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EU 회원국·비회원국의 차이로 본 중동부유럽 스테이블코인 규제 모델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EU 회원국인 체코와 헝가리는 EU 차원의 통합 규제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라이선스 취득과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표준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체코 국립은행(CNB)과 헝가리 국립은행(MNB) 등 중앙은행이 핵심 감독기관으로서 규제 집행을 주도하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CASP)에게 충분한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자국의 경제적 특수성과 금융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율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21년 제정된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산업을 조기에 합법화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입 장벽을 두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는 고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적 상황 속에서 2021년부터 암호자산 결제를 전면 금지하여 금융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인가제와 고강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도입하여 시장 건전화를 모색하고 있다.MiCA 하에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비교유럽 지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2022년 테라USD(TerraUSD)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율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최종 채택하였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된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그 성격에 따라 ‘자산준비형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였다.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준비금(1:1 비율 등)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백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발행 구조와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 의무를 강제한다. 특히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간주되어,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인가된 전자화폐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보유자에게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체코와 헝가리와 같은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MiCA 규정을 국내법 체계에 내재화하거나 조응하는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별로 상이했던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의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는 향후 EU 편입을 목표로 자국 법제와 MiCA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튀르키예는 독자 노선을 걷으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국가별 상세 분석: 규제 환경과 정책 대응①체코(Czech Republic): 금융시장 디지털화법 시행과 CASP 라이선스 도입으로 규제 재편체코는 전통적으로 가상자산에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2024년 이후에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EU MiCA 규정의 발효에 맞추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는 2025년 2월 ‘금융시장 디지털화법(Act No. 31/2025 Sb.)’을 시행하며 MiCA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이행 법률을 도입하고, 단순 등록 중심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제도를 폐지하고, MiCA가 규정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교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규제 당국인 체코 국립은행(CNB)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코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사업자들이 프라하를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2025년 7월 말까지 인가를 신청할 경우 2026년 7월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18개월의 긴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도입하였다.전자화폐 간주 원칙 적용 및 이중 규제 리스크 관리체코 법제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MiCA의 분류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EMT)’이나 ‘자산준비 토큰(ART)’으로 관리된다. 특히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EMT는 법적으로 ‘전자화폐’로 간주되므로, 그 발행자는 반드시 은행 라이선스나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에 대한 명시적인 상환 의무를 진다. 발행 시에는 금융당국(CNB)에 백서(White Paper)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NB는 이러한 요건의 준수 여부, 준비금 적립 현황, 시장 남용 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감독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EU의 지급결제지침(PSD2) 적용 대상과 중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CASP 인가와 결제기관 인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체코 당국은 중복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는 이미 CASP를 특정금융정보보고법상 의무기관으로 지정하여 고객확인(KYC) 등을 강제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FAU와 협조해 AML 감독을 수행할 방침이다.체코 국립은행의 감독 역할 및 디지털 자산 실험 동향체코 국립은행(CNB)은 통화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중앙은행이지만,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2025년 11월, CNB는 비트코인과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약 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시범 매입하여 별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실험을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키(Key) 관리, 다중 승인 보안 절차, 위기 대응 및 AML 준수 등 디지털 자산 운용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이를 공식 외환보유고나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타진해 보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CNB는 단기간 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시범 운용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이해를 높이려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②헝가리 (Hungary): 규제 체계: 암호자산 시장법 제정과 독자적 거래 검증 제도 헝가리는 2024년 4월 ‘암호자산 시장법(2024년 제VII호 법률)’을 제정해 EU MiCA 규정을 국내 법제로 전면 반영했다. 이 법은 암호자산의 발행·공모·거래와 서비스 제공자 감독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산 유형을 전자화폐 토큰, 자산준비 토큰, 기타 암호자산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기관인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경고 발령,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특히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더해 독자적인 거래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암호자산–현금 교환 거래는 정부가 인가한 검증기관(Validator)이 발급한 ‘준수 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증기관은 신설된 규제활동감독청(SARA)의 감독을 받으며, 거래 당사자의 신원, 자금 출처, 지갑 소유권 등을 검증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헝가리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EU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전자화폐 토큰(EMT)은 은행이나 전자화폐 발행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전 헝가리 국립은행(MNB)의 백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MT 발행자는 발행액과 동일한 규모의 1:1 기초자산을 적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달러·유로 등과 연동되지 않은 자산준비 토큰(ART) 발행자 역시 법인격 요건과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헝가리의 새 법률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강화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불만을 의무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객은 전화로 제기한 불만에 대한 녹취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AML 측면에서는 국세청(NAV)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할을 맡아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를 AML 의무기관으로 등록시키고, 의심 거래 보고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헝가리 국립은행(MNB)의 감독 체계와 디지털 화폐 검증 전략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규제 당국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화폐 인프라와 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MNB는 2022~2023년 학생 대상 소매용 CBDC 파일럿 ‘Student Safe’를 운영했으며, 이는 앱에서 퀴즈를 풀고 보상으로 받은 디지털 화폐를 선물로 교환하거나 저축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그 목적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과 함께 소매 CBDC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사용자 기반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 파일럿은 EU 회원국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의 소매형 CBDC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헝가리는 이를 통해 향후 CBDC 운영에 필요한 기술·운영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 주도 디지털 화폐 개발을 병행하는 균형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MNB는 다만 당분간 소매용 CBDC를 즉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필요 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③세르비아 (Serbia): 디지털 자산법 도입과 이원화된 감독체계 구축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국가로 평가된다. 2020년 말 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된 ‘디지털 자산법(Law on Digital Assets)’은 채굴과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결제 기능을 지닌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와 투자 목적의 ‘디지털 토큰’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감독 권한도 이원화된다. 가상화폐는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이, 디지털 토큰은 세르비아 증권위원회(SSC)가 각각 관할한다.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취급 자산 유형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정보보안 체계,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감독 구조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금융 규제 체계 내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양도소득세 15% 부과 등 조세·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규제·조세 체계를 동시 정비함으로써, 세르비아는 향후 EU 규제 체계(MiCA)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유연한 진입 규제와 통화 주권 보호세르비아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적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고 ‘안정적 디지털 자산’ 범주로 포괄해 관리하고 있다. EU의 MiCA와 달리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적립이나 엄격한 유동성 요건을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감독 체계상 가상화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행·유통 전 과정이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의 허가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규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 통화인 디나르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상품·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확히 허용되지 않으며, 암호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민간 암호자산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제한하는 강력한 통화 질서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디지털 자산 혁신 전략과 EU MiCA 정합성 확보 방향세르비아 정부는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허브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제한, 보수적 감독 환경, 비교적 엄격한 과세 체계 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 속도는 기대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중앙은행인 NBS 역시 독자적인 CBDC 발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디지털 화폐·토큰화 서비스 실험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는 장기적으로 MiCA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준비자산 요건 신설, 감독 기준의 세분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보고 의무 강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현재의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EU 편입을 위한 규제 정비가 병행되는 ‘이중 전략’이 향후 세르비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④튀르키예 (Türkiye): 결제 질서 보호 조치와 암호자산 시장의 엄격한 인가제 구축튀르키예는 암호자산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매우 강도 높은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보유와 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2021년 4월 터키 중앙은행(TCMB) 고시를 통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리라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이후 당국은 비공식 시장에 머물던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했다.개정법에 따라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는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의 운영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초기 법 개정 시점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5천만 리라였으나, 2025년 세부 규정 확정 과정에서 거래소 기준 자본금은 1억~1억5천만 리라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4년 말 기준 총 47개 업체가 영업 의향을 제출했지만, 실제 인가 여부는 CMB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결정되며, 인가 없는 영업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가제 강화는 거래소 난립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민간 스테이블코인 억제와 디지털 리라 기반 공공 결제 인프라 구축튀르키예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발행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테더(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자산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이 리라화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결제 영역에서는 이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리라(Digital Lira)’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2022년 말 디지털 리라 네트워크에서 첫 결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2023년에는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2단계 파일럿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기술과 즉시결제(instant payments) 인프라를 결합해 향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협력형 감독체계와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AML/CFT 고도화 전략튀르키예의 암호자산 규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기관 협력 구조가 핵심적 특징이다. 자본시장위원회(CMB)는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와 시장 감독을 담당하며, 재무범죄조사위원회(MASAK)는 AML/CFT 규제 집행을 전담한다. 특히 MASAK은 2024년 12월 고시를 통해 1만 5천 리라(약 5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송신자·수취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의무화했고, 범죄 악용이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었다.이와 함께 터키 중앙은행(TCMB)은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암호자산 결제 금지를 유지하고 디지털 리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청(BRSA)은 은행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감독한다. 또한 TÜBİTAK(과학기술연구위원회)은 기술 검증과 보안성 평가를 담당해, 규제 체계의 기술적 신뢰성을 보완한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 구조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차단, 통화정책 안정성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설계로 평가된다.EU 회원국·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적 함의체코와 헝가리, 세르비아와 튀르키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EU 회원국 여부와 각국이 우선시하는 통화·금융 안정 목표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방향을 보인다. 체코와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MiCA라는 단일 규제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준비금 요건, 인가제, 백서 승인 등 강도 높은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특수성보다 EU 단일 시장 내 규제 정합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한 접근이다.  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경제·금융 환경에 기반한 독자적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IT·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규제를 채택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을 택했다. 반면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튀르키예는 자본 유출과 통화 대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민간 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통화 주권, 금융안정, 시장 육성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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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중동부유럽 지역 주요 국가(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폴란드)들은 디지털 전환과 IT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인터넷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략적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체코의 디지털 성장 기반과 스타트업 투자 구조의 한계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스타트업 창업 환경 개선으로 혁신 생태계 재정비체코는 EU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EU 코로나 회복기금(RRF)의 약 23%에 해당하는 19억 유로(약 3조 1,600억 원)를 디지털 전환에 배정하여 광대역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도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 광케이블망 보급률이나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서유럽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정부는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가비트 인터넷 보급과 5G 네트워크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체코는 ‘2023년 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Digital Decade)’ 이행 부문에서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의 SME 도입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체코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동부유럽에서 비교적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잠재력에 비해 창업 기업 수와 스케일업(Scale-up) 규모가 낮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5년 10월 체코 투자청(CzechInvest)과 산업통상부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장애 요인을 종합 분석했으며, 체코 스타트업이 높은 세금 부담(73%), 복잡한 행정 규제(65%), 자금 조달의 어려움(약 60%) 등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초기 창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성장 단계 기업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체코 정부는 ‘스타트업법(Startup Act)’ 제정을 추진 중이며,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책을 선보였다. 