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와 태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동결

☐ 인도네시아, 역대 최저 금리 유지◦ 인도네시아, 10월과 11월 모두 기준 금리 동결- 2021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7일짜리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RP, Reverse Repo) 금리를 3.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예금 금리를 2.75%, 대출 금리를 4.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국 화폐인 루피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연장하면서 향후 1년 동안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은행은 여덟 번 연속으로 기준 금리 동결을 결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4/4분기 경제 회복 기대하면서 기준 금리 유지-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에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낮게 전망하며,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자 기준 금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앙은행 전망보다 낮은 전년 대비 3.5% 성장을 기록했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빠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경제 성장률을 3.5~4.3%로 전망하면서, 4/4분기와 2022년 경제가 2021년 대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와르지요 총재는 수출 증가와 높은 재정 지출, 소비 및 투자 개선으로 2021년 4/4분기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태국은행,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 유지◦ 태국, 5개월째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 지난 11월 6일 태국 상무부는 5개월째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 대비 2.3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1.68%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상무부는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홍수로 인한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높은 에너지 비용과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21%를 기록하고,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태국 은행, 인플레이션, 경제 전망 유지...기준 금리도 동결- 지난 11월 10일 태국 은행(BoT, Bank of Thailand) 통화정책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0.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태국 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통화 정책과 경제 회복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은행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태국 은행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하며, 에너지 가격은 2022년 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티 디시아타트(Piti Disyatat) 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021년 인플레이션이 1%, 2022년 1.4%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되더라도 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은행은 2021년 태국 경제가 0.7% 성장할 것으로, 2022년에는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hannel NewsAsia, Indonesia central bank keeps rates steady to support recovery from pandemic, 2021.11.18.Bangkok Post, Central bank unfazed by headline inflation, 2021.11.11.Xinhua, Thailand’s consumer inflation rises at fastest pace in 5 months, 2021.11.06.MarketWatch, Indonesia Central Bank Maintains Benchmark Rate as Expected, 2021.10.19.Bloomberg, Bank Indonesia Stays on Hold, Says Rate Moves Still a Year Away, 2021.10.19.[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 지원 위해 기준금리 유지 (2021.11.22)2. 태국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기준 금리 유지 (2021.11.15)

인도네시아 / 태국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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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코로나19 제한 완화에 나서

☐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코로나19 제한 조치 일부 완화해 일상으로 복귀◦ 싱가포르, 코로나19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11월 17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블룸버그(Bloomberg)가 개최한 블룸버그 신경제포럼(Bloomberg New Economy Foru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제한 조치를 일시에 해제하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이 있고, 부득이 강력한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리셴룽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는 11월 22일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22일이 되자 리 총리의 예고대로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싱가포르 국민의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 특히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인원수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국민과 관련 업계는 정부의 완화 조치를 환영하였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는 식당 사업자들이 이번 조치가 모든 식음료 업계에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전했다.- 간 킴 영(Gan Kim Young) 싱가포르 상무부 장관은 코로나19와의 공생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며,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보다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10월 27일 싱가포르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5,324명을 기록하였다가 조치 완화 전인 11월 21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670명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백신 접종률 70% 넘어서자 제한 조치 완화- 브루나이 정부는 백신 접종률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던 11월 19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1월 9일 모흐드 아민 리에우 압둘라(Mohd Amin Liew Abdullah) 브루나이 제2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개인들이 업장으로 복구하고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압둘라 장관은 각 사업장에서 최대 수용 인원의 50%에 달하는 노동자의 근무를 허용하고, 식당, 영화관, 미용실, 상점, 쇼핑 아케이드, 실내 놀이터 등의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나이 정부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를 위한 3단계 출구 전략을 구상 중이며, 이번 완화는 전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정부는 전환 단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하여 직장과 공공 시설 이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이번 완화 조치로 브루나이 이외의 국가에서 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백신 확인서를 지참하면 사업상 목적의 입국이 가능해졌다.- 브루나이 현지 매체인 더 스쿠프(The Scoop)는 이번 제한 조치 완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외 관광객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인도네시아, 접종률 높은 지역부터 재개방 추진- 10월 25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70% 넘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행 제한 완화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는 여행 제한 완화 조치의 예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위해 별도의 노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 2020년에 인도네시아가 시작한 개념인 지역여행회랑(regional travel corridor)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021년 10월 초 인도네시아는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 일부 국가의 해외 여행객을 위해 휴양지인 발리 섬을 재개방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 기준 백신 접종률이 80%를 보인 발리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은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으며 방문객들은 8일정 기간의 자비 격리를 마친 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자 자바(Java)와 발리(Bali) 외부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12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필리핀,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 단축- 11월 19일 카를로 노그랄레스(Karlo Nograles) 내각 사무총장 겸 대통령 대변인 대행은 지난 18일 국가 코로나19 대응팀의 결정안에 따라 22일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한 자국인과 외국인의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색 리스트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3일 이내 RT-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면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황색 리스트 국가는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49개국과 적색 리스트 2개국(네덜란드와 페로제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이다.