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무료 급식 프로그램’ 추진 속 재정 및 보건 문제 직면

□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개괄◦ 시행 배경 및 주요 목표-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부터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025년 1월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Free Nutritious Meals Program)'을 시행해오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고등학생,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총 8,290만 명(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25% 이상)에게 무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말까지 총 171조 루피아(약 1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됨. 동 프로그램에는 프라보워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약 400조 루피아(약 34조 원)가 투입될 전망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아동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stunting)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2045년까지 발육 부진 비율을 약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음.◦ 프로그램 이행 및 예산 집행 현황- 2025년 4월 말 기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주방시설을 통해 약 326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목표치의 약 4%에 불과한 수치임. 또한, 인도네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2조 3,000억 루피아(약 1,980억 원)로, 2025년 예산의 약 1.3%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영양청(BGN: National Nutrition Agency)은 “7월~8월 말까지 매월 약 7조 루피아(약 6,00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한편, 정부는 동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여타 부처 및 지방정부에 약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4,06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교육부 예산이 약 50% 삭감되는 등 상당한 재정 조정이 이루어짐. 이에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소 및 수업 차질 등을 이유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재정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타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더딘 진행, 식품 안전, 지불 지연 등의 도전 과제 직면◦ 급식 품질 및 식품 안전 문제 부상- 프로그램 시행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서부 자바(West Java) 주(州) 찬주르(Cianjur) 지역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무료 급식 섭취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서부 자바주 르박(Lebak) 지역의 익명의 중학생은 "음식이 상한 냄새가 나고 품질이 좋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불평할 수 없고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꾸중을 듣는다"고 언급하였으며, 교사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급식 사진이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 Center for Indonesia's Strategic Development Initiatives)는 프로그램의 기술 지침에 청결도와 식품 안전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이에 국가영양청은 식중독 문제를 인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배포된 모든 급식 중 0.5%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가영양청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함. 또한, 국가영양청이 보다 원활한 주방 운영을 위해 향후 10일간의 급식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부연함.◦ 급식 공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 및 계약 이행 문제 발생- 한편, 상기 보건 문제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급격한 규모 확대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해 급식 공급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영양청은 3월 업체들이 보고한 월간 비용 2조 5,000억 루피아(약 2,100억 원) 중 7,105억 루피아(약 611억 원)만을 지급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공급업체와 주방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례로, 지난 4월 남부 자카르타(Southern Jakarta)의 급식업체 대표 이라 메스라 데스티아와티(Ira Mesra Destiawati)는 2월부터 4월 초까지 다수 학교에 약 6만 5,000 끼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억 7,500만 루피아(약 8,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상환받지 못했다며, 현지 재단을 계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약 1,100개의 급식업체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급 지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짐. □ 예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투명성 강화 필요◦ 재정 지속가능성 및 장기 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급진적인 확대 및 예산 증액으로 인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프로그램의 높은 비용이 인도네시아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재정 전략 없이는 동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타 부처 및 지방정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는 주요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저해하고 재정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 Center for Indonesia's Strategic Development Initiatives)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초기 영향 평가 연구 부족’ 및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함. 특히, 평균 가격 단위와 대상 그룹을 결정하는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이 전문가, 학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도출을 위한 감독 및 투명성 강화 필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분 효율성과 영향 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특히, 수혜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 개선, 학생 출석률, 학업 성취도 등 세부적인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이행까지의 감독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고감사원(BPK), 재정개발감독원(BPKP), 부패방지위원회(KPK), 검찰총장실(AGO) 등 국가 감독 기관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 교육 데이터베이스 및 발육 부진 데이터의 통합,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ndonesia Corruption Watch)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 및 '씽크 폴리시(Think Policy)' 등 청년 단체들의 참여 촉진 등의 방안을 제안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Jakarta Post, Finance ministry says about $140 million spent so far on free meals program, 2025.05.01.The University of Melbourne, Why Indonesia’s free meal program must be more than a headcount, 2025.05.01.NIKKEI Asia, Indonesia's free meals marred by missed payments and poisoning, 2025.05.01.Fulcrum, Indonesia’s Food Estates: Why Poor Public Policy Persists, 2025.04.28.BBC, Mass food poisonings cast shadow over Indonesia's free school meals, 2025.04.24.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인도네시아 #무료 급식 프로그램 #추진 #재정 #보건 #문제 #직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규모 예산 삭감 추진...학생 주도 시위 등 강력 반발 직면

