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싱가포르·일본, 수교 60주년에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 격상

         ☐ 양국 정상회담과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 선언◦ 웡 총리 첫 방일 계기, 정상회담 및 공동 성명 발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일본 총리는 2026년 3월 1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한다고 공동 발표함. 이번 격상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웡 총리 취임 후 첫 공식 방일 시 발표됨. 양국은 이번 파트너십 격상을 통해 상호 최대 투자국 관계임을 재확인함.- 양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무역·디지털·안보·에너지·인적 교류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아세안 중심 역내 협력 강화 합의- 양국 정상은 아세안(ASEAN) 중심의 역내 협력 체계 유지의 중요성에 합의함. 싱가포르는 아세안-일본 관계 조정국으로서, 웡 총리는 아세안-일본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ASEAN-Jap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행을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힘.- 양국은 녹색 경제·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고,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등 역내 디지털·녹색 이니셔티브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5대 분야별 협력 확대 합의 사항◦ 디지털·AI·반도체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양국은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와 일본 담당 부처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관련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인공지능(AI) 안전성·거버넌스, 현지 언어·문화를 반영한 AI 모델 개발 등 신뢰 기반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국은 AI, 양자컴퓨팅, 차세대 통신·반도체 등 첨단 분야 연구 협력 확대에 합의함.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 분야 연구개발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향후 5년간 AI 연구에 10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1,75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협력 협정 체결- 양국은 웡 총리 방일 직전 에너지·지속가능성·기후 협력 프레임워크(Energy, Sustainability and Climate Cooperation Framework)에 서명하였으며, 동 프레임워크에 따라 양국은 국경 간 전력 수입,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민간 원자력 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협력 방식으로는 정책 교류, 비즈니스 촉진, 금융 협력 지원, 표준·규정·인증 상호 인정 등이 포함됨. 싱가포르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 에너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안보 및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합의- 양국은 일본 자위대와 싱가포르군 간 협력을 확대하고 방위 장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공동 성명은 국제 안보 환경과 다자 무역 체제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방침을 포함함. -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기 보안 인증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스마트 홈 기기 제조사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상대국 인증 기준을 취득할 수 있게 됨. 싱가포르는 핀란드·독일·한국·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이미 운용 중이며, 이번 일본과의 협정으로 사이버 보안 상호 인증 협정 체결 대상국을 확대함.☐ 자유무역 수호 공동 입장 및 공급망 협력 합의◦ 보호무역 기조 확대에 따른 양국 공동 대응 입장 표명- 일본 외무성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통상 조치에 대해 양국이 공통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힘.- 웡 총리는 세계가 직면한 불확실성·분열·혼란 속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로서 다자적 규칙 기반 체제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함께 수호할 수 있다"고 언급함.◦ CPTPP 기반 시장 개방 유지 및 공급망 강화 합의- 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체제 내 시장 개방 기조 유지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에 합의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및 무역·투자 규범 조율을 목적으로 함. 회원국은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임☐ 싱가포르의 주요국 대상 양자 관계 격상 현황◦ 최근 수년간 대외 관계 격상 추진 경과- 싱가포르는 2025년 이후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잇따라 격상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도 그 일환임. 2025년에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프랑스·베트남·뉴질랜드와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호주와는 강화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함.<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hannel News Asia, Singapore and Japan upgrade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expand cooperation in five areas, 2026.3.18Straits Times, Singapore, Japan upgrade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6.3.18Nikkei Asia, Japan, Singapore agree to cooperate on AI, chips at summit, 2026.3.18 * 관련정보싱가포르, 일본과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5개 분야 협력 확대, 2026.3.20

싱가포르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27

#싱가포르 #일본 #수교 60주년 #전략적 파트너십 #5대 분야 협력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싱가포르, AI 국가전략 격상과 육성 패키지 발표

☐ 싱가포르는 2026년 예산안에서 AI를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 의제로 격상함.1)- 총리는 AI를 고령화, 노동력 부족, 자원 제약 등 싱가포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ㅇ 싱가포르는 AI 노동 수요 세계 1위, AI 인재 집중도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됨.2)  ㅇ 싱가포르는 2023년 12월 국가 AI 전략(NAIS 2.0), 2026년 1월 국가 AI 연구개발 계획(NAIRD)을 추가 발표하며, AI 분야에 1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투자 및 전문 인력 1만 5,000명 확충을 목표로 설정함.3) -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기업의 도입 및 활용 지원 수준에 머물렀던 AI 전략을 2026년 예산안에서 별도 장으로 편성하며 국가 의제로 전환함. ㅇ 정부는 AI 전략 이행을 위해 로렌스 월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임.☐ 정부는 4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AI 국가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등 육성 패키지 방안을 제시함(표 1). - [AI 미션] 정부는 △첨단제조, △물류 및 항만, △금융, △헬스케어를 AI 집중 육성 산업으로 선정함. ㅇ 정부는 첨단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공장(best-in-class factories)’을 건설하고, 물류 및 항만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공항 및 항만 자동화 등을 예시로 제시함. ㅇ 또한, 정부는 미션 추진을 위해 규제를 재검토하고 샌드박스를 마련해 기업이 AI 혁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시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해 기존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AI 지출까지 확대함. ㅇ 정부는 기업혁신제도(Enterprise Innovation Scheme)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R&D·혁신·역량개발에 적용되던 400% 세금 공제 혜택을 AI 지출까지 인정함. ㅇ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생산성솔루션 지원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AI 기반 솔루션을 신규로 포함함. - [산업 단지 신설] 정부는 AI 미션 실현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원노스(One-North) 지역에 대규모 AI 전용 클러스터를 신설할 예정임. ㅇ 동 클러스터는 기업-연구자-혁신가 간 협업을 촉진하고 AI 아이디어를 실용적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ㅇ 현재 싱가포르는 도심권에 파일럿 형태의 로롱(Lorong) AI허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확장한 형태로 조성될 계획임. - [인력 양성/기업 전환] 정부는 전사적 AI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역량 강화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hampions of AI)을 신설할 예정임. ㅇ 정부는 회계 및 법률 직종부터 시작해 AI 역량을 확산하겠다고 밝히고, 선정된 AI 교육과정 수강자에게 6개월간 프리미엄 AI 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함.표 1. 싱가포르 2026 예산안 AI 주요 정책자료: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Budget Statement FY2026’ pp. 22-3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싱가포르의 이번 AI 육성 패키지는 기존 한-싱 디지털 및 AI 협력 기반과 연계되어 있어 양국 간 AI 협력 심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을 시작으로 디지털 및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함.4) - 양국은 2025년 11월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AI 및 첨단기술을 핵심 협력 축으로 설정함.5)ㅇ 세부 협력 분야는 △AI 거버넌스, △체화 지능(Embodied AI), △AI 공동 연구, △6G, △양자 안전 통신( Quantum-Safe Communications),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및 제조 분야 AI 응용 등 - 2026년에는 양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6)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20년 출범한 AI 분야 국제 다자협력체로, 책임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현재 44개국이 참여 중임.의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며, AI 협력을 실질적 이행 단계로 발전시킬 예정임. - 싱가포르가 총리 직속으로 국가 AI 추진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기존 한-싱 AI 협력 합의를 보다 높은 정책 레벨에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ㅇ 특히, AI 미션 내 첨단제조와 물류 및 항만 분야는 양국이 합의한 '자율주행 및 제조 분야 AI 응용'과 직접 맞닿아 있어, 한국 기업의 공동 실증 사업 추진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음.* 각주1)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Budget Statement FY2026’ pp. 22-322) Standford(2025).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5’ p. 224, p. 2363) Smart Nation Singapore(2023). ‘National AI Strategy’ p. 364) IMDA(2023), ‘The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6.2.24.)5) 외교부(2025),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6.2.24.)6)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20년 출범한 AI 분야 국제 다자협력체로, 책임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현재 44개국이 참여 중임.

