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인도,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및 경제 협력 강화 합의

☐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자국 통화 결제 확대 합의         ◦ 모디 총리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양자 회담 진행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의 초청으로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푸트라자야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양국은 1957년 수교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 관계는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양국 정상은 기자 회견에서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촉진 합의-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서 링깃(ringgit)과 루피(rupee)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과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자국 통화 결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거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임.- 회담에서는 자국 통화 결제가 디지털 연결성, 에너지, 반도체 산업 등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됨.  양국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총 11건의 협정 및 결과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도 포함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MICECA 최적화 및 미래 산업 협력 체계 확대- 양국은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MICECA)*을 신속히 검토하고 제도 전반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반도체, 디지털 무역, 녹색 기술, 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MICECA, Malays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11년 2월 서명, 2011년 7월 발효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자연인 이동을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보다 관세 양허 범위가 넓고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 또한 무역, 투자, 반도체, 디지털 경제, 자국 통화 거래, 연결성, 에너지, 농업, 식량 안보, 국방, 교육,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심화할 계획임.◦ 청정 에너지·반도체 분야 협력- 양국 정상은 페트로나스(Petronas)*와 젠타리(Gentari)**가 인도 내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힘. 또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며, 말레이시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추진하고 상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함. * 페트로나스(Petronas):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 젠타리(Gentari): 페트로나스의 청정 에너지 자회사-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술 혁신, 인재 양성, 공급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합의함.◦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 설립 및 결제 연계 논의- 양국은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MIDC)* 설립을 환영하며, NPCI 인터내셔널 페이먼츠(NIPL: NPCI International Payments Ltd)와 페이넷 말레이시아(PayNet Malaysia) 간 양자 결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MIDC, Malaysia-India Digital Council): 양국 간 디지털 협력 증진, 혁신 촉진, 협력 프로젝트 탐색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설립됨. 핀테크,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신흥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양국의 디지털 전환 의제를 지원하는 전략적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함-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인도와의 관계 발전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함.☐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 협력 심화◦ 양국 무역 규모 확대 및 항공권 확대 요청-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인도 양자 무역 규모가 2025년 기록한 185억 9,000만 달러(약 26조 8,000억 원)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2025년 말레이시아의 대인도 수출액은 523억 링깃(약 19조 3,000억 원)이며, 수입액은 271억 9,000만 링깃(약 10조 423억 원)을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팜유 및 팜유 기반 농산물, 전기·전자 제품이며, 수입 품목은 농산물, 석유 및 화학 제품임.-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인도 측에 항공 노선 및 항공권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추가 항공 수송 능력 확보와 중소 도시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무역·인적 교류 수요 증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말레이시아,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아세안 협력 강조- 말레이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통한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양국 정상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현대 국제질서와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모디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인도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인도와 아세안이 평화, 안정, 발전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 검토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힘. 양국은 아울러 테러리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테러 대응, 정보 공유,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ree Malaysia Today, Malaysia, India to promote ringgit-rupee use in bilateral trade, says PM, 2026.2.8The pioneer, India-Malaysia economic ties driven by strategic trust: PM, 2026.2.9Bernama, Malaysia, India To Promote Ringgit-rupee Use In Bilateral Trade - PM Anwar, 2026.2.8The Hindu, PM Modi vows stronger India-Malaysia ties in strategic pivot; says ‘no compromise’ on terrorism, 2026.2.9* 관련정보말레이시아·인도,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합의, 2026.2.10

말레이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13

#말레이시아 #인도 #링깃–루피 결제 확대 #자국 통화 결제 #MICECA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2026년 4월 국가 우주청 설립 및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 국가 우주청 설립 배경 및 목표  ◦ 글로벌 우주 경제 성장에 대응한 국가 우주청 설립 결정-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은 2026년 2월 2일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첫 우주 정상회의(Space Summit) 개막식에서 2026년 4월 1일 국가 우주청(NSAS: National Space Agency of Singapore) 설립을 공식 발표함. 탄 장관은 이번 우주청 설립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경제의 기회를 선점하고 싱가포르의 우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힘.- 무역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국가 우주청이 글로벌 우주 경제의 가치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함. 현재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35년까지 1.8조 달러(약 2,6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가 우주청은 무역산업부 산하 부서로 설립되며,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산하 우주기술산업사무소(OSTIn: Office for Space Technology & Industry)의 기능을 확대·승계함. 초대 CEO로는 공공 부문에서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니암 레 나(Ngiam Le Na) DSO 국립연구소(DSO National Laboratories)* 부대표가 임명됨.* DSO 국립연구소(DSO, Defence Science Organisation National Laboratories): 싱가포르 최대 국방 연구개발 기관◦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역량 구축 및 산업 발전 목표- 탄 장관은 국가 우주청이 기존 OSTIn의 기능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을 개발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싱가포르는 50년 이상 우주 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 1971년 첫 지상국을 설치한 이래, 1998년 첫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1년에는 자체 제작한 첫 위성을 발사함. 지난 20년간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통해 3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 바 있음.☐ 우주 역량 개발 및 운영 체계 마련◦ 다기관 운영 센터 구축 및 위성 활용 분야 확대- 국가 우주청은 정부 기관의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과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다기관 운영 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해당 기능은 항만 운영, 도시 계획, 환경 모니터링,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 특정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정부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특정 위치의 실시간 또는 정기적 위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탄 장관은 싱가포르가 국가적 수요와 적도 지역 전반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군*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탄 장관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가 이 지역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함.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기술 기반 방산·엔지니어링 그룹인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과 공동으로 지구 관측 위성 3기를 보유하고 있음.* 위성군(constellation of satellites):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성을 조직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체계로, 지속적인 관측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우주 상황 인식 능력 구축 및 법규 개발 추진 - 탄 장관은 "점점 혼잡해지는 우주 환경에서 자국의 우주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은 우주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해 위성 충돌 및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함.- 국가 우주청은 우주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발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24년 수립된 OSTIn의 싱가포르 관련 우주 활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ingapore-Related Space Activities)을 기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탄 장관은 해당 법·규제 체계가 혁신과 비즈니스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 안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우주 산업 투자 확대 및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분야 개발-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부터 우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억 달러(약 2,93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우주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국가 우주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 투자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우주 기반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탄 장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신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음. ▲기후 및 지속가능성 기술: 탄소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원격 감지 기술 개발, ▲우주 지속가능성 기술: 우주 상황 인식을 포함한 우주 안전 관리 기술, ▲우주 생명과학: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 첨단 치료제 연구.◦ 민간 기업 협력 강화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우주 기술 기업들이 역내외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무역산업부는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우주 기업들이 싱가포르 거점 설립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70개 우주 기업과 2,000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며, 우주 부품 설계·제작부터 위성 기반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국가 우주청 설립 발표와 함께 ST 엔지니어링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기의 신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함. 해당 위성들은 적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계획을 지원할 예정임. ST 엔지니어링은 2026년 하반기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싱가포르 최초의 실험 위성 '네뷸라(Nebula)'를 발사할 예정임. 해당 위성은 위성 간 기가비트급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며, 글로벌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구 관측,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초고속 우주 통신망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역량을 검증할 예정임.<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 to launch national space agency to capture piece of US$1.8 trillion global market, 2026.2.2* 관련정보싱가포르, 우주 역량 강화 위해 국가 우주청 설립(2026.2.4)