□ 프라보워 대통령의 예산 효율화 정책 ◦ 306조 6,900억 루피아 규모의 예산 삭감 추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에서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였다. 이는 총 3,621조 3,000억 루피아(약 317조 원) 규모의 2025년 국가 예산 중 일부로, 모든 부처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월부로 예산 삭감 목표를 705조 루피아(약 61조 원)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상기 예산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용차 사용 제한, 출장 예산 감축, 사무용품 구매 비용 약 90% 삭감, 비필수 행사 취소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오후 4시 30분 이후 사무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 및 세미나 예산과 공공 지출도 대폭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규모 내각 구성과 예산 효율화 정책 간 모순 발생-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면서도 전임 정부보다 규모가 큰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모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0월 21일 발표된 '적백(Red and White)' 내각은 48명의 장관, 5명의 기관장, 59명의 차관 등 총 112명의 고위 공직자로 구성되어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각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내각은 운영비가 증가하고 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소규모 내각 구조로도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각의 규모가 아닌 각 부처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비전과의 일치가 정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 내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프라보워 대통령의 예산 효율화 정책이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연기 및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공공사업부 예산 70% 이상 삭감으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연기- 공공사업부(Ministry of Republic Works)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처 중 하나로, 기존 110조 루피아(약 9조 원)에서 81조 루피아(약 7조 원)가 삭감되어 약 70% 이상의 예산 감축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 21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되었으며, 다수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기된 21개 프로젝트에는 14개의 댐 건설, 9,550 헥타르(㏊) 규모의 관개 시설 구축, 2만 9,000㏊ 규모의 관개 네트워크 복구, 4만 7,603 킬로미터(km)에 이르는 도로와 56만 3,402 미터(m)에 달하는 교량 정기 유지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순수 루피아로 자금이 조달되는 단년 및 다년 계약 프로젝트 중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젝트들도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중장비 구매도 취소될 예정이다.◦ 교육 및 전략 분야 예산 삭감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고등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은 25% 삭감되어 42조 3,000억 루피아(약 3조 원)로 감축되었으며, 초중등교육부는 8조 루피아(약 7,000억 원)의 예산 삭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은 학생 주도의 ‘다크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시위대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교육 예산이 전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과 생활비 지원 및 장학금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에 건설 중인 누산타라(Nusantara) 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발표되었다. 바수키 하디물조노(Basuki Hadimuljono) 누산타라 수도청장은 동 프로젝트가 8조 1,000억 루피아(약 7,1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공공사업부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누산타라를 위한 예산 상한선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누산타라 수도 프로젝트에는 40조 2,900억 루피아(약 3조 5,300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물리적 진행률은 87.9%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약 9,000만 명의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인당 1만 루피아(약 900원) 가량의 무상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 예산 감축 정책에 대한 대중 반발과 투자 기회 제고 가능성◦ 학생 주도 ‘다크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시위 확산-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프라보워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 특히 교육 및 인프라 부문 예산 감축은 전국적인 학생 주도 시위를 촉발시켰다. ‘다크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운동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거리로 확산되었으며, 자카르타(Jakarta) 대통령 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 재검토, ▲프라보워 내각 축소, ▲경찰 개혁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시위대는 정부의 예산 감축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연간 400억 달러(약 57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내에서 '#kaburajadulu(도망치자)'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문제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에 대해 국가주의적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민간 투자 확대 기회 및 시장 신뢰도 향상 가능성- 한편,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전문가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를 민간 부문 참여 확대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아르샤드 라시드(Arsjad Rasjid)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위원회 감독 이사회 의장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인프라, 공항 관리, 버스 및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동 분야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하이룰 안와르(Hairul Anwar) 물라와르만 대학(Universitas Mulawarman) 교수는 예산 효율화 조치가 단기 및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동 조치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재배분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강화된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ntara Indonesia News Agency, Prabowo's budget cut paradox: Balancing austerity with bloated cabinet, 2025.02.14.PwC, 2025 budget cuts: 21 projects to be affected by efficiency, 2025.02.07.South China Morning Post, Will the ‘Dark Indonesia’ protests against Prabowo’s austerity cuts escalate further?, 2025.02.26.ABC News, Student protests have erupted in Jakarta as Indonesia's government cut budgets, 2025.02.20.BARRON’S, Thousands Protest Against Budget Cuts In Indonesia, 2025.02.21.NHK World Japan, Students stage 'Dark Indonesia' protest against budget cuts, 2025.02.21.Xinhua, News Analysis: Indonesia's major budget cut opens opportunity for investors, 2025.02.18.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산감축 #학생 #시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 현황과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 중산층 70%로 확대 목표일반적으로 중산층은 빈곤층과 상류층 사이에 위치한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득, 소비, 자산, 교육 수준,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중산층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 중산층은 한 국가의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계층이다. 