싱가포르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6-03-06

#국가전략의제 #싱가포르 #AI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세계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부담금 부과 방침 발표

☐ 지속가능항공유(SAF) 부담금 제도 도입 개요◦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적용 시점- 싱가포르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 동 부담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창이국제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해당함. * 창이국제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 싱가포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역내 항공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연간 이용객 7,0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함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의 다니엘 응(Daniel Ng)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이번 부담금이 "모든 항공 이용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힘. 부담금 내역은 항공권 및 항공화물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임.◦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요율 체계- 여객 부담금은 운항 거리 및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됨. 동남아시아 역내 일반석 기준 최저 1싱가포르달러(약 0.79달러, 약 1,140원)에서 미주 노선 프리미엄석 기준 최고 41.60싱가포르달러(약 33달러, 약 4만 7,000원)까지 범위가 설정됨. 화물에 대해서는 운항 거리와 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됨.- 이번 부담금은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부담금 제도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성된 재원을 SAF 사용 확대에 활용할 방침임. SAF는 폐식용유·농업 폐기물 등을 원료로 생산되며, 기존 항공기 개조 없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항공 부문 감축을 위한 대안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싱가포르의 SAF 생산 기반 및 동남아시아 역내 동향◦ 싱가포르 SAF 생산 시설 현황 및 확장 계획-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SAF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내 차세대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해당 시설은 미국 시카고 소재 연료 개발 기업 에테르 퓨얼즈(Aether Fuels)가 건설을 담당하며, 제트블루(JetBlue), 싱가포르 항공(Singapore Airlines) 등 주요 항공사와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에테르 퓨얼즈의 탓 추안 고(Tat Chuan Goh)는 SAF 산업 전반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동남아시아 지역은 농업·산림 폐기물 등 SAF 원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생산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SAF 생산 추진 현황-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SAF 생산 역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태국은 2025년 방콕에 신규 SAF 생산시설을 가동하였으며, 베트남은 자국산 SAF 혼합 연료를 비엣젯 에어(VietJet Air) 등 현지 항공사에 처음으로 공급하였음. 말레이시아 역시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 및 유럽 고객에 대한 첫 공급을 완료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SAF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필리핀은 연료 개발사 유치를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추진 중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050년까지 역내 SAF 생산량이 하루 8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SAF 확대를 둘러싼 국제 여건 및 과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목표와 SAF의 역할-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항공 부문은 연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주요 교통 부문 가운데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로 꼽힘.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50년까지 항공 부문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SAF 사용을 통해 항공 부문 배출량의 약 6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성 담당 켈빈 리(Kelvin Lee)는 동남아시아 SAF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각국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 전망 변화- 미국의 SAF 생산량은 2025년 전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이 조정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조성된 생산 확대 여건이 변화하였음. 이에 따라 전 세계 SAF 생산 증가세는 대규모 생산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IATA 순배출제로 연구 담당 프리티 제인(Preeti Jain)은 미국의 정책 조정이 업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정책 인센티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동남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SAF 생산의 일부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ingapore Sets First Ever Sustainable Aviation Fuel Levy, as Southeast Asia's Fuel Industry Grows, 2026.02.16Singapore sets first ever sustainable aviation fuel levy, as Southeast Asia's fuel industry grows, 2026.2.16Changi flights face new levy to fund cleaner fuel, 2026.2.18* 관련정보싱가포르, 지속가능항공유 부담금 최초 도입하며 동남아 SAF 허브 부상, 2026.2.20

