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슈퍼홀딩: 단순한 신규 경제 전략인가, 지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인가?

서론2025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의 신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경제 활성화 이니셔티브인 '다난타라(Danantara)'를 출범하였다. 다난타라는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제19호(2003년) 제3차 개정안’에 따라 다난타라의 임무와 기능을 ‘투자관리기관(Investment Management Agency)’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난타라는 감독위원회, 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관리하며, 이들 기구의 위원장은 ‘다난타라 감독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 제30호(2025년)’를 통해 대통령의 단독 재량으로 임명 및 해임된다.다난타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부펀드를 개발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변혁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영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투자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한 다난타라는 단순한 국부펀드 이상의 개념인 ‘슈퍼홀딩(Super Holding)*’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된 바, 광업, 석유 및 가스, 플랜테이션(plantation)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국부펀드인 인도네시아투자청(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을 운영 구조에 통합하여 총 9,049조 루피아(약 79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개발, 인공지능(AI) 개발, 석유화학 플랜트 등 20개 이상의 핵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한 여러 국영기업(BUMN, SOE)을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난타라 출범 배경 및 운영 구조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2월 ‘일자리 창출법(Omnibus Law on Job Creation)’이 발효된 이후 인도네시아투자청(INA)을 출범하였다. INA의 주요 임무는 국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공동 투자(Foreign Co-Investment)*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하여 외국 국부펀드·연기금·기관투자가와 ‘파트너로서’ 공동 자본을 출자하는 투자 형태그러나, 정부는 INA 출범 이후 자국의 경제적 문제가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기존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 아래, 다난타라는 INA와 국영기업부(BUMN: 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의 권한과 책임을 통합하여 자금 부족 문제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INA의 ‘상업적 목표(commercial mandate)’와, 국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략적 목표(strategic mandate)’를 2대 핵심 축으로 하는 ‘이중 임무(dual mandate)’ 구조를 채택하였다.<그림 1> 다난타라의 자산 운영 구조출처: Celios (2024)(상업적 임무) 다난타라는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영기업 관리 전문화, 엄격한 기업 거버넌스 구축,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행 등이 포함되며, 동 조치를 통해 공공 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전략적 임무) 다난타라의 핵심 목적은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이며, 이는 다난타라가 전통적인 국부펀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국가 건설’ 목표에는 인프라 구축,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화 추진, 경제 주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원자재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계의 산업여타 동남아시아 슈퍼홀딩과의 비교다난타라는 동남아시아의 신흥 슈퍼홀딩으로서, 역내 투자 환경 변화를 촉진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와 말레이시아 ‘카자나 나시오날(Khazanah Nasional)’ 등 성공적인 슈퍼홀딩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례로부터 슈퍼홀딩 운영 과정에서의 시사점과 잠재적 도전과제를 확인해볼 수 있다.(테마섹 홀딩스)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는 국부펀드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테마섹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는 테마섹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다난타라 역시 테마섹 홀딩스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목표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카자나 나시오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자나 나시오날을 기반으로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CIMB: 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 등 국가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카자나 나시오날은 다난타라와 유사한 ‘이중 임무’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종종 임무 범위 확대(상업적 목표)* 혹은 정치적 간섭 심화(국가 발전 목표)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난타라 역시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래의 임무나 목표가 점차 의도치 않게 확대되거나 변질되는 현상한편 다난타라는 독자적인 운영 모델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난타라는 ‘폐기물-에너지 전환(waste-to-energy)’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목표로 약 500조 루피아(약  43조 8,500억 원) 규모의 ‘애국자 채권(Patriot Bonds)’을 발행하였는데, 동 채권은 일반 국민이 아닌 재벌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되었으며 ‘애국심’과 ‘공공 기여’를 강조,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자본 동원 전략은 다난타라가 카자나 나시오날 및 테마섹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다난타라는 국영 광산, 에너지 공급업체, 인프라 건설업체를 아우르는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권한 역시 여타 슈퍼홀딩들과의 차별점으로 분류된다.운영상의 도전과제와 극복 방안다난타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 이니셔티브로 평가되나,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난타라의 잠재력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난타라의 성공을 위해 아래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과제)첫째, 다난타라의 자금 운영 권한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는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자금 오남용 및 부패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사진 임명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다난타라는 국가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닌 중앙 집중화 및 재정 유출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몰락할 수 있다.둘째, 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관료제와 충돌할 수 있다. 다난타라는 싱가포르 테마섹 수준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에 높은 수준의 성과 관리 및 책임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제도적 저항을 촉발하고 내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다난타라는 당초 의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대체 행정부령(Perppu)을 통해 출범*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다난타라가 공공 자금의 '블랙박스(black box)'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2021년 ‘법률 No. 11/2020 Omnibus Law on Job Creation’을 통해 설립된 INA와도 대조된다. *다난타라는 당초 Perppu를 기반으로 출범하였으나, 2025년 2월 국영기업법 제3차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난타라를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정식 기관(Investment Management Agency)’으로 규정(극복 방안)첫째, 운영 독립성은 다난타라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 이와 관련, 다난타라는 과반수의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 위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의 회의록과 투자 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둘째, 다난타라는 소수의 시범 국영기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1,000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바, 시행 초기부터 동 기업들을 통합할 경우 행정적 복잡성, 이해관계 충돌, 재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소수 국영기업 중심의 단계적 전략을 통해 다난타라의 실행력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중 임무’ 구조에서는 양 목표 간 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과 평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rn of Equity),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포트폴리오 성장률 등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해야 한다. '추가된 재생 에너지 메가와트(MW)' 혹은 '물류 비용 감소율' 등 정량화 가능한 KPI가 수립된다면 다난타라의 성과 및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필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결론 및 시사점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전환을 위한 중대한 실험이며, ‘시장 규율’과 ‘국가 권력’을 전례 없는 규모로 결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다. 다난타라의 성공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다난타라가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난타라는 지역 내 핵심적인 슈퍼홀딩으로 부상하고 여타 신흥국들에게 변혁적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중앙 집권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형 경제 실험(massive economic experiment)’은 시작되었으며, 향후 방향성과 흥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자료]Danantara Vision. (2025).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www.danantaraindonesia.comMakarim & Taira S. (2025, February 6). "DANANTARA: Indonesia's New Sovereign Wealth Fund Marks a New Era for 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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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School of ICT and Digital Tran... / Lecturer 2025-12-10

#다난타라 #경제 전략 #슈퍼홀딩 #인프라 격차 해소 #경제 발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ASEAN의 실존적 위기: 열강의 패권전쟁과 동남아 지역 질서

ASEAN은 오늘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ASEAN이 직면한 핵심 도전은 강대국간의 관계악화로 인해 국제질서가 와해되어 가고 있고, 이로인해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시 한 번 열강의 파워게임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며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해양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경쟁은 치열하며, 양국의 군함들은 정기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때로는 근접항해를 하며 군사적 긴장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도 긴장관계를 빚고 있다.  2025년 10월, 중국의 Su-35 전투기가 호주의 P-8A 해상초계기를 향해 플레어를 발사했으며, 호주는 이를 “위험하고 비전문적”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호주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충돌은 더욱 빈번하다. 2025년 8월, 필리핀 선박을 쫓아내려던 중국 해경선이 자국의 해군 구축함과 충돌하는 중국 측에 다소 난처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티투(Thitu)섬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ASEAN의 존재는 미흡했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 역시 하지 못했다.이러한 해상 충돌은 동남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다들 간과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ASEAN에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도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강대국의 패권경쟁은 ASEAN에게 실존적 위협이 (existential threat)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67년 ASEAN의 설립부터 이 지역기구의 핵심 목표가 동남아의 지역질서가 외부 강대국에 의해 형성되고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소국이지만 지역국가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스스로 지역 질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집단적 열망은 과거 외세 식민지배라는 공통된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사·종교·민족·정치체제·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다섯 개 해양 동남아 국가들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하나로 묶어내며ASEAN을 만들어 내었다.이러한 열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문건이 1971년 「평화·자유·중립지대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선언」이다. ZOPFAN은 “동남아시아의 중립화는 바람직한 목표”라고 밝히며, “동남아시아를 외부 세력의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운 평화·자유·중립지대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1) 그 이후 1976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과 「발리 콩코드 I (Bali Concord I)」 등의2) ASEAN 협정들은 모두 외부 간섭을 배제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ASEAN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모색하려는 노력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곧 자신들의 제한된 역량과 외부 강대국에 대한 안보 의존 때문에,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이 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ASEAN 창설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국, 영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하였고, ASEAN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던 베트남·캄보디아등의 인도차이나 국가들 역시 소련과 중국에 자국 안보를 크게 의존하였다.