중산층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의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2) 또한 중산층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비판적 사고의 주체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 경제적 안정성을 누리는 계층'으로 정의했는데,3) 빈곤선(P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적 계층은 △빈곤층(PL 미만) △빈곤 취약층(1-1.5배) △예비 중산층(1.5-3.5배) △중산층(3.5-17배) △상류층(17배 초과) 등 5개 계층으로 분류된다.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1인당 월 가계지출이 200만 루피아(133 달러, 약 19만 4,366원)에서 1,000만 루피아(667달러, 약 97만 4,750원) 수준인 집단으로, 총 4,785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1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최근 동향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중산층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식품 소비에 할애하는데, 의료, 교육 서비스는 물론 호텔, 레스토랑, 놀이공원, 교통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이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 같은 내구재 시장의 주축을 이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가계 소비의 약 절반이 중산층에 의해 이루어진다.4)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상당부분은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중산층 가구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5) 특히 교육 수준은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 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교육 수준별 분포, 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성장과 도전중산층의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중산층은 부유층보다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빈곤층보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중산층의 성장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세입 부문에서도 중산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기여하며 국가 재정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산층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산층의 성장 과정은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빈곤 감소를 가속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공투자 증대가 필수적이다. 중산층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인데,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보건, 교육, 인프라, 생산성 투자 예산 확보에 중산층의 세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 확대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6)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약 5%에서 2018년 2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 상승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7) 하지만 이후 추세가 역전되어 2018년 이후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4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17.13%까지 하락한 상태이다(<그림 2> 참조).<그림 2> 인도네시아 중산층 규모(2023~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약 950만 명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18년에 비해 6%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예비 중산층은 87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 중산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장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중산층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중산층 가구 수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10년간은 2%로 크게 둔화됐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산층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8)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의 원인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감소는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조기 탈산업화가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9)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감소, 수출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투자와 수출 감소는 제조업의 쇠퇴를 야기했고, 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전체 노동력 중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2019년 38.29%에서 2024년 40.64%로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공식 부문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 보호가 미약하거나 전무해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 2020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산층 감소를 가속화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각종 부담금 확대 등 정부 정책은 중산층을 더욱 압박하였다. 식품 가격 상승도 중산층을 타격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이러한 외부 요인들 외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중산층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은 주택, 차량, 교육, 기타 소비를 위해 신용과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높은 가계 부채는 큰 재정적 압박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지 순위 하위 40%에 해당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11)중산층 감소의 영향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중산층의 감소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의 예금액 잔고가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압박과 구매력 감소로 중산층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면서 서비스와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더불어 세수도 감소해 이미 낮은 수준인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국민 복지와 빈곤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 중산층 70% 달성, 빈곤 제로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과 각종 부담금 같이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의료보험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비 중산층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타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광업과 농장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창조산업, 정보기술, 관광 등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이 큰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MSME)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조달, 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중산층의 상당수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12)맺음말인도네시아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 동안 중산층의 급속한 확대를 경험했다.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1인당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고,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추가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산층에 대한 사회보호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기술 훈련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각주1) Dartanto et al., 20202) The Economist, 20243) World Bank, 20194) World Bank, 20195) Dartanto et al., 20206) Ibid.7) Dartanto et al.(2020)8) The Economist, 20249) Anggina, 202410) The Economist, 202411) Suryahadi et al, 202112) World Bank, 2019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2-14