체코 투자청은 기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2022~2027년 기간 2억 5,600만 유로(약 4,240억 원)의 예산으로 250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025년 초 기준 이미 137개 기업이 참여). 또한, 2024년 도입된 RRF 펀드 오브 펀즈(RRF Fund of Funds) 를 통해 AI와 양자기술 등 전략 분야의 초기 단계(시드·프리시드) 투자를 확대하고, 엔젤 및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체코의 VC 투자액은 약 2억 7,400만 달러(약 3,700억 원)에 그쳤고, 이는 스웨덴(27억 달러/ 약 3조 8,300억 원)이나 미국(1,930억 달러 / 약 274조 3,100억 원)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체코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단계의 자금 공백과 창업 기업 수 자체의 부족이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창업 환경 개선과 함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운영, 해외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Czech Digital Week 등) 개최,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프라하와 브르노를 중심으로 한 기술 클러스터와 연구기관들이 체코 내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첨단 제조·소프트웨어 개발·AI 응용 산업에서 역내 첨단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헝가리의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와 정체된 스타트업 생태계공고한 인프라 기반의 헝가리 디지털 전환 전략헝가리는 EU 내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주변국 대비 높으며 2021년 기준 가정의 22%가 1Gbps급 광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고(EU 평균은 7.6%) 5G 네트워크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기반 위에서 헝가리 정부는 2022년 ‘국가 디지털화 전략 2022-2030’을 수립하고, EU의 디지털 전략 목표를 달성해 2030년까지 EU 선도 그룹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동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 ▲전자정부, ▲디지털 역량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중기적으로 EU 평균 이상의 디지털 발전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EU 코로나 복원기금 중 약 17억 유로(약 2조 8,100억 원)(전체의 30%)를 디지털 전환에 배정해 농촌 광대역망 구축, 디지털 교육 투자,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 사이버보안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다만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헝가리 디지털 보고서에서 헝가리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과 국민의 기술 숙련도가 여전히 EU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의 ERP 소프트웨어 활용률, 전자 송장 및 클라우드·AI·빅데이터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헝가리가 하드웨어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기업문화와 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기존의 2020년 AI 전략을 개편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투자 위축 속 회복 조짐을 보이는 헝가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투자 부진이 두드러진다. 2021년 헝가리 스타트업들은 약 1억 8,000만 유로(약 2,980억 원)를 유치하며 활황을 보였으나,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2022년에는 약 6,500만 유로(약 1,076억 원)로 60% 이상 급감했고, 2023년에도 약 5,400만 유로(약 894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 정점 대비 큰 폭의 감소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투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스타트업 리포트 2024’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창업기업 비중이 전체의 17%로 최근 몇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44%가 자사의 유니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비율이 36%로 전년(26%)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AI 분야 투자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하여 혁신 기술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헝가리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로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미비한 지원 환경을 지목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매출을 내는 스타트업은 전체 중 절반에 그치며, 나머지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족, 그리고 국내 투자 생태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스타트업은 세제와 행정절차가 유리한 해외(미국 델라웨어주)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이에 대응해 민간 단체인 ‘스타트업 헝가리(Startup Hungary)’ 등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세대 성공한 기업가들이 엔젤 투자자 및 멘토로 참여해 생태계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긍정적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략보다는 제조업 혁신 및 AI 생태계 조성 정책 내에서 창업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2025년 현재 헝가리는 여전히 유니콘 기업이 한 곳도 없으며(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2개 육성), 헝가리 스타트업의 국제적 인지도 또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략보다는 제조업 혁신 및 AI 생태계 조성 정책 내에서 창업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EU 복원기금을 통한 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가속 전략폴란드는 중동부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폴란드의 ICT 시장 규모는 약 26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13.6%, 클라우드 서비스는 24.5% 급증하는 등 디지털 부문이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폴란드 디지털 경제 규모가 1,230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르러 GDP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온라인 뱅킹 등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 또한 디지털 전환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폴란드는 EU 구조기금과 코로나 복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국가 역량을 모았다. 2023년 발표된 폴란드의 ‘국가 복원계획(KPO)’에 따르면 약 74억 달러(약 10조 5,200억 원)가 디지털 정책에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광대역 인터넷 보급, 디지털 기술 교육, 공공서비스의 전자화(e-정부), 원격의료 인프라,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4년 초에는 EU 집행위가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승인하면서, 총 1,490억 달러(약 211조 9,000억 원) 규모의 복원기금 및 지역정책 자금 중 21.3%가 폴란드 디지털 전환에 배정되기도 했다. 폴란드는 해당 자금을 통해 ▲93만 가구에 광대역망을 연결하고, ▲4,200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며, ▲7개의 지역 사이버보안 센터와 7개의 산업별 사이버 대응팀을 설립하고, ▲38만 명에게 사이버보안 역량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집행했다. 또한, 향후 수년간 10만 개의 교실에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50개 도시에 전자기파(EF) 모니터링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네트워크 선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폴란드는 디지털 기술 숙련도 측면에서 여전히 미흠한 부분이 있는 바, 국민의 기본 디지털 역량 보유율이 44.3%로 EU 평균(55.6%)보다 낮고, ICT 전문인력 고용도 전체 고용의 4.5%로 EU 평균(5%)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개발 프로그램(2020-2030)’을 시행하여 일반 국민부터 ICT 전문가까지 전 계층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략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 웹사이트 품질 개선과 통합 플랫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한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폴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은 양적·질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2023~2025년에 걸쳐 음성 AI 스타트업 일레븐랩스(ElevenLabs)가 시리즈 C 라운드에서 1억8천만 달러(약 2,550억 원)를 투자받고, 디지털 의료 플랫폼 닥플래너(DocPlanner)가 8천만 유로(약 1,325억 원)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했으며, 위성기술 스타트업 아이스아이(ICEYE) 는 1억 3천 6백만 달러(약 1,934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받는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기록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자본이 폴란드 혁신기업에 대규모 유입되면서, 폴란드는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폴란드 스타트업 대상 시리즈 B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시리즈 A 투자 건수는 2023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 약 30% 감소했으나, 업계에서는 EU펀드 집행 지연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창업 문화 측면에서도 폴란드는 점차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세대 성공 창업가들이 엑싯(exit)을 통해 자본을 마련한 뒤 엔젤 투자자나 VC로 변신하여 후배들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흔하지만 동유럽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오픈AI 공동설립자인 보이치에흐 자렘바, 오픈AI 수석과학자로 임명된 야쿠브 파초츠키 등 글로벌 기술 무대에서 활약 중인 폴란드 출신 인물들이 생겨나고, 일레븐랩스(ElevenLabs)의 공동창업자 등 폴란드 기업인들이 모국의 후배 예비 창업가들에게 자문과 투자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창업자-투자자 전환 추세가 향후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 크라쿠프, 포즈난, 브로츠와프 등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국적 IT 기업의 R&D 센터가 밀집하면서 지역 혁신 허브로 발전했다. 폴란드는 2023년 기준 중동부유럽 IT 산업 경쟁력 순위에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역내 유망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르비아의 IT 아웃소싱 경쟁력 강화와 기술 스타트업 성장급성장하는 IT 아웃소싱 산업, 세르비아 경제의 핵심 동력세르비아는 EU 비회원국이지만 빠르게 디지털 산업 육성에 나선 발칸 지역 대표국가로 꼽힌다. 특히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 2023년 세르비아의 ICT 수출액은 35억 유로(약 5조 7,800억 원)를 돌파했다. 현재 세르비아에는 4천여 개 이상의 IT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인력이 금융, 통신, 헬스케어,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도 IT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여, 디지털 부문이 세르비아 전체 경제 성장률 견인하는 양상을 보여줬다.세르비아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단순 프로그래밍 하청에서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 및 제품 공동개발 단계로 고도화되다. 유럽과 북미의 기업들은 세르비아 개발자들의 높은 영어 숙련도와 탄탄한 수학·공학 교육, 합리적인 비용 대비 품질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고, 그 결과 세르비아는 역내 경쟁력 있는 아웃소싱 허브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재 역량 개발이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으며, 숙련된 개발자들이 더 나은 보상과 경력을 찾아 서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IT 인력 유입이 있었지만(제재를 피해 세르비아로 이전한 러시아 기업이 증가),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시 거주인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르비아 정부는 아웃소싱 중심의 IT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세르비아는 지난 2020년 ‘국가 AI 전략(2020-2025)’을 수립하여 AI를 경제성장과 교육 혁신의 핵심 축으로 지정했고, 이를 토대로 국립 AI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 공격적 투자를 지속했다. 2024년 말에는 새로운 AI 전략 2024-2030을 채택했으며, 법·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민간에서의 AI 활용 촉진,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AI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전략(2021-2025)’을 발표하여 혁신기업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개선,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세르비아에는 AI 광고 최적화, 핀테크, 전자상거래, 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세르비아는 베오그라드와 노비사드 같은 도시에 ‘기술공원(Technology Park)’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을 조성되어, 초기 스타트업들의 사무공간 제공부터 멘토링, 투자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은 서유럽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해외 동포(디아스포라)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확장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CCIS)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무역 사절단 파견과 피칭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도 법인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일례로 세르비아는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일반 기업세율의 절반인 3% 저율 법인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합법적 운영을 가능케 했다. 전통적으로 강세인 게임 개발 산업에서도 Zynga에 인수된 Nordeus, 에픽게임즈에 인수된 3Lateral 등 유니콘급 성공 사례를 달성하며, 70여 개 게임 스튜디오가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해 산업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EU 기준 정비와 중·세르비아 협력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외교 전략세르비아 정부는 규제 환경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세르비아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정보보안법 초안을 마련하여, EU의 최신 사이버보안 지침(NIS2)에 부합하도록 국내 체계를 정비했다. 동 법안은 2024년 채택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절차, 국가 사이버보안국 신설, 산업별 CERT 강화, 에너지·금융·보건 등 중요 기반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보안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다만 클라우드 규제 면에서는 정부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는 현행 전자행정법 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해외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세르비아 정부는 분류체계를 만들어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는 국외 클라우드에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세르비아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거나 현지 파트너 기업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무엇보다, 세르비아는 동서 지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발전을 꾀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서유럽 표준을 따르고 인프라 투자도 받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디지털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는 세르비아 국립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고, 세르비아 내 안전도시(Safe City) 사업에 1,000대의 감시 카메라 및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2024년 5월 세르비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르비아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디지털 경제 및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AI, 5G,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세르비아·중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르비아가 여러 국가와의 대외협력을 통해 디지털 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5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EX 글로벌 행사에 세르비아가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디지털 미래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것은, 세르비아의 기술산업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의 IT 아웃소싱 역량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결론2025년 현재, 체코·헝가리·세르비아·폴란드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산업 기반의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애와 자본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헝가리는 뛰어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 지연과 인재 유출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창업 활성화와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란드는 거대한 내수시장 덕분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 역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랑하지만, 낮은 디지털 숙련도와 규제 리스크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의 신흥 강자로서 IT 아웃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현상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분석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광대역망, 전자정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스타트업 정책, 규제 샌드박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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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전략적 접근

중동부유럽의 원자력 에너지 발전 현황과 각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유럽이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 및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폴란드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과 미국과의 협력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미국과의 협정 체결폴란드가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벡텔(Bechtel) 컨소시엄과 엔지니어링 개발 협정(EDA: Engineering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며 원전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협정이 "폴란드의 이익 관점에서 더 나은 합의"라고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확실성과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현재, 양측은 최종 건설 계약(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번 협정에 따르면,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는 발트해 연안의 루비아토보 코팔리노(Lubiatowo Kopalino)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약 600억 즐로티(약 14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3년 내에 건설을 시작하여 2036년까지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예정대로 2026년 첫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2036년까지 1호기를 상업 운전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는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미국과 폴란드 간의 원자력 협력은 최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바르샤바 방문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라이트 장관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및 투스크 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삼해 비즈니스 포럼(Three Seas Business Forum)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양국 간 협력은 단순한 원전 건설을 넘어,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원자력 공급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소형 모듈 원자로(SMR) 로드맵 실행 단계 진입폴란드 에너지부는 2024년 말, 약속대로 SMR 도입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SMR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력망 연계 및 지역 난방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대형 원전 건설과 더불어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워시 모티카(Miłosz Motyka) 에너지부 장관은 2024년 초가을까지 SMR 도입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 수요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폴란드의 SMR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된 사례는 국영 정유기업 오를렌(Orlen)과 억만장자 미하우 소워보프(Michał Sołowow)가 소유한 화학그룹 신토스(Synthos)가 50:50으로 설립한 오를렌 신토스 그린 에너지(OSGE: 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사업이다. 