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나와

☐ 물가상승에 소비자 구매력 하락◦ 시민들 연료 인상에 격렬하게 반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구간인 2~4%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보조금 지금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자 9월 1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주요 대도시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연료 가격 30%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의회와 정부 청사 건물을 에워싸고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연료 가격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보조금 지급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기로 하면서 9월 3일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가 정부의 방침대로 휘발유 가격을 30%가량 인상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이 높아진 생활비 물가에 이미 고통받는 가운데 연료 가격 인상 때문에 다른 생필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면 이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하르토(Suharto)가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중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급속도로 확산했고, 종국에는 30년 넘게 이어진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붕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 집회에 참석한 사무직 근로자 하이룰(Hairul)은 “매일 이륜차로 출퇴근을 하는 데 급여에서 식비와 연료 가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요즘에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철을 이용한다”고 토로했다. 수라바야(Surabaya)와 메단(Medan)에서도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소비 심리 위축 우려 제기-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상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4.64%로, 물가가 전월에 기록한 4.94%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중앙은행이 정한 물가 목표구간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보다 체감 물가를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누르(Nur)는 “예전에는 매주에 식재료 비용으로 50~70만 루피아(한화 4만 6,300~6만 4,800원)이면 충분했는데 현재는 두 배는 더 들고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인스턴트 라면 요리 가격을 10%가량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2022년 7월 소비자신뢰지수(CCI, consumer confidence index)가 아직 ‘긍정 구간(optimistic bracket)’에 머물긴 했으나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민간소비가 GDP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Bank Permata)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고 부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올라 인도네시아의 CCI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인상에 성난 민심 달래 비책 필요◦ 노동계, 물가에 연동한 최저임금 책정 요구-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고용창출법(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의 부속법령으로 마련된 임금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의 최저임금 책정 조항에 불만을 표출하고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물가상승에 연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행정부령은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이 고시한 거시경제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할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들은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1.09%에 머물렀다고 항의하고, 최저임금이 노사정 협상을 통해 책정되도록 정책을 환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헤르만토 아흐마드(Hermanto Ahmad) 전(全)인도네시아 노동자총연맹(KSPS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노사정 협상을 통해 책정되지 않는다면 2023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헤르만토 아흐마드 KSPSI 사무총장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9월 1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최저임금 및 기타 노동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헤루 부디 하르토노(Heru Budi Hart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궁에서 노동자 대표들과 접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연료 가격 인상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인도네시아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72.3%에서 6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에도 식용유 및 기타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바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연료 가격 인상 조치가 에너지 보조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9월 18일 부르하눗딘 무흐타디(Burhanuddin Muhtadi) 인디카토르 폴리틱 사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을 때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만큼 영리하다”고 평가했다. 집권 2기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연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수긍한 응답자 비율은 18%에서 2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르하눗딘 무흐타디 인디카토르 폴리틱 사장은 국제유가가 인도네시아 국내 유가보다 훨씬 높기에 연료 가격 인상에 공감하는 유권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부르하눗딘 무흐타디 인디카토르 폴리틱 사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소속 정치 애널리스트인 피르만 누르(Firman Noor)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연료 가격 인상으로 가장 커다란 피해를 겪고 있는 노동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Jokowi's popularity drops over fuel price hikes that have stoked protests, 2022.09.20.Kompas, Ruang Negosiasi Penetapan Upah Minimum Perlu Kembali Dibuka, 2022.09.14.Reuters, Indonesia to review minimum wage rules after protests over fuel price hike, 2022.09.13.Nikkei Asia, Indonesians' discontent over rising food and fuel prices grows, 2022.09.12.[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재무부, 에너지 보조금 예산 1,200억 원 증액 (2022.09.16)2.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최저임금 인상분을 물가상승에 연동시키라고 정부에 요구 (2022.09.15)3. 인도네시아,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2022.09.14)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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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 RCEP과 한국과의 CEPA 비준하며 FTA에 박차

☐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 비준◦ RCEP 비준으로 외자 유치에 박차- 인도네시아 하원이 그동안 미뤄왔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2022년 8월 30일에 마침내 비준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25조 8,000억 달러(한화 약 3경 4,949조 원) 규모의 무역협정이며, 참여국 15개국 사이에서 상품 관세의 92%를 철폐하고, 관세·투자·지적재산·전자상거래 규정 표준화 등 역내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부터 RCEP 가입을 위한 교섭을 벌여왔다.-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회원국이 서명하여 2020년 11월 15일 타결된 RCEP의 참여국은 세계 인구 30%를 대표한다. 인도네시아 하원이 RCEP를 비준함에 따라 15개 서명국 중에서 RCEP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필리핀과 미얀마 두 나라뿐이다.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0년 말 고용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도입하여 관료행정 및 각종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나선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통해 기존 70개 노동 및 투자 관련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했으며, 의료·항공·에너지·이동통신을 포함한 245개 산업을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하기로 했다.◦ RCEP 통한 경제 특수 효과 기대- 인도네시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인도네시아가 RCEP를 비준하게 되면 수입품들이 국내 시장에 쇄도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생산 주체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이 의회 의석 80%를 차지한 덕분에 RCEP가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 아이를랑카 하르타르토(Airlann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RCEP 비준 발표 직후 초기에는 인도네시아가 일시적으로 무역적자를 입을 수도 있으나, 2040년쯤에는 RCEP 덕분에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이 0.07%p만큼 더 성장하고, 9억 7,900만 달러(한화 약 1조 3,263억 원)가량의 무역흑자 효과를 보게 된다며 RCEP 비준을 정당화했다. 그때쯤이면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이 RCEP 덕분에 연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9,321억 원)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의 설명이다.