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은 외부 강대국 간섭의 대표적 사례로, 소련과 중국 모두가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중국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후견인으로 베트남을 ‘응징’하기 위해 1979년 단기간의 중-베 전쟁까지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 질서와 지역 현안에 강대국의 간섭을 제지하겠다는 ASEAN의 창설 목적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냉혹한 ‘힘의 논리’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1980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쿠안탄 선언(Kuantan Declaration)을 통해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 베트남을 확보함으로 캄보디아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두 핵심 ASEAN 국가가 베트남을 중·소 갈등에서 분리시키고 중·소의 지역 영향력을 축소시켜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는 동남아시아가 “공산 vs 반공” 진영으로 양분되면 외부 강대국의 개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SEAN 창립 초대5개 회원국들간의 대중·대소 위협 인식 차이와 베트남·캄보디아에 대한 개별 안보 우려로 인해 쿠안탄 구상은 실천되지 못했다.ASEAN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전방위 포섭(omni-enmeshment)’ 이라 불리는 전략이다.3) 전방위 포섭이란 ASEAN이 다수의 외부 강대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촘촘한 다방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ASEAN이 강대국의 간섭을 물리적으로 막기에는 너무 약하므로, 오히려 모든 강대국을 지역 질서 논의에 끌어들이되 어느 한 국가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강대국이 자신들의 질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SEAN의 지지를 얻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논리이다. 이를 통해 ASEAN은 강대국사이에서도 동남아 지역 질서 형성의 운전자 역할을 하며 지역 질서를 자신들의 구상에 맞게 발전 시키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방위 포섭 전략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1990부터 2000년대 사이 ASEAN은 지역 질서, 특히 제도적·규범적 질서 형성의 중심축이 되었다. ASEAN 지역포럼(ARF), ASEAN+3, ASEAN+6,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다수의 장관급 회의, 그리고 ASEAN 역내 및 대외 FTA 등 수많은 제도가 전부 ASEAN이 주도한 지역기구이고 제도이다. 또한 주권에 기초한 다자주의 원칙등 지역 규범을 강화하여 국가간 상호관계를 안정시키며 수십 년에 걸친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아시아 최초의 지역 인권기구인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를 출범시키는 놀라운 성과도 만들어 냈다. ‘ASEAN centrality’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기간동안 지역질서 구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 ASEAN의 자신감 표출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중후반부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외부 강대국들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활용하며 ASEAN 회원국들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였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개입이 더 빈번해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어 지역 해양 규범 마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ASEAN은 무기력하게만 보였다.ASEAN의 무기력에 더해, 심지어 일부 회원국들은 공동의 ASEAN 입장에서 멀어져 그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특정 강대국 편을 들기 시작했다. 2012년 ASEAN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는 ASEAN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국의 경제·재정적 영향력에 흔들린 프놈펜이 남중국해에 관한 필리핀·베트남 등 다른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성명 초안을 거부하고, 대신 중국의 개발원조를 택하며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SEAN 내부의 깊은 분열을 나타냈고, 또한 외부 강대국이 특정ASEAN 회원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캄보디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면, 필리핀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안보우산안으로 깊이 이동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잦은 충돌과 미국만이 필리핀에게 실질적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필리핀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켰다.  2023년 2월 양국은 향상된 방위협력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해 4개의 신규 미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필리핀 내 미군 기지는 총 9곳이 되었다. 이들 신규 군사기지는 북부 필리핀과 서부 필리핀에 자리 잡으며, 북부 필리핀에 건설된 기지는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이고, 서부 필리핀에 생겨난 기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필리핀의 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ASEAN은 강대국의 간섭이나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략적 자율성 약화는 지속되었다.문제는 더 심각하다. ASEAN이 과거 구축해온 지역 제도·규범 질서 역시 최근 수년간 외부 강대국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에 의해 그 중요성을 잃고 있다. 미국은 쿼드 (Quad), 미·일·호, 미·일·한 등 여러 소다자 (minilateral) 제도를 출발시키며 자국의 인.태전략을 펼쳐 나갔고, 중국 역시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등을 확대하며 일부 ASEAN 국가들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에 맞서 나갔다. 경제 영역에서도 TPP는 미국이 주도하였고 미국의 탈퇴후에는 일본이 지도력하에 CPTPP가 출범하였고, 중국은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인프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규범.가치 영역에서도 ASEAN이 내세운 개방성·포용성·비차별이라는 전통적 다자주의 원칙이 배타성·선택적 차별·신뢰 기반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규범.가치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ASEAN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ASEAN주도의 지역 질서를 잠식하고 있다.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ASEAN의 전방위 포섭 전략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ASEAN의 전략적 자율성과 지역 질서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실패의 근본 원인은 ASEAN 내부의 약한 통합과 응집력 결여이며, 더하여 중국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위협 인식의 차이 또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197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ASEAN을 의미 있는 독자적인 지역기구로 만들기 위해 필수인 내부 통합이 무너졌고, 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외부 강대국들은 자유롭게 동남아 지역에 개입해 자신들의 전략적 비전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ASEAN은 점점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고 전략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이 때문에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남중국해 문제, 새로운 지역 제도 구축, 규범 및 원칙의 변화—은 ASEAN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며 실존적 위협을 내포한다. ASEAN의 창설 목적이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 상황은 ASEAN의 창설 목적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ASEAN은 미국-중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을 발표하며 ASEAN 주도의 지역 질서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AOIP는 개방성·포용성·협력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 연계성, 규범 기반의 해양 질서를 우선 순위에 두며 ASEAN centrality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 사고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결과를 도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ASEAN은 구체적 행동을 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ASEAN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첫째, ASEAN이 미중패권경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경쟁을 완화하고 위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은 내부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강대국과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ASEAN은 과거 이러한 외교 접근법을 통해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예컨대 1990년대 공산주의의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ASEAN에 가입시킨 것, 2000년대 중국이 다자주의적 관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든 것, 2010년대는 미얀마 군부를 개혁의 길로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둘째, ASEAN 지도자들은 ASEAN의 창설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근 ASEAN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질서 구상과 ASEAN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고, ASEAN의 설립 및 존재 이유가 희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ASEAN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간섭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며, ASEAN centrality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유지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과거 ASEAN은 지역질서 논의에서 강대국 배제를 원칙으로 하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강대국을 포섭하는 전방위 전략으로 선회하는 창의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ASEAN에게 절실하다.셋째,그 외 ASEAN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우선 ASEAN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 많은 자원과, 가능하다면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SEAN사무국이 더 큰 권한을 가진다면 회원국들의 합의 이행과 준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ASEAN의 효율성을 높이고 ASEAN이 지역기구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 ASEAN회원국들이 강한 국가주권 의식을 갖고 있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 분야에서 ‘마이너스 X’ 규칙을 도입해 유연성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무국 권한 증진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다른 조치는 디지털 경제등 신흥 분야에서 ASEAN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규칙과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다른 아.태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퍼트려 ASEAN centrality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체결된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DEFA) 협정은 바람직한 진전이다. 세계 최초의 이 포괄적 디지털 협정은 디지털 무역 규범의 조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허용, 전자상거래 촉진,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결제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ASEAN은 중국 중심 공급망을 보완할 동남아를 주축으로 하는 공급망을 강화해 역내 교역·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생산 체계에서 ASEAN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협력하고 ASEAN 이 의미 있는 지역기구로서 지역질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하며 동남아시아를 양분화하여 지역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적 시기에 ASEAN 회원국들은 왜 ASEAN이 설립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창설 목적, 그리고 ASEAN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상기하여야 한다. ASEAN의 창설 목표를 잊은 채, 만약 현재의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ASEAN의 전략적 목적은 좌절될 것이 명확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다시 역사적 교훈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함께 뭉치지 않으면, 각개격파당할 것이다(hang together, or hang separately).”---*각주1) ASEAN, 1971,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available at https://asean.org/photoparent/zone-of-peace-freedom-and-neutrality-zopfan/. 2) ASEAN, 1976,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outward-looking-community/treaty-of-amity-and-cooperation-in-southeast-asia-tac/ and “Bali Concord I” available at https://asean.org/the-declaration-of-asean-concord-bali-indonesia-24-february-1976/. 3) Evelyn Goh, 2007/08. “Great Powers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Analyzing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Security 32(3): 113 – 157.