#세금 #사회안전망 #공공서비스 #금융위기 #코로나19 #인도네시아 #중산층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 생산 감축으로 가격 상승 전망

☐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 니켈 가격 인하에 대응해 생산량 감축을 통한 가격 부양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Bloomberg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 니켈 채굴량을 전년대비 약 45% 감축할 것이며,1) 이는 전세계 니켈 공급 물량의 약 35%에 달하며 니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보도함.2)- 한편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5년 1월 11일 니켈 원광 채굴 할당량을 전년대비 약 74%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관련 업체들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할당량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힘.3)☐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이자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공급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류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옴. - 미국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에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 생산량의 약 50%로 공급면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 금지 및 제련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는 지난 수년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함.☐ 2022년 니켈 가격 급증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부진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전기차 캐즘 현상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고 증가로 인해 국제 니켈 가격이 지속 하락함.  - 국제 니켈 가격은 2022년 상반기 40,000 USD/Ton을 돌파한 후 20,000~30,000 USD/Ton 내외에서 등락해왔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해 2025년 1월 21일 기준 15,850 USD/Ton까지 하락함.☐ 인도네시아의 생산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 니켈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으로 제2위 니켈 생산국인 필리핀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은 인도네시아의 생산 감축을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니켈 가격 전망치를 17,000~17,500달러/톤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4) 향후 인도네시아의 생산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 인상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감축으로 가격이 반등할 경우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은 제2의 생산국인 필리핀의 수혜가 예상되며, 인도네시아 국내 제련소 가동을 위해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5)---*각주1) Bloomberg. 2024. “Indonesia Weighs Deep Cuts to Nickel Mining to Boost Prices”. (Dec 19). 2) Bloomberg. 2025. “Indonesia Nickel Move May Cut Global Supply 35%, Macquarie Says”. (Jan 9).3) 한경. 2025. “채굴 줄이는 니켈 최대 생산국 ... ”가격 상승 우려“ ”. (1월 11일). 4) Fitch Solution. 2025. Nickel Quarterly Report Q1 2025. London.5) 한경. 2025. “니켈 공급량 3분의 1 증발 위기... 인도네시아 승부수에 시장 ‘출렁’”[원자재포커스]. (1월 10일).

인도네시아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1-23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 #감축 #가격 #상승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초 BRICS 회원국 공식 가입...글로벌 다자협력 강화 목표

□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 과정 및 브라질 의장국의 승인◦ 브라질 정부의 인도네시아 가입 승인 발표- 2025년 브릭스(BRICS) 의장국인 브라질은 2025년 1월 6일부로 인도네시아의 BRICS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브라질은 관련 성명을 통해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의 개혁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증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정회원국 가입은 지난 2023년 8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BRICS 정상회의에서 최초 승인되었으나, 당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BRICS 가입의 장단점을 고려하겠다며 즉각적인 가입을 보류한 바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24.10.20.) 이후 BRICS 가입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발개도국이 후발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체제◦ BRICS 10번째 회원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위상- BRICS는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으로 출범하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입하였으며, 2024년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BRICS의 10번째 정회원국으로, BRICS는 인도네시아의 가입 이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약 46%, GDP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블록으로서 자리매김해온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세력(major developing country and an important force in the Global South)'으로 평가하며, BRICS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이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프라보워 정부의 BRICS 가입 전략 및 외교정책 변화◦ 프라보워 정부의 BRICS 가입 결정 배경-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신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0월 러시아 카잔(Kazhan)에서 개최된 제1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이 BRICS 정식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빈곤 퇴치, ▲인적자본 개발 등 프라보워 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결정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BRICS 가입이 ‘특정 진영’으로의 참여가 아닌, 모든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자유롭고 능동적인(free and active)'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다자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전략의 일환으로 관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 및 국제협력 확대-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BRICS 가입이 평등,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기반하며,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브릭스 의장국을 수임한 러시아의 지원과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하며, 향후 BRICS 정회원국으로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하였다.- 프라보워 정부는 BRICS 가입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달러화 의존도 감소, 회원국 간 결제 시스템 개발 등 신규 경제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BRICS 가입 추진 동향 및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목표◦ 동남아시아 국가들, BRICS 참여 확대 기조- 이번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과 더불어,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의 BRICS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말레이시아(24.7.28)와 태국(24.6.20)도 BRICS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국가들은 베트남과 함께 2024년 BRICS신규 파트너국가로 가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BRICS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서방 주도의 글로벌 기구에 대한 대안으로써 BRICS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방-중국·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과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역내 경제·외교 다변화 동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및 다자협력 강화 전망-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BRICS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BRICS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7개국(G7)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BRICS는 2025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될 BRICS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간 거래 촉진을 위한 결제 수단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RICS는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의 가입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onesia Officially Becomes First Southeast Asian Member of BRICS, 2025.01.08.DW, Indonesia officially becomes full member of BRICS bloc, 2025.01.07.AP News, Indonesia is admitted to the BRICS bloc of developing nations, 2025.01.07.Al Jazeera, Indonesia joins BRICS group of emerging economies, 2025.01.07.[관련정보]인도네시아, 브릭스 공식 가입...대외 영향력 확대 추진(2025.01.08.)