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무역액은 40%로 세계 평균인 55~6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경제의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에의 적극적인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부문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RCEP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국가로 전환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 풍부한 니켈과 구리 매장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국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고, 인도네시아를 장차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를 실현하는 데 RCEP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현지 영자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는 RCEP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상호의존도를 높여 역내 평화를 유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 거대소비 시장 인도네시아와 CEPA 체결◦ 한국과도 무역협정 체결- 8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Perjanjian Kemitraan Ekonomi Komprehensif Indonesia-Korea)을 비준했다.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IK-CEPA 협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22년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訪韓)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K-CEPA 조속한 발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가 2021년 6월 IK-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라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종료했음을 상대국에 상호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철폐되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을 포함한 한국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 기업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유통·건설 분야 투자 시장 개방폭도 넓히게 된다. - 무함마드 타크디르(Muhammad Takdir)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국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무역액은 15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1조 6,974억 원)인데, 인도네시아가 1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359억 원)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무함마드 타크디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장은 “한국의 비관세장벽 높아 인도네시아산 상품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이 때문에 대한(對韓) 무역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IK-CEPA 비준을 계기로 대한(對韓)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거대소비 시장으로서 매력 높아- 인도네시아 산업전문가인 아이만 팔락 메디나(Ayman Falak Medina)는 인도네시아가 RCEP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열악한 교통 인프라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대중(對中) 비관세 비용은 말레이시아·베트남보다 높다는 게 아이만 팔락 메디나의 지적이다.- 아이만 팔락 메디나는 RCEP 체약국들이 2억 7,0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에 수출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유통업과 식음료,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맥도널드(McDonald’s), KFC, 버거킹(Burger King)과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입지를 구축했고, 현대적인 쇼핑몰들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Bandung), 수라바야(Surabaya) 같은 대도시로 확장하고 있다. - 또한 아이만 팔락 메디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Halal certification laws)에 적극적으로 일찍 적응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챙길 것이라 분석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할랄 소비 시장이며 202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할랄 식음료 소비액은 2,470억 달러(한화 약 343조 4,3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publica, IK-CEPA Resmi Disahkan, Perdagangan Korea Selatan-Indonesia Diharapkan Surplus, 2022.09.04.The Jakarta Post, Seizing RCEP momentum, 2022.09.01.ASEAN Briefing, Indonesia Ratifies RCEP Trade Agreement, 2022.08.31.매일경제, 인니 의회, 한국과 CEPA 비준안 처리…체결 1년 8개월만, 2022.08.30.Ekonomi, Awaiting Breakthrough Ahead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Indonesia-South Korea, 2022.09.08[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비준 (2022.09.13)2. 인도네시아 하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2022.09.02)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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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국고 부담 경감 위해 연료 보조금 삭감... 사회복지 예산 확충

☐ 연료 보조금 줄여 복지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예산 삭감-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보조금 지급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8월 2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료 보조금 예산의 약 5%인 24조 1,700억 루피아(한화 약 2조 1,856억 원)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2,065만 가구에 현금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약 502조 루피아(한화 약 45조 4,052억 원)로 예산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월 급여 350만 루피아(한화 약 31만 6,5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1,600만 명에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정부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정 이전의 일부를 주민들의 교통비 보조금 지급에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9월 6일 인도네시아 수도권 도시인 땅그랑(Tangerang) 지방정부가 2개월 동안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영석유회사, 휘발유 가격 대폭 인상- 9월 3일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는 연료 보조금을 줄여 국고 부담을 경감하라는 정부의 지침대로 현지에서 페르탈리트(Pertalite)라 불리는 옥탄가90(90-octane)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7,560루피아(한화 700원)에서 1만 루피아(한화 924원)로 인상했다. 페르탈리트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휘발유인데,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페르탈리트의 리터당 생산비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1만 4,450루피아(한화 1,336원)라서 막대한 보조금 부담 발생의 원인이 된다. - 페르타미나는 경유 가격도 리터당 5,150루피아(한화 476원)에서 6,800루피아(한화 628원)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생산단가인 리터당 1만 3,950루피아(한화 1,29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페르타미나는 페르타맥스(Pertamax)라고 불리는 옥탄가92(92-octane)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만 2,500루피아(한화 1,155원)에서 1만 4,500루피아(한화 1,340원)로 상향 조정했다. - 페르타미나가 판매하는 연료의 80% 이상이 보조금 적용 대상 휘발유이므로, 이번 연료 가격 인상 조치로 가계와 소상공인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법상 인도네시아에서 대기업은 보조금 적용 대상 연료를 구입할 수 없는데, 2022년 6월에는 석탄을 운반하는 대기업 소유 트럭이 보조금 적용 휘발유를 주유하다 적발되어 연료 보조금 정책의 적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물가인상 압력 더 거세져◦ 전반적인 물가인상 불가피-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인상하여 국고의 보조금 부담을 줄이게 되면 2023년에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지양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회계연도 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92%를 기록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물류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료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4.69%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2~4% 인플레이션 목표 구간을 3개월 연속 웃돌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과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인했다. 202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연간 근원물가상승률은 3.04%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게다가, 페르타미나는 연료 가격이 30~40% 인상되면 2022년도 물가상승률이 1.9%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지 시중은행인 만디리은행(Bank Mandiri)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파이살 라흐만(Raisal Rachman)은 “급격한 연료 가격 상승분을 고려할 때 2022년 말에는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이 6%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연료 인상이 초래할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파이살 라흐만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2년도 남은 기간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p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현지 시중은행 다나몬은행(Bank Danamon)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이르만 파이즈(Irman Faiz)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더 올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월 23일 기준금리를 0.25%p만큼 올린 3.75%로 상향 조정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이어온 저금리 기조의 종식을 시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월 