무엇보다 2024년 진행된 국가자산부의 감사와 기후부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OSGE는 GE-히타치의 BWRX-300 원자로를 브워츠와베크(Włocławek), 스타비 모노프스키에(Stawy Monowskie), 오스트로웬카(Ostrołęka) 등지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OSGE는 첫 번째 SMR 건설 예정 부지로 오스트로웬카(Ostrołęka)를 최종 확정하고, 규제 기관에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지난 2023년 12월 폴란드 기후부는 OSGE가 6기의 BWRX-300 원자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폴란드 내부보안국(ABW: Agencja Bezpieczeństwa Wewnętrznego)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OSGE의 ABW 평가 기밀해제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2월 국가자산부는 오를렌의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OSGE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지시했고, 기후부는 프로젝트의 소유구조에 한정하여 이전 결정들에 대한 별도 검토를 시작했다.최근 OSGE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ntario Power Generation)과 SMR 배치를 위한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OSGE의 부사장 바르토시 피야우코프스키(Bartosz Fijałkowski)는 곧 개정된 주주 협약이 체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이 폴란드에서 BWRX-300 원자로의 설치와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리투아니아의 원자력 에너지 재평가와 SMR 도입 공식화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SMR 도입 검토리투아니아는 2010년 이그날리나(Ignalina) 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5년 초,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제출한 ＇SMR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믹스에 재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SMR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용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그날리나 원전은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약 80%를 공급하던 핵심 발전 시설이었으나,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으로 소련식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폐쇄가 결정되었다. 빅토라스 세발디나스(Viktoras Ševaldinas) 전 이그날리나 원전 소장은 ＂한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상당한 전력을 생산하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원전 폐쇄 이후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전기 요금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겪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과거 원전이 생산하던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기만타스 바이치우나스(Žygimantas Vaičiūnas) 에너지부 장관은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배경에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원자력협회의 오스발다스 치욱시스(Osvaldas Čiukšys) 회장은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전기 요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물리과학기술센터의 아르투라스 플루키스(Artūras Plukis) 선임연구원은 4세대 SMR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 새로운 기술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경과 주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MR은 이그날리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리투아니아 정부는 최대 4기의 SMR을 204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며, 첫 단계로 잠재적 SMR 공급사 선정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요건 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이그날리나 원전 부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리투아니아의 지열 에너지 활용 가능성 대두리투아니아의 지열 에너지 개발은 발전(發電)보다는 지역난방 부문의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춰 재추진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지열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025년, 리투아니아 정부는 '그린 히팅 이니셔티브(Green Heating Initiative)'를 발표하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지열 난방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바이오매스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기존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우나스 공과대학(KTU)의 마유르 팔(Mayur Pal) 교수는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중에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본기와 캄브리아기 암층에서 상당한 지열 에너지 잠재력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클라이페다(Klaipėda) 지열 시범 발전소는 저온 지열과 물을 이용한 열 생산 시설로서 초기에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으나,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리투아니아 서부 지역의 1,000~1,500미터 깊이에서는 지역난방에 적합한 저엔탈피 지열원이 발견되며, 2.5킬로미터 깊이의 캄브리아기 층에서는 최대 96도의 온도로 소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현재 리투아니아는 지열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매우 적으며, 전력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팔 교수는 "캄브리아기 지열 시스템에서 수백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데본기 대수층은 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 바이오매스나 가스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열 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 긴 개발 기간, 높은 수분 염도와 재주입 문제 등 기술적 과제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팔 교수는 지열 에너지가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과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헝가리의 원자력 에너지 확장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준비팍스 II(Paks II) 프로젝트, 첫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헝가리가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팍스 II(Paks II)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가 팍스 II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자력 제어 기술 부문을 부다페스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헝가리에게 매우 유리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 독일의 지멘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팍스 II의 제어 기술 준비를 위한 입찰에서 승리했으나,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특성상 관련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프랑스 정부는 허가를 승인했으나, 독일 전 정부의 녹색당 인사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멘스는 팍스 II 관련 원자력 제어 기술 부문을 부다페스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팍스 II 프로젝트는 2025년 8월, 5호기 원자로 건물의 기초 굴착 작업을 완료했으며, 2026년 초 첫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다. 시야르토 장관은 "팍스 II는 헝가리 에너지 주권의 상징이며, 예정된 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 II가 완공되면 헝가리의 전력 자급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전기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이번 결정이 헝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자국 내 첨단 산업 역량이 크게 확충될 것이며, 헝가리 당국이 직접 기술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독일 측 승인 부재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SMR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구체화헝가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 재정적, 법적 준비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특히 해안선이 없고 자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내륙국들은 이웃 국가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헝가리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헝가리 정부는 자국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발전소 외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헝가리는 미국 기업 GE 버노바(GE Vernova)와 중부 유럽 지역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폴란드 기업 신토스 그린 에너지(Synthos Green Energy)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이미 미국 기술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헝가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5년 9월 현재, 3사는 헝가리 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BWRX-300 SMR 건설을 위한 잠재 부지 2~3곳을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헝가리의 대규모 제조업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알려졌다. 로버트 팔라디노 주헝가리 미국 대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헝가리, 폴란드의 3각 협력은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SMR 기술의 중부 유럽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협력의 한 형태이자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으며, 양국 관계가 국방, 무역, 우주 탐사, 에너지 분야에서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유럽 내 원자력 에너지의 기후 변화 대응과 한계기후 변화가 유럽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약 16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약 3분의 1인 149기가와트(GW)를 차지한다. 프랑스가 57기로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9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냉각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수십 년 전에 설계되어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 강에서 취수한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강물 온도가 상승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전력 생산의 65%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2023년 여름, 18개 원자력 발전 단지 대부분에서 발전 용량 감소를 보고했다. 론강(Rhone)과 루아르강(Loire) 같은 주요 냉각수원의 수온 상승과 수위 저하로 인해 발전소들이 가동률을 낮추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했다. 스위스의 베즈나우(Beznau) 발전소도 아레강(Aare River)의 수온 상승으로 한 기의 원자로를 완전히 정지하고 다른 한 기는 50% 용량으로 운영해야 했다.재생에너지의 약진과 전력 시스템의 변화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대륙으로,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기상청은 극심한 폭염, 가뭄, 돌발성 홍수, 폭풍 등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연합(EU)의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28%)와 원자력(23%)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력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2025년 여름 폭염 기간 동안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태양광이 전력 수요의 50% 이상을 감당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에는 재생 에너지 설비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13-17년이 소요되어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배터리 저장장치, 전력망 연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중동부유럽의 전력 시스템이 원자력을 안정적인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되,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배터리 저장장치(BESS)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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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폴란드 전·현직 대통령 비교 분석: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

정책 비교: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2025년 8월 6일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폴란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우파 법과 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시기의 환경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접근법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의 2015~2025년 재임 기간과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2025년 출범 이후 초기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핵심 분야별로 두 지도자의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폴란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EU·대미 정책 노선 분석對EU 관계: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EU 회의론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태도가 누그러졌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안보에 EU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EU 회원국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두다 전 대통령은 “폴란드는 오랫동안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회원국이 된 것은 큰 성공” 이라며 EU 통합의 이점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등 이웃국의 EU 가입을 지지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한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는 EU를 “초국가(quasi-state)”로 만드는 통합 기조에 반대하며, “폴란드는 EU에 속하지만 폴란드가 EU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의 기후변화 공동정책이나 난민 분담 정책에도 반발하며, EU의 국내 영향력 축소와 국가 주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추진하는 친EU 노선과 충돌하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EU 핵심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對 미 관계: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친미 성향을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미군 주둔 확대와 무기 구매 등에 앞장섰고, 2023년에는 정치적 경쟁자였던 투스크 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당파를 초월한 대미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대서양 동맹을 중시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그는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얻었고,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택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 정책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공언했다. 일부 국제관계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친미노선을 견지해왔기에, 나브로츠키 집권 후에도 대미 군사동맹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對우크라이나 정책 급변: 전폭 지원  vs 조건부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변화는 두다 전 대통령과 나브로츠키 대통령 간 가장 극명한 차이로 꼽힌다. 두다 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로 활동했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럽 지도자들 중 최초로 키이우를 방문한 지도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며 군사·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을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탱크 등 첨단 무기를 가장 먼저 지원하고,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조건과 한계를 강조하며 두다 전 대통령과 다른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역에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가입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이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야기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현재로선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첫 해외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볼히니아 학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과·유해 발굴 등 해결돼야 할 역사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조건 제시는 우크라이나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발언을 “우크라이나의 EU·NATO 미래에 대한 편향적이고 조작된 주장” 이라 비판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취임 직후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연장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우크라이나인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매월 800즈워티(약 30만 원))과 의료서비스 추가 지원을 중단시켰다. 동 법안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거부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10월 1일부터 폴란드의 스타링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인터넷을 끊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자국민의 세금 혜택이 폴란드인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제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폴란드 우선(Poland First, Poles First)” 노선은 두다 전 대통령 시절 인도주의적 연대 기조 정책과 대비되는 변화로 꼽힌다.사법개혁과 법치 갈등, 두다와 나브로츠키의 상반된 선택: (타협 vs 독자행보)폴란드의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문제는 두 대통령의 상반된 행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두다 전 대통령은 집권당 PiS의 법원 장악 시도에 초기에는 협력했으나, 결정적 순간에 제동을 건 적이 있었다. 2017년 7월 그는 PiS 다수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법과 사법평의회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사법 장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이로써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에게 대법관 해임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좌초됐고, 두다 전 대통령은 이후 수정·보완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켜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사건은 두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당에 맞선 용기’라는 국제적 평가를 안겨주며, PiS 지도부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또한, 그는 2021년 외국자본 언론소유 제한법과 2022년 교육검열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PiS 강경 노선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폴란드의 민주적 지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PiS가 밀어붙인 일련의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는 친여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EU와의 갈등도 심화했다. 실제로 프리덤하우스 지표에서 폴란드는 2013~2023년 사이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수천 명의 판사를 정부 입맛대로 임명하고, 판사 징계기구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억압한 PiS의 사법 장악 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EU는 폴란드에 배정된 EU 복원기금 1,370억 유로 가운데 상당액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지연했고, 두다 임기 말까지도 많은 금액이 동결돼 있었다.2023년 말 정권교체로 출범한 투스크 총리 정부는 EU와 관계 회복을 위해 “판사 징계위원회 폐지” 등 PiS의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좌초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투스크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헌법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2030년까지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체제 하에서는 PiS의 장기집권 플랜을 방해하는 헌정 질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실적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부 입법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다. 