인도네시아 AIF 2025-01-17

#인도네시아 #브릭스 #공식 #가입 #영향력 #BRICS #대외협력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호주와의 보건협력 프로그램(sAIIG) 종료...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 검토

□ 인도네시아의 보건 위기 및 호주와의 협력◦ 위생시설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저조...경제적 피해로 확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위생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인구의 18%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80%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98%는 하수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심각한 기초 위생 인프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위생 인프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재는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의료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자원 오염 문제는 농업, 어업,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쳐 수백만 인도네시아 국민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호주, 'sAIIG'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협력 강화- 2012년~2024년 간 시행된 ‘호주-인도네시아 위생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sAIIG: Australia-Indonesia Infrastructure Grants for Sanitation)’은 농촌 및 도시 외곽 지역의 상하수도 및 위생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생 부문 참여도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 지방정부의 위생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2016년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호주 인프라 파트너십(KIAT: Kemitraan Indonesia Australia untuk Infrastruktur)’을 출범한 바 있으며, 보건 부문 강화를 위해 sAIIG 프로그램을 KIAT의 하위 프로젝트로 통합하였다.□ sAIIG 프로그램의 성과 및 도전 과제◦ 치마히시 및 슬레만군 성공사례- sAIIG 프로그램은 치마히시(Cimahi City)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치마히시 정부는 sAIIG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약 50% 감축하였으며, 치바바트(Cibabat) 지구 내 약 9,000개의 위생 수로를 건설하여 다수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위생시설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슬레만군(Sleman Regency)은 ‘지방 포집기(fat catcher)’를 도입하여 폐수 처리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생시설의 지속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치마히시와 슬레만군의 사례는 sAIIG의 핵심 목표인 중앙정부-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방 위생 인프라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지방정부 참여 및 인프라 격차 해소 문제 지속- 한편, sAIIG의 일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위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지와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514개 중 28개 구/시만이 sAIIG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보건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호주 등 해외 원조 의존도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현지 위생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 포괄적인 보건 개선 정책 추진◦ PAMSIMAS 프로젝트를 통한 농촌 수자원 및 위생 개선- 2006년 출범된 인도네시아의 ‘PAMSIMAS(Penyediaan Air Minum dan Sanitasi Berbasis Masyarakat)’는 지역사회 기반 식수 및 위생 공급 프로그램으로, 농촌 및 외곽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개선된 위생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PAMSIMAS는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약 80% 이상의 지역(33개주 35,443개 마을)에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 기준 약 2,400만 명 이상의 국민(약 8.57%)의 수자원 공급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을 통한 위생 시설 접근성 제고 추진...실질적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역 개발 격차 완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0-2024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을 출범하였다. RPJMN은 보건 부문 개선을 위해 2024년 말까지 90%의 가구의 위생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 15%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약 1억 명(약 36%)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대적인 수자원 오염을 초래하여 심각한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연평균 약 33억 달러(약 4조 8,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 부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Enhancing Sanitation: Indonesia-Australia Collaboration through the sAIIG Program, 2025.01.03.Australian AID, Project Design Document-Australia Indonesia Infrastructure Grantsfor Municipal Sanitation, 2011.12.10th World Water Forum, Indonesia Promotes Community-based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Program‘Pamsimas’ at the 10th World Water Forum, 2024.05.09.Australian Embassy to Indonesia, Australia increases Indonesia’s access to clean water, 2011.02.23.World Bank, PAMSIMAS: Expanding Inclu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rvices in Indonesia, 2023.01.20.Water Stewardship Indonesia, Program Socialization WASH+ (Water Access, Sanitation, Hygiene+), 2024.07.29.10th World Water Forum, Indonesia Promotes Pamsimas and Sanimas as Best Practices at the 10th World Water Forum, 2024.05.18.

