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태국 총리, 캄보디아 前 총리와의 통화 유출 이후 연정 붕괴 위기 및 사임 압박 심화

□ 패통탄 총리-훈센 전 총리 간 통화 녹음 유출로 태국 정치 위기 촉발◦ 6월 15일 통화 녹음 유출...국정 운영 심각한 타격- 2025년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캄보디아 前 총리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의 정치 위기가 고조됨. 패통탄 총리는 동 통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군 지휘관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발언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됨.- 훈센 전 총리는 당초 녹음 유출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통화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며 약 8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밝힘. 이후 6월 18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 전체 녹음을 게시하였는데, 태국 외교부는 이를 "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며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서를 전달함.◦ 태국군-정부 간 불안정한 관계 시사- 패통탄 총리는 유출된 통화에서 태국 제2군 사령관인 분신 팟클랑(Boonsin Padklang) 중장을 "반대편(opposite side)"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태국 정부와 군부 간의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태국 내 정치적 파장을 야기함. 아울러, 패통탄 총리는 분신 중장이 국경 문제에 대해 ‘반정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훈센 전 총리에게 그의 발언을 무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태국 내 보수 및 군부 세력은 동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파나 클래우플롯투크(Pana Claewplodtook)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 주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함.□ 붐자이타이당 연립정부 탈퇴 및 야당의 총리 사임 요구 확산◦ 붐자이타이당 연정 탈퇴로 정치적 위기 심화- 태국 연립정부 제2당인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상기 통화 유출 이후 연정 탈퇴를 발표(6.18)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함. 붐자이타이당은 성명을 통해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및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주도의 연정은 69석을 보유한 붐자이타이당의 탈퇴로 인해 500석 중 254석의 과반만을 확보하게 됨.- 한편, 민주당(Democrat Party)과 국민발전당(Chartthaipattana Party), 연합태국국가당(United Thai Nation Party) 등 여타 연정 파트너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연정 잔류 여부를 논의함. 특히, 연합태국국가당은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현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연정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당과 차르타이파타나당은 긴급 회의 후 연정에 잔류하기로 결정◦ 야당과 시민사회, 패통탄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 강화- 태국 제1야당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 낫타퐁 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권리가 없다"며 해산을 요구함. 또한, "총리의 정당성이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수 단체들과 수백 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6월 19일 총리실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함. 시위대는 "크메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태국 정부는 물러가라(Thai government with Khmer heart Get Out)"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의 親캄보디아적 성향을 비판함.  □ 정치 위기 고조 및 패통탄 정부의 대응 전략◦ 법적 공세로 총리직 상실 위기 가중- 솜차이 사왕간(Somchai Sawangkarn) 前 태국 상원의원은 중앙수사국에 패통탄 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출함. 그는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형법 제119조, 120조, 12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제119조는 태국의 주권이나 독립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패통탄 총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前 태국 총리가 헌법 위반 혐의로 축출된 바 패통탄 총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정치 활동가 루앙크라이 리키트와타나(Ruangkrai Leekitwattana) 역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제160조 4항을 위반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루앙크라이는 동 조항이 ‘내각 구성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리직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패통탄 총리, 군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 및 내각 개편 추진- 패통탄 총리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지도자와의 대화 녹음 유출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함. 아울러, "우리에게는 내분을 벌일 시간이 없으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모든 방법으로 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연함. - 이후 6월 20일에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hani)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분신 중장과 면담을 가짐. 이는 군부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한편 정부는 6월 23일부로 내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는 “내각 개편 이후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방부 등 주요 부처 내 인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Inside the leaked phone call threatening to bring down Thailand’s government, 2025.06.21.The Diplomat, Thai PM Apologizes for Leaked Audio Recording, Pledges to Support Military, 2025.06.20.The Guardian, Thai PM apologises over leaked call with Hun Sen as crisis threatens to topple government, 2025.06.20.CNN World, How a leaked phone call between a former strongman and a young leader could topple a government, 2025.06.19.NIKKEI Asia, Thailand's prime minister in hot water over leaked audio: 5 things to know, 2025.06.1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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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자국어 기반 LLM 파운데이션 모델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태국 정부의 AI 주권 전략과 자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투자◦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과 시암 AI,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현지 AI 기업 시암 AI 코퍼레이션(Siam AI Corporation)과 태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6.6)함. 수킷 림피준농(Sukit Limpijumnong) NSTDA 회장은 동 협력이 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LLM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자국어 기반 LLM 모델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동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NSTDA는 AI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시암 AI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디지털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의 자국어 기반 AI 모델 독립 개발 전략 및 AI 주권 확보 목표- 라타나폰 웡나파찬트(Ratanaphon Wongnapachant) 시암 AI 최고경영자는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태국어 기반의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 인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상실 및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태국어 기반 LLM 개발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시암 AI, 신규 LLM 개발에 3억 바트 투자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개발 추진◦ 시암 AI, 3억 바트 규모 투자 단행...