- 한편 필리핀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불허하고 있으며, 사업 관계자 혹은 외교 사증 소지자의 입국만을 허용하고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WorldometerOur World in DataThe Straits Times, S'poreans, eateries welcome easing of Covid-19 curbs, including bigger group size for dining in, 2021.11.21.The Scoop, Brunei ushers in COVID transition phase with 45 new cases, 2021.11.19.Rappler, Philippines further relaxes quarantine rules for people arriving from abroad, 2021.11.19.Channel NewsAsia, Singapore trying to ease up 'step-by-step' on COVID-19 without making 'unsettling' U-turns: PM Lee, 2021.11.18.The Scoop, Brunei to start easing COVID restrictions from November 19, 2021.11.10.The Jakarta Post, Indonesia to gradually reopen regions with high vaccination rates, Jokowi says, 2021.10.25.[관련 정보]1. 필리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칙 완화 (2021.11.22)2. 싱가포르 총리, 코로나19 제한 조치 단계별 완화 언급 (2021.11.19)3. 라오스, 새로운 코로나19 제한 정책에 따라 등교 시작 (2021.11.18)4. 브루나이, 11월 19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시작 (2021.11.11)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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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미국인 기자에게 11년형 선고...사흘 만에 전격 석방

☐ 미국인 기자, 미얀마에서 구속... 보석 불허, 혐의 추가◦ 미얀마, 공항에서 미국인 기자 구속- 지난 5월 동남아시아 현지 잡지인 프론티어(Frontier)의 편집장 데니 펜스터(Danny Fenster)가 양곤(Yangon) 공항에서 구속되어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펜스터는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지역 출신으로, 프론티어 편집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독립 뉴스 매체인 미얀마 나우(Myanmar Now) 소속 기자로 활동하였다.- 펜스터는 당시 양곤 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미얀마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향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구속된 외국인 기자는 데니 펜스터를 포함하여 총 4명이다. - 프리랜서 기자인 로베르트 보치아가(Robert Bociaga), 일본 출신 유키 키타즈미(Yuki Kitazumi)는 구속되었다가 추방되었으며, 미국 시민인 나단 마웅(Nathan Maung)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5월 초 재판을 받았다.- 펜스터가 활동하였던 프론티어는 펜스터가 구속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펜스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현지 상황 리포트나 온라인 통신을 엄중히 단속하였으며, 군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왔다.- 중동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쿠데타 이후 독립 현지 매체들이 폐쇄 명령을 받았으며, 5월 기준 약 80명의 기자들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미얀마 법원, 구금 중인 미국 기자에 혐의 추가- 미얀마 법원이 5개월간 구금된 미국 기자인 펜스터의 보석을 불허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였다.- 법원은 펜스터의 가짜정보 유포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미얀마에서 가짜정보 유포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펜스터는 불법 야권 단체와 관련된 불법 집회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집회법 위반은 2~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3일 펜스터의 변호사인 탄 자우 아웅(Than Zaw Aung)은 미얀마 법원이 펜스터에게 이민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웅 변호사는 이민법 위반은 비자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알자지라는 펜스터의 혐의 추가가 빌 리차드슨(Bill Richardson) 전 미국 대사의 미얀마 방문 기간 동안 나온 조치라고 보도하였다.- 빌 리차드슨은 주UN 미국 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현재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에 소속되어 있다.☐ 미얀마 법원, 펜스터에 징역 11년 선고 후 3일 만에 전격 석방◦ 미얀마 법원, 펜스터에 징역 11년형 선고... 미국과 인권단체로부터 비난 폭주- 11월 12일 미얀마 법원은 비공개 법정에서 펜스터에게 테러와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하였으며, 펜스터가 소속되었던 프론티어는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판결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02년 6월 펜스터가 온라인 매체인 미얀마 나우를 떠났음에도 미얀마 법원은 미얀마 나우에서 근무한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킨(Thomas Kean) 프론티어 총편집장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프론티어 소속 기자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법원이 무고한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펜스터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펜스터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도 해당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특히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지부의 필 로베르트슨(Phil Robertson) 부지부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논평하였다.◦ 펜스터, 미국으로 귀환하여 가족과 상봉-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펜스터가 11월 16일 미국 뉴욕(New York)으로 귀국하여 가족과 상봉하였다.- 펜스터의 석방에는 리처드슨 전 대사의 공이 컸는데, 리처드슨 대사는 미얀마를 방문하여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슨 대사는 과거에도 독재국가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투입된 바 있다. -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협상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의 대가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11월 17일 기준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언론인 약 100여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ssociated Press, US journalist jailed for months in Myanmar lands in New York, 2021.11.17.Al Jazeera, US journalist Danny Fenster jailed for 11 years in Myanmar, 2021.11.12.Al Jazeera, Myanmar court denies bail for US journalist, adds new charge, 2021.11.04.France24, ASEAN summit opens without snubbed Myanmar junta chief, 2021.10.26.swissinfo, Myanmar junta accuses U.N. envoys of bias and interference, 2021.10.25.Reporters Without Borders, Myanmar reporter arrested in Yangon after four months in hiding, 2021.09.07.Al Jazeera, Myanmar detains American journalist for local news magazine, 2021.05.25.[관련 정보]1. 미얀마 법원, 미국 기자 보석 거부... 새로운 혐의 추가 (2021.11.08)2. 미얀마 군부, UN 대사가 편파적이고 내정 간섭한다며 비난 (2021.10.27)

미얀마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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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장기화로 국영 기업 재무 상태 악화...정부 예산으로 지원

