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무슬림 경제 성장과 원리주의 확산 가능성

☐ 새 투자법 관련 논란과 이슬람 위원회 의견 수용한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 옴니버스 법으로 시장 개방 확대- 지난 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전까지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거나 지분 보유 제한을 받는 산업을 명시했는데, 이번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우선 투자(priority investment) 리스트로 대체하면서 외국 자본이 투자 가능하거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산업 범위를 대거 확대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토종 자본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역 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가 나타나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계와 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하반기에 노동 시간 연장, 휴게 시간 단축, 환경 개발 규제 축소, 투자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통과시켰다. 옴니버스 법은 전반적으로 기업과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안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옴니버스 법이 통과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그 결과 우선 투자 리스트가 탄생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옴니버스 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따라서 지난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재임 임기가 끝나기까지 투자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시장 개방안, 이슬람 사회 반발에 철회-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선 투자 리스트를 공개한 직후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산업 부문에 주류 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까다롭지 않은 요구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계 주류 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롭게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인구의 87%가량이 이슬람교 신자로 사실상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주류 소비를 비교적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고, 이번에 우선 투자 리스트가 발표되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슬림 단체인 울레마 위원회(Ulema Council)가 주류 시장 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울레마 위원회는 민간단체나 기업, 나아가 정부 기관까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 내용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지를 자문해 주는 단체이며, 이슬람 규율에 따른 제품 생산 인증 제도인 할랄(Halal) 인증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울레마 위원회가 주류 산업 개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노동계와 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옴니버스 법을 발의하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시장 개방을 강하게 추진하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주류 산업에 한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 이슬람 단체가 인도네시아가 금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자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주류 산업 개방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색체 강해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공립학교 히잡 착용 강요 금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이슬람 복장 히잡(Hijab)을 강제로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수마트라 지역의 일부 공립학교가 히잡 착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현지 뉴스 보도가 나온 후 약 6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인도네시아 공립학교의 히잡 착용 강요 이슈는 인도네시아 내 비 이슬람 교인들이 겪는 차별 대우 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으나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정책과 관습이 만연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9개 일반 행정 주(province) 가운데 20개 주가 그동안 공립학교의 히잡 착용 의무화를 묵인했다. - 실제로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를 주 공식 법으로 채택하는 아체(Ache)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공립학교 히잡 착용 강요 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여러 지역의 이슬람 단체가 인도네시아 정부 결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율을 150%까지 끌어올렸다.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이슬람 단체가 정부에 주류 관세율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심지어 2015년 당시 관세율 인상폭은 주류 관세 인상 초기에 논의되던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지 발리(Bali)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매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를 찾아야 하며, 주점에 대한 영업 규제도 강한 편이다.- 이슬람 단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면적인 금주법을 시행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전면 금주법 도입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최근 우선 투자 리스트에서 주류 산업 개방안은 신속히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슬람 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인도네시아 샤리프 히다야툴라(Syarif Hidayatullah) 국립 이슬람 대학(State Islamic University)은 인도네시아에서 게재되는 SNS 포스팅 중 이슬람 원리주의 색채가 강한 게시물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히다야툴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의 인도네시아 트위터(Twitter) 계정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종교 주제와 관련해서는 67%가 보수적이고 원리주의 성격이 강한 포스팅이었고 22.2%가 온건주의 이슬람 포스팅이었다. 반면 자유주의 성격을 지닌 게시물은 약 10% 정도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 강화 움직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성적 소수자(LGBT) 집회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력을 사용하여 해산시켰고 그 배경에 이슬람 원리주의를 둔 차별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가족 회복법(family resilience law)’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해당 법안에는 성적 소수자를 ‘재활 시설(rehabilitation)’에 가둘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 UN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로이터(Reuters), CNN, 블룸버그(Bloomberg) 등 서방 언론 등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이슬람 경제 성장으로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 이슬람 실물 경제 성장,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 보수주의 강화 - 이슬람 문화권 국가의 경제 현황을 매년 조사하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경제 규모는 조사 대상 가운데 10위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는 1위 말레이시아, 2위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파키스탄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파키스탄을 제치면서 4위로 발돋움했다.- 이슬람 경제가 성장하면서 할랄 제품 시장 규모 역시 커졌고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4시간 편의점 체인도 등장했다. 할랄 제품 전문 편의점 프랜차이즈 중 일부는 각 지역의 이슬람 교인이 모인 공동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점을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 간의 유대 의식도 강화하는 부수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민간 조사 기관 알바라 리서치 센터(Alvara Research Center)는 지난 2019년에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적 관점과 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20년 1월에 발표했다.- 조사 내용 중 종교적 이념(Ideology) 척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온건적(Moderate) 응답자의 비중은 2015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71%였던 반면, 2019년 조사에서는 57%로 줄어들었다. 반면, 보수적(Conservative) 응답자의 비중이 2015년 29%에서 2019년 43%로 증가해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전보다 보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로 변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금융권에서도 두각 드러내는 이슬람 경제- 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이슬람 은행 3개를 합쳐 초대형 이슬람 은행 뱅크 샤리아 인도네시아(BRIS, Bank Syariah Indonesia)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달 뱅크 샤리아 인도네시아는 실제 영업을 시작했다. - 뱅크 샤리아 인도네시아는 자산 규모 240조 루피아(한화 약 19조 1,5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은행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자산 규모 7위에 해당한다.- 또한, 뱅크 샤리아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은행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뱅크 샤리아 인도네시아를 통해 앞으로 이슬람 금융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2020년 이슬람 금융권의 자산 증가율은 10.9%였던 반면, 전통적인 일반 금융 업계의 자산 증가율은 그보다 크게 낮은 7.7%에 머물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슬람 금융 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이슬람 금융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역시 2021년도에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 채권 발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이슬람 금융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글로벌 이슬람 경제 보고서도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성장 잠재력을 이슬람 문화권 국가 가운데 2위로 매기면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현 정권, 이슬람 문화권의 입김 무시할 수 없어- 재임에 성공하여 현재 집권 중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첫 당선 이후 계속해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슬람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샤리프 히다야툴라 국립 이슬람 대학이나 알바라 리서치 센터가 진행한 각종 조사에서도 2014~2015년 사이를 전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색채가 강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1기 집권 기간에 주류 관세 인상과 판매 제한이 이루어졌고, 이슬람 문화가 배척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진압이 있었으며 성적 소수자를 질환자로 규정한 가족 회복법 도입이 시도되었다.