인도네시아 AIF 2025-01-10

#인도네시아 #호주 #sAIIG #위생 #수자원 #보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재정 부담 가중 속 간접선거제 제안...민주주의 훼손 우려

□ 인도네시아의 정치자금 문제와 간접선거제 도입 논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과도한 선거비용 지적하며 간접선거제 제안- 인도네시아는 2024년 11월 27일 시행된 지방선거를 끝으로, 지난 2월 실시된 대선을 포함한 2024년 모든 선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에 대한 과도한 비용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국가선거관리기관이 선거 관리에 수조 루피아를 지출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들 역시 당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지방의회를 통한 간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상기 제안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평가되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재조명시켰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14년에도 연합세력과 함께 지방선거법 개정을 통해 직접선거제 폐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 규정에 의해 직접선거제가 유지된 바 있다.◦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재단, 인도네시아 정치자금 실태 보고서 발표-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재단(WFD: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은 최근 인도네시아 선거 참가자들의 소요 재정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후보 지명부터 선거운동, 투표일, 선거 이후 단계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50억 루피아(약 4억 5,000만 원)를 지출하며, 주지사 및 시장 후보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인도네시아 정당들의 제한적인 재정 지원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개인 재산, 가족 기부금,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 정치·경제계 인맥을 보유한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성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인도네시아 정치자금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공개명부 대표제, 동시 선거, 규제 집행의 취약성- 인도네시아의 높은 선거 비용은 ▲개방형 명부제(open-list representation system), ▲동시 선거, ▲선거 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방형 명부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후보자들이 표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동시 선거 일정은 투표와 관련된 물류적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일관성 없는 규제 집행은 금권정치(money politics)의 지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투표 구매(vote-buying)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일부 후보자들은 표를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수하르토 시대 간접 선거와 개혁 이후의 변화- 인도네시아는 과거 수하르토(Suharto) 전 대통령의 신질서(New Order) 시기(1966-1998) 간접선거제를 실시한 바 있다. 동 기간 주지사와 시장 후보자는 중앙 정부에 의해 선발되고 지방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다수 친 대통령 성향의 군 장교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간접선거제는 지방 대표보다 중앙 정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치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제한한 바 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몰락 이후 1998년 시행된 ‘정치 개혁(Reformasi)’은 지방 분권화와 민주화를 향한 중대한 전환으로, 동 개혁 이후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선거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간접선거제 도입의 잠재적 문제점과 대안적 해결방안◦ 시민참여 축소 및 정치엘리트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프라보워 대통령의 간접선거제 재도입 제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 의회로 이전하는 것은 정치적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을 집중시켜 민주주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정치 분석가 세셉 히다야트(Cecep Hidayat)는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의 선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금권정치를 강화하고 지역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 역시 10년 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대중 참여를 유지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선거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WFD, 투명성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제안- WFD는 인도네시아의 금권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외부 기부금 의존도를 낮추고 여성 및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 정당들은 투명한 인재 영입 절차를 구축하고 면밀한 재무관리 등을 시행하여 정치적 신뢰성과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Prabowo’s Indirect Election Proposal Reveals Deeper Issue in Indonesian Politics, 2024.12.29.The Jakarta Post, Prabowo’s suggestion for indirect regional polls lambasted, 2024.12.14.South China Morning Post, Prabowo’s proposal to scrap regional elections in Indonesia stirs fears for democracy, 2024.12.18.Tempo, Threats to Democracy in the Prabowo Subianto Era, 2024.12.24.[관련정보]인도네시아, 지방선거 실시... 프라보워 대통령 연립정부 우세(2024.11.28.)