싱가포르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27

#싱가포르 #지속가능 항공유 #SAF #항공 부문 탄소 감축 #동남아시아 SAF 생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2026년 4월 국가 우주청 설립 및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 국가 우주청 설립 배경 및 목표  ◦ 글로벌 우주 경제 성장에 대응한 국가 우주청 설립 결정-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은 2026년 2월 2일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첫 우주 정상회의(Space Summit) 개막식에서 2026년 4월 1일 국가 우주청(NSAS: National Space Agency of Singapore) 설립을 공식 발표함. 탄 장관은 이번 우주청 설립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경제의 기회를 선점하고 싱가포르의 우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힘.- 무역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국가 우주청이 글로벌 우주 경제의 가치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함. 현재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35년까지 1.8조 달러(약 2,6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가 우주청은 무역산업부 산하 부서로 설립되며,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산하 우주기술산업사무소(OSTIn: Office for Space Technology & Industry)의 기능을 확대·승계함. 초대 CEO로는 공공 부문에서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니암 레 나(Ngiam Le Na) DSO 국립연구소(DSO National Laboratories)* 부대표가 임명됨.* DSO 국립연구소(DSO, Defence Science Organisation National Laboratories): 싱가포르 최대 국방 연구개발 기관◦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역량 구축 및 산업 발전 목표- 탄 장관은 국가 우주청이 기존 OSTIn의 기능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을 개발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싱가포르는 50년 이상 우주 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 1971년 첫 지상국을 설치한 이래, 1998년 첫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1년에는 자체 제작한 첫 위성을 발사함. 지난 20년간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통해 3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 바 있음.☐ 우주 역량 개발 및 운영 체계 마련◦ 다기관 운영 센터 구축 및 위성 활용 분야 확대- 국가 우주청은 정부 기관의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과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다기관 운영 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해당 기능은 항만 운영, 도시 계획, 환경 모니터링,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 특정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정부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특정 위치의 실시간 또는 정기적 위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탄 장관은 싱가포르가 국가적 수요와 적도 지역 전반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군*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탄 장관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가 이 지역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함.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기술 기반 방산·엔지니어링 그룹인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과 공동으로 지구 관측 위성 3기를 보유하고 있음.* 위성군(constellation of satellites):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성을 조직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체계로, 지속적인 관측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우주 상황 인식 능력 구축 및 법규 개발 추진 - 탄 장관은 "점점 혼잡해지는 우주 환경에서 자국의 우주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은 우주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해 위성 충돌 및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함.- 국가 우주청은 우주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발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24년 수립된 OSTIn의 싱가포르 관련 우주 활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ingapore-Related Space Activities)을 기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탄 장관은 해당 법·규제 체계가 혁신과 비즈니스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 안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우주 산업 투자 확대 및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분야 개발-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부터 우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억 달러(약 2,93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우주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국가 우주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 투자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우주 기반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탄 장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신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음. ▲기후 및 지속가능성 기술: 탄소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원격 감지 기술 개발, ▲우주 지속가능성 기술: 우주 상황 인식을 포함한 우주 안전 관리 기술, ▲우주 생명과학: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 첨단 치료제 연구.◦ 민간 기업 협력 강화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우주 기술 기업들이 역내외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무역산업부는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우주 기업들이 싱가포르 거점 설립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70개 우주 기업과 2,000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며, 우주 부품 설계·제작부터 위성 기반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국가 우주청 설립 발표와 함께 ST 엔지니어링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기의 신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함. 해당 위성들은 적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계획을 지원할 예정임. ST 엔지니어링은 2026년 하반기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싱가포르 최초의 실험 위성 '네뷸라(Nebula)'를 발사할 예정임. 해당 위성은 위성 간 기가비트급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며, 글로벌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구 관측,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초고속 우주 통신망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역량을 검증할 예정임.<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 to launch national space agency to capture piece of US$1.8 trillion global market, 2026.2.2* 관련정보싱가포르, 우주 역량 강화 위해 국가 우주청 설립(2026.2.4)

싱가포르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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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가 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던지는 화두