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 지원도 강화- 시암 AI는 상기 LLM 개발을 위해 총 3억 바트(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동 투자는 이전 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2,000만~4,000만 바트(약 8억~16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시암 AI는 신규 LLM이 향후 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암 AI는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는 태국의 AI 주권 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한편, 시암 AI는 상기 LLM 모델 이외에도 2025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네이버 클라우드는 LLM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암 AI는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셋과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5년 말까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양사는 태국의 핵심 경제 동력인 관광 산업에 맞춤화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 분야를 의료, 공공 서비스, 학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김유원(Kim Yuwon)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경영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LLM 구축을 넘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의 동남아시아 AI 허브 구축 목표와 경제 경쟁력 강화 계획◦ 동남아시아 AI 선도국 지위 확보 및 정부 AI 준비도 개선-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자체 LLM을 개발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의 2024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188개국 중 35위를 기록, AI 개발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차이 우티위와차이(Chai Wutiwiwatchai)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상무이사는 태국이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AI 개발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발전이 향후 태국이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NECTEC, 멀티모달 AI 기술 개발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확장 계획- 한편 NECTEC은 지난 3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포함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인 파툼마 LLM(Pathumma LLM)를 출시한 바 있음. 동 모델은 공식적 용어, 구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공공 부문 문서를 처리하도록 특별 맞춤화된 모델임.- 태국은 텍스트, 시각, 오디오, 센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LLM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NECTEC은 시암 AI의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숙련된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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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

□ 2025년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캄보디아, ICJ 제소 계획 발표◦ 2025년 5월 28일 국경지역 군사충돌로 캄보디아 병사 사망-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주(州) 모로콧(Morokot) 마을에서 양국 군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함. 이번 충돌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국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 인근의 미확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함.- 양측은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일상적인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군에 대해 '도발적 공격(unprovoked attack)'을 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이후 협상을 위해 접근한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함. 교전은 약 10분 간 지속된 이후 캄보디아 측의 휴전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짐.◦ 캄보디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 추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타 무안 톰(Ta Moan Thom), 타 무안 토치(Ta Moan Toch), 타 크라베이(Ta Krabei) 사원이 위치한 3개 분쟁지역과 5월 28일 충돌이 발생한 지역 등 총 4개 국경지역에 대한 ICJ 판결을 요구할 계획임.-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ICJ 제소 결정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킴. 프라크 소혼(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ICJ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과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함.□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역사적 국경분쟁◦ 1904년 프랑스-시암 조약 및 지도 제작 관련 분쟁- 이번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근원은 1904년 프랑스-시암(Franco-Siamese)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 조약은 시암(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국경을 당그렉(Dangrek) 산맥의 자연 분수령을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07년 프랑스 측량사들이 제작한 지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시킴.- 태국은 이후 해당 지도가 국경 획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1962년 ICJ는 태국이 수십 년간 동 지도를 이의 없이 사용하며 묵인했다는 근거로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태국이 해당 지도의 경계선에 동의함으로써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경 분쟁의 복잡성- ICJ는 1962년과 2013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관해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귀속시켰으나, 인접 국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에도 캄보디아가 사원 전체 곶(promontory)*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해석했지만 인근 프놈 트랩 힐(Phnom Trap Hill) 등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원의 상징적 성격이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민족주의적 갈등을 야기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한 모양의 땅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9세기~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평가됨. 한편, 태국 국민들 역시 지난 수십년 간 동 사원을 관광/참배를 위한 목적지로 인식하는 등 태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확인됨 □ 양국 군 철수 합의 이후 이견 지속 및 아세안 중재의 한계◦ 양국 군 철수 합의 및 긴장 완화 조치- 태국과 캄보디아는 6월 10일 분쟁 국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군대를 기존 합의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 푸음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장관은 양국 군이 지난 2024년 합의된 위치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분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국 군은 합의된 위치로의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태국은 철수 합의에 앞서 10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태국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이견 지속- 한편, 군 철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4개 분쟁지역에 대한 ICJ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이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하여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 합동경계위원회(JBC: Joint Boundary Commission)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JBC 회의는 6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에 앞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과 국경지역 군사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아세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재의 