 IKN를 스마트 도시(smart city)로 개발하고 일본 정부는 IKN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다는 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설명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 중에서 80%는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 투자로 조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미국으로부터는 해양안보 협력 약속받아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전날인 11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드론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해안선 감시 프로그램 구축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Bakamla RI, Badan Keamanan Laut Republik Indonesia)와 공조하여 드론의 획득·정비, 조종사 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라자라트남 국제학연구소(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소속 콜린 고(Collin Koh)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이 드론 전력을 획득하면 공군 지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미국 정부는 2021년 6월에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이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바탐 섬(Batam Island)에 350만 달러(한화 약 46억 원)를 들여 인도네시아의 해양훈련소(maritime training center) 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수출입 무역선이 드나드는 중국 교역의 경동맥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2003년 후진타오(Hu Jintao) 중국 전(前) 국가주석은 중국의 물류가 말라카 해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말라카 딜레마(Malacca Dilemma)’라 불렀고, 중국은 자국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군력을 꾸준히 강화시켜오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Indonesia bags pledges for $71bn from G-20 presidency: Jokowi, 2022.11.18.The Straits Times, Indonesia’s Jokowi emerges as surprise power broker at G-20, 2022.11.17.Nikkei Asia, Indonesia wins $20bn in G-7, other support to speed net zero push, 2022.11.15.Reuters, Key takeaways from the G20 summit in Bali, 2022.11.16.The Diplomat, US, Indonesia Begin Construction on Maritime Training Centerm 2021.06.28.[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G7 국가로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기금 200억 달러 지원 약속받아 (2022.11.18)2. 인도네시아, 미국으로부터 드론 활용한 해양 감시 프로그램 지원 약속 받아내 (2022.11.17)3. 인도네시아 대통령, 세계 팬데믹 기금에 더 많이 출연해달라고 촉구 (2022.11.16)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1-25

#미국 #해양안보 #협력 #정상회담 #외교 #발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내수 회복에 2022년 3/4분기 강한 성장세 이어가

☐ 원자재 수출 및 내수 활황 덕분에 성장 모멘텀 유지◦ 이전 분기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 달성- 인도네시아 경제가 내수 회복과 원자재 수출 덕분에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5.72%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1/4분과 2/4분기에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GDP 성장률 5.44%와 5.0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해당 분기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는 5,091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434조 5,483억 원)이고, 2010년 기준 고정가(constant) GDP는 2,976조 8,000억 루피아(한화 약 254조 2,886억 원)이다. - 인도네시아의 2022년 3/4분기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12.58% 늘어났다. 2022년 3/4분기 석탄·가공유(processed oil), 천연가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64% 증가하며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이끌었다. 또한, 2022년 3/4분기의 인도네시아의 내수 성장을 반영하듯 국내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액도 증가하여 수입액도 전년 동기 대비 22.98% 늘었다. 소매 매출은 5.52%, 소득세 징수액도 26.1%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양호하였다. - 마르고 유워노(Margo Yuwono)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통상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3/4분기 성장률이 2/4분기 때보다는 둔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들이 2022년 3/4분기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3/4분기 성장률도 전(前) 분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통상국인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하고 2022년 3/4분기에는 GDP 성장률 2.6%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국 경제도 2022년 3/4분기에는 0.4%에 그쳤던 전(前) 분기보다 훨씬 높은 3.9%의 성장률을 보였다. ◦ 서비스업은 활황, 그러나 제조업·채광업·농업은 성장 부진-  인도네시아의 2022년 3/4분기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교통·창고업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25.81% 성장한 가운데 나머지 주요 산업별 성장률은 아래와 같다. ▲환대 서비스(hospitality service) 17.83% ▲공공 행정 및 국방(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12.42% ▲기타 서비스업 9.13% ▲전기·가스 8.05% ▲정보·통신 6.88% ▲도소매,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업 5.35% ▲제조업 4.83% ▲교육 4.46% ▲채광업 3.22% ▲농업 1.65%이다. -  인도네시아의 2022년 3/4분기 기준 GDP에서 주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다. ▲제조업 17.88% ▲채광업 13.06% ▲농업, 임업, 수산업 12.91% ▲도소매업,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업 12.74% ▲건설업 9.45% ▲교통·창고업 5.01% ▲정보·통신업 4.01% ▲금융·보험업 3.98% ▲공공 행정 및 국방 2.88% ▲부동산중개업 2.41%이다. ☐ 고물가 지속에 내수 침체 우려 남아◦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 11월 7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2022년 3/4분기에 인도네시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완연하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한 덕분에 국내 경제가 매우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51.8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하면서 앞으로 제조업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 아구스 구미왕(Agus Gumiwang)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많은 산업 국가에서 PMI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그나마 PMI 지수가 아직 50포인트 이상이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14개월 연속 5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PMI가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제조업이 수축함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유럽, 한국, 대만 등에서는 최근 PMI가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아-  2022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가 5.71%를 기록하여 전월인 9월의 5.95%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0월 물가상승률을 각각 5.99%와 5.8%로 예측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2년도 물가상승률 목표 구간으로 정한 2~4%보다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9월 3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 적용 대상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상품 가격이 뛰었고, 9월 물가지표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 한편, 인도네시아의 10월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전월 3.21%에서 3.31%로 올랐으나 로이터 통신이 전망한 3.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근원물가지수란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싱가포르 시중은행 DBS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라디카 라오(Radhika Rao)는 “식품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근원물가지도 상승세가 억제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 라디카 라오는 “루피아가 평가절하 압력에 놓이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2년 11월과 12월에 통화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다스리고 환율 방어를 위하여 2022년 8월부터 기준 금리를 1.25%p 인상한 바 있다. 2022년 1월 미국 달러당 1만 4,240루피아였던 환율은 11월 18일 기준 1만 5,693 루피아를 기록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Economic Growth Quarter III-2022, 2022.11.07.The Jakarta Post, Indonesia’s GDP growth accelerates to 5.72 percent, 2022.11.07.Reuters, Indonesia inflation eases in Oct, still above c.bank target, 2022.11.01.Antara, Indonesia's manufacturing PMI slides to 51.8 in Oct, 2022.11.01.[관련 정보]인도네시아, 2022년 3/4분기 GDP 성장률 5.72% 기록 (2022.11.10)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1-18