☐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에서 자금 문제 대두◦ 인도네시아 대통령, 5월 고속철 건설 현장 방문- 지난 5월 1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장관을 대동하여 자와(Java)섬 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다-반둥(Jakarta-Bandung) 고속철(high speed rail)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총연장 142km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철도 기업과 합작하여 결성한 조인트벤처 PT KCIC(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해양정책투자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공기업부(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s) 장관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도 본 방문에 동행했다.- 현장 작업을 지휘하던 PT KCIC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에게 현재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공사 진행률은 약 73%이며 2022년 초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고속철 공사 진행 상황에 만족을 표하면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중요 국가 인프라 사업인 만큼 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을 경전철(Light Rapid Transit) 및 도시철도(Mass Rapid Transit)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경기업부, 고속철 사업으로 복잡한 예산 문제 직면-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Jakarta-Bandung High Speed Rail)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에 처했다고 밝혔다. 토히르 장관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여러 국영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 건설에 참여한 국영기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회가 고속철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4개 국영기업 외에도 11개 국영기업에 2022년까지 총 72조 4,400만 루피아(한화 약 5조 7,51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 참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은 4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출범 당시 자금 조달은 참여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과거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사업 때도 참여 업체의 능력만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입하여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속철 사업에 정부 예산 투입... 일각에서는 비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고속철 프로젝트 예산 투입에 비난 일자 설명 나서-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자카르타(Jakarta)-반둥(Bandung) 고속철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에 관해 설명하였다.- 물리아니 장관은 정부가 4조 3,000억 링깃(한화 약 1,220조 4,690억 원) 고속철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는 3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여 2016년 8월에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프로젝트 승인 당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에 투자될 비용은 86조 5,000억 링깃(한화 약 24,551조 2,95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완공이 지연되며 고속철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114조 2,400억 링깃(한화 약 3경 2,424조 7,392억 원)에 달하며 완공 시기 또한 계획했던 3년을 훌쩍 넘긴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콤파스(Kompas)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콤파스는 고속철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Kompas, Sri Mulyani Beberkan Alasan APBN Dipakai untuk Nombok Kereta Cepat, 2021.11.10.The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attraction of rail travel in Southeast Asia is growing as networks expand, giving travellers a viable alternative to flying, 2021.07.12.Kompas, Proyek Kereta Cepat Mau Pakai APBN, Janji Pemerintah Dipertanyakan, 2021.07.11.The Jakarta Post, KAI to lead Indonesian side in high-speed rail project with China, 2021.07.09.Antara News, Jokowi visit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sites, 2021.05.18.Liptan6, Sri Mulyani Ingin SDM Indonesia Timba Ilmu dari Proyek Kereta Cepat, 2021.05.18.Tempo.co, Jakarta - 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73 Percent Complete, Says Jokowi, 2021.05.18.Global Time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gets all permits, 2016.08.22.[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고속철에 투입된 예산 설명 (2021.11.12)2.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 참여 기업, 정부 예산 지원 원해 (2021.07.13)3. 인도네시아 대통령, 고속철도 건설 현장 방문 (2021.05.21)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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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채택

☐ 아세안은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제20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사회 총회에서 ‘AEC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를 채택함. - 프레임워크는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주도로 추진되었고, 아세안사무국이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와 협업을 통해 마련함.1) - 아세안은 현재의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의 선형경제모델이 비효율적, 소모적이라는 인식 하에 자원고갈·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제품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응해 경제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순환경제 모델은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친환경 경제모델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순환경제 프레임워크는 아세안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으로, 전략 목표, 5대 전략, 전략별 주요 이니셔티브, 추진 원칙 등을 제시함.- 아세안은 ① 천연자원 기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 ② 경쟁력 향상·혁신을 통한 자원 효율성 확보, ③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채택·순환경제 관련 혁신·펀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함.-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 교역 자유화 촉진, 혁신 및 디지털화 추진, 지속가능한 금융 및 혁신 투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5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함(그림 1 참고).- 아세안은 전략별로 5~7개의 핵심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이니셔티브에는 표준 및 규제 검토, 상호인정협정 체결, 순환경제 기술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순환경제 관련 상품의 인증·분류 체계 개발,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됨. - 아세안은 경제발전 정도, 규제, 제도 등이 상이한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만큼 프레임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 추진 원칙도 함께 제시함.ㅇ ① 아세안 통합 증진 및 지역가치사슬(RVC) 강화, ②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③ 개별 회원국의 특수성 및 개발전략 고려, ④ 지식 및 기술 공유 차원에서 아세안 차원의 협업 추진, ⑤ 사업 시행 전 경제적·제도적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⑥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의 정책 및 모범사례 고려그림 1.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자료: ASEAN Secretariat(2021), “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pp. 9-13을 활용해 저자 작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이 순환경제프레임워크를 채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아세안은 이번 프레크워크에서 제시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역내외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세부 지원정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기술자문 및 컨설팅 제공, 모범사례 공유, 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탄소감축,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ㅇ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함.ㅇ 신남방정책플러스 주요 협력 과제 중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적정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공유, 표준 관련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해양 보호 및 환경 협력 등이 순환경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주1) 동아시아 OECD를 지향하는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는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2007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2008년에 출범했으며,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연구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의 정책 기능을 지원함.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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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