어려움- 아세안은 ①합의 원칙, ②내정 불간섭, ③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한 영토분쟁 해결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세안은 지난 2008~2011년 양국 간 국경 분쟁 관련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의장 성명·평화적 해결 촉구·평화 회담 개최 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교적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태국은 2008~2011년 분쟁을 캄보디아와의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등 원칙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Thailand on the Cusp of Another Military Coup?, 2025.06.11.The Diplomat, Cambodia, Thailand Announce Pullback of Troops From Disputed Border, 2025.06.10.Modern Diplomacy, Thai-Cambodia Border Conflict and Colonial Legacies, 2025.06.08.Bangkok Post, Border tensions: What's behind the row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2025.06.07.Reuters, Thailand and Cambodia reinforcing troops on disputed border after May skirmish, Thai minister says, 2025.06.07.The Diplomat, Cambodia Says It Will Take Thai Border Dispute to International Court, 2025.06.03.Euro News, Cambodia to take up long-running border dispute with Thailand at UN's top court, 2025.06.02.The Diplomat, Thai and Cambodian Troops on Alert Amid Saber-rattling in the ‘Emerald Triangle’, 2025.06.02.The Diplomat,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Along Disputed Border, 2025.05.29.DW,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2025.05.28.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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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G-토큰’ 이니셔티브 출범...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 국채 발행

□ G-토큰 발행 배경 및 주요 특징◦ 태국 정부, 50억 바트 규모의 G-토큰 발행 승인- 2025년 5월 13일, 태국 내각은 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의 정부 채권인 'G-토큰(G-Token)' 발행을 승인함. 정부는 G-토큰을 통해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재무부는 향후 1~2개월 내에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G-토큰을 발행할 계획임.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장관은 G-토큰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G-토큰이 태국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태국의 G-토큰 발행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함.◦ G-토큰의 특징 및 투자자에 대한 혜택- G-토큰은 기존 국채와 유사하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채권’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에 따라 규제될 전망임. 태국 은행들은 현재 약 1.25~1.5%의 12개월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G-토큰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G-토큰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서, 최소 투자 비용이 낮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국채 대비 거래 유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채권 거래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규제 체계 및 실행 방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G-토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토큰을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포르나농 부드사랏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SEC 사무총장은 SEC가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 경로를 지원하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활용을 지지하며,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생태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SEC는 ①G-토큰의 특성, ②제공 프로세스, ③거래 서비스, ④유통 시장 시스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5월 26일부터 15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함. 현재 논의된 대표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시가격(Indicative Price)'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G-토큰의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예정임.◦ 태국 중앙은행, G-토큰의 안전 보장을 위한 5대 권고안 제시- 태국 중앙은행(BOT)은 G-토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5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G-토큰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 정부 채권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G-토큰 발행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 준수 등 적절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③G-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은 공공부채관리법에 따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차입과 유사한 재정 규율 체계를 준수해야 함  ④G-토큰 관리는 화폐법(Currency Act B.E. 2501)을 위반하는 화폐 생성 단계를 포함해서는 안 됨  ⑤G-토큰 발행은 자금 조달과 대중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해야 하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중앙은행은 정부가 G-토큰 이니셔티브를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부터 상환까지 신규 자금 조달 방식 전반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함. 세타풋 수티와트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G-토큰이 화폐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과제◦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G-토큰 이니셔티브는 ▲정부 자금 조달의 효율성 향상, ▲소매 투자자의 정부 채권 접근성 확대, ▲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채권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한편, 포르나농 사무총장은 G-토큰이 태국의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 이니셔티브가 SEC의 전략적 정책 방향과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도전 과제 및 우려사항- G-토큰 이니셔티브 구현에는 법적, 규제적, 기술적 과제가 수반됨. 티라차이 푸바난타라누발라(Thirachai Phuvanatnaranubala) 前 태국 재무부장관은 현행 법령이 민간 기업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자산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지적함.- 아리야 티라나프라키지(Ariya Tiranaprakij) 태국 채권시장협회 상무이사는 G-토큰을 국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토큰 보유자에 대한 수익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아울러, 초기 유통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 디지털 자산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향후 규제 변화 가능성, 이자율 변동이 토큰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함. G-토큰은 전통적인 국채와 다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in Stats, Historic: Thai SEC Launches Rules for Government Bond Token ‘G-Token’, 2025.05.27.AInvest, Thailand Introduces G-Tokens for Retail Access to Government Bonds, 2025.05.27.The Nation, SEC Curbs G-Token's Payment Role to Boost Investment, Not Speculation, 2025.05.27.UEEx, Thailand Issues Rules for Government-Backed Digital Bond Token, 2025.05.27.Thai PBS World, Thailand’s G-Token initiative: A bold financial innovation?, 2025.05.23.The Nation, Thailand Launches "G-Token": A New Digital Route for Government Borrowing and Public Investment, 2025.05.14.Bloomberg, Thailand to Issue $150 Milllion in Government Investment Tokens, 2025.05.13.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태국 #G토큰 #암호화폐 #국채 #디지털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사이버범죄 대응 및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승인