폴란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발동되는데, 투스크 연정은 하원 3/5 다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브로츠키 대통령 1인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CFR 분석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EU 심화 통합과 관련된 법안들도 거부권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가 제출한 세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연장법, 헌재 판결 이행 절차법 개정안(EU 권고에 따라 PiS 시절 위헌 결정된 법의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두다 전 대통령 보다 더 강경한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제 정책과 국가비전: 소극적 조정자 vs 적극적 경제 개입두다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 전반에서는 비교적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대통령은 경제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부의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PiS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예: 500+ 플러스 아동수당)과 감세 정책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특별한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21년 PiS가 추진한 외국투자 언론사 매각법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미국계 민영방송국 TVN을 강제로 매각시켜 미·폴 관계에 균열이 날 뻔했다고 지적했다. 두다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투자협정 및 언론 다원주의를 고려했다” 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두다 전 대통령이 친기업·친시장주의자 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기 폴란드 경제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중 폴란드 경제는 연 45% 성장세를 보이며 EU 내 최상위 성과를 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경제적 포퓰리즘과 국가개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복지국가 강화’와 ‘경제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가족 부양 세제 혜택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연소득 14만 즈워티(약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동 법안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명됐으며, 그는 “폴란드의 가족이라면 언제나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 및 복지 확충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기본 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하고,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0% 부가세를 연장하는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무 행정 간소화와 투자 촉진 감세안을 내걸었고, 연금 생활자를 위해서는 최소 월 150즈워티 인상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경제 애국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견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폴란드 땅은 폴란드인의 손에”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해외 투기자본의 농지 매입 제한과 외국인의 부동산 대량 소유에 대한 추가 과세를 제안했다. 가령 국회 질의응답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누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국내 수요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하여 거둔 재원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PiS가 꾸준히 주장해온 ‘디지털세’ 구상과 같은 맥락). 한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취임 연설에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헌법에 자국 통화주권 수호 조항을 넣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국 통화인 즈워티화 유지와 독자적 통화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다 시절에는 정부 주도 성장전략 속에 대통령은 보조적 역할을 했지만, 나브로츠키는 대통령 직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공약으로 재정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낙태·LGBT·이민 정책에서 드러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차이폴란드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사회로, 두 대통령 모두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두다 전 대통령은 PiS 집권 기간 동성애자(LGBT)와 진보진영을 겨냥한 각종 ‘문화전쟁’에 적극 가담했다.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LGBT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보다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맹비난했고, 임기 중 전면적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지지했다. 다만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사회 비판과 국내 젊은층 여론을 의식해 이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삼가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두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보수 이념에 충실했지만, 정치적 현실에 따라 유연성을 보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태법 완화나 동성 커플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후에도 투스크 연정이 낙태 전면 합법화 국민투표를 추진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만약 의회가 동성 커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았다. 나브로츠키의 공약은 전통적 가족과 종교적 가치를 헌법적으로 수호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낙태 규제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헌법 정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 의무화 반대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자’ 를 자처하며 가톨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식 연설을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신이여 폴란드를 지켜주소서”라고 외친 장면은 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서도 두 정상의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두다 전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니,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용적이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인종·출신과 관계없이 난민 수용을 극도로 제한할 전망이다. 실제로 그는 EU의 난민 분담 메커니즘인 이주협정(EU Migration Pact) 탈퇴를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 동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국경수비대를 증강하는 등, 난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두 정상은 사회 가치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강경 보수 이념을 지녔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투스크 총리 연정 내에서도 낙태법과 LGBT 법안 관련 이견이 존재하는 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지면 거리의 시위와 정치적 긴장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나브로츠키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마찰 심화…정치적 함의와 향후 전망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등장은 폴란드 정치에 전례 없는 동거정부(cohabitation) 국면을 만들었다. 보수야당 출신 대통령과 자유주의 여당 출신 총리가 권력을 나누면서, 입법과 개혁은 대통령 거부권과 정부의 번복 시도로 정체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 “필요하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고 경고했으며, “더 나아가기 어렵다면 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노선의 이중화가 드러났다. 투스크 정부는 친뗘·친우크라이나 기조를 강화하지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25년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밝히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나는 반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혼선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 입장이 유지되며, 미국과의 동맹, 러시아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EU 관계에서는 현 정부와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이 더욱 두드러졌다. 투스크 정부가 사법개혁 이행을 약속하며 동결 기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브뤼셀의 간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EU 심화통합에 부정적이고, 대신 영국·미국·중부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비셰그라드 그룹 재활성을 언급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중요한 파트너라 칭하며 프랑스, 독일 등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국내정치는 교착 상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개혁 입법을 막아 PiS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투스크 연정은 과반이 취약해 흔들리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연정 균열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반대로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역풍을 맞을 경우, 중도층 지지 이탈로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결론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절은 서방 동맹을 강화한 시기였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 보수 노선으로 이 기조를 제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치가 분권과 대립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EU 통합과 동부 전선의 안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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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본 가상화폐 정책 현황과 과제

체코 고위 공직자의 비트코인 스캔 발생… 사회적 충격과 정책 현황 재조명지난 6월 체코에서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비트코인 스캔들이 발생하여 사회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체코 법무부가 마약 밀매 등 범죄 전과자로부터 10억 코루나(약 6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전격 사임했다. 이 사건은 체코 정부가 범죄 자금을 세탁하도록 방조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법무부 수장까지 낙마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었다. 체코 사회는 어떻게 국가 기관장이 거액의 가상자산 기부를 받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가상자산 규제와 공직 기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체코 비트코인 스캔들의 경위와 쟁점사건 개요: 2025년 5월 말 체코 법무부는 한 전과자로부터 기부 받은 약 468개의 비트코인(약 773억 원)을 경매 처분하여 약 10억 코루나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재원은 사법 시스템 디지털화, 교정 시설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 교도관 주거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이를 성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곧 체코 언론은 해당 기부자가 2017년 마약 밀매·사기·무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임을 밝혔다. 그는 다크웹 불법 시장 ‘Sheep Marketplace’를 운영했던 범죄자로, 2021년 출소 후에도 경찰에 몰수당했던 비트코인 약 1,500개 중 상당수를 돌려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불과 이틀 만에 블라젝 법무장관은 자신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정부 명예를 위해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집권 여당 연정도 사임을 수용하였다.법적·윤리적 쟁점: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과 부패 방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야당과 시민들은 정부가 전과자의 거액 기부를 받아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의 세탁을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에 해당 비트코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과거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컸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사법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심각한 자금세탁방지(AML) 통제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블라젝 전 장관은 위법성 인식을 부인했지만, 그의 행위가 범죄자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바꿔준 효과를 낳아 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관장해야 할 정의 구현의 최전선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공직 사회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조차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 부족과 윤리의식 결여를 질타했다.정치적 파장: 이 스캔들은 체코 정국에도 큰 후폭풍을 몰고 왔다. 야당은 블라젝 장관 사퇴에 그치지 않고 내각 총사퇴와 조기 총선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포퓰리즘 성향의 야당인 ‘ANO당’은 6월 중순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정부를 압박했으나, 여당 연정 의석수가 우세한 가운데 찬성 94 대 반대 98로 부결되어 정부는 가까스로 불신임안에서 생존했다. 비록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지만, 오는 2025년 10월 총선을 앞둔 여권에 이번 스캔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실제로 블라젝 전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신뢰 상실을 우려해 소속당(ODS)을 탈당했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서둘러 에바 데크로이츠(Eva Decroix)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면 전환을 도모했다. 데크로이츠 장관은 부임 직후 외부 감사 실시를 지시하고, 기부 경위 전반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섰다. 체코의 가상화폐 정책 현황 – 규제 체계와 산업 동향EU 규범과 연계된 국내 규제: 체코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발맞춰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U는 2023년 미카(MiCA, 가상자산시장규정)를 최종 승인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거래에 대한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체코는 미카 규정을 수용하기 위해 2024년 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했다. 2024년 12월 30일부로 체코의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업자(VASP)는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 주체’로 지정되어, ▲고객 신원확인(KYC), ▲ 거래 모니터링,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의심거래 보고 등의 AML/CFT 준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감독 기관으로는 재무부 산하 금융분석국(FAÚ)이 지정되었으며, 특히 미카 적용 대상 서비스(예: 가상화폐 지갑, 거래소 등)는 체코 국립은행(CNB)이 인가 및 감독을 맡게 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공식 금융권 틀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들도 2025년 7월말까지 새 기준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AML 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내부통제 책임자 지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지적되어온 규제 공백을 메우고 EU 차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법행위 차단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국내 입법 동향: 체코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건전한 규율 확립의 균형을 모색해왔다. 2025년 2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일명 ‘금융시장 디지털화법’에 서명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 매도차익에 대한 과세 면제 등 우호적 제도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3년 이상 장기보유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연간 10만 코루나(약 6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과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투자자들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을 주식 등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장기투자 유도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단기 투기보다는 안정적 보유를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은 EU 미카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체코 암호화폐협회(CKMA) 등 업계 단체도 적극 참여하여, 암호화폐 기업이 합법적으로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과세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체코 당국과 민간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위해 협력한 사례로 평가된다.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현황: 체코는 중앙유럽에서 가상자산 및 핀테크 산업의 선도국으로 꼽힌다. 수도 프라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트레저) 과 최초의 비트코인 채굴풀, 최초의 비트코인 커피하우스가 탄생한 곳으로, 일찍부터 비트코인 보급에 앞장섰던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코 국민의 암호화폐 수용도도 높은 편으로, 2025년 실시된 한 설문에 따르면 체코인의 약 45%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미 4명 중 1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Anycoin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체코 내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100억 코루나(약 6조 4,000억 원)를 넘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집계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여, 프라하 시 행정에 블록체인 도입 시험이나 디지털 통화 연구 등이 지속 논의되어 왔다. 특히 체코 중앙은행(CNB)의 알레시 미흘 총재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서방 중앙은행이 될 수 있다는 구상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검토될 정도로 진지하게 다루어졌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등은 강한 회의론을 표명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제도적 공백과 위험 요인: 그럼에도 체코의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되지 않은 디지털 시대의 서부 개척지와 같다”고 지적한다. 즉, 최근에야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시장의 급성장 속도를 감독 당국이 뒤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번 스캔들이 벌어진 배경에도, 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가상자산 기부나 정치자금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가 있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수령하는 현금·재산에 대한 투명성 규정은 있으나,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의 경우 출처 확인과 처리 절차에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또한 체코 사법부가 과거 범죄로 몰수했던 암호화폐 자산을 피고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반환해준 사례는, 전통적 법리로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합법 구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준다. 이는 곧 범죄수익 환수 체계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EU 차원에서 2023년 말 채택된 범죄자산 몰수 지침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조직범죄 수익을 보다 쉽게 추적·동결·몰수할 수 있는 절차를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어, 체코도 향후 이를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해킹·사기 등 사이버 범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 하에 암호화폐 관련 피싱 사기, 폰지 사기 예방 캠페인과 법적 처벌 강화 등이 논의 중이다. 