☐ 싱가포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세제 혜택 변경 고려◦ G20 정상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 지난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Rome)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20개국 정상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에 합의하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거대 기업들이 이윤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15%에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판을 바꾸는 것(Game-Changer)라며, 이번 합의 타결을 높게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찬사 이외에도 쟈넷 옐렌(Janet Yell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큰 성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옐렌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법인세를 공정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G20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40개국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rcosoft), 애플(Apple) 등 다국적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싱가포르 총리, 세제 인센티브 수정 고려- G20 정상과 140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고 발표한 이후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세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총 130개국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리셴룽 총리는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싱가포르가 그동안 다국적 기업에 제공해왔던 세제 혜택을 어떻게 수정할지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에 17%대의 저세율을 책정하면서 각종 다국적 기업의 지사들과 해외 기업들의 이전을 유치하여 왔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정책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등 글로벌 기업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 예측은 시기 상조...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폭로된 기업에는 주목◦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 예측은 시기상조- 지난 7월 5일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싱가포르 경제에 끼칠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웡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이후 싱가포르가 법인세 체계를 변경할 것이며,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순조로운 체계 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15%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웡 장관은 싱가포르 내 1,800곳의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발효 전까지 15% 미만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웡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더라도 다국적 기관을 통해 시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첨언하였다.◦ 싱가포르 정부,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유출된 기업의 활동 주목- 11월 3일 웡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에서 폭로된 싱가포르 내 기업 2곳의 기업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10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발표한 대규모 역외 탈세 보도로 주요 정치인, 기업인들도 탈세 목록에 포함되었다.- ICIJ의 판도라 페이퍼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다.- 웡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거론된 싱가포르 내 기업인 아시아시티 신탁(Asiaciti Trust)과 트라이덴트 신탁(Trident Trust Company)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전부터 금융관리국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Pandora Papers leak: 2 companies with business activities in S'pore were under MAS scrutiny, 2021.11.03.Al Jazeera, G20 leaders endorse global minimum tax on big businesses, 2021.10.31.Fortune, G20 leaders reach deal to set 15% tax on multinationals’ global profits, 2021.10.31.Reuters, Singapore considers modifying incentives as G20 leaders back tax deal – media, 2021.10.31.Channel NewsAsia, 'Still too early to work out exact impact' of global corporate tax reform: Lawrence Wong, 2021.07.05.[관련 정보]1. 싱가포르, G20 세제 합의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 수정 고려 중 (2021.11.02)2. 싱가포르, 기업 조세 회피 방지 위해 다자간 협약에 서명 (2017.06.09)

싱가포르 EMERiCs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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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 강조

☐ 베트남, COP26에서 국제사회의 행동 촉구... 태국, 기후 변화 기여 강조◦ 베트남,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11월 1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COP26(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회의에 참석하여 베트남이 언제나 녹색(친환경) 성장에 힘써 왔으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왔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COP26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찐 총리는 COP26 회의 연설에서 이미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으며, 이상 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은 식량 안보, 수자원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찐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찐 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등 베트남이 COP26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태국,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 강조- 쁘라윳 짠 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COP26에 참석하여 국제사회 내 기후 변화에 관한 태국의 기여에 관해 언급했다.- 짠 오차 총리는 태국이 세계 무대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왔다고 발언하였다.- 짠 오차 총리는 태국이 2050년 내로 탄소 중립을, 2065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0(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번 COP26 정상회의를 주재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도 태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한 짠 오차 총리에 감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 매체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이번 COP26에서 태국이 보인 기후 변화 대응 의지가 부족하였다며 비난을 제기하였다.- 방콕 포스트는 태국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가 다른 나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태국이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종료를 선언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태국은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로, 2019~2020년 가뭄 피해로 GDP의 0.3%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필리핀, 녹색 경제 전환 위한 로드맵 발표... 인도네시아, 삼림 벌채 종료 부당성 주장◦ 필리핀,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 발표-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Carlos Dominguez III) 필리핀 재무장관이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을 발표하였다.