□ 승인 배경 및 주요 목적◦ 디지털 경제사회부 제안 법령 개정안의 승인 배경 및 시행 계획- 태국 내각은 2025년 4월 8일 디지털 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가 제안한 사이버범죄 방지 및 디지털자산 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 2건을 승인함. 프라섹 잔타라루앙통(Prasert Jantararuangtong)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동 법령들이 관보 게재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법령이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후 발효되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로, 디지털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됨. 이와 관련, 카롬 폴폰클랑(Karom Polpornklang) 태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술 관련 범죄 및 디지털자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의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됨.◦ 개정안의 주요 목적 및 구성 개괄- 첫 번째 법령은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Measures to Prevent and Suppress Technology-Related Crimes)'으로, 온라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둠. 동 법령은 규제의 범위를 디지털자산 사업체와 디지털 계좌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디지털 계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도입함. - 두 번째 법령은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 Operations)'으로,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법안은 태국어 기반의 콘텐츠 제공 및 바트화를 통한 결제 등 해외 사업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태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들은 동 법령에 따라 태국 법의 인가를 받아야 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특징◦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 온라인 사기 규제 강화- 개정된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은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함.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술 관련 범죄에 통신 서비스가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함.- 아울러, 동 법령은 사이버범죄와 연루된 계좌를 대상으로 ‘국가 블랙리스트 시스템(National Blacklist System)’을 도입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계좌가 추가적인 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함.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은 ▲이용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속한 중단, ▲도난 자금 회수 지원 등 새로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태국 자금세탁방지국(AMLO)에게 금융 흐름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과거와 달리 법원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동 법령은 P2P(peer-to-peer) 거래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둠. 특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태국어를 사용하거나 태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태국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P2P 거래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한편,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동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 또한, 동 법령은 국내외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바트(약 1,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 승인의 의의 및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공동 책임 체제 구축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신규 법령은 태국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상업 은행, 전화 및 통신 네트워크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은 디지털 위협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규제 기관·태국 디지털자산 운영자 무역협회(TDO)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태국은 2025년 3월 16일부로 ‘테더(USDT)’와 ‘서클(USDC)’을 승인하는 등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USDT와 USDC는 지난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XRP, 스텔라 루멘(Stellar Lumens) 등과 함께 태국에서 승인된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테더는 USDT가 태국 디지털자산 사업에 통합되고 태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태국은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 일례로, 당국은 2025년 2월 푸켓(Phuket)에서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암호화폐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4명을 체포하였으며, 3월에는 약 6억 바트(약 26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체포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itget, Thailand to Combat Crypto Crime with New Regulations on Foreign P2P Services, 2025.04.10.Bangkok Post, New Thai digital regulations ‘effective before Songkran’, 2025.04.09.Coin Telegraph, Thailand targets foreign crypto P2P services in new anti-crime laws, 2025.04.09.Thai News, Thailand’s Pioneering Draft Laws to Combat Cybercrime and Regulate Digital Assets, 2025.04.09.Bangkok Post, Cabinet gives cybercrime, digital asset bills the nod, 2025.04.09.The Nation, New digital assets and cybercrime prevention decrees to take effect before Songkran, 2025.04.05.Finance Feeds, Thailand’s New Crypto Law Sets $8,700 Fine for Scam-Linked Trades, 2025.04.0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태국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자산 #규제 #법령 #개정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제6차 BIMSTEC 정상회의 개최...'방콕 비전 2030' 채택 및 다자협력 강화 합의

□ 태국, BIMSTEC 의장국으로서 제6차 정상회의 개최◦ 주요 회의 참석자 및 주제- 2025년 4월 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제6차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개최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를 비롯하여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Khadga Prasad Sharma Oli) 네팔 총리, 하리니 아마라수리야(Harini Amarasuriya) 방글라데시 총리가 참석함.- 이번 정상회의는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개방된 BIMSTEC(Prosperous, Resilient, and Open BIMSTEC)'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 안보 및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둠. 특히, 태국이 제안한 '방콕 비전 2030(Bangkok Vision 2030)'은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최초의 BIMSTEC 비전 문서로 채택됨.◦ 태국, BIMSTEC 의장국으로서 7개 핵심 부문 협력 강화 주도- 태국은 의장국으로서 BIMSTEC의 7대 핵심 협력 부문(①무역·투자·개발, ②환경·기후변화, ③안보, ④농업·식량안보, ⑤인적 교류, ⑥과학·기술·혁신, ⑦연결성)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주도함. 특히, 동 협력 목표 아래 ‘인도-미얀마-태국 3자 고속도로(India-Myanmar-Thailand Trilateral Highway)*’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 패통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의장국 역할 수행 및 지역 협력 촉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2004년 태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년만에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언급함. 