동남아시아 일반 Ryu YongWook / NUS Lee Kuan Yew School of Pub... / Assistant Professor 2025-12-03

#ASEAN # ASEAN #패권전쟁 #동남아 #외교 #안보 #국제 질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경제 재편 속 전략적 허브로 부상하는 베트남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의 안정, 국제 무역 및 투자체계로의 심층적 통합을 기반으로, 재편 중인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참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무역 개방성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의 다변화, 제도적 개선을 적극 활용하면서, 베트남은 제한적인 글로벌 연계 단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강화되는 지속가능성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 그리고 국내의 구조적 제약 요인은 이러한 성장 경로의 지속 가능성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한다.이에 본 기고는 베트남의 장기적 경제 경쟁력을 좌우할 다섯 가지 핵심 영역(①거시경제 안정성, ②FDI 전략, ③글로벌 지속가능성 준수, ④제도 및 인프라 현대화, ⑤무역 리스크 관리)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으로의 전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1. 서론글로벌 경제 질서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무역 구조의 분절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베트남은 지역 및 세계 생산체계에 점차 깊이 편입되며 전략적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 높은 수준의 무역 개방도,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치를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최근의 경제 지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뒷받침한다. 안정적인 성장세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 그리고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은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외부 수요 회복, 산업 생산 확대, 통화정책의 안정적 유지 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베트남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본 기고는 베트남의 국제경제적 위상이 아래 세 가지 구조적 차원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량- 무역·투자 개방성과 물리적·디지털 기반의 연결성- 글로벌 통합, 기술 적응,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아울러 외부 수요 충격, 규제 준수 부담, 제도적 병목 현상 등 베트남이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2. 베트남의 전략적 허브 기능을 위한 구조적 기반가. 견고한 성장, 거시경제 안정성 및 산업 고도화베트남의 2024~2025년 경제 성과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회복력(resilience)과 혁신역량에 기반한 고도화된 성장 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7.09% 성장하며 2023년의 5.07%를 상회했는데, 이는 수출 회복과 글로벌 수요 개선이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성장률은 7.52%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반기 성장률에 도달했는데, 이는 산업 생산 확대, 건설 투자 증가, 그리고 국내 소비의 견조한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그림 1. 베트남 GDP 성장률(2015-2025년 상반기)출처: 베트남 통계청(GSO)거시경제의 기초 여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었으며, 2024년 평균 3.63%, 2025년 8월까지는 3.25%를 기록하여 물가 안정 기조가 지속되었다. 통화정책 또한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재할인율(discount rate)*과 재융자금리는 각각 3%와 4.5% 수준으로 유지되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2024년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4,055억 3,000만 달러(약 576조 9,000억 원)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며 외부 부문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어음을 ‘재할인’하여 단기 유동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그림 2. 베트남 CPI 추이(2015-2025년 상반기)출처: 베트남 통계청(GSO)산업구조의 전환도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8.32%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성장을 주도하였다. 서비스업 역시 관광 산업의 회복과 내수 확대에 힘입어 7.38% 성장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5년 중반 52.4로 집계되어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같은 해 8월 기준 산업생산은 8.5% 증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 경제가 기존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중심의 고도화된 산업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도전 요인도 상존한다. 기업의 시장 퇴출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 경제의 대외 의존적 구조는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의 가속화,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적 지원, 그리고 통화·재정·산업정책 간 거버넌스 조정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나. 무역 개방성,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지역 가치사슬 통합베트남의 전략적 위상은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개방성,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물류·디지털 인프라의 개선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2023년 기준 베트남의 무역의존도(수출입 합계 대비 GDP 비율)는 약 165%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2024년에는 수출액이 4,055억 3,000만 달러(약 576조 9,000억 원), 수입액이 3,807억 6,000만 달러(약 541조 6,000억 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제품, 섬유, 기계류의 수출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조립 중심에서 부품 및 중간재 생산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본재 수입 증가 추세는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3. 베트남 상품 교역 추이(2015-2025년 1-8월)출처: 베트남 통계청(GSO)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베트남의 지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베트남에 실제로 유입·집행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53억 5,000만 달러(약 36조 6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수출의 약 72%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창출되었다. 특히 반도체, 전자부품,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 분야로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삼성, 애플, 암코어, 인텔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확장함에 따라 베트남은 고부가가치 제조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베트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포괄적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왔다. EVFTA는 EU와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여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RCEP은 누적 원산지 기준을 통해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협정들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신뢰를 제고하고, 베트남을 동아시아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4.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2018-2025년 1-7월)출처: 베트남 통계청(GSO)물류 인프라의 개선은 베트남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3년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에서 43위를 기록하며 중장기적 물류 기반의 향상을 입증하였다. 특히 까이맵-티바이 항만(Cai Mep–Thi Vai port)은 2024년 처리 물동량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650만 TEU에 도달하며, 베트남이 동남아 해상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에 개설된 미국 서부 직항 해운 노선은 운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베트남은 2024년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15계단 상승한 71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행정 역량과 전자정부 기반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다. 통합,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베트남이 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현대적 정책 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이제 단순한 비용 요인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성, 기술 수용 능력, 환경 지속가능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주요 제도 개혁은 규제의 단순화와 민간 부문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결의안 제02호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 결의안 제68호는 기업 설립 확대, 시장 퇴출률 감소,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를 핵심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민간 주도 성장 기반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다.디지털 전환은 베트남의 산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15계단 상승하며 행정 디지털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고, 같은 해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는 44위를 기록하며 기술 기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였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도를 20%까지 확대하고, 역내 디지털 경쟁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베트남은 동시에 녹색 전환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수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게 되며, 베트남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 중반까지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민간 투자 유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금융적 인프라의 보완이 요구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높은 퇴출률, 금융 접근성의 제한, 공공투자 집행 지연 등 제도적 제약은 여전히 경제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 역량의 체계적 강화와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3. 베트남이 당면한 대외적 리스크 및 적응 역량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베트남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높은 무역 개방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심층적 통합을 기반으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해왔으나, 현재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위험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불확실성 확대(무역갈등의 심화, 보호주의 정책의 확산, 국제 자본 흐름의 변동성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제약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금융시장의 불균형, 제도 이행 및 정책 집행 역량의 한계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무역 및 관세 정책의 변동성은 베트남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외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체 상품 수출의 약 30%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원산지 검증 강화, 우회수출 차단 조치, 보복관세 부과 등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베트남은 최대 250억 달러(약 35조 4,000억 원)의 수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피해 규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충격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단기적인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중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에도 구조적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니어쇼어링(Near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FDI의 흐름과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그간 유지해 온 FDI 주도형 성장모델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하며, 향후 베트남 경제의 대외 전략과 산업정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해외 생산 공장 또는 공급망을 자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     ** 공급망을 정치적/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또는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지속가능성 기준의 강화는 베트남 수출 구조에 중대한 외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품목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베트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보고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청정 기술 투자와 생산공정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삼림 파괴 없는 공급망 규제, ESG 공시 의무, 환경 기준 강화 등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응 역량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와 기업의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다. 국내 구조적 취약성과 제도적 대응 역량의 한계국내 구조적 취약성은 외부 충격의 파급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퇴출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와 혁신 역량의 부족을 반영하며, 연간 13~15% 수준에 이르는 신용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금융 불균형과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 총 신용 규모는 GDP의 134%에 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신용 의존 구조가 경제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공공투자의 집행 지연은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단기 자본 유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제수지의 변동성을 높이고 환율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적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전략 방향베트남이 이러한 구조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적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에 편중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유럽, 중동,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단순 조립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설계·연구개발·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외국인직접투자 전략 또한 기존의 세제 및 규제 혜택 중심의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현지 공급업체의 역량 강화, 공동 연구·혁신 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내 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아울러, 통화·재정·규제 정책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디지털 및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제도 집행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회복력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4. 지속가능한 전략 허브를 위한 정책 방향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허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디지털 전환 가속화, ▲무역 리스크 관리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분석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적 축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전략 1 :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담보)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은 베트남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정부의 목표치인 4%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물류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재생에너지와 같은 생산성 제고형 프로젝트에 공공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 리스크 관리와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전략 2 : 공급망 고도화 및 FDI 전략 전환) FDI 유치는 단순한 세제 혜택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제조업과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현지 부품·소재 기업의 역량 강화, 글로벌 기업과의 가치사슬 연계 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자 승인 절차의 간소화, 토지 및 환경 관련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STEM 및 첨단 기술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은 지속 가능한 투자유치와 산업 내재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를 단순 조립 중심에서 설계·기술혁신·서비스 기반의 고부가가치 단계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전략 3: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조화)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CBAM, ESG, 지속가능한 공급망 규제 등 글로벌 기준은 앞으로 수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며, 이는 산업 및 무역 정책에 녹색 전환 요소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탄소감축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국내 탄소시장을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전략 4: 제도 및 인프라 현대화) 제도적 역량과 물리적 인프라의 고도화는 경제의 연계성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심해 항(예: 까이맵-티바이 항만)과 같은 전략적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륙과 항만 간 운송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관세 행정의 디지털화, 전자정부 플랫폼의 고도화, 공공부문의 정책 집행 역량 강화는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이다.(전략 5: 수출다변화 등 무역 리스크 관리) 무역 리스크 해소는 베트남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축이다. 특정 시장(특히 미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완화하고, 유럽,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관세 대응 메커니즘을 사전에 구축하고, 원산지 검증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수출 구조를 기존의 ‘물량·조립 중심 모델’에서 ‘가치 창출·설계·서비스 중심의 고부가가치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충격 흡수 능력과 경쟁우위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5. 