- 도밍게스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에 대해 필리핀이 약속한 탄소 절감을 이행하기 위한 필리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따.- 도밍게스 장관은 위 로드맵을 통해 필리핀이 탄소 집약적인 전력원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필리핀은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경제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저탄소에너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영국 정부와 협력한 결과물이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도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장려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함께 녹색군(Green Force)이라는 18개 기술 실무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삼림 벌채 종료 부당성 주장- 인도네시아가 COP26에서 체결된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종료에 대한 합의가 부당하고 주장하였다.- 시티 나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약속할 수 없다며 이번 삼림 벌채 종료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르바야 장관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삼림 벌채를 종료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삼림 벌채 합의에 서명하였으나, 나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삼림 벌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르바야 장관은 국가의 광범위한 천연자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벌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Thailand shows lack of commitment at COP26, 2021.11.08.Pattaya Mail, Thailand declare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at COP26, Glasgow, 2021.11.05.The Conversation, COP26: here’s what it would take to end coal power worldwide, 2021.11.05.BBC, COP26: Indonesia criticises 'unfair' deal to end deforestation, 2021.11.05.The Guardian, Indonesia says Cop26 zero-deforestation pledge it signed ‘unfair’, 2021.11.05.Inquirer.net, BSP chief reaffirms support for sustainable finance, 2021.11.04.The Straits Times, COP26: Indonesia could phase out coal by 2040 with financial help, says minister, 2021.11.03.Philippie News Agency, PH showcasing Sustainable Finance Roadmap in COP26, 2021.11.02.VN Express, Vietnam PM calls for climate justice at COP26, 2021.11.02.VN Express, Thủ tướng: Việt Nam nỗ lực phát triển kinh tế xanh, 2021.11.01.[관련 정보]1. 필리핀,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 발표 (2021.11.05)2. 인도네시아, COP26에서 2040년까지 재정 지원 통해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2021.11.05)3. 베트남, COP26에서 미국과 기후 변화 대응 위한 협력에 합의 (2021.11.04)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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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RCEP 출범 전 비준 박차

☐ 캄보디아와 태국, 의회에서 RCEP 비준◦ 캄보디아, RCEP·중국과의 FTA 합의 의회에서 비준- 9월 9일 캄보디아 하원인 국민회의(National Assembly)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캄보디아-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비준을 승인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5개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단위 자유무역협정이다.-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RCEP과 캄보디아-중국 간 FTA의 체결 과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역설해왔다.- 빤 소라삭 장관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캄보디아-중국 간 FTA가 지난 2020년 10월 12일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라삭 장관은 RCEP 합의를 통해 캄보디아의 GDP가 2% 성장하고, 수출과 투자는 각각 7.3%, 23.4%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9월 20일 캄보디아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RCEP과 캄보디아-중국 간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상하원의 비준 절차가 끝난 이후인 10월 25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021년 아세안 경영 투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기업인들이 아세안 국가 간 FTA와 RCEP을 적극 활용하여 교역과 투자 활동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태국, RCEP 체결로 향후 모든 수출품의 무관세 혜택 기대- 태국도 RCEP 비준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RCEP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출범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주린 락싸나위싯(Jurin Laksanawisit)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태국이 10월 28일 아세안 사무총장에 비준안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태국 의회는 락싸나위싯 부총리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안을 제출하기 훨씬 이전인 2021년 2월 9일 RCEP 비준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측은 RCEP이 일정대로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국내에서 비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곧 비준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상무부는 RCEP 참여를 통해 1단계에서 태국 수출품 중 3만 9,366개 항목이 관세 인하 효과를 받게 되며, 2만 9,891개 항목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상무부 측은 향후 10~20년 내 점진적으로 모든 태국산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연내 RCEP 비준 의지 표명... 브루나이, RCEP 조기 발효 촉구◦ 말레이시아, 연내 RCEP 비준 의지 표명- 10월 27일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Mohamed Azmin Ali)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이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RCEP을 비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RCEP이 지역 내 교역, 서비스, 투자,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알리 장관은 RCEP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교역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알리 장관 이외에도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Prime Minister 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도 RCEP과 아세안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스마일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이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지역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나이 국왕, RCEP 조기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촉구- 10월 27일 아세안+3(한, 중, 일) 정상회의에서 브루나이와 중국은 RCEP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술탄 하지 하시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RCEP이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내 비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CEP은 합의한 아세안 10개국 중 최소 6개국, 비아세안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쳐야 조기 발효가 가능하다.-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아세안 국가 중 RCEP 비준을 마쳤으며, 비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South China Morning Post, RCEP trade deal reaches ‘milestone’ after ratification by Australia and New Zealand,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1.11.03.Global Times, RCEP may come into force in early 2022, as 6 ASEAN countries progress in approving it, 2021.11.02.Bangkok Post, Thailand ratifies RCEP pact, 2021.11.01.The Edge Markets, Malaysia reiterates commitment to ratify RCEP at ASEAN summits, 2021.10.28.The Straits Times, China, Brunei call for RCEP trade agreement's early entry into force at Asean meeting, 2021.10.28.Xinhua, Cambodian PM urges ASEAN business leaders to seize full benefits of ASEAN FTAs, RCEP, 2021.10.26.Xinhua, Brunei ratifies RCEP, world's biggest free trade pact including China, ASEAN, 2021.10.12.The Phnom Penh, Senate approves draft laws on RCEP, bilateral FTA with China, 2021.09.21.Xinhua, Cambodian parliament ratifies RCEP, bilateral FTA with China, 2021.09.09.[관련 정보]1.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연내 RCEP 비준 재차 강조 (2021.10.29)2. 브루나이, 중국과 함께 아세안 회의에서 RCEP 조기 발효 촉구 (2021.10.29)3. 캄보디아 의회, RCEP 및 중국과 양자 FTA 비준 (2021.10.07)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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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없이 정상회담 진행