'3분 진료'와 '의료 쇼핑'의 역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의료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비용에 전문의를 만난다. 하지만 이 '압도적 접근성'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의료 쇼핑'이 일상이 됐다.수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OECD 평균(6.5회)의 3배에 육박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3.9명)에 크게 못 미치는데, 외래 진료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기형적 구조다. 그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3배를 훌쩍 넘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3분 진료'라는 자조적 표현은 효율성의 이름 아래 숨겨진 과부하의 본질을 드러낸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낮은 본인부담금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공식적으로 약 30% 수준이지만(1차 의료기관 외래 기준, 입원은 20%), 1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질환을 진료받을 경우 실제 부담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의 경우 의원급 1만 5천 원 이하 시 1,500원 부담).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보자"는 선택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의료 현장 전반에 퍼질 수 있는 조건이다.재정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6.4조 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며, 2033년에는 연간 적자가 28.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가 이를 가속화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01만 명에서 2040년 1,725만 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3,674만 명에서 2,903만 명으로 급감한다. 뛰어난 접근성이 미래 세대에게는 거대한 '부채 청구서'로 돌아오는 모양새다.지출은 5% 안팎, 기대수명은 83세: 싱가포르의 '설계된 절제'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의료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약 5% 수준으로, 미국(17%), 영국(11%), 한국(8.4%)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기대수명은 83세를 상회하며 세계 4-7위권을 유지한다.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에서 2014년 이후 수년간 1, 2위를 차지했고, 2023년 레가툼 (Legatum) 번영지수 건강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비결은 단순하다. 가벼운 증상에는 개인이 지갑을 열게 하고, 중증 질환에는 국가가 방패가 되어주는 '선택과 집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3년 백서에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철학이 제도 설계 전반에 녹아 있다.싱가포르 의료의 핵심: S+3M 구조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뼈대는 'S+3M'이라 불리는 4층 구조다. 정부 보조금(Subsidies)을 기반으로, 의료저축계좌(Medisave), 중증질환 보험(MediShield Life), 의료안전망 기금(MediFund)을 층층이 쌓았다.첫 번째 층인 정부 보조금(S)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된다. 싱가포르 시민은 공공 폴리클리닉(1차 의료기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75%의 보조금을 받는다. 공공병원 입원 시에도 병실 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C등급 병실은 최대 80%까지 보조되지만, 1인실(A등급)은 보조금이 거의 없다.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두 번째 층인 메디세이브(Medisave)는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핵심이다. 모든 근로자(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한정)는 중앙적립기금(CPF) 기여금의 8-10.5%(연령에 따라 차등)를 의료 전용 저축계좌에 의무 적립한다. 55세 미만 근로자 기준 고용주와 본인이 합쳐 월급의 37%를 CPF에 납부하는데, 이 중 일부가 메디세이브로 배분된다. 2025년 기준 메디세이브 적립 상한액은 75,500싱가포르달러(약 8,500만 원)다.중요한 것은 메디세이브의 사용 범위다. 이 돈은 입원비, 수술비, 승인된 만성질환 치료비, 건강보험료 납부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감기나 두통 같은 일반 외래 진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간 400싱가포르달러 (약 45만원)의 플렉시 메디세이브(Flexi-Medisave)가 허용되지만, 젊은 층은 경증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내 돈으로 진료비를 낸다"는 부담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연스럽게 억제한다.세 번째 층인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2015년 도입된 의무 가입형 중증질환 보험이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자동 가입되며, 공공병원 일반병실(B2, C등급) 입원비와 투석, 항암치료 같은 고비용 외래 치료를 보장한다. 핵심은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이라는 성격이다. 2025년 4월 기준 연간 보험료는 61-65세 기준 약 1,131싱가포르달러 (127만원), 21-30세는 약 295달러 (33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험료는 메디세이브에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거의 없다.네 번째 층인 메디펀드(MediFund)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기타 지원을 모두 활용하고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1993년 설립된 정부 기금으로, 개별 사례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1차 의료의 설계: 폴리클리닉과 민간 GP의 역할 분담싱가포르의 1차 의료 체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싱가포르의 1차 의료는 공공 폴리클리닉이 약 20%, 민간 일반의(GP) 클리닉이 약 80%를 담당한다. 폴리클리닉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규모와 기능이 훨씬 크다. 일반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과, 영상의학 등 종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정부 보조 덕분에 민간 클리닉보다 저렴하다. 싱가포르 시민 기준 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약 18.5싱가포르달러 (2만 원) 수준이고, 어린이와 노인은 50% 추가 감면을 받는다. 민간 GP 클리닉은 30-90싱가포르달러(약 3~10만 원) 수준으로 더 비싸다. 다만 민간 클리닉은 대기 시간이 짧고 접근성이 좋아, 시간 가치를 중시하는 환자들이 선택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건강지원제도(CHAS)가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은 민간 GP 클리닉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병원급 의료는 공공이 약 80%를 담당한다. 6개 공공병원이 입원 치료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금과 진단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운영된다. 민간병원은 입원치료의 약20%를 담당하며 정부 보조금이 없다. 공공병원에서도 병실 등급(A, B1, B2, C)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어, 더 좋은 병실을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한국과 싱가포르: 철학의 차이한국 건강보험과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한국은 독일식 사회보험 모델을 채택했다. '아프면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의 원칙이 핵심이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산하는 구조로, 형평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내가 낸 돈'과 '내가 받는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 비용 의식이 희박해지기 쉽다.싱가포르는 다르다. '건강 관리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한다. 메디세이브라는 개인 계좌에 적립된 '내 돈'으로 의료비를 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국가는 중증 질환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되, 일상적인 건강 관리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다.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주는 시사점싱가포르 모델이 한국에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첫째, 본인부담 구조의 과감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질병이 '비슷하게 싸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점유해도 비용 페널티가 미미한 구조 구조로는 과잉 진료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은 높이되,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보장은 더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메디쉴드 라이프처럼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엄격한 확립이다. 싱가포르는 1차 의료기관(폴리클리닉, GP)을 거치지 않고 상급 병원을 이용하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한국도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마비되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셋째, 만성질환 관리의 정교화다. 싱가포르는 메디세이브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승인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병을 키우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는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줄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한다. 한국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넷째, 의료저축계좌 개념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의 의료비로 사용하게 하면 '내 돈'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 내에 개인별 의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의식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의료 시스템을 넘어선 인식의 전환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의료 자원이 무한한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다. 누군가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정말 절실한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는 인식이 제도에 녹아 있다.물론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미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이 40년 가까이 뿌리내렸고,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국의 건강보험은 수십 년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률 조정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을 깨우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니며, 건강보험은 화수분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도 '설계된 절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참고문헌]Cheng, T.C., Kim, S., & Petrie, D. (2024). "Health Shocks, Health and Labor Market Dynamics, and the Socioeconomic-Health Gradient in Older Singaporea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348, 116796.CPF Board (2024). CPF Allocation Rates from 1 January 2024.Kim, S., & Koh, K. (2020). "Does Early Access to Pension Wealth Improve Health?" Economic Inquiry, Vol. 58, No. 4, pp. 1783-1794.Kim, S., Koh, K., & Lyou, W. (2024). "The Effects of Patient Cost-Sharing on Adolescents'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ancial Risk Prote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Economic Inquiry, Vol. 62, pp. 1009-1023.Legatum Institute Foundation (2023).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16th Edition).Lim, M.K. (2004). "Shifting the Burden of Health Care Finance: A Cas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Singapore." Health Policy, Vol. 69, No. 1, pp. 83-92.Ministry of Health, Singapore. (1993). Affordable health care: A white paper (Cmd. 16 of 1993). Singapore: Singapore National Printers for Ministry of Health.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0). Primary care survey 2010 [Report].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4, October 26). MediFund.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5). Government Accepts MediShield Life Council's Recommendations. Ministry of Health, Singapore.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Korea. In Health at a Glance 2025: Country notes. OECD Publishing.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5, May 27). Complete life tables for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2023–2024 [Report].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World Bank. (n.d.). Current health expenditure (% of GDP) (SH.XPD.CHEX.GD.ZS) [Data se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December 26, 2025).