- 여기에, 이슬람 문화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모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할랄 제품 시장 육성과 이슬람 금융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현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교적 강경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지 기반을 고려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이슬람 원리주의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확산될 여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ntara News, Local wisdom cannot be pretext for legalizing liquor: MUI Chairman, 2021.03.01.The Star, Indonesia backtracks on allowing alcoholic drinks investments for foreign firms, 2021.03.02.Tempo.co, Papua Plans to Review Govt's Investment Permit for Liquor Industry, 2021.03.02.Business Times, Indonesia issues 'priority' investment list under new regulation, 2021.02.23.Nasdaq News, Indonesia issues "priority" investment list under new regulation , 2021.02.21.Deal Street Asia, Indonesia issues "priority" investment list under new regulation, 2021.02.22.Antara News, Islamic banking grew faster than conventional banking amid pandemic, 2021.02.01.Arab News, Indonesia launches its biggest Islamic bank after year-long merger talks, 2021.02.01.The Star, President Joko Widodo launches Indonesia's largest Islamic bank, 2021.02.02.Antara News, Rp27.58 trillion allocated for infrastructure financing through SBSN, 2021.01.20.Salaam Gateway, Indonesia to sell bigger global sukuk in first half of 2021, 2021.01.11.Jakarta Post, Indonesia could be Asia’s next Islamic finance hub, 2021.01.12.Reuters, Ground shifts in Indonesia's economy as conservative Islam takes root, 2019.08.28.Jakarta Post, Import tax on alcohol jumps to 150%, 2015.07.23.Nikkei Asia, Indonesia's wealth gap spurs Muslims to join 'economic jihad', 2020.01.28.South China Mourning Post, Analysis-How the sharia economy shapes democracy in Indonesia, 2020.01.06.Salaam Gateway, Indonesia Islamic economy 2021: Increasing digitalization for halal industry, work on Shariah-compliant investment bank to continue, 2020.12.30.Voice of America, As Alcohol Deaths Rise, Indonesia Considers Ban On Consumption, 2020.11.24.Deutsch-Indoneiseche Industrie-und Handelskammer, Indonesia's new Positive Investment List, 2021.02.22.Herbert Smith Freehills, Indonesia’s New Investment List Increases FDI Opportunities for Foreign Investors, 2021.03.05.Kompas, Indonesia Revokes Legalization of Alcoholic Beverage-related Investments, 2021.03.02.Arab News, Indonesia bans mandatory Islamic ‘hijab’ scarves for schoolgirls, 2021.02.05.FMT News, Indonesian activists laud ban on mandatory religious attire in schools, 2021.02.04.Asia Media Centre, Indonesia: the rise of moral conservatism , 2020.03.10.Jakarta Post, Religious conservative narrative dominates social media spaces in Indonesia, 2020.11.17.Reuters, OPINION: A crackdown against LGBT+ people in Indonesia is underway, 2021.02.23.East Asia Forum, Jokowi’s repressive pluralism, 2020.09.27.South China Mourning Post, Can Indonesia’s more moderate Ulema Council help stem a rise in Islamic extremism?, 2021.01.02.Human Rights Watch, Indonesia: ‘LGBT Crisis’ Exposed Official Bias, 2016.08.10.ABC News, Indonesia could force LGBT people into rehabilitation under draft 'family resilience' law, 2020.02.20.Scroll.in, Indonesia’s ban on alcohol could come with its own health risks, 2021.03.05.[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무슬림 위원회, 주류 판매 불허 고수 (2021.3.3)2. 인도네시아, 새 법안에 따른 ‘우선 투자’ 리스트 발표 (2021.2.24)3. 인도네시아, 팬데믹 기간 중 이슬람 금융이 일반 금융보다 더 높은 성장 기록 (2021.2.4)4. 인도네시아, 인프라 확충 위해 수쿠크 채권 발행 규모 확대 (2021.1.25)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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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제조업을 통한 인도네시아 경제 혼란 타개

해당 오피니언의 영문버전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You may find English ver. of the article at the bottom.금융위기 이후 멈춰버린 인도네시아의 성장 모멘텀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신질서(New Order) 체제 하에 있었던 과거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다. 당시에 발생한 일부 원자재의 가격 상승 현상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 분명 도움을 주었다. 이와 별개로, 1991년 기준 다른 부문 대비 GDP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분야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도네시아의 성장 모멘텀은 멈추었다.루피아(Rupiah)화가 약세인 이유 중 하나로 수출 실적의 지속적 하락을 들 수 있다. 2011년 4/4분기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는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본원소득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이다. 본원소득수지 적자는 대부분(약 64%) 직접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는 커다란 변화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 경제 구조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 부문의전기 기기와 그 부품들이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5.78%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3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은 2019년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11.31%를 차지한 바 있다.경제 구조와 관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은 사실이나, 조금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 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부문별 GDP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그림 2>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GDP)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및 세계은행제조업 부진의 여파지난 10년 동안 수출 실적이 하락한 것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성적이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제조산업은 1차 상품과 함께 인도네시아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탈산업화 경향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품 수출 실적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2분기 연속(2020)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가 공식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투자 또한 전년 대비 및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 및 전체 GDP가 2020년 2/4분기에서 3/4분기 사이에 증가한 것과는 달리 투자는 급감했다.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32%의 역성장을 기록한 투자는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7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또 한 차례 감소했다. 제조업, 운송업, 소매업 및 무역업 등 승수효과가 높은 일부 주요 산업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부문이 3/4분기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2/4분기의 성장률은 역대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따라 3.46%(비관적), 4.8%(중도적), 혹은 6%(낙관적)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탈산업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수출 성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 부문 수출량은 원자재 수출량에 추월당했고 현재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wihardja, 2016). 이러한 현상은 2001~2013년 사이에 있었던 원자재 붐 현상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시행되었던 긴축 재정정책은 자연스레 국내 수요 억제 효과를 냈다. 한편, 때이른 탈산업화로 인해 수출 성적이 부진해지면서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외부 하방압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는 활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 증가율이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다.인도네시아가 제조업 부문의 경제 기여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Rodrik(2013)에 따르면 성장과 생산성 간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제조업 부문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제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간소득국으로서 그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견 생산성이 높아 보이지만 국가 내 양질의 인적 자본 없이는 그 힘을 잃는 서비스업 대신, 제조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가 관건생산성과 소득이 낮고 안전하지 않은 노동 관행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공식 고용 문제는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청년(15~24세)을 위한 일자리 기회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률에서 상당 부분(62%)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1인당 소득 증가율(3.9%)로는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최소 6~7%가 되어야 한다(Hardiana & Hastiadi, 2018).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1) 단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성장 모멘텀을 잃게 될 것이다.서비스 부문과 달리 제조업 부문은 서비스 부문에 비해 농업 부문의 저소득 노동력이 비교적 쉽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보다 원만한 구조적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Szirmai, 2012).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기술(IT) 보급 확대를 통해 한 나라가 농업 경제에서 서비스 주도형 경제로 바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이전(technological transfer)이야말로 모든 경제체가 추구해야 할 제조업 부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선진 경제체로부터 기술을 확보하면서 특정 산업의 중요한 특징을 흡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렇게 취한 요소를 발전시켜 추후 자국의 비교우위로 삼거나, 혹은 기존의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Krugman, 1979). 기술이전이라는 개념이 선진국에는 해로운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중국을 위시로 하여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기술이전이라는 기반 위에 탄탄한 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은 자명하다(Archibugi & Pietrobelli, 2003). 그러므로, 인도네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 성장을 편안히 누려 왔음은 사실이나 앞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제조업 부문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인적 자본 측면의 발전 또한 이룰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해외 기업을 통해 지식을 얻거나, 훨씬 더 좋은 능력과 장비를 갖춘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을 탄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잠재력 극대화를 가로막는 주요 이슈는 두 가지가 있다. 자금조달 부족과 교역량 부족이 바로 그것이다.자금 부족은 특정 산업을 위한 산업은행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이 은행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불균형과 글로벌 수요 침체 또한 자금조달 부족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Jascha & Hastiadi F.F., 2020). 