21과 22일에 정례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장 9월 중순부터 16억 달러(한화 약 2조 2,058억 원)를 저소득층에 현금 교부하여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품 물가 상승세 겪어 안도- 한편, 2022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8월 식품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다소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식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예산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브리오 카짜리부(Febrio Kacaribu)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은 정부가 식품 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빠른 식량 안보 예산 활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브리오 카짜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은 식품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47%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22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8.9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예 농산물 공급이 정상화되고 식량 생산지의 작황이 개선되면서 식품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게 페브리오 카짜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Kompas, Harga BBM Naik, Pemkot Tangerang Gratiskan Bus Tayo dan Si Benteng, 2022.09.06.Reuters, Explainer: Indonesia bites the bullet on fuel prices as subsidies soar, 2022.09.04.Antara, Ministry enhances food security budget effectiveness against inflation, 2022.09.02.Reuters, Indonesia inflation eases in Aug, but pressure seen from fuel price hike, 2022.09.01.The Straist Times, Indonesia to shift $2.27b portion of fuel subsidy budget to welfare programmes, 2022.08.29.Okezone, Nakal Gunakan BBM Subsidi, 26 Truk Batu Bara Ditindak Polda Jambi, 2022.06.16.[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재무부, 식량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한 예산 활용 강조 (2022.9.6)2. 인도네시아, 연료보조금 예산 중에서 약 2조 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 (2022.9.1)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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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세계적 경제 위기 속 인도네시아의 선방, 그러나 떨어져가는 성장동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코로나19가 2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도 잡히지 않는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긴장까지 가중되면서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에 처하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2022년 6월에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동년도 성장률 전망은 2.9%에 불과해 1월에 나왔던 기존 예상치인 4.1%나 전년도의 5.7%에 비해 크게 내려간 상태이고, 국제통화기금(IMF)이 7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4월에 비해 0.4%p 떨어진 3.2%로 산정되었다.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소에는 봉쇄 해제 이후 반짝 늘어났던 수요의 재감소, 각국이 팬데믹 대응을 위해 단행했던 재정·통화 확장 정책의 축소 또는 긴축 전환 등이 있다.이와 동시에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에너지 가격 상승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그 기세를 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농산물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일례로 2022년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1년 전에 비해 9.1% 상승했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변동으로 동월 영국의 CPI 또한 전년 대비 9.4% 올라 시장 예상을 다소 뛰어넘었으며,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관찰된다. 이처럼 각국에서 집계하는 경제활동 및 물가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급등이 구매력 급감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물가 안정화라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혹은 과잉 긴축으로 인한 경기 후퇴를 유발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이 추진 중인 공격적 긴축 기조로 인해 신흥국 시장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큰 경제적 리스크이다.<그림 1> 세계 각국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CEIC Data비고: 경제성장률 통계에 사용된 국내총생산(GDP) 변동은 선형 모델로 시각화2. 세계 경제 환경이 인도네시아에 미친 영향인도네시아의 보건 및 경제 지표는 2022년 1/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이전까지의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전 최고치인 6만 4,000명에서 2022년 3월에는 3,000명 이하로 크게 줄었고, 5월에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2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감염 확산이 진정되면서 인도네시아는 2022년 1/4분기에도 직전 분기의 5.02%에서 큰 변동이 없는 5.01%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분기별 역성장이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일반적인 경기 후퇴의 기준으로 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인도네시아는 2020년 이래 최초로 두 분기 연속 5%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 사실상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인도네시아는 비록 이전까지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세계적 통화 긴축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새로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나타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타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는 양질의 정책에서, 일부는 단순한 운에서 힘을 얻은 인도네시아는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활동의 전반적 증대, 라마단을 뒤이은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축제에 따른 수요 증가와 경기 회복, 에너지 순수출 증대, 봉쇄 조치 해제, 경상수지 흑자, 적정 수준을 넘지 않은 외국 자본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상기 요소를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등락과 같은 외부 충격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여타 국가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게다가 석탄이나 팜원유(CPO, Crude Palm Oil) 등 주요 에너지원의 순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2022년 전반기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가져오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동년 2/4분기에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156억 달러(한화 약 20조 7,000억 원) 상당의 무역흑자는 직전 분기의 9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4,000억 원)에 비해서도 상승한 수치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39% 올라간 것이다. 이에 더해 2022년 상반기 정부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57.7% 늘어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정부 재정 강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존재한다.하지만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 급등은 인도네시아에도 부각되는 리스크로, 2022년 6월의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 index)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의 150에서 크게 오른 188.97이라는 수치를 보였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수입품 중 90%가 자본재 혹은 원자재에 해당하기에 수입비용 상승이 국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게다가 현재 달러 대비 루피아(Rupiah)의 가치가 5.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외부 경제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CPI 상승률은 비교적 양호한 4.94%에 그친 반면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상승률이 11.77%로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상기한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비용 증가분이 아직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아 기업 이윤이 감소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언젠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소비자로 이전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구매력 저하, 그리고 빈곤 및 실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 악화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경제적 성장동력 상실을 불러오는 복수의 요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인도네시아의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2년 자료<그림 3> 인도네시아의 수입품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Data<그림 4> 2022년 전반기 인도네시아의 수입품 구성*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그림 5> 인도네시아의 전년 동기 대비 PPI 및 CPI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22년 자료3. 