☐ 미얀마 군부, 아세안 정상회의 배제에 실망◦ 아세안, 미얀마 평화에 진전 없다고 지적- 10월 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합의된 평화계획 이행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동남아 국가 대표단과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시했던 평화계획의 이행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마르수디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세안(ASEAN) 국가 대표단이 미얀마 상황에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아세안 기업들이 쿠데타 이전처럼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미얀마가 위기 해결을 위한 아세안 특사와의 협력을 거부할 경우 이번 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중국,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은 아세안(ASEAN) 특사를 통해 미얀마 쿠데타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였다.◦ 미얀마 군부, 아세안과 특사 문제로 갈등... 정상회의 배제에 실망 표명-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아세안 특사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안과 미얀마는 갈등을 벌였다.- 미얀마 군부 측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형사 기소상태이기 때문에 아세안 특사가 수치 여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아세안이 파견한 특사와 미얀마 군부 간 논의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미얀마 군부는 특사 파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아세안과 미얀마 군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아세안 국가 외무장관들은 10월 26~28일로 예정되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를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무장관은 비정치적 인사를 미얀마 대표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미얀마 군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자 미얀마 군부는 매우 큰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조치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다양성 안의 단합을 강화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아세안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첨언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아세안 국가들의 결정에 외세의 개입이 있다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아세안, 미얀마 배제한 채 정상회의 진행... 브루나이, “미얀마는 아세안에 필수 국가”◦ 아세안, 미얀마 배제한 채 정상회의 진행- 10월 26일 미얀마 군부 대표를 배제한 채 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도 참석하였다.- 아세안 헌장에는 내정 불간섭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얀마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내 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얀마 군부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압둘라 외무장관은, 미얀마 위기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경악하게 하는 위중한 사안으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방패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힐난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아세안 국가 간의 경제 협력, RCEP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브루나이 국왕, “미얀마는 아세안에 필수 국가”-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8일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이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미얀마가 여전히 아세안(ASEAN)의 필수적인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하사날 볼키아 국왕은 정상회담에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아세안 헌장에 따라 미얀마 측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시날 볼키아 국왕은 미얀마 국민만이 현재 미얀마의 국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볼키아 국왕은 아세안 국가들이 이번 3일간 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나고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내에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은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ssociated Press, Brunei says Myanmar still 'integral' to ASEAN despite rebuke, 2021.10.29.Associated Press, ASEAN leaders hold summit with Myanmar’s general shut out, 2021.10.26.CNN, Myanmar junta 'extremely disappointed' over leader's exclusion from ASEAN summit, 2021.10.17.France24, ASEAN excludes Myanmar's junta chief from upcoming regional summit, 2021.10.16.France24, ASEAN summit opens without snubbed Myanmar junta chief, 2021.10.26.Al Jazeera, ASEAN ‘disappointed’ with Myanmar military’s peace commitment, 2021.10.04.Reuters, ASEAN ministers disappointed at Myanmar junta's peace commitment, 2021.10.04.ANI, ASEAN appoints Bruenei's Erywan Yusof as envoy to Myanmar: Report, 2021.08.04.The South China Morning Post, Asean appoints Brunei diplomat Erywan Yusof as envoy to Myanmar, 2021.08.04.Tribune News, Menlu Brunei Erywan Yusof Ditunjuk Jadi Utusan Khusus ASEAN untuk Bantu Akhiri Krisis di Myanmar, 2021.08.04.[관련 정보]1. 브루나이, 군부 쿠데타에도 미얀마는 아세안에 필수적인 국가라는 입장 (2021.11.01)2. 아세안, 미얀마 군부 제외하고 정상회의 진행 (2021.10.27)3. 아세안(ASEAN), 미얀마군의 평화 공약에 '실망' (2021.10.06)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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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의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963년에 독립을 이룬 싱가포르는 역사가 길지 않고 총인구는 600만 명에 미치지 못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ern Asian Nations) 회원국 중에서도 규모가 작지만, 단기간 내에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른바 ‘미니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싱가포르는 혁신적 문화, 강력한 지식재산권 규제, 그리고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세계 100대 기술 기업 중 80여 개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며 기술 혁신 허브로 입지를 다졌다. 2020년에 미국의 스타트업 게놈 프로젝트(Startup Genome Projec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만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과 300여개의 협력사를 보유해 실리콘밸리를 제치고 스타트업 유치의 제1 중심지로 부상했다.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현재 수백 개의 혁신 디지털 기업이 자생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털 금융자본도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유니콘 기업1)들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에서도 모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환경 조성은 정부 지원, 교육, 국제적 연계, 금융 및 자산관리 기술 등 다양한 요소에 힘입은 것이다2).다국적 회계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2015년 추정치에 따르면 2035년에는 신기술 스타트업이 싱가포르 GDP의 2%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수치는 추정 당시 관광업계 전체의 GDP 기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PwC는 또한 2035년까지 신기술 스타트업이 전체 노동인구의 5% 수준인 16만 8,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역내 파급효과로도 이어져 싱가포르의 신규 스타트업 일자리 하나당 동남아시아 지역 일자리도 2.5개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3).