싱가포르 Kim Seou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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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 위해 5년간 약 1조 1,350억 원 투자 계획 발표

☐ 싱가포르 정부, 국가 AI 전략 2.0 기반 대규모 공공 투자 추진o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재원 투입 계획 발표-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DDI: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장관은 2025년 1월 24일 주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에서 열린 싱가포르 AI 연구 주간 갈라 만찬(Singapore AI Research Week Gala Dinner)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3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재원은 연구혁신기업(RIE: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와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달할 예정임 . * RIE 2025: 글로벌-아시아 혁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AI, 스마트 국가, 전염병 대비 보건 및 지속 가능성에 250억 싱가포르 달러(약 28조 3,7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싱가포르 정부 이니셔티브** RIE 2030: 경제 회복력 및 전략적 기술 강화를 목표로, AI·반도체·양자 등 핵심 분야에 370억 싱가포르 달러(약 41조 9,950억 원) 투입하여 대형 국책 과제(Flagship)를 추진하는 싱가포르 정부 이니셔티브-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싱가포르를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o 국가 AI 전략 2.0(NAIS 2.0)*의 3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 테오 장관은 이번 투자가 기초 AI 연구, 응용 AI 연구, 인재 육성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기초 연구를 통해 핵심 모델 역량을 확보하고, 응용 연구를 통해, 해당 모델이 제조업, 보건 및 의료업 등 주요 산업내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보안 수요에 최적화된 AI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 중립 목표와 연계한 고효율 데이터 센터 관리 및 자원 최적화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NAIS 2.0: AI를 '선택'이 아닌 '국가 필수 인프라'로 격상하고 공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투자 이니셔티브☐ AI 연구 우수센터(RCE) 설립 및 4대 우선 연구 분야 선정o 공공 연구기관 내 AI 연구 우수센터(RCE) 구축 및 협력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 내에 AI 연구 우수센터(RCEs: Research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연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해당 센터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을 유치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기업이 운영 중인 기존 AI 우수센터 네트워크와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예정임. - 테오 장관은 이 센터를 통해 심층적인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AI 생태계 내 싱가포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플랫폼으로 이 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o 자원 효율성 및 책임성 중심의 4대 우선 연구 분야 집중 투자- 테오 장관은 연구 우수센터가 △자원 효율적 AI, △책임 있는 AI, △신흥 AI 방법론, △범용 AI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저전력·저데이터 기반의 자원 효율적 AI 연구는 싱가포르의 그린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함.- 아울러 AI의 오용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 설계(책임 있는 AI)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 개발(범용 AI)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 스택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 및 산업 현장 AI 적용 확대o AI 방문 교수직 및 장학 제도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투자 재원의 일부를 AI 방문 교수직(AIVP: AI Visiting Professorship) 프로그램과 장학금 확대에 투입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임. 또한 초중등 단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AI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성이 확보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임.o 주요 산업별 응용 AI 구현 및 실질적 성과 확산- 테오 장관은 기초 연구의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이식하기 위해 제조업, 무역,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AI 연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프로그램인 AI 싱가포르(AI Singapore)와 분야별 AI 우수센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AI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의 연구진을 싱가포르로 유치하여 역동적인 산업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Times, Singapore doubles down on AI with S$1 billion R&D push amid US, China dominance, 2026/1/24Asia One, Singapore to invest over $1 billion in national AI research plan over 5 years, 2026.1.25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invest $1 billion over 5 years to boost AI public research, 2026.1.24* 관련정보싱가포르, AI 연구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2026.1.26

싱가포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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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필수품 교역 협정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이미지 출처: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뉴질랜드 CSP 수립 배경 및 의의◦ 외교 관계 60주년 기념 CSP 체결-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는 2025년 10월 9일~11일 간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함. 이번 방문은 웡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뉴질랜드 공식 방문이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짐. 양국은 10월 10일 오클랜드 정부청사(Government House)에서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다고 발표함.- 양국 정상은 2019년 강화된 동반자관계(Enhanced Partnership) 출범 이후 양자 협력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10년간 양국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CSP 수립에 합의함. 이번 CSP는 6대 핵심 협력 분야에 걸쳐 총 72개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싱가포르가 CSP를 체결한 네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함. *싱가포르는 호주(2015년 수립, 2025년 강화된 CSP), 베트남(2025.3.), 인도(2024.9.)와 CSP를 수립◦ 소규모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 피력- 웡 총리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소규모 국가이지만, 우리 파트너십의 영향력은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거듭 증명해왔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고 양국 국민과 역내 다양한 지역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럭슨 총리 역시 "소규모 국가로서 상호 무역 개방을 유지하고, 안보를 강화하며,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양국은 공동 비전 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서 국가로서 국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함. 또한, 양국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로임을 강조하며, 자국의 미래가 보다 넓은 지역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양국 정상은 국제질서가 '힘이 곧 정의(might is right)'로 규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국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또한 이러한 환경은 소규모 국가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부연함.□ 필수품 교역 협정 체결 및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여◦ 세계 최초 법적 구속력 있는 필수품 교역 협정 체결- 양국은 CSP의 일환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물품의 교역을 보장하는 '필수품 교역 협정(AOTES: Agreement on Trade in Essential Supplies)'을 체결함. 웡 총리는 동 협정이 '세계 최초'이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 양국은 팬데믹 기간 '싱가포르-뉴질랜드 항공화물 프로젝트(Air Freight Project)'를 통해 화물기가 양국 간 필수 물품을 지속 운송할 수 있도록 보장한 바 있음.-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동 협정이 ▲공급망 차질 시에도 양국 간 필수 물품 확보를 보장하며, ▲시장 왜곡을 관리하고, ▲각 기업에 신뢰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가격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함. ◦ 투자 및 자본시장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 관계 심화- 웡 총리는 이번 CSP를 통해 양국 간 투자 및 자본시장 협력이 확대되어 뉴질랜드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역내 기업들의 접근성 역시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26년에는 뉴질랜드-싱가포르 리더십 포럼이 개최되어 양국의 정치, 경제, 정책 및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 특히,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과 뉴질랜드 무역투자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간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갱신을 통해 무역 및 연결성, 기술 및 혁신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방침임. - 한편 양국은 무역과 기후 행동을 통합하기 위한 다자간 녹색경제 파트너십 협정(GEPA: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논의도 진행하고 있음. □ 6대 협력 분야 및 향후 이행 계획◦ 무역·경제,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 협력 강화- 싱가포르-뉴질랜드 CSP는 6대 핵심 협력 분야로 ①무역 및 경제, ②국방, 안보 및 안전, ③과학, 기술 및 혁신, ④인적 교류, ⑤기후변화 및 녹색경제, ⑥공급망 및 연결성을 지정함. 특히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이행을 강화할 예정임.-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5개국 방위협정(FPDA: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 및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ADMM-Plus)** 등을 통해 역내 안보에 대한 공동 기여를 강화할 계획임. 또한, 무인 기술 등 신규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사이버 안보 및 신흥 기술, 국경 안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재난 및 비상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 역내 방어 협력 체계 유지와 공동 안보 보장을 위한 협정 **아세안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ADMM)의 확대 형태로, 안보 협력 분야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유지하며 외부 주요국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 연례 정상회담 개최 및 다자 협력 강화 계획 수립 - 양국은 향후 10년간 CSP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관계 당국은 동 계획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CSP의 전략적 비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정치 지도자 간 연례 정상회담(Annual Leaders' Meetings), 공공부문 기관 지도자 간 연례 정부 중심 교류(Centre of Government exchanges), 전략적 경제 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 새로운 대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양자, 역내 및 국제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가령 싱가포르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대화 파트너로서, 뉴질랜드는 PIF 창립 회원국으로서 태평양 우선순위 및 기관을 지원하고 '2050 청색 태평양 대륙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에 따른 공동 개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임. - 한편 뉴질랜드는 아세안과의 CSP 수립에 대한 의지도 표명함. 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공동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10월 예정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회원국 가입 계획을 공동 지원할 방침임. *태평양 지역 도서국들이 연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 계획<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ingapore, New Zealand Establish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10.10.RNZ, Singapore and New Zealand sign strategic partnership, 2025.10.10.Channel News Asia, ‘First of its kind’ deal on essential supplies made as Singapore, New Zealand elevate ties, 2025.10.10.Ministry of Foreign Affairs(Singapore), Official Visit of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Finance Lawrence Wong to New Zealand, 9 to 11 October 2025, 2025.10.10.Asia One, Singapore, New Zealand upgrade ties: 'Power of our partnership far outweighs our scale', says PM Wong, 2025.10.10.