인도네시아 향후 성장동력의 위기인도네시아는 비록 지금까지 물가를 적정선에서 통제하고 견실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직격탄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22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가 5%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소비와 순수출을 비롯한 GDP의 모든 구성 분야에서 성장동력이 꾸준히 유지된 덕분인데, 앞으로는 이들 모두에 부정적인 변화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소비, 수출, 투자, 정부 지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물가가 점차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 가계의 구매력도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다.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은 식품, 음료, 담배 등 기초 소비재 가격과 교통비의 상승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수요 증대가 아니라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 중 절반이 가계 소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매력이 줄어들 경우 전반적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에, 물가 폭등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가계 소비를 저해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이에 더해 미국 경제가 2022년도 첫 두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전적 의미의 경기 후퇴에 돌입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의 막대한 규모를 생각하면 미국 내 경제활동의 감소는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한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중국의 수출 실적 감소로, 만약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분야 경제활동이 정체되어 에너지 자원 소비량도 함께 줄어들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 전망도 동시에 어두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여기에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에너지 자원의 국제 시장 가격도 점차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원 수출이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실적이 근미래에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세계 각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이 추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의 최대 허용치인 4%를 크게 상회하는 4.94%를 기록 중이고, 앞으로도 물가가 쉽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BI가 근미래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공산이 크다. 기초 경제이론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저축 증가와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데, 만약 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된다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전망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소비, 투자, 수출의 감소를 불러오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효과를 재원 투입으로 상쇄할 수 있는 정부 지출이 유일한 성장 동력원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2020년 법률 제2호(Undang-Undang no.2 tahun 2020) 규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3년까지 팬데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자 한도는 GDP의 3%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출을 늘리던 정부도 각 연도 말에 들어서면 해당 법률이 규정한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지출액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 정책 시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출액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입 자금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면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그림 6>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GDP 구성 비중 추이 단위: %, Q-분기* 자료: CEIC Data4. 결론상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GDP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즉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모두가 다양한 제반 요건의 영향을 받아 근미래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점차 고갈되는 상황인데, 먼저 에너지 가격이 점차 기존 수준을 찾아가면 현재 인도네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원도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세계적 긴축 기조에 따라 BI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 후퇴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BI가 중점으로 삼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낮추어 구매력 급감이나 경기 후퇴라는 양극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일, 그리고 국내 물가 안정화에 더해 환율도 안정적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Teuku Riefky /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 / Macroeconomic Researcher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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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3년 예산안 발표... 예산 적자 줄이기 안간힘

☐ 세입은 늘리고 예산 규모는 줄이려◦ 예산, 전년도 대비 2% 감소-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041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274조 6,562억 원)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가 반드시 예산안을 법률로써 통과시켜야 정부 예산이 효력을 발하게 된다. 인도의 회계연도는 역년(Calendar year)과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기준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가량 줄어든 수치다. 2022년 5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도 보조금 지출 예산으로 502조 루피아(한화 약 45조 3,290억 원)를 지출하기로 하면서 2022년 예산액이 불어난 바 있다. ◦ 예산적자,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세입 목표를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2,016조 9,000억 루피아(한화 약 182조 1,199억 원)로 잡았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7월 기준 세입이 1,213조 루피아(한화 약 109조 5,302억 원)에 달해 목표 수준의 70%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세입 목표 달성에 실패해왔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3년에는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으로 인한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 순응도를 높이는 등 세제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을 법제화했으나,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해당 법령 적용을 2024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2023년 예산적자 규모가 GDP의 4.5%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 덕분에 수출이 늘었고 이에 따른 세금 수입도 증가하면서 2022년 7월 기준 정부 수입이 GDP의 0.57%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누려 예산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에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 수준인 598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54조 156억 원)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장밋빛 성장 전망 속에 인프라 건설 예산 확대◦ 인프라 건설에 약 35조 원 배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신(新)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및 인적 자본 개발 과제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발언했다. 우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3년 예산에서 인프라 건설에 392조 루피아(한화 약 34조 9,025억 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인프라 건설 예산이었던 363조 8,000억 루피아(한화 약 32조 3,842억 원) 대비 약 7.75% 증가한 것이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 합작(KPBU, kerja 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체제가 앞으로 인프라 건설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은 2023연도에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 예산으로 23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83억 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정부가 신수도 건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조 8,0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 8,516억 원)는 공공노동·주택부 예산에서 각출할 방침이며, “신수도 건설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 참여를 독려하여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신수도 예산을 국가 예산의 20% 이내로 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도 부합된다는 게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 Timur)에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2024년부터 수도 이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 5%대 달성 자신감 드러내- 인도네시아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예산은 608조 루피아(한화 약 54조 9,005억 원), 사회적 안전망 예산은 479조 루피아(한화 약 43조 2,522억 원)로 책정됐다. 