요컨대, 체코의 가상자산 정책은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비트코인 스캔들 이후 정책적 영향… 강화되는 규제규제 강화 압력: 이번 비트코인 스캔들은 체코 당국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도입된 법·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데크로이츠 신임 법무장관은 “기부된 비트코인 전말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와 함께 절차상의 허점 보완을 예고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가상자산을 다룰 때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정부 기관이 향후 암호화폐로 기부나 대금을 받을 경우 사전에 출처에 대한 법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거나, 거액의 가상자산 유입시 즉각 금융당국(FaÚ) 신고 및 사법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내에 디지털자산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각 부처가 가상자산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스캔들로 체코 국민 정서가 가상화폐 범죄에 민감해진 만큼, 수사기관도 향후 암호화폐 연루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후 억지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공직자 윤리와 책임성 제고: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가상자산 윤리 기준 마련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블라젝 전 장관의 행위는 비록 법률 위반은 아니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범죄자 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아 도덕적 해이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와 의회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취급 윤리강령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재산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토록 권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부패방지법의 내부자거래 금지 조항 등에 포함시켜 제재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정부 기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기부·후원금 수수에 관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부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을 시 즉각 시가 환산하여 공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환부(還付)하거나 국고 귀속 전 별도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기준 정립 노력은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점차 각국 정부가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추세인 바, 체코도 이번 기회에 선제적인 기준을 세움으로써 “가상자산 시대의 공직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EU 차원의 대응과 협력: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은 EU 회원국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이기에, 한 국가의 허점이 곧 전체 EU 금융질서의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디렉티브) 및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 등을 통해 암호화폐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고, 이번 사건이 알려진 2025년 7월 미카(MiCA) 규정 역시 발효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카는 EU 전역에 단일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차익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체코 정부는 미카 이행에 있어 적극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EU 차원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은행감독청(EBA) 등과 공조하여 범죄 연루 암호화폐의 추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확대하고, Europol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 EU의 ‘범죄수익 몰수 지침(2023/Asset Recovery Directive)’에 부합하도록, 체코는 관련 국내법을 신속히 검토하여 유죄 판결 전이라도 조직범죄 혐의자의 암호화폐를 동결·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할 예정이다. 나아가 체코는 EU가 논의 중인 유럽 자금세탁방지청(AMLA) 설립에도 적극 참여하여, 초국경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감독·집행 공조 체계를 갖추는 데 힘쓸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체코 사례는“암호화폐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 구축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숙제”임을 부각시켰고,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신뢰 회복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상화폐 정책 중요성 대두체코 비트코인 스캔들은 가상자산 시대에 정부와 사회가 직면한 양날의 검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은 새로운 혁신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체코도 이를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 제도권의 빈틈을 파고드는 범죄·부정 행위의 리스크도 존재함을 이번 사건이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체코는 이번 스캔들을 가상자산 분야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사건 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책임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살핀 대로 공공부문 암호화폐 수납 프로토콜 정비, 공직자 윤리 강화, AML 규정 집행력 제고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이미 미카 법안을 수용하고 있으나, 규제의 효과는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당국(CNB, FAÚ)의 전문성과 인력을 보강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세부규정과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범죄의 국경횡단적 성격을 감안할 때, 주변국 및 EU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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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튀르키예, PKK 해체 이후 안보 및 정치적 변화 분석

튀르키예 PKK 해체 선언과 향후 전망PKK 해체 선언의 배경과 튀르키예 정부의 대응2025년 6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조직 해체 선언은 튀르키예 정부와 40년에 걸친 무력 충돌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며, 안보 전략의 재편과 함께 국내 정치 질서 및 쿠르드족 관련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PKK의 무장 투쟁 포기는 단순한 군사적 해소를 넘어, 민족 문제 해결 방식의 전환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PKK의 역사와 최근 주요 사건들PKK는 1970년대 후반 결성된 이후 1984년부터 무장 봉기를 시작하며, 튀르키예 내 분리주의를 목표로 가장 장기적인 반정부 무장 투쟁을 이어왔다.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지속된 이 분쟁은 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튀르키예 사회에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PKK의 창설자이자 지도자인 압둘라 오잘란(Abdullah Öcalan)은 1999년 튀르키예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이후 조직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게릴라전을 지속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PKK의 전략은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에서 쿠르드인의 권리 신장과 자치 확대 요구로 전환되었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튀르키예 정부와 PKK 간에 일시적인 평화협상과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2015년 협상 결렬 이후 폭력이 재개되며 갈등은 다시 격화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PKK는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대도시에서 연쇄적인 폭탄 테러를 감행해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응해 튀르키예군은 국경 내외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전개했다.최근 수년간 튀르키예 정부의 공세적 대응은 PKK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졌다. 드론 공습과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PKK의 주요 거점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로 밀려났으며, 고위급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도 지속되었다. 2024년 10월에는 PKK 연계 세력이 앙카라에서 정부 청사를 겨냥한 자폭 공격을 시도했으나, 튀르키예 정보기관(MİT)과 경찰의 공조로 조직 간부 체포 및 잔여 세력 소탕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PKK의 해외 조직망까지 겨냥한 작전이 전개되어, PKK의 포르투갈 지부 책임자가 국내로 유인되어 체포됐고, 시리아·이라크 내 YPG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다수 대원이 제거되었다. 이 같은 군사·정보 분야의 집중적 압박은 PKK의 활동 반경을 국경 밖으로 제한하고, 조직 내부에 전략적 혼란과 약화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초 찾아왔다. 2024년 10월,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립여당의 동맹인 극우 민족주의 정당 MHP의 데블레트 바흐첼리 대표는 “PKK가 무장을 해제하고 해체한다면, 압둘라 오잘란의 조건부 석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국가안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어느 정부 인사도 언급하지 않았던 파격적 입장이었다.이후 2025년 2월, 수감 중인 오잘란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무장 투쟁 종식과 조직 해산을 공개 촉구하며, “민주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PKK가 역사적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스스로 해체해야 할 시점임을 선언했다. 오잘란의 이 메시지는 PKK 내부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같은 해 3월, PKK 지휘부는 전면적 휴전을 선언하며 튀르키예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PKK는 평화적 해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법적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한 무장 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2013~2015년 평화협상이 법적 근거 없이 실패한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2025년 5월 초,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한 비밀 장소에서 열린 PKK 제12차 당대회에서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PKK는 오잘란의 권고를 공식 수용하고 “조직 구조를 해산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종료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채택했다. PKK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임무는 완수되었다”고 선언하며, 무장 투쟁이 쿠르드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이제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로 ‘PKK’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모든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조직 해체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1984년 시작된 무장 반란은 40여 년 만에 종식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다.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테러 없는 국가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며, “평화와 형제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과 테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승리자는 국민과 국가,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형제들”이라고 역설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울러 정보기관과 치안 당국에 향후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지시하며, PKK 무장 해제 과정의 검증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부는 PKK의 해체 선언만으로 즉각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도 드러냈다. PKK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무장 해제 및 사회 통합 과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안보 당국은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잔여 세력 처리, 해외 조직망 해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실제로 PKK 측도 무장 해제와 조직 해산의 구체적 조건으로 튀르키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왔으며, 오잘란의 향후 처우나 조직원들의 신변 보호 등 민감한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PKK 해체 결정 전후, 튀르키예 국내 안보 정책의 변화PKK 해체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의 안보 정책은 점점 더 강경하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PKK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군사력·정보력·치안 역량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테러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국경 안팎에서의 군사 작전 강화, ▲정보기관과 경찰의 대응 능력 확대, ▲국경 감시 및 차단 체계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첫째, 군사 전략의 변화이다. 튀르키예군은 PKK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적을 추적·격멸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했다. 2018년 이후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의 PKK 거점을 겨냥한 작전을 실시했고,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발톱(Claw)’ 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PKK 캠프와 군수시설을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봉쇄했다. 또한, 자국산 무인기(Bayraktar)와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한 공습을 통해 PKK에 큰 피해를 안겼으며, 지상에서는 특수부대가 투입돼 동굴 진지를 소탕하고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 결과 PKK는 튀르키예 영토 내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본거지를 이라크 내 산악지대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튀르키예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공세적 작전으로 PKK는 대도시 테러 역량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국지적 공격 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둘째, 정보·치안 역량 강화이다. PKK의 도시 조직망과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튀르키예 경찰과 국가정보기관(MİT)은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지도부 제거 작전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는 은밀히 활동하던 PKK 연계 조직과 인물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강화되었고, 2024년 10월 앙카라 폭탄 테러 기도 직후 전국적으로 PKK 연계 용의자 1,100여 명이 동시 검거되었다. MİT는 해외로 도피한 인물들까지 추적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PKK의 포르투갈 지부 책임자를 이스탄불로 유인해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시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서는 정보자산을 활용한 정밀 타격 작전으로 YPG 대원 8명을 제거했다고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경 안팎을 아우르는 정보·치안 공세는 PKK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은신처를 축소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셋째, 국경 통제 강화이다. PKK 활동이 국경지대로 옮겨지면서, 튀르키예는 무기 밀반입 차단과 게릴라 침투 저지를 위한 방어선을 대폭 강화했다. 시리아 국경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벽과 철책,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PKK 전투원의 월경을 차단했으며, 이란·이라크 국경 지역에는 열감지 카메라, 드론 정찰, 특수부대가 동원된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 국경 검문소에서는 무기 및 폭발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쿠르드 지역 주민의 이동 또한 엄격히 통제해 내부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러한 전방위 안보 전략은 튀르키예 정부가 PKK 해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든 안보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군사·정보 압박으로 PKK를 고립시킨 결과, 조직이 투항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PKK 해체 선언 직후 에르도안 정부는 “수년간 지속해온 대테러 작전의 결실”이라 평가하며, 튀르키예가 자력으로 자국 내 테러 위협을 제거한 사례로 국제사회에 자신감을 보였다.PKK 해체 이후 정치 지형 변화: 권력 재편과 정당 간 새 역학PKK 해체는 튀르키예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구도와 정책 기조, 야당과의 역학 관계, 쿠르드계 정당에 대한 접근 방식 등 정치 전반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우선 여권 내에서는 정의개발당(AKP)과 민족주의행동당(MHP)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PKK 해체를 이끈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흐첼리 MHP 대표는 압둘라 오잘란의 조건부 석방 제안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의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로 부상하면서, 강경 보수진영의 핵심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초기에는 발언을 자제했으나, PKK 측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나자 “튀르키예가 테러의 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바흐첼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시사했다. 집권세력은 이번 성과를 국가 안보의 승리이자 여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향후 권력 전략에도 반영할 방침이다.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상 2028년 대선 출마가 제한되어 있으나, PKK와의 평화 성과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혹은 개헌을 추진해 3선 연임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흐첼리 대표는 에르도안의 2028년 출마를 공개 지지하며, 필요 시 개헌 협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권이 쿠르드계 일부 정당의 지지를 끌어들여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리며, PKK 해체 이후 쿠르드 문제 해결의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한편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2023년 대선 이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쿠르드계 정당과의 비공식 연대를 바탕으로 에르도안 정권에 맞서 왔지만, 정부는 이를 “테러 세력과의 연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CHP)가 2025년 3월 부패 혐의로 구금되면서,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바 있다. 정부는 법치의 적용이라 주장했지만,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며 국내 정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PKK 해체 선언은 이러한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테러 종식’이라는 성과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평화 정착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민주주의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언론자유, 사법 독립 같은 민주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쿠르드계 정당과의 관계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오랫동안 쿠르드계 정당을 PKK의 정치적 분파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당(HDP)은 정당 해산 소송과 시장 직무 정지 등 탄압을 받아왔고, 2023년 총선에서는 녹색좌파당으로 명칭을 바꿔 출마해야 했다. 그러나 2024~2025년 평화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HDP 출신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새로운 정당 ‘인민평등민주당(DEM당)’이 부상하였다.DEM당은 PKK의 평화적 해체와 쿠르드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를 요구하며 의회 중심의 해법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2025년 2월 오잘란과의 면회를 통해 메시지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5년 4월 DEM당 지도부와 직접 면담한 사실은, 정부가 쿠르드계와의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비록 HDP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DEM당을 제한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선량한 쿠르드인과의 대화, 불법세력과의 단절’이라는 기존 원칙 아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바흐첼리 대표 또한 국회 연설에서 DEM당 대표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PKK를 소멸시키고 쿠르드 형제들과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여권 강경파 내부에서도 의회 중심의 평화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튀르키예 정치권은 초당적 합의 속에서 ‘테러는 배격하되 쿠르드 주민의 권리는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마련하고, 향후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받았다.PKK 해체 이후 쿠르드 문제와 민심의 변화PKK의 해체 결정은 튀르키예의 오랜 민족 문제, 즉 쿠르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도전과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일관되게 “쿠르드인 자체가 아닌, 테러리스트가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해체 역시 쿠르드인과의 화해보다는 테러 조직의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오잘란의 평화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PKK의 무장투쟁 종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으나, 오잘란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징적으로라도 석방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잘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배후 없는 자발적 해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감정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쿠르드계 주민들의 반응은 보다 복합적이다. 해체 선언 직후 쿠르드인 밀집 지역인 디야르바크르 등지에서는 기대와 불신이 교차했다. 