결론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 그리고 국제 무역 및 투자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 통합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허브로서의 위상을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제도 개혁의 진전,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에의 적극적 대응은 베트남이 기존의 주변부 제조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그러나 이러한 성장 경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와 내부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도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지정학적 갈등, 지속가능성 규제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등은 외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혁신 역량의 제약, 금융 리스크 확대, 제도 집행력의 불균형 등은 국내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베트남의 장기적 경쟁력과 전략적 위상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①거시경제 안정 강화, ②FDI 전략 전환, ③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조화, ④ 제도 및 인프라 현대화, ⑤ 무역 리스크 관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상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과 혁신 주도형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중점을 둘 때, 베트남은 조립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지식기반형·혁신주도형·친환경형 글로벌 생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ASEAN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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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Nguyen Thi Vu Ha / VNU University of Economics an... / Vice Dean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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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말레이시아에서 본 K-뷰티 수출: 한류의 효과에 대한 냉정한 고찰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K-pop 데몬 헌터스 등 지속적으로 흥행하는 한국 관련 콘텐츠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문화산업의 규모가 자동차, 기계, 혹은 IT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한국 제품 전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 즉, 한류는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가전제품, 관광, 식품,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이 그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마저 미미했던 한국 화장품 산업은, 2023년 시장 규모 기준으로 세계 9위,1) 그리고 2024년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뤘다.2) 한국 화장품 산업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은 한류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이제는 ‘K-뷰티(K-beauty)’라 불리며 K-팝(K-pop)과 K-드라마와 함께 한류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 인구 2천만 명 이상으로 비교적 큰 시장을 보유한 국가 중 1인당 GDP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는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화장품 또한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왔으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한 지난 10년간(2014~2023년) 한국의 대(對)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1. 상위 5개국의 대(對)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액(2014~2023)단위: 백만 달러주: 화장품 품목에는 스킨케어류, 파우더류, 매니큐어류, 눈화장품류, 입술제품류, 향수류, 데오도란트류, 샴푸류 및 기타 헤어제품류가 포함됨 자료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한류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화장품이 한류의 수혜를 입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에서 202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상위 5개국 모두의 화장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류가 실제로 수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그림 1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은 한층 더 뚜렷해진다. 첫째, 경쟁국 중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한류 콘텐츠와 같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문화상품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높은 화장품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대(對)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국 순위는 오히려 2014년 4위에서 2023년 5위로 떨어졌다.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제공하는 화장품 수출 통계는 스킨케어류, 파우더류, 매니큐어류, 눈화장품류, 입술제품류, 향수류, 데오도란트류, 샴푸류, 그리고 기타 헤어제품류 등 총 9개 세부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만약 한류의 파급효과가 한국 화장품 산업 전반에 균등하게 작용했다면, 이들 9개 전 부문에서 유사한 수준의 수출 성장세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품목은 스킨케어류, 입술제품류, 샴푸류, 기타 헤어제품류 등 4개 항목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품목들에서조차 한국의 (수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기대에 못 미친다. 세부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킨케어류는 한국의 대(對)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액에서 핵심 부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품목에서 3위의 점유율에 머물러 있으며, 1위인 싱가포르와는 약 두 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다.3) 또한, 샴푸류의 경우, 한국은 경쟁국 중 2위를 기록하지만, 1위인 태국과 약 9배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2. 세부 품목별 경쟁국 점유율(2023)단위: %.자료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이 네 가지 품목을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한류의 확산이 K-뷰티 수출의 폭과 깊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그림 3 참조). 먼저 스킨케어류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경쟁국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만, 한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 입술제품류에서는 미국, 프랑스, 중국이 지속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한국은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과거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던 태국과 싱가포르에 최근 추월당했다. 샴푸류의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1위인 태국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타 헤어제품류에서는 한국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만, 태국과 일본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그림 3. 세부 품목별 수출국 점유율(2014~2023)자료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앞서 살펴본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류로 인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추세는 한류의 영향보다는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의 전반적 성장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요 수출국들의 대(對)말레이시아 수출이 동반 증가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미국·프랑스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수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한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가 한류의 파급효과보다는 제품 가격, 품질 경쟁력, 유통망 확보, 마케팅 전략 등 비(非)문화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한국 화장품의 대(對)말레이시아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류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시장의 제도적·관습적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은 1952년 제정된 ‘의약품 판매법(Sale of Drugs Act 1952)’에 근거하여 공포된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정(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s) 1984’에 따라 규제된다.4) 또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에 따른 ‘회원국 간 화장품 규제의 조화(harmonisation)’가 추진되면서, 말레이시아는 2008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제품을 정부의 ‘사전 허가’ 대신 ‘통보 절차(notification procedure)’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규제 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완화되어 있으나, 행정 당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개입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한편,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Halal) 뷰티 제품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5)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유통 구조는 제품의 단가와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고가 제품의 경우 백화점이나 방문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유통되며, 대중적인 제품은 H&B 스토어(Health & Beauty Store),6) 대형 유통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된다. 특히 방문판매는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유통 경로의 한 축이다.7)국가별 시장 접근 전략에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H&B 스토어를 통한 유통과 판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백화점 및 방문판매망을 통한 고가 브랜드 중심의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들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의 온라인 플랫폼, 숏폼(short-form) 콘텐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8) 한편,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장과 함께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 화장품으로 위장하여 진품과의 구별이 어려운 정도의 위조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9)이러한 현실은 한류가 화장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지속 동력’이라기보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진 요인’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한류는 한국 화장품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문을 지탱하고 확장한 것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한류의 덕분’으로 단순히 환원하는 것은 복잡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현장에서 혁신과 품질 개선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종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과소평가’이라 할 수 있다.진정한 K-뷰티의 경쟁력이 한류와 같은 외적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부의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 경쟁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단순히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해외 시장 분석과 이를 위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각주1) 허강우. 2025/1/23.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현세⓵.” 코스모닝,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9761.2) 이가영. 2025/3. “2025년, K-뷰티의 현황과 전망.” 삼성증권,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2Fpdf&fileName=2020%2F2025031908193342K_02_03.pdf&inlineYn=Y&saveKey=research.pdf.3)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화장품 제품의 재수출 허브(re-export hub)로,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미국, 주요 수출국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임. 따라서, 수출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 참고,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OEC). n.d. “Beauty Products in Singapore”,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beauty-products/reporter/sgp; Jones, Kobza, Lowery, and Peters. 2020. “The Rising Role of Re-exporting Hubs in Global Value Chains”,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 (April), pp.1-42.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journals/jice_re-export_gvc.pdf. 4)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Ministry of Health Malaysia. n.d., Cosmetic Products. https://www.npra.gov.my/index.php/en/cosmetic-main-page.html?.5) 앤드루 정. 2022/3/8.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할랄 뷰티시장 혁신 '선두주자'”. COS‘IN, https://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43237.6) Health and beauty의 준말; 과거에는 약국(드럭스토어)에 잡화점을 합친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의약품 판매보다는 헬스·뷰티 용품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더 강해짐.7) 백재현. 2019/11/18. “중소기업의 대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전략(1)”. K.C.A., https://kcia.or.kr/home/industry/industry_01.php?type=view&no=12465&ss=page%3D101%26skind%3D%26sword%3D%26ob%3D.8) Liang, Chen and Li, Chenggang. 2022.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keting of Chinese Beauty Brands Based on the 4I Theory”. Modern Economy(13),1435-1449; Agarie, Michiru. 2025/7. “The Rise of Chinese Color Cosmetics in Southeast Asia: Market Insights and Brand Performance”. Global Balance, https://global-angle.com/wp-content/uploads/2025/07/The-Rise-of-Chinese-Color-Cosmetics-in-Southeast-Asia-Market-Insights-and-Brand-Performance-Report.pdf.9) Vethasalam, Ragananthini and Allison Lai. 2025/4/3. “Dubious Beauty Items Abound”. The Star,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5/04/03/dubious-beauty-items-abound?; The Star. 2025/11/7. “Counterfeit K-beauty Products Flooding Global Market, and Most Shoppers Can’t Tell the Difference”,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5/11/07/counterfeit-k-beauty-products-flooding-global-market-and-most-shoppers-cant-tell-the-difference?. 

말레이시아 Jimmyn Parc / University of Malaya / Associate Professor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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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

이 글의 목적은 태국의 암호화폐1)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형성되었으며, 관련 법체계 및 최근의 규제 동향의 흐름은 어떠한지 살펴본 후, 현행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법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암호화폐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필요성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의 극대화는 물론 유통과 서비스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존 학문은 상호 간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상의 화폐 시장까지 만들었다. 특히,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Bitcoin)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형태로 기존 화폐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최창열(2019), p.114).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 등의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어 이를 활용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배정·성덕근(2022), p.12).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지급결제기능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화, 과세정책, 범죄,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거나 회사 및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는 등 여러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게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과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내재한 채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2023년 4월 20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내부자거래 규제, 가상자산 공시 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Djourov(2023), p.7).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5개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정수(2023), p.91).2. 왜 태국인가? 암호화폐의 허브,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1) 강력한 시장 수요: 관광산업과 결합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IT 선도국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편해가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6억 7천만 명), GDP 세계 7위(3조 3천억 달)의 경제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도 발전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보급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은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태국 역시 ‘Thailand 4.0’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디지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 제정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현재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규모는 1,359달러(한화 약 188조원)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관광 활성화로 인한 외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화폐 대신 받고 있으며, 특히 태국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거래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KIEP(2018), p.22). 2) 선도적인 법제 정비: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규제 혁신태국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 금지 조치로 일관하던 태국이 전향적인 정책 수정과 함께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자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왔다. 이후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변화를 겪으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2018년 5월 공표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2018)2)(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이하 「디지털자산법」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가 ICO(Initial Coin Offering) 라이선스 규제안을 시행하였으며,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인한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은 최근 관광경제 반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TouristDigiPay’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화로 전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관광산업의 큰 침체,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태국 중앙은행(BOT)이 규제하는 전자화폐(e-money) 사업자 모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규제적 ‘샌드박스’ 안에서 운영되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고, 적절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금세탁방지국(AMLO)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고객확인(KYC) 및 고객 실사(CDD)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은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교환하고, QR 코드 스캔 등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3)3. 