인도네시아 AIF 2025-01-03

#인도네시아 #정치자금 #간접선거제 #민주주의 #웨스트민스터 #프라보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신임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및 남중국해 논란 가중

☐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 순방외교 주요 성과o 중국, 미국, 페루, 브라질, 영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7일간 총 6개국을 방문하는 광범위한 순방외교를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해외순방은 2024년 11월 8일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페루(APEC 정상회의), 브라질(G20 정상회의), 영국을 거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일정은 세계 주요 강대국과 지역 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가 국제 관계와 경제 파트너십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수비안토 대통령은 중국 방문 중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기존의 정치, 경제, 해양 개발 협력에 더해 안보를 포함하는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유선협의를 통해 미국의 現 정부 및 차기 정부 모두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남미, 유럽, 중동에서도 중요한 외교적 교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드러냈다.o 185억 달러의 투자 약속 발표- 수비안토 대통령은 해외순방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소 185억 달러(약 25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신규 행정부의 중대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중국에서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영국으로부터는 해양 및 산림 협력을 중심으로 약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약속되었으며, 브라질로부터는 약 25억 5,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약속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산업, 기술, 광업, 인프라, 건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며, 수비안토 대통령의 리더십 下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국과의 합의 및 남중국해 분쟁o 중국과의 투자협정 및 남중국해에 관한 공동성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등 상당한 투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에는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및 정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양자원개발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발표되었다. -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중첩해역에서의 공동 개발에 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성명은 인도네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중복 주장이 없다는 오랜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o 중첩해역 인정 논란과 인도네시아 외교 기조 전환-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중첩해역을 인정한 것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이전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외교 기조의 전환은 아세안(ASEAN) 국가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의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 영유권, 주권,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함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관계와 지역 안정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수비안토 대통령 외교정책의 도전 및 향후 전망o 외교 인력의 경험부족 및 외교적 실수- 중국과의 공동성명과 관련한 외교적 오류는 수비안토 대통령의 외교정책팀 내의 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부각시켰다. 요한네스 술라이만(Yohanes Sulaiman) 교수는 빠른 외교적 성과를 고수하는 외교팀의 성향이 중대한 외교적 실수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주도의 외교 접근 방식이 갖는 도전 과제를 반영하였다. -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협상에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교정책 전략의 일관성 부족 및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수비안토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복잡한 국제 관계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o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및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 중국과의 공동성명 논란은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남중국해에서 주장이 중복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잠재적인 시사점을 준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세안 주변국들에게는 배신으로 간주되어 지역 단결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향후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는 국정안정을 유지하고 남중국해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70주년은 인도네시아가 지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Ramification of President Prabowo’s Foreign Trips, 2024.12.10.Nikkei Asia, Active diplomacy of Indonesia's new president carries its own risks, 2024.12.8VOI News, Will Indonesia's Prabowo move closer to Trump, Xi or both?, 2024.11.8.RSIS, Prabowo’s International Tour: Economic Gains and Maritime Controversy, 2024.12.2. Fulcrum, Prabowo’s Overtures to China and Ramifications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2024.11.22.[관련정보]인도네시아, 지방선거 실시... 프라보워 대통령 연립정부 우세(2024.11.28)

인도네시아 AIF 2024-12-27

#신임 #대통령 #해외순방 #남중국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수비안토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국산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 강화...대통령 의전차량을 국산차량으로 채택