경제적 불균형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국내적⸱대외적 불균형을 모두 겪고 있어 상황이 쉽지 않다. 먼저 인도네시아 국내적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바(Java)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자바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인프라가 불충분한 것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격차를 들 수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대외적 불균형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경상수지와 수출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대외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려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인 교역량 부족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교역량 부족으로 인한 자국의 비교열위와 비교우위에 대한 고찰 및 투자부족으로 산업화 내지 제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 (Hastiadi F.F.& Nurunnisa A. ,2017) 제조업과 교역 간에 얽힌 상황은 복잡하다. 현재 대외적 불균형이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조업 발전을 통해 대외 불균형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들인 노력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0년 제 11호법이 그 예시이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던 관료적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투자 유치에 오랫동안 걸림돌이었던 관료적 형식주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제조업 지원 정책의 기조 변화는 인프라 개선 노력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현 정부 정책은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계의 직접적인 제조업 지원이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를 통한 제조업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조업 자체의 발전 또한 견인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생산하고 번영할 수 있는 주된 원동력이 자금 지원인 만큼 금융계를 통한 지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금융업을 통한 제조업 지원의 해답은 금융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심화는 시장에 기반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므로, 금융 자원 배분이 실제로 일어나는 실물 부문에 자본 시장(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주1)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생산 인구수(15-64세)가 비생산 인구수 보다 많은 상태를 일컬으며,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생산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67.6%를 달성하여 인구 보너스 단계에 진입함.Surviving the Economic Turmoil through Manufacturing Sector in IndonesiaEnd of the Growth Momentum After the Financial CrisisIndonesian Economy has been overshadowed by its past remarkable economic growth during the new order era. During those years, the presence of several commodity booms did assist Indonesia's high-paced economic growth. Aside from that, Indonesia's manufacturing sector also provid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assisting Indonesia's economic growth, where it provides the most significant portion in terms of contribution to GDP in 1991, compared to other sectors. But soo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the growth momentum had been halted. A persistent decrease in export performance may explain the poor performance of Rupiah. Indonesia experiences current account deficit since the fourth quarter of 2011 and it has been prolonged ever since.  The major problem here is the deficit in the primary income account and trade balance. The deficit in primary income is mostly (around 64 percent) attributable to investments, such as direct, portfolio, or other investments. The structure of the Indonesian economy in the last five years has generally remained the same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Despite the recession in 2020 caused by the pandemic, Figure 1 presents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By far, in the industrial sector, exports of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alone reached 5.78% or the third largest among Indonesia's leading export commodities. Meanwhile,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is case, export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constituted 11.31% of all Indonesian exports in 2019 or the second largest.As far as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is concerned, despit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last five years, if we look at a longer span of years, we can se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Figure 1> GDP by SectorSource: Statistics Indonesia<Figure 2> Manufacture Sector Value Added (%GDP)Source: Statistics Indonesia and World BankThe Aftermath of a Sluggish Manufacturing SectorOver the last decade, the poor export performance has become a product of depleting performance of Indonesia’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se industries have a major role in Indonesia’s exports besides the primary commodities. However, today Indonesia tends to suffer deindustrialization that affects the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output’s exports. Unfortunately, The COVID-19 pandemic has effectively put another shock to the economy. In two consecutive quarters (2020), Indonesia's GDP recorded a negative year-on-year (YoY) growth. This officially brings the country's economy to a recession. Also in the same consecutive periods, the investment fell both you and quarter-on-quarter (QoQ). Unlike consumption and GDP in general, which improved from the second quarter to the third quarter of 2020, investment has otherwise slumped. After experiencing negative YoY growth of -7.32% in the second quarter, investment plunged further in the third quarter with a YoY growth of -10.77%.Some of the main sectors that give a high multiplier effect such as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s well as retail and trade have been the hardest hit. Even though these sectors started to recover in the third quarter, their growth in the second quarter was one of the worst. We project that Indonesia's economic growth in 2021 will be ranging from 3.46% (pessimistic), 4.8 percent (moderate) to 6% (optimistic) due to the baseline effect.Nevertheless, Indonesia has been experiencing persistent deindustrialization since the early 2000's as shown in Figure 2. A similar situation also seems to have occurred in terms of Indonesia’s manufacturing export performance. After a strong share of export domination within the period of early 1990s to mid– 2000s, the share of export contribution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fell behind raw commodities and tend to show a negative trend (Wihardja, 2016). That phenomenon is believed to be occurred due to the impact of the commodity boom during 2001 – 2013 period. Measures over the last 5 years have been naturally restraining domestic demand. But sluggish exports, due to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have been compromising every effort to curb the current account deficit. Fortunately, personal consumption remained buoyant amidst the heavy external pressure.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nsumption growth is somewhat below average. The key strategy lies in how we can leverage the manufacturing sector'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According to Rodrik (2013), the manufacturing sector is a mode of growth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 could help them achieve convergence, due to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ctor growth & productivity. From this standpoint, Indonesia needs to utilize its manufacturing sector, especially with its current position as a middle–income country that needs to prepare itself to escape from middle – income trap problem. Productive growth through the manufacturing sector is what Indonesia needs to achieve, instead of the service sector that seemed to be more productive, but only valid if the country already has a strong human capital endowment.Revitalizing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Technological TransferDespite job expansions, the situation of informal employment—often known as jobs with low productivity and income and unsafe work practices—has not changed.