한편, 보건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나 줄어든 169조 8,000억 루피아(한화 약 15조 3,324억 원)에 머물렀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보건 예산이 전년도 대비 무려 45.6%나 증가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5.2%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 2022년 2/4분기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전분기에 기록한 5.01%를 뛰어넘는 5.44%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도 물가상승률 목표를 3.3%로 잡아, 2022년에 설정한 3%보다는 물가상승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편, 2022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94%를 기록했다. -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인 제임스 굴리드(James Gulid)는 2023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 이자 상환 비용이 2019년 대비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임스 굴리드는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나듯 재정적자도 줄어들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도에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꼭 필요하지만 국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보조금 개혁에 나설 묘수를 찾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란 게 제임스 굴리드의 설명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What’s in Indonesia’s Proposed 2023 Budget?, 2022.08.23.Kompas, Anggaran Infrastruktur 2023 Naik Jadi Rp 392 triliun, 2022.08.16.Detik, Rp 23 Triliun Bakal Dikucurkan buat Proyek IKN Tahun Depan, 2022.08.16.Nikkei Asia, Indonesia eyes 5.3% growth, cuts to fiscal deficit in 2023, 2022.08.16.Nikkei Asia, Indonesia at 'pinnacle of global leadership,' president says, 2022.08.16.[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대통령, 2022/23 회계연도 인프라 건설 예산 약 35조 원으로 책정 (2022.08.18)2. 인도네시아, 2022/23 회계연도 신수도 건설 예산으로 약 2조 원 책정 (2022.08.18)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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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대선 앞두고 유력 대권 후보들 출마 준비 나서

☐ 원내정당들, 대권을 향한 스타트 끊어◦ 헌정 사상 최초의 동시선거- 인도네시아 정당들이 2024년 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날한시에 선출하는 동시선거가 시행된다. 집권 2기를 맞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직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 따라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인도네시아 전국 9개 원내정당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Komisi Pemilihan Umum)에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정당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단독으로 공천할 수 있으나, 대통령 후보는 하원 재적의석 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정당 혹은 정당 연합의 공천을 받아야만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 골카르당, 정치연합 결성에도 대선 후보 물색 어려움 겪어- 8월 11일 인도네시아 여당 연합을 이루는 골카르(Golkar)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연합개발당(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및 국민수권당(PAN, Partai Amanat Nasional)과 연대를 선포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골카르당 총재는 대선을 앞두고 3당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체성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에 기반하여 연합을 형성했다고 발언했다.- 골카르당을 포함한 3당은 새 정치 연합을 ‘단합된 인도네시아 연합(KIB, United Indonesia Coalition)’이라 명명하고, 2024년 동시선거에서 누구를 대선 후보로 지명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외부 인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대안도 열어뒀다. KIB가 보유한 하원 의석을 합산하면 선거법에 규정된 대선 후보 공천 문턱인 재적의원 수의 25%를 넘기므로, KIB는 다른 정당과의 추가적인 연합 없이도 대선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 그러나 KIB의 주축을 이루는 골카르당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총재의 지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내부 인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KIB를 구성하는 연합개발당과 국민수권당은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단에 드는 후보자를 아예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당내 입지와 지지율 괴리... 여당 내 공천 복잡해져◦ 여당은 초대 대통령의 손녀를 대선 후보로 추대 준비 중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출신의 유력 후보들도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내디뎠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8월 17일 독립기념 77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을 돌며 대선 후보로서의 선호도 끌어올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PDI-P는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한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다.- 한편,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PDI-P의 총재이자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Soekarno)의 딸인 메가와티 수카르노뿌뜨리(Megawati Soekarnoputri)의 딸이다. 메가와티 수카르노뿌뜨리 PDI-P 총재 역시 2001~2004년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푸안 마라하니 하원의장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매우 저조하지만, 당내에서는 제법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6월 PDI-P 실무회의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뿌뜨리 총재는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라고 발언하고, 대선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임무 등 주요한 당총재 권한 일부를 자신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에게 추가로 넘겨줬다. - PDI-P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하원 재적의석 수의 20% 이상을 확보한 덕분에 인도네시아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그러나, PDI-P 당내 중진들은 당이 2014년과 2019년 대선과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2024년에도 ‘3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여당 내 균열 조짐도 보여- PDI-P에서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간자르 쁘라노워(Ganjar Pranowo) 중부 자바(Central Java) 주지사의 지지율이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가 공천 문제로 PDI-P 당내 고위층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폴트랙킹 인도네시아(Poltracking Indonesia)가 2022년 5월 16~22일 사이 시행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의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하원 원내 제5당인 국민민주당(NasDem Party)이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와 안디카 뻐르카사(Andika Perkasa) 인도네시아 군사령관, 그리고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Jakarta) 주지사를 대선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간자르 쁘라노워 주지사가 PDI-P에서 당내 세력 다툼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할 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 한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도 어느 정당이 자신이 대선 후보로 추대한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발언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대의를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어느 정당과도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 대선 3수 도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대권 경쟁에서 두 차례 모두 패배했던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도 대권 ‘3수’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8월 12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야당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Gerindra)의 총재이자,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전 1968~1998년까지 철권을 휘둘렀던 수하르토(Suharto) 전 대통령의 사위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수하르토 정권 때 인도네시아군 최고 엘리트 조직인 전략예비군사령부(KOSTRAD, Komando Cadangan Strategis Angkatan Darat)의 사령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수아라 폴리틱 푸블릭(Suara Politik Publik)에 따르면,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의 당선 가능성이 28.7%로 나와 다른 대선 후보 10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인도네시아운동당은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정당인 민족계몽당(PKB, National Awakening Party)과 2024년 2월 동시선거에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동남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세바스챤 스트랭지오(Sebastian Strangio)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도네시아도 (베트남 처럼) 권위주의 성향 지도자가 득세하는 과정에 합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Jakarta Gov. Baswedan 'positive' on Indonesia president candidacy, 2022.08.16.Reuters, Indonesia defence minister Prabowo accepts party's nomination to run for president, 2022.08.13.The Jakarta Post, Political parties prepare for a three-plus-horse race, 2022.08.12.The Jakarta Post, Golkar-led coalition ready to run in 2024 with door open for political outsiders, 2022.08.11.The Jakarta Post, Puan to embark on "political safari" after Independence Day: PDI-P executive, 2022.08.11.[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정당들, 2024년 대선 앞두고 선거 준비에 돌입 (2022.08.16)2.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2023년 2월 대선에 3번째 출마 의사 표명 (2022.08.12)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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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2년 2/4분기 경제 성장세 호조