태국은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BIMSTEC 청년 포럼(BIMSTEC Young Gen Forum)'**을 개최하는 등 인적 교류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인도-미얀마-태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 프로젝트 **BIMSTEC 회원국 내 청년들의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역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제6차 BIMSTEC 정상회의 주요 성과◦ '방콕 비전 2030', BIMSTEC 협력의 새로운 로드맵 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방콕 비전 2030'은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개방된 BIMSTEC(PRO BIMSTEC)'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동 비전은 ①번영하는 BIMSTEC(Prosperous BIMSTEC):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 통합, ②회복력 있는 BIMSTEC(Resilient BIMSTEC): 재난관리 협력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③개방된 BIMSTEC(Open BIMSTEC): 회원국 간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및 인적 교류 강화라는 3대 핵심 목표로 구성됨.- 방콕 비전 2030은 단순한 선언적 문서가 아닌, 이행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시행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바, BIMSTEC 회원국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방글라데시는 이번 회담 종료 이후 차기 BIMSTEC 의장국으로서 방콕 비전 2030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임.◦ 해상운송협력협정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 체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해상운송협력협정(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이 체결됨. 동 협정은 ‘번영하는 BIMSTEC’을 위한 핵심 성과로 지목되었으며, BIMSTEC 회원국 간의 ▲해상 연결성 강화, ▲물류 비용 절감, ▲공급망 효율성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함. 각국은 동 협정을 통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간 무역 및 관광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BIMSTEC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BIMSTEC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인도양 연안 국가들간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위해 출범(1997)된 연합체◦ 미얀마 지진 피해 대응에 대한 논의...실질적인 지원 부재로 비판 직면- BIMSTEC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 및 태국 재난 관리를 위한 ‘5개 분야 공동성명(five-point 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 성명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함. 특히, 동 성명은 지진 피해 완화 및 예방을 위해 ‘BIMSTEC 기상 및 기후 센터’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동 기관이 주요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기상 관련 기관이 지진 예방이나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BIMSTEC은 미얀마에 공동 재난 대응팀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일각에서는 BIMSTEC이 2017년부터 다국적 재난관리 훈련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실제,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4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구호팀을 파견하였으나, BIMSTEC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로서 BIMSTEC의 의의 및 향후 전망◦ 인도의 적극적 참여 및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간 지역 연계 강화 기대 - 한편, 최근 인도는 ‘인접국 우선(Neighbourhood First)’ 정책과 ‘동방 정책(Act East Policy)’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BIMSTE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지역 외교 전략의 중점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에서 BIMSTEC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함.- 인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재난관리·지속가능한 해상운송·전통의학·농업 연구 및 훈련을 위한 BIMSTEC 우수센터 설립, ▲BODHI(BIMSTEC for Organize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기술 향상,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 실시, ▲BIMSTEC 상공회의소 설립 등 20개 이상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이러한 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간 연결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태국이 이번 회의에서 주도한 방콕 비전 2030 및 해상운송협력협정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확대에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IMSTEC, Thailand hosts the 6th BIMSTEC Summit in Bangkok on 04 April 2025., 2025.04.05.The Diplomat, BIMSTEC: Missing in Action in Myanmar, 2025.04.08.The Diplomat, At BIMSTEC’s Bangkok Summit, Leaders Pledge Economic Integration Amid Global Flux, 2025.04.07.Digital Current Affairs, 6th BIMSTEC Summit concluded in Bangkok under the chairmanship of Thailand, 2025.04.05.Ministry of Foreign Affairs(Thailand), The 6ᵗʰ BIMSTEC Summit and Related Meetings - Day 3, 2025.04.04.Ministry of Foreign Affairs(Thailand), The 6ᵗʰ BIMSTEC Summit and Related Meetings - Day 2, 2025.04.03.The Nation, Thailand Hails BIMSTEC Summit Success, Six Key Agreements Secured, 2025.04.04.Ministry of Foreign Affairs(Thailand), The 6ᵗʰ BIMSTEC Summit and Related Meetings - Day 1, 2025.04.02.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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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태국 지진 발생으로 관광산업, 부동산 수요 위축 우려

☐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태국 방콕에도 발생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대됨.- 태국 방콕은 진앙지에서 약 1,000km 거리이나 방콕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증권거래소 거래 정지 등 혼란이 발생함.ㅇ 태국 카시컨 은행은 단기적 피해를 약 200억 바트(약 5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했는데, 이는 주로 일시적 수요 위축을 반영한 수치로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관광] 관광산업은 지진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10~15%, 고용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재해, 질병 등 예측불가능한 악재에 취약한 편임.ㅇ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2019년 태국의 관광객 입국수는 약 4,0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팬데믹으로 관광객 입국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됨.ㅇ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약 3,554만 명까지 회복했으며, 2025년은 관광객 유치 약 3,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한 안전 이슈가 부각됨.  - 태국호텔협회는 지진 후 약 2주 간 관광객 입국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1)표 1. 태국의 주요 관광 통계 추이(2018년~2025년 2월)자료: 태국중앙은행.☐ [금융] 지진 발생 후 종합주가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후 반등했으며 바트화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태국증권거래소는 3월 28일 지진 발생 즉시 거래를 중단한 후 3월 31일 개장했으며, SET 지수는 3월 27일 1,187.90에서 3월 31일 1,158.09까지 하락했으나 4월 1일 1,168.02으로 반등해 지진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ㅇ SET 지수는 전년 고점인 2024년 10월 1,485에서 지속 하락 추세이며, 기간별 실적은 3개월 –17.29%, 6개월 –20.07%, 1년 –17.29%로 부진한 상황임.- 바트화 환율은 달러 당 34바트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지진의 환율에 대한 충격은 미약한 것으로 보임.그림 1. 태국 SET 지수 추이(6개월)자료: SET, 태국중앙은행. 