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aged 15-24) are still underdeveloped. This youth unemployment is somewhat staggering since its ratio to the total employment is quite dominant (62 percent). Moreover, with the current rate of income-per-capita growth (3.9 percent), escaping from the middle-income trap is somewhat far-reaching. We need at least 6 to 7 percent of income per capita growth (Hardiana and Hastiadi, 2018) to be classified as one of the high-income countries. Considering the period of demographic bonus1), we will lose the momentum if the government still sees this as business as usual. The manufacturing sector could provide a smoother structural work transformation (Szirmai, 2012) since it enables a relatively easier transition for low-skilled labor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o adapt and participat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ompared to the service sector. One might argue that the penet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could help a country to leap from an agriculture economy directly to a service-driven economy. Technological transfer is arguably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hat each economy needs to pursue. By obtaining technology from more advanced economies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veloping economies could absorb any important features of specific industry that they will develop and might become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future or strengthen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Krugman, 1979). Although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transfer sounds harmful for advanced economies, it is conspicuous that several countries are successfully building their strong economy based on the foundation of technological transfer, such as Thailand, Vietnam, and most notably, China (Archibugi & Pietrobelli, 2003). Therefore, despite Indonesia's immense and comfortable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decades, it is believed that by developing and maximizing the potential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Indonesia could provide mor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mprovement in terms of Indonesia's human capital could also be obtained through technological transfer. From this scheme, it is believed that Indonesia's manufacturing sector could be developed due to knowledge obtained from foreign firms that invested in Indonesia and much better-equipped workers to participate in this sector. In order to achieve a strong manufacturing sector, defining problem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s important.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here are two major issues that disturbing the further potential maximization of Indonesia's manufacturing sector, which are lack of financing and lack of trade.Lack of financing occurs due to the non-existence of specific industrial banks and therefore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to attract financing from the banking sector. Furthermore, it can be analyzed that the lack of financing issues is mainly caused by economic imbalances & weak global demand (Jascha & Hastiadi F.F, 2020). In terms of economic imbalances, Indonesia's position is relatively tough, since Indonesia is experiencing both domestic and external imbalances. Domestic imbalances in Indonesia are mainly caused to a regional discrepancy in which caused by an imbalance economic concentration in Java as well as inadequate infrastructure for other regions outside Java. Meanwhile, Indonesia's external balance is caused by high dependence on the price of the commodity, which then leads to imbalances in current account and export. Hence, it is important for Indonesia to develop a more competitive manufacturing sector to create a better external balance in the future, and it also relates to lack of trade issue that faced by Indonesia. (Hastiadi F.F.& Nurunnisa A. ,2017) This situation is a complicated matter, because how can th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 and tackle external imbalance if the current external balance itself is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Strong efforts and positive progress from the Indonesian Government since the presidency of Joko Widodo to tackle the issue of domestic imbalances have already shown some progress, not to mention Law number 11 of 2020 on Job Creation, an omnibus law that aims to improve ease of doing business and boost investment. This law becomes the answer to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investing in Indonesia, namely bureaucratic inefficiency. The law is expected to cut the bureaucratic red tape that has long deterred investment.In addition, government effort on infrastructure also shows a different "shift" in terms of the policy to support the manufacturing sector. Instead of supporting the manufacturing sector directly from the financing sector through the industrial bank, current government policy is providing more support through hard infrastructure, which in the end could als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support from the financial sector still couldn't be ignored, since its importance as the main driver for firms to produce and thrive. Therefore, the answer to support the manufacturing sector from the financial sector lays in financial deepening. Furthermore, financial deepening also involving a more market–based resource allocation within a country, hence it's primarily involving the broad and real impact from the capital market (equity and debt market) to the real sector, in which the financial resources are allocated. 1) Demographic bonus is a condition in which the productive age(15-64 years old) population is more than the non-productive population. Since 2018, Indinesia’s productive age population reached 67.6% of total population and entered Demographic bonus phase.

인도네시아 Fithra Faisal Hastiadi / Jascha Prakoso Hadi Ramba Santoso / University of Indonesia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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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수성 위한 노력

☐ 팜오일을 둘러싼 논쟁 계속 ◦ EU, 팜오일 거부 입장 여전- EU(European Union)가 팜오일 반대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EU는 팜오일이 생산 과정에서 열대 우림과 식생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팜오일 농장 대부분이 노동력에 의지한 노동 집약적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EU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 기본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EU는 지난 2017년 EU의회(EU Parliament)에서 팜오일이 열대림 파괴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목하면서 앞으로 EU는 팜오일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할 것이며, 동시에 팜오일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EU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면서 팜오일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을 상대로 앞으로 팜오일 생산을 줄여나갈 것을 요청했다.- EU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에 재생에너지 정책(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일부 수정하면서 2021년 이후 모든 EU 회원국에서 팜오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알렸다. EU가 이와 같은 사항을 발표하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두 나라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EU를 제소하였다.- EU가 팜오일과 연관된 여러 WTO 분쟁 건에서 패배하면서 EU는 초기 계획했던 팜오일 전면 금지 시기와 팜오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정책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EU는 팜오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U는 최근에도 팜오일이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팜오일 반대 캠페인(Anti Palm Oil Campaign)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EU 내에서 팜오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며, 2030년 이후에는 EU에서 팜오일이 완전히 퇴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팜오일 생산국, 팜오일과 환경 파괴는 관계없다고 주장-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세계 1,2위의 팜오일 생산 및 수출국으로, 따라서 EU의 팜오일 반대 캠페인과 수입 관세 부과, 그리고 팜오일 사용 금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자 협회(GAPKI, Indonesian Palm Oil Producers Association)는 EU가 마치 팜오일이 열대우림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팜오일은 오히려 대두유(soybean oil)나 카놀라유(canola oil)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자 협회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팜오일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인도네시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팜오일 나무가 연간 161톤의 탄소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18.7톤의 산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EU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팜오일 산업 보호 위한 연대 강화◦ 팜오일 산업,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 차지- EU가 지속적으로 팜오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자 팜오일 생산국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팜오일 산업은 총 420만 명의 직접 고용과 1,430만 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내는 등 인도네시아 고용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역시 2019년 기준으로 팜오일 산업은 인도네시아 연간 총 GDP의 4.7%가량을 차지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전체 농업 부문 GDP의 38%를 팜오일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팜오일 산업은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EU는 핵심 팜오일 수출국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팜오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로, 한 해 수출하는 팜오일 중 약 25% 정도가 인도로 향한다. 그리고 EU는 인도의 뒤를 이은 2위 시장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약 14%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EU의 팜오일 사용 금지 정책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도, EU로 수출되는 팜오일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EU가 팜오일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EU 내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오일 등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는 EU에서 재생 에너지인 바이오연료(bio fuel) 사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유독 팜오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EU의 올리브오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연대- EU의 팜오일 반대 캠페인이 계속되고, 나아가 EU가 팜오일 사용 금지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 하자 인도네시아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CPOPC, Council of Palm Oil Producing Countries) 채널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공동 행동에 나서자고 제의했다.