싱가포르는 벤처캐피탈과 비상장 기업 투자액에 있어서도 ASEAN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 벤처캐피탈·비상장 기업 활동의 80%를 차지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싱가포르가 차지하고 있다4). 이에 더해 2014년 이래 ASEAN 전체 거래 총액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고, 2019년 역내 벤처캐피탈 총액의 75%를 보유했으며, 592개 스타트업 대상 투자액은 109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조 5,000억 원)를 기록해 역내 선두주자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싱가포르 국내 스타트업의 출범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개기관들의 목록을 환경·사회·거버넌스(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다국적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이른바 ‘최고의 밀집도를 가진 기업 생태계’라 불리는 블록 71(Blk71) 소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성장지원(SSGA, Startup SG Accelerator) 프로그램이 각종 지원기관의 활동을 돕고 있으며, 각종 재정적/비재정적 기여를 통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5)6).싱가포르 생태계에 자생하는 다수의 주체들 간 교육감독 및 협력사업과 같은 상호연계성의 수준도 높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국립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및 지식재산 중개국(Intellectual Property Intermediary)과 협력해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 Enterprise Singapore)에서 2년 주기로 주관하는 혁신·기술주간(SWITCH,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또한 활동주체 간 연계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동 행사가 핀테크 페스티벌과 동시에 개최되어 전 세계 스타트업, 혁신가, 투자자를 비롯한 각종 이해관계자를 불러모아 총 참여자 수가 6만 명에 달했다7).한편 싱가포르는 개국 이래 꾸준한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리콴유(Lee Kwan Yew)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 아래 싱가포르는 유니콘 기업, 벤처캐피털, 극초기 스타트업 생태계가 등장하기 전부터 높은 국제 경쟁력을 지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왔다8).정부의 리더십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메우고 기업친화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수준 높은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싱가포르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 및 구상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정부는 특히 시장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높은 신속성과 적응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으며, 국내 기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점은 많은 국내 기업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장점이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운영하는 기업친화 패널에는 다수의 정부기관이 참여해 민간사업 관련 법률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기업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퍼스트 무버 프레임워크(First Mover Framework)와 정부기관의 새로운 기업 구상 시행을 지원하는 뉴 아이디어 계획(New Idea Scheme)도 이 곳에서 시행한 것이다9).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왔으며, 스타트업 특수상황자금(SSFS, Special Situation Fund for Startups)의 신설과 싱가포르 스타트업 출범지원(SSGF, Startup SG Founder)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에 특화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2020년 6월 5일 신설된 SSFS는 팬데믹 상황 내에서 고성장 스타트업의 운영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고, 2020년 8월 17일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부총리가 발표한 SSGF 프로젝트는 신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3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10).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도 시행되었는데, 정부가 신설한 전자상거래 증진 패키지(E-Commerce Booster Package)는 기존 플랫폼 내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을 출범하는 데 드는 비용의 90%를 부담해준다11). 또한 12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조 원)의 재정규모를 지닌 자영업자 소득지원계획(Self-Employed Person Income Relief Scheme)은 자영업자에 월소득 및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한다12).교육기관의 역할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진, 학생, 스타트업, 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연구청(A*STAR,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학술기관들의 혁신 및 스타트업 출범 지원 프로그램은 야망 있는 사업가들이 신사업에 도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린 런치패드(Lean Launchpad)나 벤처 육성 프로젝트(Venture Building Program)는 정부가 대학 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데 더해 난양 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y University)와 분리기술 응용연구·번역센터(START, Separation Technologies Applied Research and Translation)에서도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40~50개의 신규 기업 출범에 기여하고 있다13).싱가포르 국립대학(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또한 국내 기업생태계가 국제적 연계성과 중요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유럽 혁신 아카데미(European Innovation Academy)와의 협력을 통한 싱가포르 기술·디자인 대학교(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의 해외사업 경험 프로그램이나 NUS의 해외대학(NOC, NUS Overseas Colleges)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경험을 쌓아 사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NOC는 현재 400여 명의 학부생을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으며, 2001년 프로그램 신설 이래 NOC 졸업생들은 캐러셀(Carousell), 샵백(Shopback), 팻스냅(PatSnap), 조핌(Zopim) 등 다양한 국내기업 출범의 주역이 되었다14).이에 더해 연구·기술사업 캠퍼스(CREATE, Campus for Research Excellence and Technological Enterprise)는 다수의 국내 대학과 총 9개의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15개의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CREATE 연구소는 2019년까지 저명한 학술지에 5,500개 이상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10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연구 지원을 통해 출범시킨 기업의 수도 23개에 달한다15).국제 연계정부는 싱가포르를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국제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는 기업생태계를 지원하고 스타트업들이 국가 간 혁신 및 상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촉진했다. 국내시장과 인구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스트라이프(Stripe) 등 글로벌 IT 거대기업들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술기업 중 59%가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어 역내 상업 대국으로서의 싱가포르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16).또한 정부는 정보공유를 늘리고 혁신과 사업아이디어 구상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2017년 글로벌 혁신동맹(GIA, Global Innovation Alliance)을 설립했다. 이 동맹을 통해 싱가포르는 세계적 혁신 중심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사업가들이 타국 기업생태계에서 협력사와 신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을 지원한다. 현재 GIA는 방콕, 베이징, 도쿄, 뮌헨,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 총 8개 지역에 진출해 있다17).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산하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도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특정 국가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ESG의 고 글로벌(Go Global) 프로그램을 통해 소요비용 중 많은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중국 상하이 등 국가 및 지역, 그리고 45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유레카 네트워크(EUREKA Network)와의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혁신 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18).