태국의 「디지털 자산법」 개관2018년 5월 공표된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며, 투자자와 관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총 9개 장 10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태국 「디지털 자산법」의 구성태국 「디지털 자산법」 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화폐(คริปโทเคอร์เรนซี)와 디지털토큰(โทเคนดิจิทั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암호화폐’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상품·서비스·그 밖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교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을 말하며,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전자 데이터 단위를 포함한다. 반면, ‘디지털 토큰’이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다른 특정 권리를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발행자와 보유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권리표시 단위를 포함한다.태국 「디지털 자산법」 은 사업자 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태국은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 시사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시장 신뢰 확보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제도의 최종적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태국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태국을 선도적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태국은 2018년 최초 법 제정 이후, 시장 상황과 사기나 불법 거래 등의 문제들에 따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이는 초기 법률 제정 시 완벽한 틀을 마련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태국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을 장려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적 규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도 향후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 콘텐츠 등 특정 산업과 연결된 활용 모델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주1)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다양한 개념의 정의가 가능하지만 거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전한 거래, 금융자산의 이전 등을 위해 암호화를 이용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육태우(2018), p.226). 2) 긴급칙령(Emergency Decree,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은 내각의 권고와 승인으로 국왕이 재가하는 법령이며, 법률(Act)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참고문헌]김배정·성덕근(2022),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한국법학원 연구보고서(상-22-05), 한국법학원.  육태우(2018),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225-270.이정수(20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 연구(제24권 제2호, 통권 제60호), 한국증권법학회, pp.89–121.최창열(2019),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제20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pp.113–128. KIEP(2018),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18권, 제3호).Djourov, Stoyan(2023), MiCA: The EU’s Path to Digital Assets Regulation,  Fidelity Digital Assets.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 

태국 이준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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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ASEAN 국가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1. 서론1.1 배경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COVID-19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연이은 외부 충격으로 심각한 교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특히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은 세계 제조업·농업의 핵심 축으로서 큰 타격을 받았다. ASEAN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주요 수출 기지로 성장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초기 동남아 다수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물류 경로가 끊기면서, ASEAN 지역 전체의 무역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러한 경험은 공급망 운용에서 리스크 관리와 복원력(resilience)의 중요성을 각국에 각인시켰다. 리스크 관리와 복원력의 중요성을 인지한 ASEAN 국가들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을 통해 향후 위기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ASEAN 국가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국가별 전략을 상세히 살펴본다.1.2 목적 본 보고서는 ASEAN 회원국들이 최근 공급망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국 정책 동향과 역내 협력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위기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별 대응 전략이 ASEAN 차원의 공동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검토한다.2. ASEAN 공급망 위기의 주요 원인 ASEAN 지역 공급망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2.1 COVID-19 팬데믹 2019년 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 공급망에 사상 초유의 충격을 주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ASEAN 국가들은 팬데믹 초기 공장 가동 중단, 인력 부족, 물류 두절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발 항공 화물 급감으로 다양한 산업 공급망이 위축되었고(Capri, 2020), ASEAN 역내 다수 생산시설이 한때 폐쇄되면서 수출입 물류가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각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원자재와 부품 조달이 지연되고 완제품 수출길이 막혀, ASEAN 전체로 2020년에 22년 만의 경제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HSBC, 2024). 이처럼 팬데믹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ASEAN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며,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을 현실화하였다(Capri, 2020).2.2 미·중 무역 갈등 2018년부터 심화된 미·중 무역 전쟁도 ASEAN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와 중국의 수출 통제는 ASEAN 국가들의 대외 무역 환경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전략을 모색하면서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였다(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1). 실제 상하이 미국 상공 회의소(AmCham Shanghai)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제조기업의 25% 이상이 당초 중국에 투자하려던 생산설비를 ASEAN·인도 등 대체 시장으로 이전했다고 한다(Evans & Hulick, 2019). 이로써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새로운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중국산 부품 및 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공급망 리스크로 인식되었고, “탈(脫)중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Capri, 2020). 예컨대 일본은 자국 기업의 중국 생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2020년 약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Capri, 2020), 미국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제조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위주 가치사슬에서 벗어난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은 ASEAN에 일부 기회(생산 유치)와 도전(중간재 조달 불안정)을 동시에 가져왔다.2.3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ASEAN 지역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하다. 매년 빈발하는 태풍, 홍수, 산불 등은 주요 물류 경로를 마비시키거나 생산 거점을 파괴하여 공급망을 교란시킨다. 실제로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an)이나 2024년 중국남부·베트남에 피해를 준 태풍야기(Yagi) 등의 사례에서 보듯, 극한 기상현상이 동남아 산업 생산과 물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Gintz and Ayrton, 2025). 2024년 태풍 야기의 경우 중국 광둥성과 홍콩의 공장 가동 및 물류가 중단되고 항만들이 폐쇄되면서, 제조·선적 분야에 수 주간의 적체와 비용 상승을 불러왔다 (Semafor, 2024). 농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이상 기후로 작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 공급망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Jiahyi and Seah, 2023). 예컨대 베트남은 2011년 이후 매년 평균 9천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수억 달러의 농업 손실을 보고 있다(Jiahyi and Seah, 2023). 게다가 중소기업이 경제의 주축인 ASEAN에서,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형 재난 시 사업 연속성이 위협받아 지역 경제 전반의 복원력을 저해한다(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1). 이처럼 기후 변화는 향후 수십 년간 ASEAN 공급망에 상시적 위협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2.4 물류 인프라 미비 ASEAN 일부 국가에서는 물류 인프라 부족그 자체가 공급망의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한 탓에 평상시에도 물류 비용이 높고, 위기 시 우회 경로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인프라 격차와 규제 장벽, 숙련인력 부족 등은 ASEAN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Gandi, 2016). 특히 내륙 교통이나 국경 간 통관절차가 미흡한 국가에서는 한 노드(node)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루트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해 공급망 복원력 저하로 이어졌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물류비는 GDP 대비 24%에 달해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며, 필리핀·베트남 등도 물류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내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ASEAN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buffer)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된다(OECD, 2025).3. 국가별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ASEAN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국 여건에 맞는 공급망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정리한다. 3.1 싱가포르3.1.1 공급망 디지털화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COVID-19 위기 동안 이를 더욱 고도화했다. 핵심 대응 조치로 2018년 출범한 네트워크드 트레이드 플랫폼(NTP)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 프로세스 전반을 전자화하였다. NTP는 기업, 물류 플랫폼, 정부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무역 서류 처리 자동화와 실시간 화물 추적을 가능케 한다(Capri, 2020). 이를 통해 팬데믹 하에서도 싱가포르는 비대면 방식의 무역 절차를 유지하며 공급망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실제 싱가포르는 위기 국면에서도 항만·공항을 계속 운영하고 필수 물자 수출을 금지하지 않아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는데(SG101, 2025). 이러한 디지털 기반이 이에 큰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NTP를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 물류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물류망에 도입함으로써 향후에도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관리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Capri, 2020).3.1.2 필수 자원 비축 강화 싱가포르는 생필품·전략물자 비축제도를 일찍이 구축하여 위기 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쌀을 비축하는 “Rice Stockpile Scheme”를 1968년 도입한 바 있으며, 평시에도 건설 자재(모래·자갈)나 의약품, 마스크 등의 전략 비축품목을 관리한다(SG101, 2025).  이러한 사전 비축 덕분에 코로나 초기 글로벌 물자 부족 사태에서도 싱가포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 수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유통망 재편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필수 물자의 안정 공급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위기 시 다국적 기업들과 직접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필요한 물자의 공급선을 발굴·확보하였다. 실제 코로나 당시 싱가포르 정부와 다국적기업 3M의 협력 사례를 보면, 정부가 원부자재 조달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3M은 마스크 생산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었다(SG101, 2025). 이처럼 공공부문의 조정 역할을 통해 싱가포르는 민간 부문의 대응력을 높이고 공급망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SG101, 2025). 또한 석유, LNG 등 에너지 비축 및 식량 비축도 강화하여 국가 재고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3.1.3 공급망 다변화 싱가포르는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공급망 소싱 다변화전략을 지속 추진해왔다. 전 세계 160여 개국과 거래하는 개방 경제로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19년 원자재(연료, 철강, 곡물 등)를 아랍에미리트 20%, 카타르 13%, 사우디 9%, 말레이시아 6%, 캄보디아 5% 등 매우 분산된 수입선으로부터 조달하였다(SG101, 2025). 또한 지금까지 전 세계 GDP의 85% 이상을 포괄하는 2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무역 다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SG101, 2025). 이러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싱가포르는 유사시 다양한 우회 무역 경로를 확보하고 관세 인하, 통관 간소화 등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일변도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ASEAN 역내 및 인도, 호주, 유럽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칠레 등과 함께 무역 경로 유지 협정을 체결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필수 물자의 교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협력하였다(SG101, 2025). 아울러 인도와는 공급망 분야 협력MOU를 맺고 의약품·전자부품 등의 상호 보완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위기 시 신뢰할 수 있는 물류 허브로서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SG101, 2025) 향후에도 “개방성과 유연성”이라는 공급망 전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3.2 베트남3.2.1 FTA 활용과 시장 다변화 베트남은 여러 메가 FTA에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대에 들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적극 가입하여, 전통시장이던 중국 이외에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혔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은 관세 인하와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이 신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쉽게 하였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선택하는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CPTPP 발효 후 2018~2021년 사이 협정 참가국들 간의 교역액이 5.5% 증가했으며, 기존에 FTA가 없던 국가들끼리의 무역은 13% 이상 크게 늘었다고 보고되었다(Canada GAC, 2025). 이를 통해 베트남은 섬유·의류, 전자조립 등 분야에서 중간재 조달선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다. 실제로 CPTPP 발효 이후 베트남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2018년 38억 달러에서 2021년 63억 달러로 60% 이상 증가하여(주로 섬유·의류 부문) (WTO Center, 2024), 또한 2020년 발효된 한-EU FTA(EVFTA)등도 베트남 기업에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공급망의 지역별 분산을 도왔다. 이처럼 베트남은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무역 충격을 흡수하고 수출 활로를 다각화하고 있다(Finance Derivative, 2025). 3.2.2 글로벌 기업 유치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 사태 이후 다국적기업들의 탈중국화 움직임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로 이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감면, 공단 인프라 지원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첨단 제조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폭스콘(Foxconn), 인텔(Intel), 레고(LEGO)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2022년 베트남의 제조업 분야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전자·전기, 스마트폰 조립, 자동차 부품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투자 유치는 베트남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구축하면서, 베트남은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자부품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Yen, 2023). 자동차 산업에서도 빈패스트(VinFast)등 토종 기업이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고, 도요타·혼다 등의 공급망이 일부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태계가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고자 한다. 미중 갈등 와중에도 무디스(Moody’s)는 “ASEAN과 인도가 공급망 다변화의 주요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Vietnam News Agency, 2025), 베트남이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다만 급속한 FDI 유치에 따른 환경·노동 이슈와 외국자본 의존 심화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이다.3.2.3 물류 인프라 투자 베트남은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 공급망 효율성과 복원력을 제고하고 있다. 2021년 베트남 정부는 국가 물류망 구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항만·공항·철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북부 하이퐁(Hai Phong)과 남부 호찌민시를 잇는 남북 고속도로 확충, 신규 심해항(deep-water port)건설, 하늘길 운송능력 증대를 목표로 한 이 계획에 매년 GDP 대비 6% 수준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Indochina Logistics Expert. 2022). 그 결과 2023년 기준 베트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하이퐁 Lach Huyen 신항 등 항만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중국-베트남-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도·도로 “경제 회랑” 개발로 역내 육상물류망도 개선되고 있다. 베트남은2030년 동남아 최고 수준의 물류 허브로 부상한다는 비전하에, 물류 비용(GDP 대비 약 20%)을 선진국 수준(10% 내외)으로 낮추고자 한다. 한편 디지털 기술도 접목하여 전자 통관 시스템, 화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가시성(visibility) 제고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인프라 현대화와디지털 물류를 양축으로 한 노력은 베트남 공급망의 병목을 완화하고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Gembah, 2023).3.3 인도네시아3.3.1 제조업 국산화 및 자립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 발표한“Making Indonesia 4.0”전략 아래 제조업고도화 및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제조업 분야 수입 대체율 35%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였다(Office of Assistant to Deputy Cabinet Secretary for State Documents &Translation, 2021). 