☐ 수출과 소비 활성화에 탄력받은 경제◦ 예상 뛰어넘는 성장률 성적-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2년 2/4분기에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4분기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44% 성장했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이다. - 로이터(Reuters)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22인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5.1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금융리서치 자회사인 무디 애널리틱스(Moody Analytics)는 3.2%의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만디리 은행(Bank Mandiri)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로이터 통신과 같은 5.17%를 2022년 2/4분기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었다. - 인도네시아의 2022년 2/4분기 GDP 성장률을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GDP의 17.84%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4.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GDP의 13.06%를 차지하는 채광업 성장률은 4.25% 성장했는데, 마르고 유워노(Margo Yuwono)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탄 구매를 금지하고 인도네시아산 석탄 구매량을 늘린 덕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GDP의 12.98%를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2022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과 건설업 성장률은 각각 4.42%와 1.02%를 기록했다. 한편, 교통 부문과 창고업 성장률은 각각 21.27%와 9.76%를 기록해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 부문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폭이 나란히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과 내수 모두 인도네시아 경제 쌍끌이- 마르고 유워노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제가 계속 성장한 가운데, 석탄과 팜원유(CPO, crude palm oil)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국제 무역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의 2022년 2/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74% 늘어났으며, 수입은 12.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도“수출 호조 덕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2년 2/4분기와 3/4분기에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 강한 내수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47%인데, 2022년 2/4분기 인도네시아 가계 소비는 통상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무슬림 명절 특수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선별적 사회 지원금 교부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반영하듯 2022년 2/4분기 인도네시아 통신, 환대,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8~9%대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마르고 유워노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2022년 3/4분기에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완화 덕분에 소비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진단서 제출 의무를 해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내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다.☐ 성장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 5%대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고, 안정적인 시장 공급 및 수요 덕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확대될 경우 인도네시아 경제가 부정적 파급효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지적했다. 또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가 ‘환자에 항생제를 투여하듯’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고, 미국 금리 인상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파장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한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2022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제조업 성장 호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정부 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5%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아,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란 게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의 진단이다.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만디리 은행(Bank Mandiri)의 이코노미스트들도 2022년 3/4분기에도 가계 소비 향상에 따른 투자·생산 증대에 힘입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고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상승에도 금리 인상에는 주저- 인도네시아에서는 2022년 7월 물가상승률이 4.94%를 기록해 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목표로 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구간인 2~4%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rate) 추이를 보고, 앞으로의 통화 긴축 속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3.5%로 내린 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대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채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기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온건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DBS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라디카 라오(Radhika Rao)는 “근원물가상승률이 아직 정부 당국의 목표 수준 내에 머물러 있으나, 마이너스 실질금리(negative real rates)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풀어 오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2년 3/4분기 후반에 가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아아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Indonesia's economy expands as exports, consumption spur growth, 2022.08.05.The Jakarta Post, Indonesia shines amid global gloom with forecast-beating GDP, 2022.08.05.Kompas, Ekonomi Bertumbuh, tetapi Perlu Penguatan, 2022.08.05.Nikkei Asia, Indonesia's July inflation jumps to seven-year high, 2022.08.01.[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2022년 2/4분기 GDP 성장률 5.44% 기록 (2022.08.08)2.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7년 만에 최고치 (2022.08.03)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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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동북아 3개국 순방

☐ 동북아 순방 첫발, 중국에서 내디뎌◦ 대통령, 동북아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동북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영부인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Iriana Joko Widodo)와 함께 귀국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지였던 대한민국의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대통령 전용기가 29일 새벽 2시 수카르노-핫타 국제공항(Bandara Internasional Soekarno-Hatta)에 착륙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에 도착해 동북아시아 3국 정상들과 회담했다. 부총리급 인사인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 프락티노(Pratikno) 국가사무처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주택장관,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공기업장관,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청장이 조코위 인도네시아의 이번 순방길에 동행했다.◦ 중국과 경제 및 식량안보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7월 26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외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농업 및 식량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선언한 뒤, “양국이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단결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을 세우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상을 과시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G20 정상회의 초대에 사의(謝意)를 전하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월 사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무역액은 약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 6,770억 원)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2019년에 170억 달러(한화 약 22조 3,301억 원)에 달했던 인도네시아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도 2021년 25억 달러(한화 약 3조 2,838억 원)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중국 정부가 팜원유 100만 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회동했다.