그림 2. 바트화 환율 추이(2024.1.1.~2025.3.31)☐ [부동산] 지진으로 고층 건물의 안정성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수요 감소, 장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안전 요건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요구됨.- 방콕의 다수 고층 콘도(아파트)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택 수요가 고층 콘도 보다는 저층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콘도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ㅇ 2011년 국토의 약 70%가 침수된 대홍수 발생 당시에는 저층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층 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 - 태국 콘도미니움 협회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콘도 매매 규모는 190억 바트로 1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로 2025년 2/4분기 매매가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2)ㅇ 태국은 2007년 개정 건축법에 따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지진으로 방콕에만 2천여 건의 균열 피해가 발생함.☐ 금번 지진으로 인해 관광, 부동산을 포함한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태국 정부는 수요 위축에 대응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태국은 2024년 10월, 2025년 2월에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나,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됨.3)- 태국의 8대 국영은행 주도로 부채상환 유예, 저리 및 긴급 대출,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구제안을 시행할 예정임.4)- 태국 패통탄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인 ‘디지털 지갑5)’ 정책을 추진 중이며, 1차 2024년 9월 저소득층 1,450만 명, 2차 2025년 1월 노인층 300만 명 지급에 이어 3차로 2025년 2/4분기 중 청소년 270만 명에게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계획 중임.*각주1) Bangkok Post. 2025. “Massive quake is latest blow to Thai tourism hit by safety woes”(March 30).2) Bangkok Post. 2025. “Quake rocks property market”(April 1).3) Bloomberg. 2025. “Thai outlook Dims After Quake, Raising Chance of Rate Cut”(March 31). 4) Nations. 2025. “State Banks Unveil Relief Measures for Earthquake Victims”(March 29).5) 1인당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을 디지털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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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부결

□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 의회 불신임 투표 압도적 차이로 부결◦ 연립여당이 확보한 다수석을 바탕으로 불신임 투표 부결- 2025년 3월 26일 태국 하원에서 실시된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찬성 162표, 반대 319표, 기권 7표로 부결됨. 이번 결과는 500석 규모의 하원에서 집권 연립여당이 확보한 다수석(321석)을 바탕으로 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이번 불신임안은 지난 2월 말 주요 야당인 국민당(People's Party)이 제출한 것으로, 당초 10명의 각료들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결국 패통탄 총리만을 대상으로 불신임안을 상정함. 태국 헌법에 따르면 하원의원 1/5 이상이 포함된 정당은 개별 각료 또는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반 토론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됨.◦ 패통탄 총리의 취임 이후 정치 동향 및 불신임 투표 시도의 의의- 패통탄 총리는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전 총리의 해임* 직후 취임하였으며, 역대 최연소 나이(38세)로 총리직을 수임함. 패통탄 총리는 취임 전 정치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현재 집권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음. 취임 초기 '디지털 월렛(digital wallet)**' 경기부양책 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2024년 12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낫타퐁 르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 국민당 대표의 지지율을 하회한 것으로 기록됨.-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불신임 투표가 과거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 시도***와 유사하게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불신임안 토론 과정은 야당에게 국가적 관심사를 제기하고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이번 불신임안 토론은 약 3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민당은 패통탄 총리와 정부의 정책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함. *세타 총리는 2024년 8월 태국 헌법재판소의 윤리 위반 판결에 의해 해임 **세타 전 총리의 핵심 경기부양책으로,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동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 ***태국은 과거 쁘라윳 전 총리에 대한 네 차례의 불신임 투표를 시행□ 야당, 부친 탁신 친나왓의 과도한 영향력 및 정부 정책 실패 비판◦ 국민당, 탁신 전 총리의 귀국과 사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국민당은 불신임 토론에서 2023년 8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태국 귀국을 둘러싼 '대타협(grand compromise)'을 집중적으로 비판함. 야당 측 주요 의원인 랑시만 로메(Rangsiman Rome)는 패통탄 총리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탁신 전 총리의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탁신은 패통탄 총리와 그의 동맹들이 ‘국가 이익’을 ‘개인적 이익’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맺어 법치와 사법 절차를 훼손함으로써 단 하루도 감옥에서 지내지 않았다"고 지적함.- 또한, 낫타퐁 대표는 패통탄 정부가 탁신의 안정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이후 탁신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 낫타퐁 대표는 의회 연설에서 "태국은 이중 손실을 겪고 있다: 한 사람(탁신)은 책임 없이 일하고, 국가 권력을 쥔 다른 한 사람(패통탄)은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전문가들은 탁신 전 총리의 귀국 사건과 관련하여, 탁신 전 총리의 귀국 및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정권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보수 엘리트 세력의 핵심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국 내 비공식적인 정치적 타협인 ‘대타협(grand compromise)’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함. 실제, 탁신 전 총리의 귀국 시기는 세타 전 총리의 취임 시기와 맞물려있는데, 당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 250명(주로 보수·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해 프어타이당 소속의 세타 전 총리가 총리직을 수임함.◦ 경제 부진 및 외교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제기- 야당은 상기 사건 이외에도 現 정부의 경제,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 비판함. 특히, 정부가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2024년 태국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쳐 인접국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부연함.- 또한, 패통탄 총리가 최근 위구르족 망명 신청자를 중국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함. 동 사건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일부 태국 관료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외에도 과거 프어타이 연정의 일원이었던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on)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 대표는 10분간의 연설을 통해 패통탄 총리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패통탄 총리는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추방한 이후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언급 □ 패통탄 총리, 불신임 투표 극복 후 국정 운영 과제 직면◦ 패통탄 총리, 부친 탁신의 영향력 의혹 부인...정부 정책 지속 의지 표명- 패통탄 총리는 의회 토론 과정에서 탁신의 귀국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임을 강조함. 