구체적으로 기계·전자·자동차 등 7대 우선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수입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자국 제조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산업 자동화(Industry 4.0)도입을 촉진하고, 외국 기업에는 현지 부품조달 비율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로컬 공급망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 부흥과 함께 대외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수입 대체 프로그램은 자국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세계 10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Office of Assistant to Deputy Cabinet Secretary for State Documents &Translation, 2021).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가가치(MVA)는 2810억 달러로 ASEAN 최고치를 기록하여, 국산화 전략의 효과를 방증하였다(Office of Assistant to Deputy Cabinet Secretary for State Documents &Translation, 2021).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 인력 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 R&D 투자 확대 등을 병행하여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Kartasasmita, 2021).3.3.2 전략 자원 관리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수준의 광물 자원(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등)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이를 자국 산업 육성에 연계하는 자원 국산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니켈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와 스테인리스강의 핵심 원료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원광 수출을 2020년부로 전면 금지하고 현지 제련·부가가치화만을 허용하였다(Merwin, 2022). 이는 원료만 수출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에 제련소를 세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니켈 제품(페로니켈, 배터리 양극재 등)을 생산하도록 유도한 조치이다. 이미 2014년에도 한차례 니켈 수출 제한을 통해 스테인리스강 제조 산업을 육성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세계 2위의 스테인리스강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Merwin, 2022).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까지다운스트림 산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수출 금지 조치 이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니켈 제련 및 배터리 소재 공장 투자를 발표했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LG-현대차 컨소시엄이 현지에 EV 배터리 공장을 착공하는 등 가시적 진전이 있었다(Merwin, 2022).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니켈 정책으로 관련 수출액이 30배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East Asia Forum, 2023), 향후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와 구리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수출 금지 및 자국 내 정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해외 일부 국가와 무역 마찰을 빚기도 하나 (EU는 인도네시아를 WTO 제소),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고부가가치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Merwin, 2022).3.3.3 지역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는 ASEAN 의장국 등 역내 리더로서 위기 시 상호부조 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0년 팬데믹 발발 직후 열린 ASEAN+3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의료품 상호 지원, 식량안보 협력등을 제안하여 공감대를 얻었고, 이는 이후“ASEAN 공급망 연결성 강화 선언”등에 반영되었다 (ASEAN, 2020). 구체적으로 ASEAN 국가들은 필수 물자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 협력을 약속하고, 위기 시 물류 인프라(항만·공항)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인도네시아는 또 태국·필리핀 등 식량순수입국의 안정을 위해 ASEAN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에 전략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니 정부는 자국 외환보유액을 활용한역내 금융 안전망(CMIM)강화, 위기 시 역내 유동성 공급 등재정적 지원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ASEAN+3 재무장관 공동성명, 2022). 한편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태국등과 전자부품, 자동차부품에 대해상호 보완적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가 강점인 반도체 칩을 인니 자동차공장에 공급하고, 완성차를 역내로 배급하는 역내 가치사슬 분업이 그것이다. 이처럼 ASEAN 내역내분업과 협력을 강화하면 특정 공급망 충격 시 회원국들이 서로백업(backup)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ASEAN 차원의 공급망 위기 대응 워킹그룹등을 제안하여, 회원국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DFAT, 2021).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국내적으로는 산업 자립도 제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협력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고 있다.3.4 태국3.4.1 “Thailand 4.0” 정책 태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추진한 “Thailand 4.0”을 기치로 첨단 산업화와 경제 구조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Thailand 4.0은 혁신·기술·창의성 중심의 가치 기반 경제(Value-Based Economy)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모델이다(KPMG, 2023). 이는 저임금 조립 중심의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태국 정부는 자동화, 인공지능, IoT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산 현장에 도입하여 스마트 공장화를 추진하고, 제조 분야 인력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재교육하고 있다 (KPMG, 2023). 또한 12개 미래성장산업을 “신 S-커브”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이다(KPMG, 2023). 이 목록에는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전자, 로봇, 바이오기술, 의료관광, 식품가공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태국을 ASEAN 내첨단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KPMG, 2023).  예컨대 전기자동차(EV)분야에서 태국은 2025년까지 아세안 EV 생산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 지원에 나섰다(KPMG, 2023). ‘국가 EV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년까지 신차 생산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누적 18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세웠다(KPMG, 2023).. 이러한 정부 주도 산업전략(Thailand 4.0)을 통해 태국은 공급망의 고부가가치화와 유연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동 정책 추진 이후 첨단 전자, 의약품, 친환경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 태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과 숙련인력 부족 등 도전과제가 존재하여, 정부는 해외 투자와 국제협력을 병행하면서 “Thailand 4.0”의 안착을 꾀하고 있다.3.4.2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태국은 EEC(Eastern Economic Corridor)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를 육성하고 있다. EEC는 방콕 동남쪽라용, 촌부리, 차쳉사오주에 조성되는 거대 경제특구로, Thailand 4.0 전략의 실질적인 실행 무대다. 태국 정부는 2018년 EEC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최대 8년 면제 등)과 토지임대 규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였다(Asia Society Policy Institue, 2022). 목표 산업은 전기차, 스마트 전자, 바이오테크,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등 12개 분야로, 해당 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집중 추진 중이다(Asia Society Policy Institue, 2022). 현재 EEC에는 일본 도요타의 전기차 부품 공장, 중국 BYD의 전기차 조립공장, 독일 SIEMENS의 자동화 장비 공장 등이 유치되어 가동 중이다. 또한 우타파오(U-Tapao) 신공항 건설, 방콕-파타야 간고속철도 연결, 딥씨(deep-sea) 항만 확장등 물류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 EEC는 태국의 물류·산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Asia Society Policy Institue, 2022; ASEAN Briefing, 2025). 예컨대 EEC 내렘차방(Laem Chabang) 항만은 2024년 한 해 946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 대비 9% 성장, 동남아 주요 항만으로 자리잡았다(ASEAN Briefing, 2025). 이처럼 EEC는 태국뿐 아니라 ASEAN 역내지역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EEC를 통한 고급 제품 생산 증대로 ASEAN 공급망의 고도화와 지역 내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태국은 EEC를 기반으로 주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VM)과 산업 협력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메콩 경제권전체의 공급망 연결성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ASEAN Briefing, 2025).3.4.3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태국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위기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외부 충격을 겪으면서, 태국은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부 산하에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주요 수출 품목의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 기업들과 공동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공회의소, 물류협회등 민간과 정례 협의채널을 만들고 재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특정 품목 부족 시 정부가 조율하여 대체 소싱이나 물량 배분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 공급망 연결 센터”가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병목 해소와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은 공급망 인프라 강화를 위한 선제 투자에도 나섰다. 2025년 초 태국 정부는 약 1,150억 바트(미화 3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여 도로, 물류거점, 디지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ASEAN Briefing, 2025).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해 수출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조치이다(ASEAN Briefing, 2025). 예컨대 이 패키지에 따라 방콕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을 잇는 물류 허브가 건설 중이다. 태국 중앙은행도 저리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공급망 참여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태국은 정부 주도 하에 위기 상황별 대응 프로토콜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공급망 장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도 자체적으로 다중 소싱,재고 확보, 비상시 생산전환 계획등을 수립하여 기업 차원의 복원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국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ASEAN 내 안정적인 생산 거점으로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ASEAN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개별 회원국들의 대응과 더불어, ASEAN 지역 차원에서도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은 주요 ASEAN 다자간 대응 전략이다.4.1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SCRI) 2021년 일본-호주-인도 3국이 주도하여 출범한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에 ASEAN도 협력 의사를 표명하며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CRI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 속에서 특정 국가(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과다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출범한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이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공급망 생태계 구축으로, 각국이 모범 사례 공유, 투자 유치 촉진,구매자-공급자 매칭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1). 예컨대 SCRI 참가국들은 정례 협의를 통해 재해 시 대체 공급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핵심 품목의 재고 정보 교환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주도로 “인도-태평양 공급망 펀드”가 조성되어 ASEAN 국가들의 중요 품목 생산능력 확충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SCRI는 궁극적으로 “강건하고 포괄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며(DFAT, 2021), ASEAN은 이를 통해 역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충격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SCRI가 사실상 중국 견제 성격을 지녀 ASEAN이 직접적인 공식 참여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으나, 각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일본·인도 등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니셔티브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태국-일본 MOU, 인도네시아-호주 MOU 등이 체결되어 희토류, 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이 진행 중이다. 향후 ASEAN은 SCRI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등의 기존 메커니즘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집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DFAT, 2021).4.2 디지털 경제 협력 ASEAN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 혁신에 역점을 두고 역내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발효된 ASEAN 전자상거래 협정과 2023년 논의 중인 ASEAN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핵심은 무역 디지털화를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ASEAN은 역내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ASEAN Single Window)을 구축하여 수출입 통관절차를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물류 추적 플랫폼 도입을 시범 추진하여,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디지털 협력은 무역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World Economic Forum, 2025). ASEAN DEFA 협정문 초안에는 전자 문서 교환, 디지털 결제, 데이터 공유등에 대한 공통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역내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과 신속 통관을 현실화하여 위기 발생 시 상품 흐름의 신속한 복구를 돕는다 (World Economic Forum, 2025). 또한 회원국 간 사이버 보안 협력을 통해 물류·통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교육·인프라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로 ASEAN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구축, 역내 중소기업들이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게 무역금융을 조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은 ASEAN 공급망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다.4.3 RCEP와 CPTPP의 활용 ASEAN 회원국들은 초광역 경제협정인 RCEP(2022년 발효)과 CPTPP(일부 회원 참여)을 공급망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RCEP은 전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으로서, 역내 단일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ASEAN 내 교역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RCEP으로 ASEAN과 한중일 3국 간 단일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어,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해 완성품을 만들어도 역내에서 누적 원산지로 인정받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부품 조달 경로 다변화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다. 한편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을 잇는 협정으로, ASEAN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이 가입해 있다. CPTPP 발효 이후 이들 국가의 역내 교역 확대와 투자 증가가 뚜렷하며, 특히 신규 FTA 관계가 형성된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 연계 무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Government of Canada, 2023). 예컨대 베트남은 CPTPP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로의 섬유 수출이 급증하여 (2018~2021년 대 캐나다 섬유수출 +50% 등) 미국 시장 의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CPTPP 가입 후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일본·캐나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대외 의존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거대 협정들은 하나의 공급망 경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경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Thomson Reuters Institue, 2022). ASEAN은 향후 RCEP의 기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별로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CPTPP 미가입국들도 단계적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RCEP 및 CPTPP를 통한 지역 공급망 유연성 제고”를 의제화하여, 역내 국가들의 다자 FTA 활용도를 높이고 역외 충격에 대한 집단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ASEAN Secretariat, 2024). 이에 따라 ASEAN 차원에서 RCEP 내부의 공급망 협력 챕터추가나 CPTPP 추가 가입 등을 논의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아세안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5. 결론 전 세계적인 연이은 위기 속에서 ASEAN 국가들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화와 비축 정책으로 위기 대응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베트남은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와 투자 유치로 제조 허브 부상을 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제조 국산화를 통해 외부 충격 흡수 능력을 기르고 있으며, 태국은 첨단화 정책과 EEC 개발로 공급망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각국이 저마다의 강점과 과제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ASEAN 역내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속성을 지니므로, ASEAN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 없이는 완전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ASEAN은 SCRI, RCEP, 디지털 협정등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며 위기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ASEAN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려면, 개별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적 차원의 연대를 통해 포용적이고 탄력적인(regilient)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과잉의존 완화, ▲무역 디지털화와 투명성 제고, ▲지역 비상 지원 메커니즘 확충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ASEAN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는 강인한 지역(block)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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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일반 이철웅 /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 교수 2025-07-31

#아세안 #공급망위기 #미중 무역 갈등 #COVID19 #물류 인프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