☐ 프라보우 대통령, 국산 차량 '마웅가루다'(Maung Garuda)를 대통령 의전차량으로 채택o 인도네시아 국산 전술차량 마웅가루다의 대통령 의전차량 지정-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영 방산기업 PT핀다드(PT Pindad)가 생산하는 전술형 SUV '마웅가루다'를 대통령 의전차량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4년 10월 20일 취임식 계기 마웅가루다를 타고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에 도착함으로써 국산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견고한 디자인과 군사용 사양을 특징으로 하는 마웅가루다는 기존 대통령들이 사용해온 수입 고급차량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과 국가적 자긍심을 상징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마웅가루다는 전직 군 장성 출신인 수비안토 대통령의 이력에도 부합하는 군용차량에 가까운 대형 박스형 디자인이 특징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 수입의존도 감소와 국내산업 육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o 국산차 활용을 통한 국가 자긍심 고취 및 산업 발전 도모- 수비안토 대통령은 국산 차량 우선 정책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자급자족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장관, 차관 및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마웅가루다를 공용차량으로 채택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국산품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당면 과제와 기회o 마웅가루다의 국산화율 제고 및 해외부품 의존도 개선 필요성- 마웅가루다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지만, 완전한 국산화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부품의 70%는 국내 조달이 가능하나, 엔진 등 핵심부품은 한국의 쌍용자동차(Ssangyong)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등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PT핀다드는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o 과거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실패 사례를 통한 교훈-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티모르'(Timor) 자동차 프로젝트 등 국산 자동차 브랜드 육성을 위한 다수의 노력이 있었으나, 법적 분쟁과 경제적 장벽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과거 실패 사례는 근본적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일관된 정부 지원 부족 및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력 격차가 과거 자동차 산업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정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규제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지원 확대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o PT핀다드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PT핀다드의 마웅가루다 자체 생산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보호, ▲금융 인센티브, ▲정부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영기업인 PT핀다드의 성공적인 생산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품질 차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생산공정 개선과 제품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이전과 노하우 축적을 통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o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지원, 현지 공급망 구축, 공공조달을 통한 국산품 활용 촉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숙련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투자를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지속적 개선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Berna News, Indonesia’s new leader greenlights plan to revive ambitions to build national car, 2024.11.19.Antara News, Indonesia's Pindad to begin production of MV3 Maung SUVs for officials, 2024.11.9VOI News, Maung From PT Pindad Can Become An Indonesian Car Icon, 2024.11.5.Indonesia Business Post, Riding in “Maung Garuda”, Prabowo exhibits commitment to domestic defense industry, 2024.10.21. Channelnewsasia, Indonesia is revving up its ambition to have a national car. Can a weapons firm deliver?, 2024.11.22.

인도네시아 AIF 2024-12-20

#인도네시아 #국산 자동차 #산업 육성 #의전차량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75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75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발표o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은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15년간 총 75기가와트(GW)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개발 계획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상기 계획에는 태양열, 수력, 지열 및 원자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며, 206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 전력 설치 용량 중 약 절반 이상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데, 향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o 202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계획-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은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공개되었다. 하심 조조하디쿠스모(Hashim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기후 특사는 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구상을 발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COP29에서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임 수비안토 대통령이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노력 및 도전o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용량의 약 1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자국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 노력은 국가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대기오염 감소, ▲공중보건 개선, ▲지속 가능한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다수의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o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필요성-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 에너지 저장 솔루션, 녹색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인도네시아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국적 분배를 촉진할 '그린 이네이블링 수퍼 그리드'(Green Enabling Super Grid)와 같은 주요 인프라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추가 환경 및 경제 이니셔티브o 1,270만 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심각하게 훼손된 약 1,270만 헥타르의 삼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조림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환경 보전 노력의 일부이며, 탄소흡수원(carbon sink)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조림 프로젝트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주도하는 약 100억 달러(13조 9,000억 원)  규모의 녹색 자금 조달 이니셔티브인 베조스 어스 펀드(Bezos Earth Fund)를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고 있다. o 탄소 중립 목표와 관련된 국제 협력 및 투자 노력-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탄소 상쇄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전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포함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공정 에너지전환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은 인도네시아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는 핵심 국제 협력 중 하나인데, 이 파트너십은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력을 통해 신임 대통령의 야심찬 에너지 전환 및 환경 보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원을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Power Technology, Indonesia to offer investors 75GW of renewable power opportunities by 2039, 2024.11.12.Bangkok Post, Indonesia to build 75 GW of renewable energy in the next 15 years, 2024.11.12Climateworkscentre, Indonesia’s energy transition crossroads: New administration, old challenges, 2024.11.12.Solar Quarter, PLN Highlights Indonesia’s Clean Energy Commitment At COP29, Focuses On Solar Expansion And Global Collaboration, 2024.11.13.EV Wind, Indonesia to build 75 GW of renewable energy in the next 15 years, 2024.11.14.Solar Quarter, COP29: Indonesia Unveils Ambitious 75 GW Renewable Energy Plan for Next 15 Years, 2024.11.12.Indonesia Business Post, Indonesia proposes US$235 billion renewable energy project at COP29, 2024.11.14[관련정보] 인도네시아, 2040년까지 에너지 믹스 내 석탄 비중 33%로 축소 목표(2024.11.25)

인도네시아 AIF 2024-11-29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인도네시아 #75GW 규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