- 또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무히딘 야신(Muhy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를 직접 만나 팜오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더불어, EU의 팜오일 반대 캠페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가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 말레이시아 역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EU가 팜오일 수입을 제한하는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하면서, 말레이시아 혼자 힘으로는 EU의 팜오일 반대 캠페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반대 캠페인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내부적인 관련 법률도 정비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는 ISPO(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말레이시아는 MSPO(Malaysia Sustainable Palm Oil) 규정을 도입했는데, 해당 규정은 환경 영향 평가, 팜오일 노동자의 근무 환경, 팜오일 농장 인근 환경 보호 지침 등을 표준화하여 담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팜오일 산업과 관련한 환경 및 노동 지침을 표준화한 이유는 EU가 팜오일 산업이 환경을 파괴하며, 동시에 팜오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동시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팜오일 산업과 관련한 새 규정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은 팜오일 농장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에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 참여 요청- 한편, 인도네시아는 역시 팜오일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자, 남미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팜오일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특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팜오일 생산량 세계 4위인 콜롬비아가 가세하면 이와 같은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인도네시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콜롬비아에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 가입을 요청하면서, 초대형 경제 블록인 EU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인 공조와 연대가 필요하며, 콜롬비아의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 가입이 팜오일 산업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도네시아는 EU의 팜오일 반대 캠페인이 ‘네거티브 캠페인(black campaign)’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EU의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유지 의사 분명 -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의 연간 팜오일 수출액은 229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5조 3,820억 원)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팜오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팜오일 수출액 증가는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수출 물량은 2019년 374만 톤에서 2020년 340만 톤으로 감소했다. 팜오일 수출 물량이 감소한 데에는 EU가 오랜 기간 팜오일 반대 운동을 지속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도네시아 팜오일 업계는 분석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내수 수요는 2020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렴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상승했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저소득층으로 규정한 소득 하위 40% 미만 B40 그룹이 팜오일을 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팜오일 산업은 인도네시아의 국민 생활, 내수 경제, 고용 창출, 그리고 수출 경제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라는 거대 경제 블록이 오랜 기간 팜오일 반대 캠페인을 펼치는 데에 인도네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팜오일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항하는 한편, 팜오일 판매를 위해 홍보 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Geopolitical Monitor, Indonesia’s Fight against the EU Palm Oil Ban, 2021.02.15.New Straits Times, Malaysia must formulate strategies to counter negative perception of palm oil, 2021.02.03.Edge Markets, Malaysia, Indonesia to formulate best strategic framework to protect oil palm industry, says minister, 2021.02.06.AP News, Indonesia, Malaysia vow to counter anti-palm oil campaign, 2021.02.05.FMT News, Malaysia, Indonesia agree in principle on reciprocal green lane, 2021.02.06.Antara News, Indonesian envoy wants Colombia to join CPOPC, 2021.01.30.Reuters, Exclusive: Indonesia, Malaysia eye joint campaign in Europe to counter palm oil critics, 2021.01.19.Jakarta Post, Global recovery needs fresh approach to EU-ASEAN relations, 2021.01.22.New Straits Times, EU's ban on palm oil counterproductive, 2020.12.05.Food Navigator.com, EU mulling trade barriers for unsustainable food imports: The EU alone will not save the planet, 2021.01.22.New Straits Times, Malaysia must formulate strategies to counter negative perception of palm oil, 2021.02.03.Bangkok Post, ‘Unacceptable’ EU biofuel tariffs rile Indonesia, 2019.12.10.Xinhua.net, World's top palm oil producers accuse EU of trying to increase barrier in commodity trade, 2020.02.07.Global Policy, The EU has Quietly Done a U-Turn on its Palm Oil Ban Policy. Here’s Why, 2020.07.03.ISCC, Winners and losers from the proposed ban on palm oil (Eco Business article), 2018.07.08.New Straits Times, Palm oil to still be a powerhouse of oils and fats market: MPOB, 2021.01.22.Jakarta Globe, Domestic Demand Keeps Indonesian Palm Oil Industry Afloat amid Sluggish Export Markets, 2021.02.01.Tempo.co, Indonesian Palm Oil Goods Exports Up 13.6% to US$22.97bn in 2020, 2021.02.10.[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콜롬비아의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CPOPC) 참가 원해 (2021.2.2)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팜오일 산업 보호 전략 체계 결성 (2021.2.9)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02-18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팜오일 #팜오일산업 #EU #인도네시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2021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응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최초 2분기 연속 역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아세안 1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함.- 인도네시아는 전년동기대비 2020년 2/4분기 –5.32%, 3/4분기 –3.49%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1 참고)- 또한,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월 17일 기준 약 93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함. (그림2 참고)<그림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명)자료: Statista (검색일: 2021.01.18.) <그림 2>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추이(단위: 명)주: 2021년 1월 17일 기준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검색일: 2021.01.15.)☐ (경기부양책)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예산안에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전 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함.- (재정) 2020년 2월 취약계층 및 부동산업,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약 10조 3000억 루피아 (약 7억 4,200만 미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며, 3월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2019년 GDP의 0.8%에 해당하는 120조 루피아 (약 81억 미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함.1) - 정부는 9월 기존 2차 경기부양책에서 GDP의 4.2%에 해당하는 695조 루피아 (약 530억 달러) 규모의 2020년 경기부양책 (National Economic Recovery Program)으로 확장했으며, 372조 루피아 (약 253억 달러) 규모의 2021년 경기부양책을 계획2)  ㅇ 경기부양책은 보건 분야, 사회보장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각 부처 및 지방자치 지원, 기업 금융 등으로 전체 예산 중 30% 이상을 식량지원 및 가족희망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회보장지원에 배정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7%에서 6.34%로 상향 조정함.- (통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동안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2021년 1월 18일 기준 역대 최저의 금리인 3.75%를 유지3) ㅇ 중앙은행은 2020년 2월 20일 당초 기준금리 5.00%에서 4.75%로 하향 조정했으며, 각 3월, 6월, 7월, 11월에 0.25%p씩 하향 조정함. (5.00%→4.75%→4.50%→4.25%→4.00%→3.75%)☐ (방역정책)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가 약 만 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동시에 시행-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사회적제한조치(PSBB)’가 총 9번 시행된 가운데 올해 1월 10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발견에 따라 보건수칙 감독 강화를 위해‘사회활동제한조치(PPKM)’4)로 전환5)- 또한, 올해 1월 1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내 싱가포르 다음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6)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벡스, 코벡스 등과 백신 계약을 체결하여 약 3억 2,950만 회분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9일과 11일에 중국의 시노백 백신에 할랄 인증 및 긴급사용을 잇따라 승인함.7) ☐ 인도네시아는 전 방위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효과로 2021년 경제성장률 4.5~5.5%대 회복을 전망하나 백신 접종 상황 및 신규 확진자 수 추세에 따라 전망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8) -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책과 방역정책을 통한 가계 소비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옴니버스 법안9) 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이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70%가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ㅇ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의료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노령층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의료계 종사자 및 경찰 