1. 서론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 경쟁은 경제, 기술,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기반으로,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미중 간 미묘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해양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포함한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회원국 간 국내 문제 불간섭(non-interference), ▲합의기반 의사결정(consensus-building), ▲아세안 중심성(regional centrality)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아세안이 역내 다자주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화된 미중 전략 경쟁은 아세안의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 유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은 특정 강대국에 전략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국 및 지역의 외교·안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보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와 실용적인 관여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전략적 구상에 편입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본 기고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접근이 역내 질서 및 다자주의 구조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 전략적 자율성과 헤징: 아세안의 유연한 생존 전략전략적 자율성은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에 직면한 지역 및 중견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관점(neorealist perspective)에서는 이를 국가가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조(self-help)를 통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반면,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접근법(liberal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은 전략적 자율성을 글로벌 규범 형성과 다자적 거버넌스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역량으로 본다.아세안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주로 외교적 유연성의 형태로 구현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헤징’(hedging)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헤징은 특정 강대국과의 일방적 연계 또는 동맹 체결을 피하면서도, 복수의 강대국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불확실성과 전략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이나 엄격한 중립성과 구별되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면서도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지닌다.아세안은 전략적 자율성을 집단 차원에서 제도화해왔으며, 이는 비동맹적 외교 기조와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 즉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양측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포용적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에서 중개자이자 조정자(mediator and conven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헤징 전략은 아세안이 강대국 간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전략의 양극단을 피하고, 대신 동시에 여러 강대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접근법이다. 이 전략은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한다.그러나 아세안의 집단적 차원에서의 헤징은 회원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안보 위협 인식, 대외 경제 의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형태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과 보다 밀접한 양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국가 전략은 아세안의 집단적 헤징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서 그 내부 응집력의 균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3. 아세안이 당면한 전략적 환경에서의 중국 및 미국 요인가. 중국 요인(경제) 아세안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은 역내 전략 환경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라오스의 철도, 말레이시아의 항구,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참여는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자국의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안보) 남중국해에서의 안보적 긴장 상황은 상기 경제적 협력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영토 주장은 군사기지화된 인공섬 조성과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 아세안 국가들에게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3년 ‘구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의 새로운 표준 지도를 발표하면서 관련 영유권 분쟁을 한층 격화되었고, 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반발을 촉진시켰다.(외교) 중국은 아세안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친중 성향의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이러한 친중 성향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남중국해와 같은 논쟁적 이슈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합의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특정 공동성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강경 표현을 막은 사례는, 아세안의 지역 안보 관련 신뢰성과 응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나. 미국 요인(안보)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통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항행의 자유, 경제적 개방성, 안보 협력의 확대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역내 주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 기지 배치 강화, 그리고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경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수한 이후, 2022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장 접근 조항의 부재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응은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외교) 아세안의 대미 관여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와 미·중 간 신냉전적 구도로부터의 자율성 유지라는 우려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안정적 균형추로 인식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구도에 편입될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아세안에 동시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이중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두 강대국 사이의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외부 압력이 점점 가시화되며, 이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원칙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4. 아세안 내부 구조와 전략 대응의 실질적 한계가. 합의 기반 구조와 집단 대응의 제약아세안의 내부 구조와 제도적 특성은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합의(consensus) 기반의 의사 결정 방식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집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관련 문구의 포함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갈려,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중국과의 긴밀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회원국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나. 국가별 전략의 분산과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성아세안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공통의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리적 위치, ▲정치 체제 유형, ▲대외 경제 의존도, ▲안보 위협 인식, ▲국내 정치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서로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단일한 교리(doctrine)나 정형화된 외교 모델로 구현되기보다는, 헤징(hedging), 균형(balance), 편승(bandwagoning), 선택적 연계(selective alignment)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 행동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실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 자산을 자국 내에 주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전형적인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당 대 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부 균형(balancin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에 일정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unior)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적극 복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미군의 전략 거점 확대를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시키고 있다.2021년 2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발은 아세안의 제도적 제약을 더욱 잘 보여준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을 채택했으나, 회원국 별 상이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행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예컨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한 인도네시아는 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과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한적 배제 조치를 시도했으나, 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비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군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블록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입장 분열은 아세안이 역내 정치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부족과, 제도적 응집력의 한계를 반영한다.다. 외부 압력과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미중 간 전략적 이분화의 심화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엄격한 중립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대국들이 더욱 명확한 전략적 연계와 진영 선택을 개별국에 요구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위기 시나리오에서 강대국 간 선택을 강요받는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이로 인해 아세안은 신뢰성, 일관성, 비동맹 원칙의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합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이러한 외부 압력은 아세안 내부의 응집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선택적인 경제 지원과 외교적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 일부 순응적 회원국에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많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이 종종 무력화되고 있다.동시에, 미국의 양자주의적 접근은 특정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아세안 중심성이나 다자적 플랫폼을 우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내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5. 결론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 헤징, 제도화된 다자주의, 그리고 '아세안 방식'으로 불리는 규범적 원칙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지만, 회원국 간 전략적 이해의 차이, 합의 기반 의사 결정 구조의 한계,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 증대는 아세안의 집단적 대응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아세안이 지역 안정과 질서 형성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응집력을 강화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 회원국 간 전략적 신뢰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다.향후 아세안의 미래 역할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 둘째, 경제 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기능적 다자주의를 심화시키는 역량, 셋째, 포용적 지역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규범 기업가(norm entrepreneur)’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아세안은 미중 경쟁의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세안이 이러한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을 통해 유지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미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자신의 규범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Achary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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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일반 AKM Ahsan Ullah / FASS, University of Brunei Dar... / Professor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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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베트남 호혜적 협력 심화를 위한 베트남어 전문 인재 양성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언어 교육 역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취업 도구를 넘는 베트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발전하는 한국-베트남 관계, 서로 다른 상호 언어학습의 현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2023년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인적 교류의 급증이다.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등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년)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2024년), 유학생, 결혼이민자(2024년 12월 기준).2025년 5월 9일에 베트남 현지에서 ‘KF 한국학 포럼 in 하노이, 베트남’이 개최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이 한국어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60개 이상이고, 100회차를 맞이한 토픽(TOPIK) 시험 응시자 수는 6만 2985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4만 5000명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 한국어(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한 한국학으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 베트남어에 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한된 탓에 초급, 중급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거니와 어학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학 전공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적어 한국에서는 타 분야와 연계한 베트남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다문화, 외국인정책의 발전과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정책 역시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는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내용출처: 제1차~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이상과 같이 두 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 장벽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소가 되며, 언어 교육이 배제된 사회통합 정책은 소외 계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된 베트남어 교육 기반과 학습 환경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내 베트남어 교육 기관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 수준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부산)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양이나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서울), 단국대, 한남대(충남, 대전), 영남대(경북), 부경대(부산) 등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중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표 2> 국내 대학의 베트남어 관련 학과 현황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4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5.05.27.)<표 3> 국내 대학의 전공 이외 베트남어 교육 개설 현황출처: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검색일: 2025.05.30.)한편, EBS,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국가재정사업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아래 <표 4> 참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배워보기’다. 2016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발전 및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언어가 지정되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8.2.)을 통해 1단계(2017~2021년)에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2022~2026년)이 진행되고 있다.지정된 특수외국어 가운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연수와 동남아언어캠프,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등이 있으며 학기 중 혹은 하계, 동계 방학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아세안문화원 등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강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1회당 100분씩, 총 12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아세안문화원은 부산외대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세안언어강좌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언어캠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단,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중급 이상 혹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최근 시사베트남어, 영화 혹은 음식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표 4> 학생, 일반인 대상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주: 2024년, 2025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기준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진학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중급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주로 제공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행사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는 학과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생들은 졸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말하기평가(OPI/OPIc) 혹은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일반인들은 관련 업무와 필요에 따라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회화와 표현 중심의 학습에 관한 수요가 많다.<표 5>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 목적 및 내용출처: 필자 작성.베트남어 교육 심화를 통한 한국-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기대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언어 교육은 주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학위증명 등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검증된다.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적거니와 대부분 초, 중급 수준의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필요에 따른 실용 회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심화는 단순한 언어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사회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의 규모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핵심 언어에 해당한다.