또한, 그녀는 "총리로서 개인적인 권력을 사용해 어떤 기관이나 절차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또한, 불신임 투표 부결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투표가 나와 내각이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정 운영 지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집권 연정의 단합 및 안정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현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태국 정치의 오랜 분열 구도 속 연정 내부 갈등과 향후 과제-  태국 정치는 지난 20여 년간 탁신의 지지 세력(주로 빈곤 계층)과 그를 권력과 왕실의 위협으로 여기는 왕당파·군부·도시 지지자들 사이의 깊은 분열 상태가 지속된 바 있음. 패통탄 총리는 아버지 탁신과 이모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에 이어 친나왓 가문에서 세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 인물로, 두 전임자는 모두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음.-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프어타이당 연정은 연립 내부에서도 여러 정책 갈등을 겪고 있음.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급 정책 ‘디지털 지갑’ 이니셔티브, ▲카지노 합법화, ▲대마초 재범죄화 여부 등에 대해 주요 연립 파트너인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패통탄 정부는 이러한 연정 내부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s PM Survives Parliamentary Vote of No-confidence, 2025.03.26.Bloomberg, Thai PM Survives No-Confidence Vote After Thaksin Scrutiny, 2025.03.26.ABC News, Thailand's PM faces a no-confidence vote over alleged influence by her father, 2025.03.24.ABC News, Thai Prime Minister survives a challenge by rivals, 2025.03.26.AP News, Thai prime minister survives a challenge by rivals who say her father is pulling the strings, 2025.03.26.DW, Thailand prime minister survives no-confidence vote, 2025.03.26.Channel News Asia, Thai PM Paetongtarn Shinawatra survives no-confidence vote, 2025.03.26.Anadolu Ajansi, Thai premier survives no-confidence motion, 2025.03.26.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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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중국에 위구르족 40여 명 강제송환...국제적 비난과 안보 우려 직면

□ 태국, 국제사회 경고 무시하고 위구르족 강제송환 강행◦ 태국, 11년간 구금된 위구르족 40여 명 비밀리에 중국으로 송환- 태국 정부는 2월 27일 새벽, 방콕(Bangkok) 이민자수용소에서 11년간 구금되어 있던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중국 신장(Xinjiang) 지역에서 탈출하여 튀르키예로 향하던 중 태국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번 강제송환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위구르족들은 방콕 이민자수용소에서 검은 테이프로 창문이 봉인된 트럭 6대를 탑승하여 돈므앙(Don Mueang) 공항으로 이동된 이후 중국 남방항공 전세기를 통해 신장 자치구 카슈가르(Kashgar) 공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당초 위구르족 송환 계획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국가안보 및 인도주의적 이유로 송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위구르족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약속받았으며, 태국 당국자들이 이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 역시 지난 2월 초 중국 방문 당시 위구르족 송환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전 경고와 태국의 대응- 국제연합(UN)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1일 태국에 위구르족 송환 중단을 촉구하며,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태국 당국은 1월 22일 즉각적인 강제송환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후 비밀리에 송환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송환 직전인 2월 26일에도 국제사회의 추가 경고가 있었으나, 태국 정부는 송환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국의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특히 차량 창문을 검은 테이프로 봉인한 것이 ‘전례 없는 일(unprecedented)’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제인권감시기구(HRW) 역시 태국이 자국법과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여 박해에 직면하게 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태국-중국 간 관계 개선 시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주요국 비판 확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은 이번 태국의 위구르족 강제송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 행위로 인해 위구르족들이 중국에서 박해, 강제노동, 고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최근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1.15)에서 태국에 위구르족 송환 금지를 촉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태국의 조치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태국에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족의 안보 보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권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볼커 튀르크(Volker Turk) UN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강제송환 조치가 태국이 서명한 국제법(고문 및 부당한 대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송환 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태국 정부에 접근권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하였으며, 태국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하였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태국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태국 관계 개선과 함께 진행된 강제송환- 태국의 위구르족 강제송환 조치는 최근 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있다. 패통탄 총리는 2월 초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였으며, 양국은 동 회담을 통해 주변국 사기 센터 단속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과의 거래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6일 러스 잘리찬드라(Russ Jalichandra) 태국 외교부차관은 이번 송환 조치가 중국의 ‘잠재적 보복(retaliation)’을 피하기 위한 태국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위구르족 수용을 제안한 바 있으나, 잘리찬드라 차관은 제3국의 위구르족 수용 제안이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위구르족을 여타 국가로 보내더라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한편, 잘리찬드라 차관은 구체적인 보복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중국은 이번 송환이 중국과 태국의 법률, 국제법, 관행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위구르족을 ‘중국인 불법 이민자’로 명명하였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송환된 위구르족이 범죄 조직에 의해 연루되어 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들의 신장 귀환이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불법 이민과 국경 월경은 국경 관리와 국제 여행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범죄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 강제송환 이후 안보 우려 제기 및 경제적 영향 전망◦ 미국과 일본, 태국 내 테러 위협 경고 발령- 위구르족 송환 직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일본은 태국 내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였다. 