싱가포르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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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연금형 복권'이 된 한국 국민연금한국 국민연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4년에도 약간 상승한 0.75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재생산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12월 기준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줄곧 부과 방식(pay-as-you-go)을 유지해왔다. 이 방식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젊을 때 노인을 부양하고, 나이 들면 후배 세대가 나를 부양해준다는 선순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정체될 때만 작동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선순환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56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금 수급자는 납부자 수를 2055년부터 초과할 예정이다. 여야가 18년에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불과 8년 늦출 뿐이다. 공적 신뢰의 붕괴는 숫자보다도 무섭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는 건 확실한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금형 복권'인 셈이다.싱가포르 CPF: 연금 너머의 생애 자산 플랫폼이러한 배경 속에서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은 흥미로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PF는 1955년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강제 저축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 의료, 교육, 노후 소득 보장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 적립 계좌 중심의 구조와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이다. 55세 미만 싱가포르 근로자는 소득의 20%, 고용주는 17%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개인의 CPF 계좌에 매달 적립된다. 이는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재무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통장이라 할 수 있다.CPF는 세 개의 계좌로 구성된다. 일반계정(Ordinary Account)은 주택 구입, 자녀 교육, 투자 등에 사용되며, 특별계정(Special Account)은 은퇴를 대비한 저위험 자산에 자동 투자된다. 의료계정(Medisave Account)은 병원비와 건강보험 지출에 사용된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목적별 계좌 분리가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싱가포르 국민은 자신의 CPF 계좌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명확히 안다. 또한 본인 사망시 CPF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입 내역은 확인 가능하나,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에서는 '내 돈이 내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신뢰가 있는 반면, 한국은 '내 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Mercer의 2024년 세계연금지수(Global Pension Index)에서 싱가포르는 78.7점(B+등급)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은 52.2점(C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제도의 근본적 차이: 국가 보장 vs 자기 책임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의 차이는 단순히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보장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부양을 강조하는 서구식 복지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싱가포르 CPF는 동아시아적 가족 가치와 자립 정신에 기반을 둔 '강제 저축형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024년 기준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CPF 일반계정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같은 기간 자가주택 보유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의료비 부담에서도 CPF 의료계정을 통해 개인적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을 균형 있게 결합했다.물론 싱가포르 CPF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충분한 적립금을 모으기 어렵고, CPF 최저 수익률(일반계정 2.5%, 특별계정 4%)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PF는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모델로 평가받는다.CPF가 한국에 주는 네 가지 시사점CPF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부담을 줄인다. 적립식 구조는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채무를 최소화하며, 이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의 노후 자산을 적립하고, 이에 기반한 복지를 누리므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출산과 가족 형성 유인을 해치지 않는다. 부과식 연금은 자녀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저출산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립식 구조는 이러한 영향을 줄인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의 연구(2007)에 따르면, 57개국 자료 분석 결과 연금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산 가치의 확실성을 제공한다. 정치적 논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부과식 연금과 달리, 적립식 연금은 개인 계좌의 실적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므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한국형 적립식 연금제도 도입의 과제물론 CPF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마법 같은 해법은 아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2025년 1월 기준 약 1,224조 원)은 이미 은퇴한 세대의 연금 지급에 상당 부분이 쓰일 예정이며, 여기에 신규 제도를 위한 적립을 병행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숨에 해결할 수 없으며, 점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칠레는 1981년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할 때, 신규 가입자부터 강제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약 90%가 새 제도로 이동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다. 적립식 연금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CPF 계좌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기본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은 그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단기적 정치 논리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과 결단이 요구된다.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연금 제도를 넘어선 사회 철학의 전환CPF는 단순한 연금제도가 아니라, '자기 책임에 기반한 국가적 자산 축적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단지 생계비를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눈앞의 고갈 시점을 미루는 기계적인 수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려면, 당장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의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는 "시민들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두면, 나중에 국가가 그들을 부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국은 연금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속을 위한 필수과제다. 싱가포르 CPF 모델은 그 방향을 고민하는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Kim Seo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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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의 국가 AI 전략: 기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행