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베트남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 통역,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베트남어 활용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베트남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문화 소통 역량을 강화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그런데 통번역 업무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로, 이중언어 교육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이해 확대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베트남어 교육은 시기별, 목적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도구로서의 학습을 넘어 전문 분야 언어 교육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이 STEM 및 AI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 중심을 탈피해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는 다층적 교육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중급에서 고급 및 전문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한 학업 및 연구 여건 조성, 인문학 및 어학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참고문헌]김준석. 2025/05/09. “'서른 살' 베트남 한국학 연구에 쏟아진 제언..."어문학 틀 깨고 과학기술과 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091324076756.김준석. 2025/05/11. “"한국어 하면 월급 3배"… 하노이 20대 학생들 ‘열공’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바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1175745515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2011년도 시행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63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1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27254/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이민정책학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rtc.re.kr/community/05.php?admin_mode=read&no=9449&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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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연금형 복권'이 된 한국 국민연금한국 국민연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4년에도 약간 상승한 0.75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재생산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12월 기준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줄곧 부과 방식(pay-as-you-go)을 유지해왔다. 이 방식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젊을 때 노인을 부양하고, 나이 들면 후배 세대가 나를 부양해준다는 선순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정체될 때만 작동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선순환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56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금 수급자는 납부자 수를 2055년부터 초과할 예정이다. 여야가 18년에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불과 8년 늦출 뿐이다. 공적 신뢰의 붕괴는 숫자보다도 무섭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는 건 확실한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금형 복권'인 셈이다.싱가포르 CPF: 연금 너머의 생애 자산 플랫폼이러한 배경 속에서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은 흥미로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PF는 1955년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강제 저축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 의료, 교육, 노후 소득 보장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 적립 계좌 중심의 구조와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이다. 55세 미만 싱가포르 근로자는 소득의 20%, 고용주는 17%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개인의 CPF 계좌에 매달 적립된다. 이는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재무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통장이라 할 수 있다.CPF는 세 개의 계좌로 구성된다. 일반계정(Ordinary Account)은 주택 구입, 자녀 교육, 투자 등에 사용되며, 특별계정(Special Account)은 은퇴를 대비한 저위험 자산에 자동 투자된다. 의료계정(Medisave Account)은 병원비와 건강보험 지출에 사용된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목적별 계좌 분리가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싱가포르 국민은 자신의 CPF 계좌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명확히 안다. 또한 본인 사망시 CPF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입 내역은 확인 가능하나,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에서는 '내 돈이 내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신뢰가 있는 반면, 한국은 '내 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Mercer의 2024년 세계연금지수(Global Pension Index)에서 싱가포르는 78.7점(B+등급)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은 52.2점(C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제도의 근본적 차이: 국가 보장 vs 자기 책임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의 차이는 단순히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보장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부양을 강조하는 서구식 복지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싱가포르 CPF는 동아시아적 가족 가치와 자립 정신에 기반을 둔 '강제 저축형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024년 기준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CPF 일반계정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같은 기간 자가주택 보유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의료비 부담에서도 CPF 의료계정을 통해 개인적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을 균형 있게 결합했다.물론 싱가포르 CPF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충분한 적립금을 모으기 어렵고, CPF 최저 수익률(일반계정 2.5%, 특별계정 4%)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PF는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모델로 평가받는다.CPF가 한국에 주는 네 가지 시사점CPF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부담을 줄인다. 적립식 구조는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채무를 최소화하며, 이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의 노후 자산을 적립하고, 이에 기반한 복지를 누리므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출산과 가족 형성 유인을 해치지 않는다. 부과식 연금은 자녀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저출산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립식 구조는 이러한 영향을 줄인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의 연구(2007)에 따르면, 57개국 자료 분석 결과 연금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산 가치의 확실성을 제공한다. 정치적 논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부과식 연금과 달리, 적립식 연금은 개인 계좌의 실적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므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한국형 적립식 연금제도 도입의 과제물론 CPF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마법 같은 해법은 아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2025년 1월 기준 약 1,224조 원)은 이미 은퇴한 세대의 연금 지급에 상당 부분이 쓰일 예정이며, 여기에 신규 제도를 위한 적립을 병행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숨에 해결할 수 없으며, 점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칠레는 1981년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할 때, 신규 가입자부터 강제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약 90%가 새 제도로 이동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다. 적립식 연금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CPF 계좌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기본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은 그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단기적 정치 논리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과 결단이 요구된다.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연금 제도를 넘어선 사회 철학의 전환CPF는 단순한 연금제도가 아니라, '자기 책임에 기반한 국가적 자산 축적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단지 생계비를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눈앞의 고갈 시점을 미루는 기계적인 수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려면, 당장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의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는 "시민들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두면, 나중에 국가가 그들을 부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국은 연금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속을 위한 필수과제다. 싱가포르 CPF 모델은 그 방향을 고민하는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Kim Seo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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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프로그램

들어가는 말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i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을 올해 1월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빈곤으로 인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발달 장애를 겪는 아동의 비율을 줄이는 데 있으며, 무상급식 제공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경제발전의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와 시민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군부의 민간 분야 개입 등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무상급식 시행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해왔으며, 때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도 연출된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서울 시장이 반대하면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결국 시장이 직을 내려놓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국의 2024년 대선에서 해리스(Kamala Devi Harris) 측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도입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학교 급식이 일상화된 국가들의 무상급식 논쟁은 이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 학교 급식 인프라가 미흡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많은 부처의 예산 변경을 요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할당된 자원을 분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무상급식 추진 배경영양 불균형이 주요 원인인 아동의 영양실조와 성장지연(stunting)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만연해있다. 성장지연은 면역력 약화, 감염에 대한 취약성 증가, 그리고 인지 및 신체적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인적 자원 관리에 잠재적인 위협이자,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코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지연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8.95조 루피아(약 11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성장지연율은 여전히 기대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장지연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2년 인도네시아의 성장지연율은 21.6%였으며 2023년에는 겨우 0.1% 개선된 21.5%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장지연 해결을 중기계획(2020년~24년)의 우선과제로 삼고, 2021년 대통령 규정 제72호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성장지연율을 1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었다. 조코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정부는 2045년까지 성장지연율을 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예산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1월 2일 ‘무료영양식사(Makan Gergizi Gratis)’ 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고 1월 6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원계획에 따르면 급식 대상을 3월까지 300만 명, 연내에 1천 94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초기 26개 주에서 급식을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2029년에는 전국 40만 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8천 300만 명의 초중고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9천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첫해인 올해 71조 루피아를 편성했으며, 전국 단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29년에는 460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3월 21일 스리 물랴니(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무상급식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71조 루피아에서 171조 루피아로 증액하고, 9월부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금년 1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의 약 8.5%인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원)의 삭감을 발표했으며, 올 2월 삭감 목표를 705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건설부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처로, 110조 루피아의 70%가 넘는 81조 루피아가 삭감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최소 21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다수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대부분 부처가 예산 삭감에 당혹해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인상 하루 전날 이를 철회했다. 대신 인상 품목은 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에 한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무상급식 한 끼 도시락에 배정된 금액도 처음 1만 5천 루피아 수준이었으나 1만 루피아(한화 890원)로 대폭 삭감되었다.일방적인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우려‘암울한 인도네시아(Indonesia Gelap)’는 올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학생과 시민 사회 주도의 대규모 시위다. Indonesia Gelap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위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다. 학생 시위는 대통령의 예산 삭감, 군의 정치 개입 확대, 경제 불평등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시위대는 예산 삭감 가운데 특히 교육 분야 예산 삭감을 학습 환경과 미래 기회의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예산 삭감으로 예상되는 사회 복지와 공공 서비스 축소가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분배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부패와 낭비가 일어날 가능성 등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현역 군인의 겸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위는 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재원 부족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복지를 위해 다른 부처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과 각종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 부족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이다. 이전 정부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예컨대 그는 “10억 루피아가 식료품 구매에 할당되어도 실제 식품 구매에는 2억 루피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관료들의 출장, 회의, 불명확한 개발 프로젝트 등 관련 없는 부문에 지출된다. 이런 식으로는 성장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관련자들을 질책했다. 관료적 복잡성은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초래하고, 자금 집행을 지연시킨다. 내부 기관과 대중의 감독 부족은 부패와 자금 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데 방해가 된다.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의 역할 확대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취임 후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을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군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양식 재료를 지정된 지역, 특히 원거리 지역에 배분하는 물자 지원을 담당한다. 둘째, 학교와 임산부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영양제공 시설(SPPG)을 구축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정부 목표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나가는 말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관리, 부패 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전 계획과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아동의 영양 개선과 저소득 가정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재정 부담, 부패 가능성, 실행의 불확실성 등 여러 부정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각을 구성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거대한 내각을 구성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보이다. 사회적 합의와 예산 삭감을 강요받는 부처들의 협조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간 프라보워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근거 있는 합리적 추론이었음을 방증하는 듯하다. 2025년 1분기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 시장은 투자 이탈과 주식 매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1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3월 18일 자카르타종합지수(JCI)는 2011년 9월 이후 최초로 장중 7%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의 효율적인 실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통합적 전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산 삭감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서비스 축소, 인프라 개발 지연, 투자자 신뢰 감소 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방식에서도 성숙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AIF. 2025.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규모 예산 삭감 추진...학생 주도 시위 등 강력 반발.” ASPN. 2025. “TNI Mobilises Hundreds of Military Commands for Prabowo's Free Meals Program.” January 7. Bloomberg. 2025. “Prabowo Slams ‘Little Kings’ as Indonesian Budget Pushback Grows.” February 11.Farhan Rizqullah. 2024. “Indonesia’s Free Lunch Program: A Saviour or an Economic Gamble?” Medium. December 14. Straits Times. 2025. “Indonesia Launches Free-meal Programme to Fight Stunted Growth.”

인도네시아 이지혁 / 수출입은행 / 책임연구원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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