#물가상승률 #내수 #인도네시아 #성장 #루피아 #환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진전에 난항... 투자자 모집 안간힘

☐ 투자자 관심 유도를 위한 여러 정책 제시◦ 신수도 사업 관련 투자 유치 지지부진- 2024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숙원 사업인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칼리만탄(Kalimantan)섬에 IKN을 건설하고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신수도에 건설된 대통령궁에서 맞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기초적인 토목공사가 이제 막 시작될 정도로 사업 진전이 더딘 상태다.- IKN 조성 총사업비로 325억 달러(한화 약 46조 1,370억 원)가 소요될 전망인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 예산의 20% 내에서만 IKN 건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받아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IKN 건설 예산으로 우선 23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83억 원)만을 반영했다. - 그런데, IKN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투자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Group)가 2022년 3월 돌연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테크기업 고토(GoTo)에 핵심 투자자로서 출자하고 있는 손 마사요시(Son Masayoshi,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IKN 조성 사업의 운영위원 후보로도 거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투자자였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투자 철회 발표 이후 IKN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렇다 할 투자 약속이 나오지 않아 향후 IKN 조성 사업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투자자에 면세 및 토지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제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IKN 조성 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IKN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10월 18일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 누산타라청(IKN Nusantara Authority)은 투자 행사를 열고, IKN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에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1,1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3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쇼핑몰, 관광 명소, 기타 상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20년간의 면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투자포럼(Indonesia Investment Forum)에서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정부가 IKN 투자기업에 토지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100년까지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IKN이 위치한 북칼리만탄(North Kalimantan)주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규모 녹색산업단지(green industrial park)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지 의료법인인 메디칼로카 헤르미나(Medikaloka Hermina)는 2024년까지 병상 100개를 갖춘 병원을 IKN에 짓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이 IKN 조성 사업 투자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수 남아◦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변수에 촉각 곤두세워- 하지만, 투자자들이 IKN 사업 전망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어 해외 기업들의 공개적인 투자 약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현지 싱크탱크인 스가라 연구소(Segara Research Institute)의 피테르 압둘라(Piter Abdullah) 소장은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면 오히려 IKN 사업 전망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또한, 피테르 압둘라 소장은 “차기 대선이 2024년 2월에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IKN 조성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거론되는 간자르 쁘라노워(Ganjar Pranow) 중부 자바(Central Java) 주지사의 지지율이 줄곧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당인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내부 파벌 간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2022년 10월 3~9일 사이 현지 여론조사 기관 SMRC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자르 쁘라노워 주지사의 지지율은 32.1%로 강력한 야권 주자인 쁘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 4.6%p 앞서있다.- 그러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 PDI-P 총재는 자신의 정계 은퇴를 준비하면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신의 딸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PDI-P의 대선 후보로 공천하려는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티 주흐로(Siti Zuhro) 인도네시아 국가혁신연구청(BRIN, 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연구원은 “2014년 대선 때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PDI-P 총재가 당시 공천을 놓고 다투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한 차례 양보했던 터라 이번 대선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2023년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IKN 건설의 기정사실화에 착수- 2022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IKN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서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을 IKN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하계올림픽 유지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에 지시한 게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이누딘 아말리(Zainudin Amali)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계기로 국가대표팀 축구훈련장을 비롯하여 IKN에 다양한 체육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호주의 브리즈번(Brisbane)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Indonesia to extend land permits up to '100 years' in Nusantara, 2022.10.29.Nikkei Asia, Jokowi tries reassuring investors on Nusantara, 2022.10.26.South China Morning Post, Indonesia election: did top candidate to replace Jokowi, Ganjar Pranowo, ruin his chances with ‘ready’ comments?, 2022.10.25.Detik, Rp 23 Triliun Bakal Dikucurkan buat Proyek IKN Tahun Depan, 2022.08.16.Jakarta Globe, Indonesia Eyes to Host 2036 Olympics in New Capital Nusantara, 2022.08.03.Nikkei Asia, SoftBank pulls out of Indonesia's new capital project, 2022.03.11.Aljazeera, Indonesia names new capital Nusantara as MPs back relocation, 2020.01.18.[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진전에 난항 (2022.10.28)2. 인도네시아 대통령, 신수도 누산타라 조성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난항 (2022.08.31)3.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에서도 신 행정수도 누산타라 개발 사업 이어질 예정 (2022.03.15)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1-04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투자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