미국 대사관은 과거 태국 내 유사한 강제송환 조치가 보복성 폭력 사태를 초래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테러로 20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태국 영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관광객이 밀집되는 혼잡한 장소에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일본 대사관 역시 자국민들에게 유사한 경고 메일을 발송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조치가 태국의 송환 결정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며, 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태국 경제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2015년 위구르족 109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직후 방콕 중심부 에라완 사원(Erawan Shrine)에서 폭탄 테러 발생◦ 태국 관광업의 중요성 및 국제사회 내 태국의 입지 하락- 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2024년 약 3,500만 명의 국제 방문객을 맞이한 태국은 2025년 3,600만~3,9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기 언급된 미국과 일본의 조치는 태국의 이러한 목표 달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 내에서 태국의 인권 부문에 대한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접국의 범죄 조직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적 인정을 받아왔으나, 이번 위구르족 송환 결정은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 및 인권 부문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 Secretly Surrenders At Least 40 Uyghur Asylum Seekers to China, 2025.02.28.The Diplomat, US, Japan Issue Travel Alerts for Thailand After Uyghur Deportation, 2025.03.03.BBC, Thailand deports dozens of Uyghurs to China, 2025.03.01.CNN, Thailand’s secret deportation of Uyghurs to China a win for Beijing, snub to US, 2025.02.28.AP News, Thailand deports 40 Uyghur men back to China after more than a decade in detention, 2025.02.28.Asia News, Thailand repatriates 40 Uyghurs to China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2025.02.27.U.S. Embassy in Singapore, On Thailand’s Forced Return of Uyghurs to China, 2025.02.28.Channel News Asia, Thailand's deportation of Uyghurs was to avert China 'retaliation', minister says, 2025.03.06.[관련정보]태국, 위구르인 40명 중국으로 강제 송환...국제사회 비난 확산(2025.03.05.)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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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미얀마 접경 지역 전력 지원 중단 및 중국과의 협력 확대

□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초국경적 조직범죄 위기 심화◦ 미얀마 접경지역 사기범죄 조직의 국가안보 위협 심화-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연구소 ‘ISEAS-Yusof Ishak’의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국민의 58.2%가 사기범죄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위기와 관련된 수치(41.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야와디(Myawaddy) 지역의 사기 조직 활동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국경지대에는 36개의 주요 중국계 사기 조직이 운영 중이며, 약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조직은 주로 만다린어와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기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지대 범죄 조직의 운영 실태 및 현황- 국제연합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약 30만 5,000 명의 사기범들이 2024년 기준 연간 약 390억 달러(약 56조 4,500억 원) 규모의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 세계 사기 피해액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카렌(Karen)주의 쉐 코코(Shwe Kokko) 지역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카렌 국경수비대(BGF)와 같은 지역 무장 세력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불법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 태국 정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안보 위협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 국경 인근의 난민 현황 및 인도주의적 위기-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는 현재 9개의 난민 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8만 6,000 명의 난민이 공식 등록되어 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수만 명의 추가 망명 신청자들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2024년 2월 미얀마의 의무 군복무제 도입으로 인해 젊은 층의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탁 주(Tak province) 지역의 미얀마 이주민은 크게 ①등록 이주노동자(기존 및 신규), ②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등록 망명 신청자, ③비정착 망명 신청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거나 부분적 등록 상태에 있으며, 매월 300바트(약 1만 3,000 원)의 경찰카드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경 안보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문제 부상- 상기 상황 속, 태국의 국경 안보 강화 조치로 인해 동 지역 내 미얀마 반군부 세력들과 징집 대상 연령층의 강제 송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미얀마인들이 치앙마이(Chiang Mai), 방콕(Bangkok), 남부 도시 등 태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태국-미얀마 국경 지대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초국경적 조직범죄 위기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다수 난민들의 안보 보장을 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국경 인근의 안보 강화와 인도주의적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태국 정부의 대응 조치 시행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 인프라 통제를 통한 범죄 조직 압박...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장관은 2025년 2월 5일부로 미얀마 접경 3개 구역(미야와디, 파야톤주, 타칠레익)에 대한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태국전력청(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은 2월 5일 오전 9시부로 이들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5개 연결지점에서의 송전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중반 유사한 조치* 시행 이후 사기 조직들이 자체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확보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사기 조직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체 전력원을 확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은 지난 2023년 중반, 주태국 미얀마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 측 두 거점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향후 전망-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4일(2.6~9)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中 배우 왕싱(Wang Xing)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방콕에 공동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미야와디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센터는 ▲수사 정보 공유, ▲공조 수사 진행, ▲범죄 조직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기 조직들의 높은 적응력과 지역 이동성, 지역 무장 세력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초국경적 범죄에 대한 완전 근절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태국 정부는 인프라 통제 등의 직접적인 조치와 더불어 국제 협력을 통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왕싱은 2025년 1월 초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로 이동, 약 5일만에 구조<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 Versus the Scam Boom: A Look Into the Fight, 2025.02.02.Fulcrum, Border Crackdown on Organised Crime Puts Vulnerable Myanmar Population in Thailand at Risk, 2025.02.04.The Diplomat, Thailand Cuts Electricity to Scam Sanctuaries Across Myanmar Border, 2025.02.05.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Xi Jinping Meets with Thai Prime Minister Paetongtarn Shinawatra, 2025.02.06.AP News, Thailand cuts power supplies to Myanmar border towns in effort to curb scam rings, 2025.02.05.[관련정보]태국 PTT, 對미얀마 석유 수출 중단 예정(2025.02.11.)

태국 AIF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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