☐ 한(韓)·일(日)과 경제협력 강화 다짐◦ 日 자위대, 사상 처음으로 가루다실드 훈련 참여- 7월 27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도네시아는 근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밝히면서 2022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가루다실드(Garuda Shield) 합동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 가루다실드 훈련은 본래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연례 실시되는 합동 군사훈련인데,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가루다실드 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훈련을 지휘할 스티븐 스미스(Stephen G. Smith) 미국 육군 소장(少將)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측에서 병력 4,000명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티븐 스미스 미 육군 소장은 “이번 훈련이 어떠한 일방에도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위협적으로 보여서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에 시장 확대 및 관세 장벽 완화 요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1년에 양국 정상이 이미 2007년 체결된 인도네시아-일본 간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재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산 상품의 일본 시장 진입 확대와 관세율 인하를 희망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인도네시아산 참치, 바나나, 파인애플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인도네시아산 망고의 일본 시장 진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對)일 수입액은 92억 달러(한화 약 11조 9,796억 원)이며, 대(對)일 수출액은 145억 달러(한화 약 18조 8,821억 원)다. - 인도네시아 경제부 장관은 일본 완성체 업체인 도요타(Toyota Motor Corp)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27조 1,000억 루피아(한화 약 2조 3,665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일본 완성체 업체인 미쓰비시(Mitsubishi Motors Corp)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에 10조 루피아(한화 약 8,783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및 재난방지 사업에 일본 정부가 436억 엔(한화 약 4,195억 원)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에 협력하기로 - 7월 28일 조코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섬에서 건설될 예정인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조성 사업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전자정부 구축 및 스마트시티(smart city)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2012년부터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축적한 신수도 건설 경험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양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및 신수도에 물을 공급하는 공사와 관련해 이미 제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국내 광물 채광 및 자동차용 철강 산업과 연계한 통합배터리 산업을 구축하고, 전기차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발언하며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한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한국 정상회의(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Kompas, Presiden Tiba di Tanah Air, Kerja Sama Ekonomi dengan Tiga Negara Diperkuat, 2022.07.29.Reuters, Indonesia, U.S. to hold military exercise amid heightened Indo-Pacific tensions, 2022.07.29.Reuters, Indonesia and South Korea expand cooperation on new capital city project, 2022.07.28.Nikkei Asia, Indonesia's Jokowi calls for Japan investment in EVs, new capital, 2022.07.27.Reuters, Japan to join 'Garuda Shield' military drills for first time, 2022.07.27.Reuters, China, Indonesia hail 'win-win' cooperation after rare Beijing summit, 2022.07.26.[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대통령, 일본 자위대도 가루다실드 훈련에 참여 예정 발표 (2022.07.29)2. 인도네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2022.07.28)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8-05

#중국 #한국 #일본 #동북아 #인도네시아 #협력 #가루다실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2년의 정치·경제적 불안과 인도네시아의 역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당사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금번 전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겪는 문제의 주된 형태로는 면류 식품과 취사용 가스 부족 등 식량 공급 불안과 전반적 공급망 붕괴, 그리고 이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물가상승 효과를 더욱 부채질하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발생 등을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이 2022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7년 12월 이래 최고치인 3.55%를 기록했다(Reuters, 2022).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동유럽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물가 급등, 식량 공급 불안, 각종 부패 문제가 불거지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 비록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공공 지출 수준이나 무역 흑자 규모 면에서 타국에 비해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전쟁 당사국 순방에 나선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식량안보 문제에 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Marques, 2022).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어 식량 문제는 원래부터 큰 고민거리였지만,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아 곡물 저장고와 농경지가 폭격 당하고 물류망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으면서 국제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한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코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세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G20 의장국으로서 모든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나섰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가져온 영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인도네시아가 겪는 문제 중 첫째는 양 당사국과의 무역 규모 감소이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상기 양국에 팜원유(Crude Palm Oil) 및 관련 제품을 주력 품목으로 수출해 왔고, 자국이 수입하는 밀의 25.91%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왔다. 하지만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의 무역 규모가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게 된다.밀을 비롯한 식품 수출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 온 우크라이나는 본래 유럽에 식량원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했고, 인도네시아도 자국이 수입하는 밀의 상당량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왔다.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밀의 양은 296만 톤으로 집계된다. 밀은 비록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1년 생산량이 150억 개에 달하는 인도미(Indomie) 브랜드 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여전히 높은 식량 자원이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항구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세계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산 밀의 양이 급감하자 유럽은 물론, 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도 자국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식량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상용 연료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수록 정부 지출도 폭증하면서 국가 재정이 크게 휘청이게 된다. 한 분석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상승할 때마다 인도네시아의 LPG 보조금 지출은 1조 4,700억 루피아(한화 약 1,280억 원), 등유 보조금 지출은 490억 루피아(한화 약 43억 원), 일상용 연료 보조금 지출은 2조 6,500억 루피아(한화 약 2,300억 원)만큼 늘어난다(Permana, 2022). 또한, 인도네시아 원유가격(ICP, Indonesian Crude Price)이 1달러 상승하면 전력 분야 등 석유제품 이외에 들어가는 보조금 규모도 2,950억 루피아(한화 약 260억 원)가량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의 주요 식량원인 밀을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힐 경우 세계적 식량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오늘날 점차 커져가는 지정학적 위험과 에너지 및 금융 시장 불안은 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식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어 정치·사회적 소요사태로 이어질 경우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각국의 상황이 더욱 암울해지게 된다. 현재 러시아를 대상으로 고강도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분쟁 격화를 염려해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식량과 비료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Nikkei Asia, 2022).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 지도자인 조코위 대통령이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을 위한 항로 개방을 약속받는 성과를 냈다. 