특정 산업 집중싱가포르 정부는 AI, 블록체인, 플랫폼 등 딥테크(Deep-tech)를 비롯한 특정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특화를 진작하고 민간부문이 향후 같은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국내 기업생태계 특화의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핀테크인데, 일례로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틀을 새로이 만들어낸 바 있다. 이에 더해 MAS는 2018년 안콴캐피털(Anquan Capital), 딜로이트(Deloitte), 나스닥 및 싱가포르 금융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찾는 데 함께하고 있다19).싱가포르는 벤처캐피탈 활동에 있어서도 역내 선두국가이다. 과거 다국적기업이 국내 스타트업의 주요 리스크 재정원으로 기능하면서 벤처캐피탈에 대한 수요가 낮은 적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 공동체는 1990년대를 걸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20). 정부는 벤처캐피탈 펀드 출범에 더해 공공 부문에서 테마섹 지주회사(Temasek Holdings)나 기술사업 투자펀드(TIF, Technoentrepreneurship Investment Fund) 벤처 등 각종 기관을 통해 공동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투자 문화싱가포르는 가변 캐피털 회사(VCC, Variable Capital Company) 관련법 및 5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4조v원) 규모의 민간시장 진출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펀드 구조 규제와 조세 유인을 통해 국제 투자와 자산관리 국내 유치를 진작하고 있다. 500 스타트업(500 Startups)이나 세쿼이아 캐피털(Sequoia Capital)과 같은 미국 기반 펀드도 최근 싱가포르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골든게이트 벤처스(Goldengate Ventures), 정글 벤처스(Jungle Ventures), 라쿠텐 벤처스(Rakuten Ventures) 등 역내 펀드들도 국내 진출에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21).최근 수년간 기업 인수 사례가 투자 활동 진작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국내 스타트업을 인수한 국제기업의 사례로는 구글, 젠데스크(Zendesk), 세포라(Sephora) 등을 들 수 있다22). 국내에는 벤처캐피털 회사 이외에도 이른바 엔젤 투자23) 네트워크와 플랫폼도 존재하며, 그 한 사례인 동남아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Business Angel Network Southeast Asia)-반세아(Bansea)는 140개 이상의 회원과 20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보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스타트업 재정지원 총액은 33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9조 원)에 달해 2019년의 65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7조 원)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24).결론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기업생태계 발전을 감독하고 다른 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국내 학계 또한 교육 및 직접적 지원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늘날에도 정부의 각 부서는 과학, 기술, 그리고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초창기부터 세계화의 물결에 전적으로 참여하였고, 국내 기업환경 또한 이에 따라 변화해왔다. 오늘날에도 세계적 기술 및 사업 경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태도가 국내 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사업을 적절히 선정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각주1) (역주) 민간 스타트업 기업 중 자산가치 10억 달러(한화 약 1.2조원) 이상을 달성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신화 속 동물 유니콘처럼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생겨난 명명법입니다.2) “Eliasz, Toni; Wyne, Jamil; Lenoble, Sarah. 2021. The Evolution and State of Singapore’s Start-up Ecosystem: Lessons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328 License: CC BY 3.0 IGO.”3) PWC. “Singapore’s tech-enabled start-up ecosystem”, PWC Strategy,, April, 2015. https://www.pwc.com/sg/en/microsite/media/assets/startup-google.pdf4) https://www.svc a.org.sg/editor/source/Publication/Research%20Publications/SVCA%20 Factsheet%202019.pdf5) All together now, What entrepreneurial ecosystems need to flourish”. The Economist, January 18, 2014.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14/01/16/all-together-now6) Anthony, Scott D. "How Singapore Became an Entrepreneurial Hub". Harvard Business Review, February 25, 2015.https://hbr.org/2015/02/how-singapore-became-an-entrepreneurial-hub7) Singh, Samridhi and Torok, Lili. “Tech Founders in Asia’s Model City”. Lessons from Mapping the Singapore Tech Ecosystem. Endeavor Insight, December 14, 2015. https://issuu.com/endeavorglobal1/docs/singapore_tech_map8) .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68649)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Pro-Enterprise Panel”, accessed March 12, 2021. https://www.mti.gov.sg/PEP/First-Mover-Idea10) Enterprise Singapore, June 5, 2020. https://www.enterprisesg.gov.sg/media-centre/media-releases/2020/june/edbi-and-seeds-capital-to-provide-s$285-million-in-financing-to-promising-startups-to-tide-through-covid-19-period11) Lai, Leila. “Enterprise Singapore launches e-commerce help package for retail SMEs”. Business Times, April 3, 2020. https://www.businesstimes.com.sg/sme/enterprise-singapore-launches-e-commerce-help-package-for-retail-smes 12) https://www.straitstimes.com/politics/self-employed-persons-to-get-9000-in-payouts-under-supplementary-budget-to-help-singapore13) “Eliasz, Toni; Wyne, Jamil; Lenoble, Sarah. 2021. The Evolution and State of Singapore’s Start-up Ecosystem: Lessons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328 License: CC BY 3.0 IGO.”14) https://www.academia.edu/40006218/Nurturing_Entrepreneurial_Talent_The_NUS_Overseas_Colleges_Program_Findings_from_the_inaugural_survey_of_NOC_alumni15) “Eliasz, Toni; Wyne, Jamil; Lenoble, Sarah. 2021. The Evolution and State of Singapore’s Start-up Ecosystem: Lessons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328 License: CC BY 3.0 IGO.”16)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Government of Singapore, 2020. https://www.edb.gov.sg/en/our-industries/industries-and-key-activities/headquarters.html.17)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32458918) 6 Eureka Network, https://www.eurekanetwork.org/19)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18/mas-and-sgx-partner-anquan-deloitte-and-nasdaq-to-harness-blockchain-technology20) 1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Innovation in Southeast Asia”, April 24, 2013. https://www.oecd.org/sti/inno/innovation-in-southeast-Asia-2012-9789264128712-en.htm21) Singapore Venture Capital Association (SVCA), November 14, 2019.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18/mas-to-place-up-to-us5-billion-with-private-equity-and-infrastructure-fund-managersMachado, Kenan. “Covid-19 be damned, Asia’s top VC says it’s open for business”. Techinasia, April 21, 2020. https://www.techinasia.com/covid19-damned-asias-top-vc-theyre-open-business(역주) 실패 위험성이 크기에 대규모 투자를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투자 행태를 말합니다.PWC, “Tech start-ups funding trends and outlook: Singapore. Preparing for a bigger leap forward?” Paper, 2020, accessed March 12, 2021. https://www.pwc.com/sg/en/financial-services/assets/tech-startup-funding-trends-and-outlook.pdf

싱가포르 Masood Ahmed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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