및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필수인력, 18~59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 실시* 각주1) Maikel Jefriando & Gayatri Suroyo, 2020, “UPDATE 1-Indonesia announces nearly $750 mln stimulus in response to coronavirus”Reuters,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economy/update-1-indonesia-announces-nearly-750-mln-stimulus-in-response-to-coronavirus-idUSL3N2AP2P1 (검색일: 2021.01.13.)2)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2020.12.4) FISCAL POLICY ROLE IN HANDLING COVID-19 IMPACT IN INDONESIA (검색일: 2021.01.18)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https://www.bi.go.id/en/statistik/ekonomi-keuangan/seki/Default.aspx (검색일: 2021.01.15.)4)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근무 인력의 75%까지 재택근무 실시, 식당 및 카페 수용인원 25% 제한, 종교시설 내 종교 활동 수용인원 50%로 제한5)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4/view.do?seq=134480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01.15.)6) 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 (2021.01.13.) https://setkab.go.id/pelaksanaan-vaksinasi-covid-19-perdana-di-indonesia-13-januari-2021-di-istana-merdeka-provinsi-dki-jakarta/ (검색일: 2021.01.13.)7) EIU (2021.01.12.), Indonesia approves Sinovac vaccine for emergency use, http://country.eiu.com/article.aspx?articleid=1730597556&Country=Indonesia&topic=Economy&subtopic=Forecast&subsubtopic=Policy+trends (검색일: 2021.01.13.)8)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2021), https://www.kemenkeu.go.id/en (검색일: 2021.01.15.)9)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 기업 세금 감면,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법안 개정 

인도네시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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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육성 계획, 전기차와 RCEP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 강국 경제정책 목표가 가시화 됨. - 2020년 인도네시아 제조 부문 투자가 늘어났음.ㅇ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제조업 투자 현황과 2021년 전망을 발표했음.ㅇ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1/4~3/4분기 사이 제조 부문 총 투자액은 265조 2,800억 루피아(한화 약 27조 7,15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음.ㅇ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었으나 상당수의 기업이 미리 계획했던 투자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투자 증가 추세가 이어졌음.ㅇ 다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많은 업체가 투자 계획을 보류했는데 이는 2021년 제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도 제조 부문이 지금까지의 투자액 증가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ㅇ 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 계획대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 상항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산업부는 2021년 인도네시아 제조 부문의 총 투자액이 전년도 대비 3.9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ㅇ 또한 산업부는 2021년에 제조업 경기 펀더멘털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수요, 공급, 투자 가운데 투자가 가장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얼마 전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통과시켜 기업의 투자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제조업 부문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음.ㅇ 한편, 산업부는 제조 부문 하위 카테고리 가운데 식료품, 자동차, 금속 산업이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음. - 제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ㅇ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GDP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를 구성하는 상위 5개 산업은 순서대로 1) 제조업(19.7%), 2) 자동차/오토바이 도소매 및 애프터서비스(13.0%), 3) 농수산업(12.7%), 4) 건설(10.8%), 5) 광업 및 채석(7.3%)으로 단일 산업으로서는 제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GDP를 창출하고 있음.ㅇ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이와 같은 현황을 인지하고, 과거부터 제조업 성장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음.ㅇ 여러 제조업 분야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도 전기 차량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목했음.ㅇ 인도네시아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육상 운송 수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오토바이 유통과 사후 관리 서비스가 독자적인 산업 영역을 구축할 만큼 큰 규모를 형성했음.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부문을 앞으로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 삼은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음.☐ 전기 자동차 생태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노리고 있음.ㅇ 지난 2020년 6월, 인도네시아 수송부(Ministry of Transportion)는 전기 자동차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조항을 공표했음.ㅇ 해당 조항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을 정의했으며, 제품 스펙뿐만 아니라 배터리 절연 및 재충전 성능, 안전성, 수소 배출량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없었던 전기 자동차 전용 테스트 기준 항목까지 상세하게 규정했음. ㅇ 이처럼 수송부가 새 전기 자동차 규제 조항을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했던 전기 자동차 제조사들도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차량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ㅇ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송부가 새로운 전기 자동차 규제 발표에 앞서 지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선진국 대열로 진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 인도네시아4.0 로드맵(Indonesia4.0 Road Map)을 발표하고, 전기 자동차 제조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 중 하나로 지목했음.ㅇ 또한 2019년 8월에는 전기 자동차 생산 능력 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제조사와 운송 업체, 그리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담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음.ㅇ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ㅇ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오염 물질 배출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ㅇ 이에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인구 2억 7,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을 미끼로 삼아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제조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기술 제휴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음.ㅇ 전기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종 목표임.☐ RCEP가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원산지 규정 변화로 투자 장벽이 낮아졌음.ㅇ 지난 2020년 11월,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2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했음.ㅇ RCEP가 농수산품 개방이 충분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상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FTA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적어도 공산품 대부분의 관세 장벽을 낮춘 것은 분명하고 RCEP 회원국 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도 보장하고 있음.ㅇ 특히, 원산지 규정 단일화로 RCEP 회원국이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이 향후 아세안 지역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 것으로 평가됨.ㅇ 실제로, 아세안은 RCEP 체결 후 공식 논평을 통해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었기에 앞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 집약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ㅇ 아세안은 동아시아 3개국과 오세아니아 2개국과 같이 아세안보다 기술력이 높은 나라의 제조업체가 아세안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강해졌다고 덧붙이면서, 아세안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해외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했음.ㅇ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 경제학부는 RCEP로 RCEP 권역 내 국가는 물론 RCEP 회원국과 미국, 유럽 등 타 지역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GDP가 1,860억 달러(한화 약 202조 1,0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음.ㅇ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 경제학부는 또 앞으로 저렴한 아세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제조업체가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했음.ㅇ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러 제조 산업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중임.ㅇ 또한 RCEP로 아세안 국가가 선진 기술을 지닌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인구 2억 7,000만 명으로 글로벌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ntara News, Investment in processing industry estimated at Rp323 trillion in 2021, 2020.12.28.IDN Financials, Ministry of Industry aims industrial sector to grow 3.95% in 2021, 2020.11.30.Reuters, Indonesia to create firm to build up electric vehicle battery industry, 2020.10.13.Nikkei Asia, Indonesia is ready to take on the world's EV battery makers, 2020.12.07.Oxford Business Group, Opportunities in Indonesia's electric vehicle segment, 2019.PV Magazine, Indonesia plans domestic electric vehicle industry, 2019.12.04.AHK Indonesien, Indonesia takes another step forward in adopting electric cars, 2020.07.16.ASEAN Briefing, Indonesia’s Manufacturing Sector: Practical Information for Investors, 2020.03.31.Nikkei Asia, Toyota hops on Indonesia EV bandwagon with luxury Lexus, 2020.11.25.Jakarta Post, Grab strengthens Indonesia’s EV ecosystem, 2020.11.30.Statista, Contribution to gross domestic product of Indonesia in 2019, by industry, 2020.08.28.The World Bank, Manufacturing, value added(% of GDP) - Indonesia, 2021.01.06.ASEAN Briefing, New RCEP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to Boost Finishing of Products Investment into Cambodia, Laos & Myanmar, 2020.11.16.Jakarta Post, Economic outlook 2021: Beware of prolonged recession, 2021.01.05.electrive.com, CATL plans to build battery plant in Indonesia, 2020.12.17.[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가공 산업 투자 확대 (2020.12.31)2. 인도네시아, 한국과 CEPA 체결 (2020.12.22)3.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의 RCEP 참여 환영 (2020.11.17)4.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기술 선진국 목표 (2020.10.22)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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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에너지 자급력 강화 계획