최근 전쟁 당사국 순방에 나선 점은 양국 간 평화를 모색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차례로 회담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식량 및 비료 공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비동맹 노선 유지를 중점 과제로 삼는 인도네시아는 특정 집단에 편향된 움직임을 피한다는 중립외교 정책에 기반해 이번 순방에서도 양 당사국 모두를 편견 없이 공평한 자세로 대했으며,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분쟁에 휘말린 모든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식량이 세계 시장에 다시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엔(UN) 차원의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양 당사국이 유엔과 함께 최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식품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데에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한편 2022년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의 60% 이상, 무역 규모의 75%,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80%를 담당하는 19개국 및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전략적 다자 포럼인 G20에서 의장국을 맡는 해이다(Basu, 2022).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개발도상국 중에서 의장국으로 선정된 최초의 사례인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에 발리(Bali)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회원국 일부가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행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국가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제무대 역할조코위 대통령은 동유럽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를 모두 방문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로(CNN Indonesia, 2022), 이번 순방을 통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내외는 먼저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르핀(Irpin)의 아파트 단지 폐허를 방문해 인도네시아가 지원한 의료 장비를 전달하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 당사국 간의 평화롭고 건설적인 대화를 주문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 시장으로의 곡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상은 인도네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상기한 조코위 대통령의 순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장기화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식량안보 문제 등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 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주목 아래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점차 심화되는 인플레이션, 식량 가격 급등, 컨테이너선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G20 회원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금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간 협력과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펴는 중이다.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정착 구상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중립국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동유럽에서의 전쟁이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이번 G20 의장국 임기에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2억 8,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미 아세안의 대외 정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구상을 제시하면서 역내 주도적 입지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Hans Mathieu, 2022).조코위 대통령이 7월 말에 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것도 인도네시아의 대외 정책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 금년도 G20 의장국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7월 26일에 먼저 베이징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 G20 정상회의 및 서방-러시아 간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후 27일에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과, 28일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차례로 만나 각국 현안과 세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결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및 EU가 주도한 대(對)러시아 제재에서 파생된 경제적 악영향은 세계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충격 등 여러 분야에서 각국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고, 이와 같은 세계적 악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격 및 경기 회복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 분쟁의 장기화라는 맥락 아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입 최적화, 에너지 보조금 조정, 자체 산유량 증대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 노력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한편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이자 2022년 G20 의장국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중립국으로서의 역사적 입지를 바탕으로 자국만의 이익이 아닌 세계 모두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2022년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키고 세계 식량·비료·에너지 공급망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차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의 통제, 식량 부족과 식품류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컨테이너선 부족 및 기타 물류망 문제의 완화, 미래 식량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 등에서 각국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기에,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인도네시아의 평화 구상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기를 희망한다.

인도네시아 Hendra Manurung / Padjadjaran University / Research Associate 2022-08-03

#인도네시아 #G20 #중립국 #식량위기 #우크라이나전쟁 #조코위 #인도미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20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중립국 외교 시험대 올라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 대응해 아세안의 맹주이자 대표적인 중립국인 인도네시아가 양국간 평화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에 나서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중 갈등 구조에 대한 아세안의 중립적인 헤징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주도하며 특정 진영을 선택하기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포용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중립국으로서의 입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특정 진영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립국 입장에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 조코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정상회의를 통해 중립국 외교 활동을 본격화함.-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식량위기 및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 유치 활동 및 다수 양자회의를 개최함.- 인니·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는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초청, 식량 수출 재개, 전후 복구 지원 및 對러시아 메시지 등을 협의했으며, 러시아와의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량 및 비료 공급 문제 등과 같은 경제 현안을 논의함.☐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G20 외교장관 및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지속되었으나,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G20 회의를 통한 진영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중립국 외교 기조를 유지함.-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재무장관의 화상회의 발언 시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으며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으나,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을 모두 초청해 중재자 역할을 할 예정임을 밝힘.- 7월 7~8일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화상 연설 시 러시아 외교장관이 퇴장한 바 있으며, 7월 15~16일 개최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동 성명 채택에 실패함. ㅇ 통상 G20 회의는 참석국가 전원의 합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장 선언문 요약본(Chair’s Summary)로 대체함.ㅇ 공동선언문 채택 불발과는 별개로 미래 팬데믹 대응 재원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설치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함.☐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중립 외교 기조는 앞으로도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중립국으로서의 중재자 입장은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예정인 APEC, ASEAN+3(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외교 채널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도 서방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경제협력 중심의 관계 구축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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