1. 서론싱가포르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2023.12월 발표)하고 있는 ‘국가 AI 전략’(NAIS: National AI Strategy 2.0)은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AI 관련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첨단 컴퓨팅 자원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또한,  ‘과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AI for Science)를 통해 학제 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다수 분야에서 AI 기술의 응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 있는 AI 추진 정책을 통해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싱가포르의 AI 투자 매력도 제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 및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6) (Ghafoori, 2024).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및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Coppard, 2023).2. AI 발전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싱가포르 정부는 AI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가령 국가 전체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친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시장이 약 46억 4,000만 달러(약 5조 1,04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I 부문에 5년간 최소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7)가. ‘국가 AI 전략’ (NAIS 2.0) 및 ‘스마트네이션 전략’ (Smart Nation 2.0) ‘국가 AI 전략’(NAIS 2.0)은 윤리적 고려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주요 기업들이 AI 기술을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8)한편 2024년 10월 로렝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가 공식 발표한 ‘스마트네이션 전략’(Smart Nation 2.0)은 디지털 경제 구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1억 2,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320억 원)의 기금을 AI 부문에 투입하여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 또한 AI 검증 프레임워크와 같은 정교한 규제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윤리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다. 나.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산업계 주체, 학술 기관,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싱가포르의 AI 전략이 정부 주도형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기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Ghafoori, 2024; He, 2024).이처럼 재정적 인센티브와 신중한 관행을 결합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는 단순히 기술 생태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이 AI 부문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역내 ‘AI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10) (Frana, 2024; Wibisono, 2024). 또한,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과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민, 기업, 국제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ngelhardt, 2021; Levy Yeyati & Cortesi, 2024). 다. AI 인재 양성싱가포르 정부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이내 숙련된 AI 전문 인력 약 1만 5,000명 이상 양성(현재는 약 4,500명)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센터를 전략적으로 설립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특히, ‘과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AI for Science)는 첨단 AI 알고리즘 및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의학과 같은 다양한 과학 분야의 심층적인 이해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다학제적 전문가(interdisciplinary expert)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인력이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3.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 투자 및 정부의 유치 노력싱가포르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에 힘입어 AI 기술 발전 분야에서 성장과 혁신의 가속화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최근 국가 예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년에 걸쳐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을 신규 AI 프로젝트 개발과 전문 인력 교육에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특히 첨단 컴퓨팅 도구 및 관련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1)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을 수동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을 전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첨단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국가 AI 전략’ 下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 예산 투입 계획이 이를 반영한다.12)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체 AI 연구 개발 센터를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있다.싱가포르는 글로벌 AI 투자 유치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자연스럽게 지역 기업과 글로벌 기술 기업 간의 견고한 유대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국내 기술 생태계의 역량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싱가포르의 포괄적인 AI 발전 로드맵은 단순한 경제 성장 촉진을 넘어, 확고한 윤리적 지침 및 안전한 기술 사용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Ghafoori, 2024; He, 2024).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은 싱가포르의 AI 기술 발전 환경을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AI 정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최고의 기술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확고한 국가적 의지와 전략적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13)4. 결론싱가포르의 AI 기술 발전 접근법은 다각적·체계적이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전략과 리더십에 기반한 대담한 정책 추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도되고 있다. 향후 5년 내 AI 관련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기술 혁신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의 AI 전략이 단순한 경제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적 책임, 사회적 포용성, 글로벌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AI 기반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안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기술 혁신의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싱가포르의 국가적 비전과 전략적 지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각주1) https://www.bmes.com/singapore-is-at-the-center-of-global-ai-investment-greater-us-corporate-investment/2) https://www.pdpc.gov.sg/help-and-resources/2020/01/model-ai-governance-framework3) https://sg.fi-group.com/artificial-intelligence-ai-2025-outlook-in-singapore/4) https://www.businessgo.hsbc.com/en/article/singapores-ambitious-ai-investment-plan5) https://govinsider.asia/intl-en/article/singapores-smart-nation-20-policy-focuses-on-ai-and-building-resilience6) https://www.smartnation.gov.sg/media-hub/press-releases/20240301a/7) Ibid.,8) https://www.bmes.com/singapore-is-at-the-center-of-global-ai-investment-greater-us-corporate-investment/9) https://sg.fi-group.com/artificial-intelligence-ai-2025-outlook-in-singapore/10) https://www.businessgo.hsbc.com/en/article/singapores-ambitious-ai-investment-plan11) https://www.bmes.com/singapore-is-at-the-center-of-global-ai-investment-greater-us-corporate-investment/12) https://www.digitalnewsasia.com/business/salesforce-invest-us1-billion-singapore-over-five-years13) https://www.pdpc.gov.sg/help-and-resources/2020/01/model-ai-governance-framework[참고문헌]Abe, M. (2011). Achieving a sustainable automotive sector in Asia and the Pacif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reduction of vehicle CO2 emissions. Coppard, D. W. (2023). A Comparative Analysis of Amsterdam and Singapore's Smart Living and Smart People Strategies. Universidade NOVA de Lisboa (Portugal),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0362/173225 Engelhardt, L. (2021). Establishing regulatory sandboxes for FinTech companies in the European Union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Sector–an analysis. Frana, P. L. (2024). Assessing Smart Nation Singapore as an International Model for AI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n Responsibility, 7(1), 2. doi:https://doi.org/10.62365/2576-0955.1109Ghafoori, M. (2024). Revolutionizing Economic Growth Through ICT: Rwanda's Path to Digital Empowerment. Goode, K., Kim, H. M., & Deng, M. (2023). Examining Singapore’s AI progress. Retrieved from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examining-singapores-ai-progress/He, Y. (2024). Chinese fintech goes global: political challenges and business strategies. Asia Policy 19(1), 35-50. doi:https://dx.doi.org/10.1353/asp.2024.a918869.Karimi, M. S., Yusop, Z., & Law, S. H. (2010). Location decis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a TOPSIS approach, 36(1), 196-207. Levy Yeyati, E., & Cortesi, A. (2024). AI regulation: A primer for Latin American lawmakers. Retrieved from https://core.ac.uk/download/639373734.pdfWibisono, R. B. (2024). YOUTH-GOVERNMENT COLLABORATION IN MARITIME DEVELOPMENT: A PATHWAY TO A SUSTAINABLE JAKARTA. Jurnal Kebijakan Pemerintahan, 61-85. doi:https://doi.org/10.33701/jkp.v7i2.500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싱가포르 Masood Ahmed / LKY School of Public Policy, N... / PhD. Student 2025-05-22