☐ 에너지 소비량 빠르게 상승하는 인도네시아 - 1인당 에너지 및 총 에너지 소비 모두 증가함ㅇ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부터 에너지 소비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쓰나미 피해로 감소세가 있었던 2014~2015년 이후 연간 소비량 증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임. ㅇ 2019년 인도네시아의 Wh(Watt per hour) 환산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9,147kWh로 2018년 8,536kWh 대비 7.2% 증가했으며, 이는 2009~2010년 사이 8.2%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ㅇ 총 에너지 소비량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9년 인도네시아가 사용한 연간 에너지는 2,475TWh로 사상 최대였으며, 전년도 대비 상승폭도 8.3%에 달했음.ㅇ 또한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연간 전기 소비량은 1,031kWh로 역대 최초로 1,000kWh를 넘어섰음. 더불어, 국가 총 전기 소비량도 2019년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 화석 에너지원 비중이 높음ㅇ 인도네시아는 매년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음.ㅇ 2019년 기준 에너지원 별 비중은 석탄 38.2%, 석유 38.0%, 가스 17.7%로 화석 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3.9%를 차지했음.ㅇ 인도네시아의 화석 에너지원 의존도는 꾸준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하락 속도가 매우 느리며, 93.9%를 기록한 2019년이 인도네시아가 산업화에 들어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일 정도로 화석 에너지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ㅇ 많은 국가에서 화석 에너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력의 경우 인도네시아 에너지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원자력을 확대할 계획이 아직 없음.ㅇ 또한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용도 매우 미미하기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석 에너지가 지금의 비중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수입도 증가.ㅇ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기는 하나, 기존에 개발한 유전의 채굴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ㅇ 2000~2015년 사이에만 연간 원유 생산량이 44% 감소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났고, 이에 2010년을 전후하여 에너지 순 수출국에서 순 수입국으로 전환하였음.ㅇ OPEC 초기 멤버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는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2009년 OPEC 회원 자격을 임시 중지시키기도 했으며, 2015년 재가입 후 1년 만에 다시 탈퇴하기도 했음.ㅇ 현재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원유는 연간 총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ㅇ 한편, 원유 외에 또 다른 주요 에너지원인 가스 수입도 크게 늘어났음.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ESD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는 연간 LPG 사용량의 75%를 수입했음.ㅇ 인도네시아는 아시아권에서 중국, 인도,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은 LPG를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연간 사용량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석탄 가스화 설비 증설 발표-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풍부한 석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스화 설비를 늘릴 계획임.ㅇ 인도네시아는 원유와 LPG는 연간 소비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석탄은 순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ㅇ 2019년 인도네시아는 약 616mnt의 석탄을 생산하였으며, 그중 국내 소비량은 138mnt이었고 약 459mnt을 수출했음.ㅇ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는 이와 같은 석탄 자원을 가스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석탄 가스화(coal gasification) 플랜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음.ㅇ 쁘르따미나는 석탄 가스화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민간 에너지 기업 두 곳과 손잡았으며, 석탄 가스화 설비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ㅇ 쁘르따미나가 계획 중인 석탄 가스화 설비는 저 품질 석탄을 디메틸에테르(DME, Dimethyl Ether)로 바꾸는 시설임.ㅇ 디메틸에테르는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LPG와 성질이 유사하며, 또한 LPG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는 내다보고 있음.- 무역 수지와 환경 문제 개선 기대ㅇ 원유와 가스 수입량 증가는 인도네시아가 더욱더 많은 에너지원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에너지 안보가 약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역 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ㅇ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Statistics Indonesia)은 2020년 1~10월 사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부문 무역 수지 적자가 5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100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음.ㅇ 더불어 올해 에너지 부문 적자는 그나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이기에, 앞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환경 측면에서도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물질을 줄여야 하는 입장임.ㅇ 이러한 상황에서 저품질 석탄을 친환경적인 디메틸에테르로 변환할 수 있는 설비는 향후 인도네시아가 파리 기후 협약 등 여러 국제 환경 협약을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ㅇ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환경 문재도 개선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ㅇ 이번에 발표한 석탄 가스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임. ㅇ 또한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계속 낮추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에, 앞으로 에너지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Jakarta Post, Pertamina partners with Adaro, Indika for coal gasfication facilities, 2020.12.09.Antara News, Pertamina, Bomba Group ink coal gasification deal, 2020.12.09.Tempo.co, Pertamina: Environmentally-friendly Tech in Coal Gasification is Key, 2020.12.10.IDN Financials, 75% of LPG needs in Indonesia is still fulfiled by imports, 2020.07.23.Energy Data Intelligence, Indonesia Energy Information, 2020.07.12.Our World Data, Indonesia: Energy Country Profile, 2020.12.16.WLPGA, Key Market – Indonesia, 2020.12.16.IEA, Indonesia – Key Energy Statistics 2018, 2019.World Data Info, Energy consumption in Indonesia, 2020.12.16.Petroleum Economist, Indonesia moves to slash energy imports, 2019.12.03.CEIC, Indonesia Crude Oil: Exports, 2020.12.16.Argus, Indonesia's September gasoline imports increase, 2020.11.04.Mining, China and Indonesia sign £1bn deal for thermal coal imports, 2020.11.27.Argus, Indonesia behind on 2020 coal export target, 2020.12.01.[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석탄 가스화 설비 확대 (2020.12.14)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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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환경 자원 보존 노력 확대

☐ 그린 수쿠크 발행-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환경 채권 그린 수쿠크(Green Sukuk)를 발행하여 2조 루피아(한화 약 1,585억 원)를 조달한다고 발표함.ㅇ 인도네시아가 그린 수쿠크 판매를 시작했음. 리테일 판매 기간은 2020년 11월 3~25일이며 수익률 연 5.5%, 만기일 2022년 11월 20일의 2년물 국채임.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린 수쿠크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후 온난화 방지 프로젝트, 자연재해 복구 등 전액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음.ㅇ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환경 정책에 사용할 재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온전히 환경 정책을 위하여 발행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최초였음.ㅇ 그린 수쿠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는 높아 첫 발행 당시에도 많은 해외 투자자가 몰리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그린 수쿠크를 발행했음.ㅇ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발행 건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그린 수쿠크를 발행하여 총 2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330억 원)의 재원을 조달했음.-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와 환경 손실 커져ㅇ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그에 인접한 서부 자바(Java) 지역, 그리고 반텐(Banten)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고 그 결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음.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집중 호우가 강수량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발표했음. 또한 홍수로 인해 66명이 사망하고 3만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300가구의 주택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재난 규모도 상당했음.ㅇ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따르면 홍수와 산불 등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ㅇ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언제든지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 우려를 안고 있음. 또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습지와 산림을 개발하면서 식생이 파괴되고 산불이 대규모화 되고 있음.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수입만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상태임.ㅇ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2050년경 인도네시아가 농업과 헬스케어 부문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극복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는 데에만 132조 루피아(한화 약 10조 3,760억 원)를 소모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이는 연간 GDP의 약 1.4%에 달하는 금액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선언- 인도네시아는 환경 보존을 국가 중요 과제로 삼았음.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8년 당시 그린 수쿠크를 처음 발행하면서 앞으로 그린 수쿠크를 계기로 더 많은 자본이 환경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ㅇ 환경 보호 정책 재원만을 위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로서는 처음이었고, 시장도 인도네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환경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음.