장기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적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년 5월에는 디야르바크르 시내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자발적 집회를 열고 “아이들이 평화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 “총성이 사라진 쿠르드 지역에 번영이 오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그러나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도 여전하다. 2013~2015년 평화 프로세스가 갑작스럽게 종료되고, 이후 지역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은 것 이다. 한 쿠르드계 지방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쿠르드어 교육·방송 자유 보장과 정치범 석방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쿠르드인의 정당한 문화·정치적 권리 보장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튀르키예 정부는 PKK 해체 이후 쿠르드 지역 개발과 통합 강화를 선언하며, 동남부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지역에 본격적인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치안 안정화를 기반으로 인프라 건설, 산업 유치, 교육·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2025년 예산안에는 쿠르드계 거주지 기반시설 확충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총 대신 책과 삽을 들게 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쿠르드계 청년층의 국가 사회 통합을 위해 공무원 채용 및 군 복무에서의 차별 철폐를 검토 중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쿠르드 유권자에게 민족 정체성을 보장하면서도 튀르키예 내에서의 포용을 유도하려는 복합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교적 변화PKK 해체 소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랜 기간 PKK 문제로 튀르키예와 마찰을 빚어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를 역내 안정을 위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폭력 종식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드계 주민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또한 “튀르키예 내 40년에 걸친 분쟁이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번 계기를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 각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튀르키예에 언론인 및 정치범 석방을 포함한 민주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면서도 EU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다. PKK 문제가 완화되면 튀르키예-EU 관계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되는 만큼, 향후 EU 가입 협상 재개나 무역 협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튀르키예의 이웃 국가들 또한 PKK 해체를 환영하며, 지역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이라크 외교부는 PKK의 조직 해산 결정을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고,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네치르반 바르자니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성숙의 상징이며, 수십 년간의 폭력과 고통을 종식시킬 기반”이라고 환영했다. 이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이 PKK와 튀르키예 간 갈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PKK는 오랜 기간 칸디르 산맥 등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삼아 왔고, 튀르키예군의 반복적인 국경 침투 작전은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야기해왔다. PKK 해체로 튀르키예군의 군사작전 명분이 약화되면, 이라크-튀르키예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자니 대통령은 PKK의 무장 해제가 이라크와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고, 쿠르드자치정부는 잔여 세력의 무장해제와 재통합에 터키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이란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단체 PJAK(쿠르드스탄 자유생명당)이 PKK의 분파로 알려져 있는 만큼, PKK 문제는 이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란 외무부는 이를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하며, 튀르키예와의 안보 협력이 쿠르드 분리주의 저지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양국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PJAK와 PKK 거점을 각각 타격한 바 있다. 이번 해체로 이란은 국경 지역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튀르키예 정부에 오잘란의 결정을 존중해 쿠르드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란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쿠르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PKK라는 변수 제거는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등 정체된 군사 협력의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시리아 YPG 지원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PKK 해체는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바흐첼리의 제안 이후 미국, EU는 물론 이라크, 이란 등 여러 국가가 일제히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점은, 국제사회가 튀르키예의 평화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울러 튀르키예의 외교는 PKK 해체를 계기로 '안보 중심'에서 '외교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PKK 테러 대응과 그 해외 연계망 해체가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평화 정착 이후의 후속 조치와 역내 협력 확대가 새로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중동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북부 재건 참여,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공조, 이란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안정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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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5년 루마니아 대선 결과 및 주변국 반응 분석

2025년 루마니아 대선 결과… 친EU 성향 대통령 선출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과정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루마니아 대선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무효화되면서 루마니아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다. 당시 선거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었으나, 대규모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이를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루마니아는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여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부쿠레슈티 시장을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지난 5월 4일 실시된 1차 투표에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그 결과 극우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George Simion) 후보가 약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무소속 중도 성향의 단 후보가 약 21%로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집권 여당이 공동 추대한 크린 안토네스쿠 후보는 3위에 머물러 결선에 오르지 못했고, 이는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좌우 양대 정당 후보 모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었다.한편,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충격과  파장을 낳았다. 시미온 후보의 1차 투표 승리가 알려진 다음 날, 집권 연정의 총리였던 마르첼 치올라쿠 (Ion-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가 전격 사임하였다.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연정은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PSD-PNL-UDMR로 이루어진 친서방 연립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는 5월 18일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율은 약 65%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결선 투표에서 단 후보는 최종 53.6%의 득표율로 시미온 후보(46.4%)를 누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루마니아 선거 관리 당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표 재검토와 부정 의혹 조사를 거쳐 선거 결과를 확정했다.주요 후보자들의 정치 노선 및 선거 전략 비교 분석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는 친서방과 반서방 간의 싸움이었다. 단 당선인은 중도 성향 정치인으로 부패 척결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친유럽연합(EU)·친나토(NATO) 노선을 주장해왔다. 그는 선거 운동에서 “루마니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개혁 메시지와 함께 반부패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또한, 루마니아가 서방 블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해진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유지와 NATO동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단 당선인이 부패한 기득권 정치 세력과 거리를 둔 인물로,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의 희망과 변화 열망에 부응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집권 사회민주당(PSD)과 자유당(PNL) 등 기존 거대 정당의 지원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 이후 중도개혁 성향의 여러 군소 정당들과 소수민족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범중도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 연합 행보와 폭넓은 지지 기반 형성 전략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반면,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38세의 젊은 나이에 급부상한 루마니아 연합동맹(AUR) 대표다. 그는 반(反)이민·반엘리트 정서를 바탕으로 반EU 국민주권 강화와 기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며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파고들었다. 시미온 후보는 스스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루마니아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기성 정치권을 강하게 공격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걷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NATO 탈퇴나 EU 탈퇴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EU의 간섭 없이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시미온 후보 진영은 소셜미디어를 선거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한 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쓰는 틱톡(TikTok)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성 언론을 우회한 선동 캠페인을 펼쳤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칼린 게오르게스쿠라는 무소속 극우 인사가 러시아발 허위정보가 섞인 틱톡 선전으로 젊은층·농민층 표심을 얻었던 전략을 답습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미온 후보는 선거 무효화로 출마가 막힌 게오르게스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게오르게스쿠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극우 표심을 결집시킨 바 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미온 후보는 “사망자 180만 명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당국의 부정 선거를 시사했고, 만약 자신이 패배하면 “국민의 승리를 훔치려는 시도가 발생한 것”이라 규정하며 전국적 항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5월 20일 단 후보의 승리를 인정했다. 선거 결과와 루마니아 국내 반응루마니아 민심, ‘포퓰리즘’보다 ‘통합’ 선택2025년 5월 18일 결선 투표 결과 니쿠쇼르 단 후보의 극적인 역전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식 개표 결과 단 당선인은 53.6%의 득표율을 기록해 46.4%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p 차로 눌렀다. 1차 투표에서 두 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던 단 후보가 결선에서 역전에 성공함에 따라 이변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65%에 달한 것을 두고, 결선 투표에서 모든 진영 유권자가 총동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국민들은 극우 포퓰리즘보다는 유럽 통합 노선을 택했다.개표 직후 두 후보의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다. 시미온 후보는 투표 당일 저녁 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새 대통령”이라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선언하며 패배하면 전국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미온 후보는 밤늦게 SNS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단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고, 단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시미온 후보는 패배 승복 이후에도 대규모 부정 투표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마지막까지 문제를 삼았다. 그는 자신이 패한 원인으로 “외세의 개입”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는 일주일 후 기각되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이 최종 확인되었다.루마니아 대선이 드러낸 사회 균열 친서방 성향 유권자들은 단 당선인을 연호하며 루마니아 국기와 EU 기를 함께 흔들었다. 일례로 한 시민은 “니쿠쇼르 단의 승리가 아직 루마니아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패한 기득권에 염증을 느낀 중산층과 청년, 여성,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도시 지역 유권자들과 여성, 헝가리계 등 소수민족 공동체는 단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계 주민 비율이 높은 하르기타, 코바스나 주에서는 단 후보 득표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미온 후보는 농촌 지역과 저소득·저교육층,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주로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와, 이번 선거가 도시 vs 농촌, 진보 vs 보수 간 사회적 균열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니쿠쇼르 단 당선인 스스로도 “이번 승리가 곧바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지는 못할 것이며, 시미온을 지지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주변국들의 정치적·외교적·안보적 반응유럽연합(EU)은 단 후보의 당선에 안도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브뤼셀의 한 EU 관료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유럽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고, 다수의 서유럽 언론들은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을 우려하던 EU가 한숨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친EU 성향이 승리함으로써 EU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헝가리·폴란드와 같이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석을 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도 곧바로 단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루마니아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하며 환영했다. EU의 입장에서 시미온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對러시아 제재, 난민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루마니아가 EU 합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번 대선 결과는 EU의 동맹 전선에 균열을 방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는 인접국으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예민한 관심을 보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선거 직후 단 당선인에게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 “헝가리와 루마니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 입장을 취했지만, 헝가리의 속내는 복잡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루마니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달하는 헝가리계 주민이 트란실바니아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바, 극우 시미온 후보는 과거 “루마니아에 민족 정당은 설 자리가 없다”며 헝가리계 정당 UDMR을 가리켜 “혐오스러운 생물체”라고 모욕하는 등 노골적인 반(反)헝가리 발언을 일삼아왔다. 이에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계 소수민족 사회는 시미온 당선을 강하게 우려했고, 헝가리계 정당 UDMR은 결선에서 단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시미온의 당선이 헝가리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결과에서도 헝가리계 주민들은 단 후보에게 투표해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르반 총리의 축하는 자국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르반 총리는 시미온의 EU 회의론과 反난민 정책 등 이념적으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만약 시미온이 집권하여 反헝가리 민족주의 정책을 펼칠 경우 루마니아-헝가리 관계 악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르반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루마니아의 새 정부와 건설적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헝가리 내부적으로는 루마니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얻은 극우 민족주의 영향력 확대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폴란드 또한 루마니아 대선을 유럽 정치 흐름의 바로미터로 간주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는 루마니아 결선 투표와 같은 날(5월 18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친EU 성향의 야당 후보(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가 민족주의 여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폴란드 언론들은 “친유럽 성향 후보의 역전승이 폴란드에도 희망을 줬다”고 전했다. 실제로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모두 최근 몇 년 간 물가 상승과 난민 유입 문제 등으로 극우 정치세력이 세를 키운 공통점이 있기에 폴란드인들 또한 루마니아 대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폴란드의 친서방 진영 정치인들은 단 후보의 승리를 반기며 “트럼프식 극우 바람도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정부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루마니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신임 대통령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전선의 양축으로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있어왔고, 단 대통령 취임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루마니아가 이전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대선 결과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바라본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인접국 루마니아의 대러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승리”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이웃이자 친구인 루마니아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시미온 후보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단번에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후방 물자 수송로 역할을 해온 핵심 파트너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나토 다국적 전력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왔다. 또한,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루마니아에 머무르는 등 인도적·경제적 협력도 긴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루마니아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도 루-우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선 결과가 루마니아의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루마니아 정치 체제의 전환점… 양당 붕괴와 개혁 과제(국내 정치 부문) 2025년 대선은 루마니아의 기성 정치구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도좌파 PSD와 중도우파 PNL 양당의 후보 모두 결선에 후보를 올리지 못했고, 그 자리를 무소속 시민운동가와 급진 우파 신생 정당 대표가 채워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양 거대 정당의 붕괴로 분석했다. 