#싱가포르 #AI전략 #NAIS 2.0 #Smart Nation 2.0 #AI 생태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총선, PAP 압승... 득표율 65.57%로 2020년 대비 약 4%p 상승

□ 인민행동당(PAP), 97석 중 87석 확보... 로렌스 웡 총리 첫 선거시험 통과◦ 로렌스 웡 총리, 유권자들로부터 '명확하고 강력한 지지' 확보- 싱가포르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은 2025년 5월 3일 실시된 총선에서 총 97석 중 87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PAP는 이번 선거에서 65.57%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2020년 총선에서 기록한 61.24% 대비 4%p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 이번 총선은 취임 1년 차인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시험대로 평가된 바 있으며, PAP의 압승은 웡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웡 총리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국민들이 PAP에 명확하고 강력한 통치 권한을 부여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안정성, 확신의 신호라고 강조함.◦ 선거구별 PAP 지지율 동향 및 핵심 접전지역 확보- PAP는 이번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었던 동부해안 집단대표선거구(East Coast GRC)*와 서부해안-주롱 서부 집단대표선거구(West Coast-Jurong West GRC)를 포함한 대부분의 핵심 선거구를 비롯하여, 펑골(Punggol) GRC, 탐피네스(Tampines) GRC, 잘란 카유(Jalan Kayu) 단독선거구(SC: Single-seat Constituency) 등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던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둔 것으로 확인됨.- 약 67%의 득표율은 선거 전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PAP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함. 전문가들은 웡 총리가 강력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신규 내각 구성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싱가포르의 선거 제도는 ‘단독선거구(SMC)’와 ‘집단대표선거구(GRC)’로 구분, SMC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표, GRC는 3인~6인으로 구성된 후보자 팀이 함께 출마(유권자는 팀 전체에 투표)□ 유권자들의 선거 심리 및 웡 총리의 전략 분석◦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전쟁 고조에 따른 유권자들의 '안전 선호' 현상- 선거 분석가들은 이번 PAP의 승리가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유권자들의 '안전으로의 도피(flight to safety)'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함. 이와 관련, 무스타파 이즈딘(Mustafa Izzuddin)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유권자들이 안정성, 연속성, 확실성에 투표하였다”라고 평가함.- 아울러,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동남아시아·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조슈아 쿠를란칙(Joshua Kurlantzick)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글로벌 무역 긴장 속에서 새로운 정당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싱가포르인들의 안전 추구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싱가포르의 제조업 활동이 2025년 4월 제한적 수축세로 돌아서면서 19개월 연속 확장세가 중단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웡 총리의 선거 메시지, 유권자층 확보에 긍정적 영향- 웡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지속적으로 "세계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기를 강조한 바 있음. 특히, "싱가포르의 성공을 견인하였던 지난 수십 년간의 글로벌 경제 조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국가를 이끌 정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함.- 또한, 총선 이후 물가, 주택 부족 등 국민들이 선거 기간 제기한 핵심 우려사항들에 대해 "이미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향후 더욱 노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고 모든 이슈들에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함.  □ 야당 노동자당, 10석 유지했으나 의석 확대 실패... 야권 전반 지지율 감소◦ 노동자당, 10석 유지하며 기존 지역구 입지 강화했으나 확장 실패- 싱가포르 최대 야당인 노동자당(WP: Workers’ Party)은 이번 선거에서 2020년 총선과 동일한 10석(선출직 의석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WP는 알주니드(Aljunied) GRC, 셍캉(Sengkang) GRC, 홍강(Hougang) SMC 등 기존 높은 지지율을 보인 3개 선거구에서 주도권을 유지하였으나, 여타 지역으로의 확장에는 실패함. 아울러, WP의 득표율은 14.99%로, 2020년 11.22%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다른 야당들로부터 잠식된(cannibalized) 표인 것으로 분석됨.- 프리탐 싱(Pritam Singh) WP 대표는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 자원을 더 집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PAP의 우위를 고려할 때 WP가 “매우 칭찬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함. 싱 대표는 특히 "홍강, 알주니드, 셍캉에서의 결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당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함.◦ 여타 야당의 약세 및 정치적 균형에 대한 요구 반영 한계- 한편, 노동자당 외 여타 야당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진보 싱가포르당(PSP: Progress Singapore Party)은 웨스트 코스트-주롱 웨스트(West Coast–Jurong West) GRC에서 39.99%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0년 총선 대비 약 10%p 하락한 수치임. 이로 인해 무선거구의원(NCMP: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 지위를 얻지 못하는 등 의회 내 입지가 크게 약화됨. 리옹 문 와이(Leong Mun Wai) PSP 대표는 이번 결과를 "충격적(shocking)"이라고 표현하며, "당이 재편성하여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웡 총리는 WP가 이번 선거에서 “10석의 선출직 의석(Elected MP Seats)과 NCMP 2 석을 포함하여 의회 내에서 보다 강화된 입지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함. 또한, 일부 국민들의 의회 내 의석 다변화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팀(strong team in the government)’의 장점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함. *직접 당선되지 않았지만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야당 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제도로, PSP는 WP 대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여 이번 선거에서 NCMP 지위 확보에 실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ingapore’s PAP Scores Decisive Victory in General Election, 2025.05.05.CNN, Singapore’s ruling party extends monopoly with decisive election win, 2025.05.03.Reuters, Singapore's ruling party extends monopoly with decisive election win, 2025.05.04.The Straits Times, GE2025: PAP gets 65.57 per cent of votes in landslide win, 2025.05.04.The Hindu, PAP secures landslide victory in Singapore General Election; PM Wong gets strong mandate, 2025.05.04.Anadolu Ajansi, Singapore's ruling party retains power with decisive election win, 2025.05.04.DW, Singapore's long-ruling PAP wins another election landslide, 2025.05.03.Channel News Asia, GE2025: Landslide victory for Singapore's ruling PAP in PM Wong's first electoral test - as it happened, 2025.05.03.

싱가포르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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