ㅇ 인도네시아는 먼저 시급한 환경 과제로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운송 인프라 확충,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능력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정했음.ㅇ 특히 온실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원인이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9% 감축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이행해야 함.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망을 증설하는 한편 친환경 발전 시설과 쓰레기 재활용 설비를 늘리기로 하였음.ㅇ 인도네시아 행정 당국 역시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중임.ㅇ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가 오고 소득 감소가 발행하면서 세수 수입 감소도 예상되고 있기에 앞으로 수쿠크 채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수자원 보호 정책도 강화ㅇ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는 최근 인도네시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음.ㅇ 인도네시아는 활용할 수 있는 바다 자원이 많고 실제로 수산물 수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2위 국가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수산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인도네시아 어민 역시 영세 어민 위주로 연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ㅇ 이번에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어업 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대하는 것과 수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음.ㅇ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전보다 어획 자원 보호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는데 이는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양 자원 관리 감독을 더욱더 정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ㅇ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들어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음.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중국 어선에 실탄 사격을 가한 이후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자국 어민 관리에 좀 더 힘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ㅇ 중국 어선은 그동안 어획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자국의 어업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획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Jakarta Post, Govt aims to raise Rp 2t in retail green sukuk to address climate change, 2020.11.05.Antara News, Government eyes raising Rp2 trillion from savings sukuk ST007 sale, 2020.11.04.Tempo.co, Green Recovery to Boost Environment-based Economic Transformation: Govt, 2020.10.18.UNDP, Pioneering the Green Sukok in Indonesia, 2020.11.11.Farm Weekly, Indonesia pushes ahead on cattle methane reducing technology, 2020.11.11.Green Biz, Climate change will continue to widen gaps in food security, new study finds, 2020.10.21.CNA, After taking on plastic, Bali sisters want bar raised on climate action, 2020.10.20.Mongabay, Indonesia presses China for witness in deaths of fishing boat crews, 2020.07.21.Maritime Executive, Indonesian Navy Opens Fire on Chinese Fishing VesselAntara News, Fisheries Ministry prepares draft regulation on business licensing, 2020.11.11.Modern Diplomacy, New Initiative to Improve Sustainability of Indonesia’s Fisheries, 2020.11.02.[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수산업 강화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2020.11.13)2. 인도네시아, 기후 변화 대처하기 위해 국채 발행(2020.11.9)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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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0년 3/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3.49%로 침체국면 진입

☐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인도네시아의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4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음을 발표함. - 인도네시아는 2020년 경제성장률이 2/4분기 –5.32%, 3/4분기 –3.49%로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부문별 성장률은 대다수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9.76%의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YoY) 부문별로 가계소비 –4.04%, 총고정자본형성 –6.48%, 수출 –10.82%, 수입 –21.8%를 기록했으나 정부지출은 9.76% 증가했으며, 3/4분기 전분기대비성장률(QoQ)은 5.05%로 대다수 부문에서 양의 성장을 기록함.- 업종별로는 농림수산업은 2.15%로 양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제조업(-6.19% → -4.31%), 도소매·자동차수리(-7.57% → -5.03%), 건설(-5.39% → -4.52%) 등 주요 업종들의 마이너스 성장폭이 감소했으며, 특히 전분기대비성장률(QoQ)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됨. ㅇ 반면 코로나19 발생 후 비접촉·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 정보통신(10.61%), 보건·사회사업(15.33%) 등은 성장률이 크게 증가함.☐ 인도네시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2/4분기 –5.32%, 3/4분기 –3.4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기술적으로는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전분기대비성장률(QoQ)은 대체로 양의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함.1)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해 4차례에 걸쳐(5.00% →4.75%→4.50%→4.25%→4.00%)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GDP 대비 약 6.5%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임.  - IMF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 –1.5%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6.1% 수준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급증해 봉쇄에 준하는 ‘대규모사회적거리두기(PSBB)’조치가 반복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1) Adrian Wail Akhlas. 2020. “Breaking: Indonesia enters first recession since 1998 on 3.49% Q3 contraction”(5th, Nov).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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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품 수출 확대 선포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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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스가 일본 총리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방 성과 및 평가

☐ 2020년 9월에 취임한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10월 18~21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함. - 2020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비교적 코로나19가 잘 통제되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 중이나, 인도네시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4,000명에 달하고 2020년 10월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약 38만 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지속됨1)-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가 가능한 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경제대국으로 아세안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고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점이 순방지로 선정된 배경인 것으로 판단됨.  ㅇ 당초 태국도 순방 대상국으로 검토되었으나, 2020년 8월 초부터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을 둘러싸고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순방에서 제외됨. ㅇ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인구 2억 7,000만 명, GDP 1조 달러를 자랑하는 아세안의 경제대국으로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40%, GDP의 35%를 차지함.2)☐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동 원활화, 연계성 강화, 일-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표 1 참고). - 일본과 베트남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단기 상용방문객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 면제,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에 합의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및 방위산업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ㅇ 스가 총리는 베트남-일본대학에서 “인도-태평양의 미래 공동 구축”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으며, 양국은 방위장비 수출 관련 협정을 체결해 일본이 생산한 방위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됨3) - 일본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00억 엔(약 4.7억 달러) 규모 저리 차관 지원, 양국간 이동 원활화, 인프라 협력,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협력 추진 및 일-인도네시아 외교·국방장관회담 개최 계획에 합의함.  ㅇ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 협력을 약속한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하는데 공감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한다며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 - 스가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이번 순방은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신임 스가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아세안 경제 및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신임 스가 정부는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아세안 국가를 선택해 아세안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함.  - 스가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발발로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 각종 지원을 통해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일본 정부는 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는 절반까지, 소기업에는 2/3까지 생산기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 235억 엔(약 2억 2,400만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함.  - 일본은 향후 방위장비 및 기술 수출, 외교·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장악 견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1) Worldo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검색일: 2020.10.23).2) ASEANstats, https://www.aseanstats.org/(검색일: 2020.10.26).3) 이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일본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기타 아세안 회원국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임.

베트남 / 인도네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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