이미 PSD는 총리 사퇴로 연정이 붕괴된 상황에서 야당으로 물러났고, PNL도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단 신임 대통령은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 행보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천명했지만, 의회 기반이 없는 무소속 대통령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행 루마니아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의회 다수파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 구상을 실현하려면 새 연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만약 PSD까지 포괄하는 거국적 연정을 구성한다면 정치적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PNL·USR 등 친서방 개혁세력만으로 연정을 꾸릴 경우 의석이 모자라 다시 과반 붕괴와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까지 논의될 수 있으나, 루마니아 헌법상 조기 총선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런 복잡한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단 대통령은 다양한 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며 타협과 설득의 정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성공 여부는 극우 포퓰리즘에 흔들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단 정부가 부패 척결, 경제 개혁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정 긴축 등의 어려운 조치를 시행해 민생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시미온이 이끄는 극우 야당의 반발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GDP 대비 6% 이상)를 기록해 신용등급 강등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어, 새 정부는 긴축 재정과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단 대통령이 개혁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46%의 득표율을 얻은 극우세력이 향후 지방선거·총선 등에서 세를 불리며 재도약을 노릴 것이다.단 정부의 EU·NATO 전략과 러시아 견제 전략… 향후 전망(EU) 단 대통령의 당선으로 루마니아는 EU에서의 친서방 노선을 지속·강화하게 되었다. 루마니아는 여전히 헝가리, 폴란드 등과 함께 EU 동부 회원국이지만, 이번 선택을 통해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 정권들과는 달리 친EU 파트너로 남게 되었다. 예컨대 러시아 제재 연장,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EU 예산 분담 등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루마니아는 EU 내 합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 대통령은 공약대로 루마니아의 셰겐 지역 가입과 같은 EU 내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회원국으로서 루마니아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EU 재정규율을 준수하기 위해 긴축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는 EU 집행위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대통령은 EU 지원기금(코로나 회복기금 등)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나토(NATO) 측면에서도 루마니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졌다. 루마니아는 흑해를 접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전략적 요충지로, 동맹 내에서 동부전선의 핵심 거점이다. 단 대통령은 나토군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 안보”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향후에도 자국 내 미군과 나토군 주둔을 환영하고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루마니아는 최근 GDP 대비 국방비를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F-16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다.  (對러시아 및 對우크라이나 정책)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의 세력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단 대통령 하의 루마니아가 나토 군사활동을 적극 펼칠 경우 흑해 및 몰도바,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될 소지도 존재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루마니아의 외교 노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외교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에 대한 루마니아의 입장은 단 대통령 취임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단호히 맞선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것이 곧 자국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EU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뿐 아니라, 나토 차원의 러시아 억지력 강화 조치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전 및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국내 보안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EU/NATO와 공조하여 대러 방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단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익보다 우크라이나 및 동맹과의 연대를 최우선시하므로,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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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 전략

헝가리 구제역 확산과 대응: 긴급 방역 조치 시행헝가리 구제역 발생 현황과 확산 경로지난 3월  7일 헝가리 서북부 지역 죄르 모숀 소프론(Győr Moson Sopron) 주의 키스바이치(Kisbajcs)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구제역이 발병되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기스바일케스(Kisbajcs), 레벨(Levél), 다르뇌젤리(Darnózseli), 두나킬리티(Dunakiliti) 등 4개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되었고,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의 레벨(Levél)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4월 중순에는 다뉴오스더주 라바포르다냐(Rábapordány) 마을의 목장에서 600두를 살처분한 5번째 발병이 확인되어 총 5개 농장으로 확대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헝가리 축산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야생동물에도 전파될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 북서부 지역에서 바람을 통한 전파가 주요 확산 경로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10km 반경 내 모든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사슴과 멧돼지 같은 발굽이 갈라진(우제류)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 국립수렵협회(Országos Magyar Vadászkamara)는 사냥꾼들에게 과다 침흘림, 콧물, 발굽이나 입 주변의 병변 등 구제역 증상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헝가리 구제역 확산 여파: 대규모 살처분·수출 급감·농가 불안 고조헝가리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레벨 지역에서만 약 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감염 지역 10km 반경 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헝가리 농가들은 모든 자가 도축에 대해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시장성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감염 지역에서는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이 임상 증상만 예방할 뿐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질병 퇴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헝가리 내 주요 낙농 농장의 피해로 낙농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거래 제한 조치로 수출도 급감하였다. 실제로 영국은 헝가리산 육류·유제품의 개인 반입을 금지하였고​, 여타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헝가리발 축산물 수입을 중단하였다​. 또한, 가축 개체수 감소로 인한 공급 불안은 육류·낙농물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켰고, 이에 헝가리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살처분과 장시간 수출 금지 조치가 역내 농업계에 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헝가리 전체 소 사육 두수의 약 2%만이 영향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전파 우려로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헝가리 구제역 확산에 대한 긴급 방역 및 이동 제한 조치헝가리 정부는 3월 초 확진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헝가리 총리도 농장 현장을 찾아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 만기 유예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농가 피해를 완화하려는 조치도 발표하였다. 헝가리 농림부와 보건부는 감염 농장과 접촉 가축을 즉시 살처분하였고,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는 이동금지, 10km 이내는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 검문소와 주요 도로에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인 통행을 통제했다. 헝가리는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도 신속히 구제역 발병을 통보하였으며,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및 검역 강화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비상 동물위생국을 설치하여 축산물 이동 관리와 방역 조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현재 헝가리산 가축·축산물의 수출은 전면 금지되었고, 주변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헝가리 당국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들과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동물 근처에서 사용한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한 채 자연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구제역이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바람을 타고 장거리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레르트 귈라시(Gergely Gulyás) 헝가리 국무총리실장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물학 테러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슬로바키아, 구제역 확산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슬로바키아 남서부,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 직격탄…6,000두 소 살처분 결정지난 3월 21일 슬로바키아에서는 다뉴오스더래(Dunajská Streda) 지방의 메드베도브(Medveďov), 나랏(Ňárad), 바카(Baka)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로 확인되었다. 슬로바키아 당국 해당 농장(2,760두의 소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마라 루치(더 콤 파르크·Malá Lúč)에서 270두 규모의 농장, 3월 30일에는 브라티슬라바 인근 플라베츠키 슈트브르톡(Plavecký Štvrtok)의 대규모 농장(3,750두)에 구제역이 확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총 6,000두 이상의 소떼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발생 지역은 헝가리 국경과 인접한 남서부로, 가축 밀집도가 높은 축산 지역이었다.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슬로바키아 남부 축산업 중심지의 약 6,000두 소가 살처분되면서 지역 유제품 생산과 축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다뉴오스더래 지역은 연간 1천3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슬로바키아 최대 축산 지역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슬로바키아 당국은 방역에 따른 살처분·매몰·소독 비용 및 농가 보상 비용 등 수백만 유로의 긴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보스니아 등으로의 소·돼지고기 수출이 제한되었고, 공급 감소로 육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슬로바키아의 방역 조치 비용이 약 800만 유로(약 131억 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이미 불안한 슬로바키아 축산 시장이 이번 구제역 사태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상황은 슬로바키아의 낙농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에밀 마흐(Emil Mach) 슬로바키아 농업식품협회의 부회장은 슬로바키아 전체 젖소 사육 두수의 6%가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은 현 상황을 두고 "슬로바키아 농업에 큰 타격"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미등록된 상황이라는 점이 사태 파악을 더디게 하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의 소규모 농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슬로바키아 당국은 모든 사육자들에게 사육 현황을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순찰대를 투입하여 수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제 강화 대상 지역에는 2만 마리 이상의 소와 11만 5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슬로바키아, 구제역 전국 확산 차단 총력…국경 봉쇄·백신-살처분 병행슬로바키아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리차드 타카치(Richard Takáč) 농업부 장관과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은 중앙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90개 이상의 공장식 농장에 대한 강화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조치로는 △농장 내 무단 출입 금지 △농장 입구와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가축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타카치 장관은 "이미 3개 농장에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초, 슬로바키아는 국가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농림부·내무부·경찰·군부대가 합동으로 방역에 나섰다. 야시나볼(Nadine Jánsíková) 농식품부 장관, 마투스 슈타우 에슈톡(Matu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월 중순에는 국경 검문소 16곳을 일제히 폐쇄하여 주변국으로 부터의 구제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일부 야당과 농민단체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산 축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접촉 가축을 포함해 해당 구역의 모든 소를 백신 접종하고, 이어 살처분하는 이른바 ‘백신-살처분’ 전략을 병행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보호구역과 10km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이동 금지 및 즉각 살처분·폐기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6천 건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농장별 순차 접종을 마친 뒤 전염 가능성을 낮춘 후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과 차량 소독, 폐사동물 처리, 농장 출입 통제 등을 진행했으며, 군·경 합동으로 국경 검문소 소독과 통행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협력하여 전문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EU 비상대응팀(EVT)이 현장에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지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축산물 관리 및 농가 보상을 위한 예비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피해 농가에 긴급 금융 지원과 보험 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큰 정치적 논란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제한 조치와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향후 지방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의 구제역 예방 조치 현황체코, 구제역 예방 조치 목적 국경 통제 강화체코는 2025년 4월 현재까지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헝가리·슬로바키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 언제든 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주변국에서의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체코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마렉 비보르니(Marek Výborný) 체코 농업부 장관은 프라하(Prague)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과의 유선 회담 후, 체코 내 구제역 발생 사례는 아직 없으나 발생 지역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체코는 2024년 3월부터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Lower Austria), 부르겐란트(Burgenland) 지역으로부터의 특정 동물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체코-오스트리아 국경의 그뮌트-할람키(Gmünd-Halámky) 국경 검문소에서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 국내에서 직접적 구제역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경 차단으로 교역·물류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경 검문 강화로 육류·축산물 운송 수속이 까다로워지며 인근 지역 교역 비용이 증가했으나, 체코의 축산업 비중이 낮은 편이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체코 당국은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해 남부 모라비아 지역의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우유 검사가 시행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우유에서 보통 3-5일 더 일찍 구제역 발병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00마리 이상의 젖소를 보유한 모든 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접경한 브레츨라프(Breclav)와 호도닌(Hodonín) 지역의 소규모 농장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체코의 농업 부문 보호 전략체코 정부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국경 검문소에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했다. 하테(Hatě)와 미쿨로프(Mikulov) 국경 검문소에서는 동물이나 동물성 제품을 운반하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특별 소독 구역을 통과하도록 했다. 둘째, 농장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남부 모라비아, 즐린(Zlín), 모라비아-실레시아(Moravia-Silesia) 지역의 농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헝가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21일간 농장 출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부활절 기간 슬로바키아산 염소 고기와 양고기의 수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체코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군 당국과의 잠재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 경찰청장 마르틴 본드라셰크(Martin Vondrášek)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의 17개 검문소 중 주요 검문소에서는 상시 검문을, 나머지 검문소에서는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기 조치들이 구제역이 체코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폴란드, 주변국 구제역 확산에 방역 체계 강화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 수출 시장 방어 총력폴란드는 주변국에서 다수의 구제역 확진이 보고되었음에도 2025년 4월 기준 단 한 건의 구제역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슬라프 시키에르스키(Czesław Siekierski)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폴란드 내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헝가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요구이다. 폴란드 당국은 농민들에게 ‘헌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저렴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둘째, 국경 지역에서의 감시 체계 강화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셋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폴란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폴란드 정부는 구제역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축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구제역의 유입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폴란드는 EU 3위의 낙농 생산국으로, 낙농 및 축산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낙농 업계는 생산량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에서는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의 폴란드산 제품 반입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헝가리·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폴란드산 돼지고기·낙농품의 국제 시장 경쟁력이 일시 하락했으며, 정부의 예방조치(해외 가축 교역 제한, 수입 검역 강화)로 단기적으로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축산 사료·비료가격 변동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란드는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구제역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헝가리·슬로바키아로부터의 모든 가축(소·돼지 등)과 축산물 수입을 차단했으며, 공항·항만에서의 축산물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10개 국경 검역소에서만 가축 통과를 허용해 교역 루트를 제한했다. 온라인 육류 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지방 축산 박람회·전시회 등 대형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에게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가축 건강 검진과 농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국의 예방 전략을 보완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 이경은 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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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전략 및 정책

체코, 방위비 증액 결정 및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참여 의사 표명 속 자주국방 강화 추진체코, 국방비 GDP 3% 증액 결정...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지난 3월 5일 체코 정부는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로 증액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2025년 국방비를 GDP의 2%인 약 1,544억 체코 코루나(약 61억 유로)로 유지하고, 매년 GDP의 0.2%씩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나 체르노초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장관은 유럽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체코가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체코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체코 국방부는 F-35A 전투기, CV90 보병전투차량,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등 첨단 군사 장비 구매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ANO당 야당 대표는 하원에서 국방비 증액 원칙 자체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그는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체코 방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체코 정부는 군사 지원과 방위 산업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체코의 군사 지원은 '체코 이니셔티브(Czech Initiative)'로 불리는 대규모 군수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발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Ukroboronprom)은 체코의 체스카 즈브로요프카(Česká zbrojovka)사가 생산하는 브렌 2(BREN 2) 소총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체코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구경 탄약의 생산과 공급, 군사 기술 교류, 산업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의 필수 우방국임을 시사한다.체코 파벨 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의사 표명지난 3월 22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병력 파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3월 20일 오데사를 방문하고, 이어 3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과 방위 생산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오데사 방문 중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체코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군 파병 의사를 밝힌 바 있다.파벨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하여 평화 협정 체결 이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다국적군을 창설하기로 결정된다면, 체코는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시적인 영토 점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체코 내 여론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응체코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코 여론조사기관 CVV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심도는 80%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6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 초에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연령대별, 정당 지지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8~24세 청년층의 경우 약 60%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했으며, 여당 연합(Together) 지지자의 71%, 시장과 독립당(Mayors and Independents) 지지자의 75%가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인 ANO 지지자들의 경우 55%가 지원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체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30%, 일반적 반대 의견이 28%로,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58%였던 지지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우크라이나 사태가 체코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73%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71%는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66%는 체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 봄의 최고치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 이후 기록된 어떤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체코, 미국 의존도 낮추고 유럽 차원의 자주적 방위체계 구축 강조파벨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나 유럽의 일부가 홀로 남겨지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EU 및 회원국들의 자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주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EU 및 NATO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자국이 나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유럽 안보 체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EU를 배제한 미국-러시아 협상에 반대하며 유럽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3월 21일 프라하 크라마르 빌라에서 개최된 연설에서 국제 질서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감소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의 對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강한 유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비를 향후 몇 년 내에 국내총생산의 최소 3%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차원에서 사용되지 않은 930억 유로 규모의 회복 기금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금이나 중요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체코 경제, 국제 경쟁력, 혁신 발전, 장기적인 고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발트 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발트 3국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매월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용 차량, 드론, 충전소, 컴퓨터 등 20만 유로(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트비아 국영 전력회사 라트베네르고(Latvenergo)는 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00대의 차량을 개조했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되었다.리투아니아는 2024년 초 우크라이나에 단거리 대공방어시스템과 미사일을 전달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2025년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을 대공방어, 탄약, 드론 및 드론 방해 장비에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공동으로 주도하는 지뢰제거 연합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현재까지 7억 6,7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를 상회한다.발트 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트비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 61.7%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2024년 6월의 50.7%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또한 64.2%의 국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51.5%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집계됐다.발트 3국의 안보 우려와 대응 전략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트 3국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발트 3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NATO는 발트해에서 주요 수중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약 10척의 함정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에너지 및 통신 케이블 손상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2023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에스트링크2(EstLink 2) 전력 케이블과 4개의 통신 케이블 절단 사건 이후 NATO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NATO는 2024년 4월까지 다국적 해상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존 발트해 주둔 함정들과 추가 NATO 함정들이 순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선박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다층적인 안보 협력은 발트 3국의 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리투아니아의 방위 산업 발전 전략리투아니아는 최근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긴타우타스 팔루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최소 4개 방산 기업이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스웨덴, 영국의 방산 기업들과도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서방의 첨단 방산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여 탄약과 무기 생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예산이 자국 내에서 순환되고 투자되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은 리투아니아 국영기업 2곳과 협력하여 라드빌리시키스(Radviliškis) 북부 지역의 바이소갈라(Baisogala)에 155mm 포탄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초기 투자 규모는 2억 6천만~3억 유로(약 4,139억  원~4,776억 원)로 추산된다.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카우나스(Kaunas) 지역 기라이테(Giraitė) 공장 부지에 30mm 탄약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에는 우크라이나의 특수화학센터(Centre of Special Chemistry)와 RDX 폭약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리투아니아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드루스키닌카이(Druskininkai)의 에글레(Eglė) 요양원에서는 우크라이나 부상 군인들의 재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식 의/수족을 제공받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향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3개의 재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1,500만 유로 규모의 재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외교·안보 정책 강화폴란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물류적 지원 강화하나 군 파병은 명시적 거부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자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직적,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폴란드 군인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 역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을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폴란드는 확실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잠재적인 도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는 약 6,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등 NATO 동부 국경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폴란드, 우크라이나 군사 및 인도적 지원 의사 피력폴란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최근 스페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유럽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수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문제는 EU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그 이웃 국가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폴란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강화 추진체자리 톰칙(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초로 국영 방산업체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톰칙 차관은 “폴란드 방위산업체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 간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상기 방문에 폴스카 그루파 즈브로예니오바(Polska Grupa Zbrojeniowa), 메스코(Mesko), 후타 스탈로바 볼라(Huta Stalowa Wola), 마스크폴(Maskpol) 등 폴란드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크랍(Krab) 자주포를 비롯한 주요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폴란드 방위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이었다. 톰칙 차관은 폴란드가 올해 1,850억 즈워티(약 450억 달러)를 국방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임을 언급하기도 했다.폴란드의 지역 안보 강화와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젝트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백서에서 20억 유로 규모의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국경 800km 구간에 군사 시설과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군사적,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외부 국경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는 여러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요 방산 프로젝트이며, EU의 방위 투자 자금은 1,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에서 저금리 대출 형태로 회원국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폴란드는 또한 올슈틴(Olsztyn)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6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폴란드의 노력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 강화를 넘어 유럽 전체의 방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안보 강화에 있어 폴란드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폴란드 대통령, 미국-러시아 간 평화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의 긴장 속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평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테이블로 돌아가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만들 해결책을 위해 침착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긴장된 백악관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전략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강력한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폴란드,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 촉구하며 안보 자립성 강조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유럽의 재무장에 관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로 향하면서 다른 유럽 지도자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촉구하였다. 폴란드는 현재 GDP의 4.7%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지금 국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이후 10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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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 분리...EU 전력망에 편입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 배경과 과정러시아 전력망과의 역사적 연결과 의존성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전력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 시절 구축된 전력망은 발트 3국의 전력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발트 3국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남아 있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 러시아와의 전력망 연결은 발트 3국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었다.EU 전력망으로의 전환 과정과 기술적 도전발트 3국은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전력망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운영상의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EU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년간의 준비와 협력의 결과였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는 새로운 변전소 건설과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포함했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다.기술적 도전 중 하나는 전력망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전력망과 EU 전력망은 주파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발트 3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운영상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각국의 전력망 운영자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력망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발트 3국의 EU 전력망 편입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EU와의 경제적, 정치적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유럽 내에서 에너지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 강화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EU 전력망에 통합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에너지 독립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에너지 독립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전력망으로부터의 분리는 발트 3국이 자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트 3국은 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트 3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정치적으로도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EU와의 정치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트 3국이 EU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지역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지역 안보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분리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독립은 발트 3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이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한, 발트 3국은 EU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EU 전력망에의 통합은 발트 3국이 EU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와의 협력 강화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든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EU 전력망 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EU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발트 3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협력발트 3국의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EU 전력망으로의 통합은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EU와 인접국들의 지원,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EU 및 인접국의 반응과 지원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EU와 인접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EU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CEF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동 프로젝트는 EU의 주요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트 3국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과 동기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칭하며,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전력망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폴란드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러시아의 반응과 향후 관계 전망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발트 3국과의 전력 및 외교 관계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발트 3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발트 3국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력망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EU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발트 3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발트 3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에스토니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난방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도입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발트 3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회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은 이들 국가가 EU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도 존재한다. 발트 3국은 EU의 그린 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결론적으로, 발트 3국은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을 통해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전력망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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