싱가포르 2026-02-13

#국가 우주청 #위성 #우주 연구개발 #국제 파트너십 #싱가포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가 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던지는 화두

'3분 진료'와 '의료 쇼핑'의 역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의료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비용에 전문의를 만난다. 하지만 이 '압도적 접근성'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의료 쇼핑'이 일상이 됐다.수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OECD 평균(6.5회)의 3배에 육박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3.9명)에 크게 못 미치는데, 외래 진료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기형적 구조다. 그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3배를 훌쩍 넘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3분 진료'라는 자조적 표현은 효율성의 이름 아래 숨겨진 과부하의 본질을 드러낸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낮은 본인부담금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공식적으로 약 30% 수준이지만(1차 의료기관 외래 기준, 입원은 20%), 1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질환을 진료받을 경우 실제 부담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의 경우 의원급 1만 5천 원 이하 시 1,500원 부담).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보자"는 선택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의료 현장 전반에 퍼질 수 있는 조건이다.재정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6.4조 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며, 2033년에는 연간 적자가 28.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가 이를 가속화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01만 명에서 2040년 1,725만 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3,674만 명에서 2,903만 명으로 급감한다. 뛰어난 접근성이 미래 세대에게는 거대한 '부채 청구서'로 돌아오는 모양새다.지출은 5% 안팎, 기대수명은 83세: 싱가포르의 '설계된 절제'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의료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약 5% 수준으로, 미국(17%), 영국(11%), 한국(8.4%)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기대수명은 83세를 상회하며 세계 4-7위권을 유지한다.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에서 2014년 이후 수년간 1, 2위를 차지했고, 2023년 레가툼 (Legatum) 번영지수 건강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비결은 단순하다. 가벼운 증상에는 개인이 지갑을 열게 하고, 중증 질환에는 국가가 방패가 되어주는 '선택과 집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3년 백서에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철학이 제도 설계 전반에 녹아 있다.싱가포르 의료의 핵심: S+3M 구조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뼈대는 'S+3M'이라 불리는 4층 구조다. 정부 보조금(Subsidies)을 기반으로, 의료저축계좌(Medisave), 중증질환 보험(MediShield Life), 의료안전망 기금(MediFund)을 층층이 쌓았다.첫 번째 층인 정부 보조금(S)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된다. 싱가포르 시민은 공공 폴리클리닉(1차 의료기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75%의 보조금을 받는다. 공공병원 입원 시에도 병실 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C등급 병실은 최대 80%까지 보조되지만, 1인실(A등급)은 보조금이 거의 없다.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두 번째 층인 메디세이브(Medisave)는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핵심이다. 모든 근로자(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한정)는 중앙적립기금(CPF) 기여금의 8-10.5%(연령에 따라 차등)를 의료 전용 저축계좌에 의무 적립한다. 55세 미만 근로자 기준 고용주와 본인이 합쳐 월급의 37%를 CPF에 납부하는데, 이 중 일부가 메디세이브로 배분된다. 2025년 기준 메디세이브 적립 상한액은 75,500싱가포르달러(약 8,500만 원)다.중요한 것은 메디세이브의 사용 범위다. 이 돈은 입원비, 수술비, 승인된 만성질환 치료비, 건강보험료 납부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감기나 두통 같은 일반 외래 진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간 400싱가포르달러 (약 45만원)의 플렉시 메디세이브(Flexi-Medisave)가 허용되지만, 젊은 층은 경증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내 돈으로 진료비를 낸다"는 부담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연스럽게 억제한다.세 번째 층인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2015년 도입된 의무 가입형 중증질환 보험이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자동 가입되며, 공공병원 일반병실(B2, C등급) 입원비와 투석, 항암치료 같은 고비용 외래 치료를 보장한다. 핵심은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이라는 성격이다. 2025년 4월 기준 연간 보험료는 61-65세 기준 약 1,131싱가포르달러 (127만원), 21-30세는 약 295달러 (33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험료는 메디세이브에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거의 없다.네 번째 층인 메디펀드(MediFund)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기타 지원을 모두 활용하고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1993년 설립된 정부 기금으로, 개별 사례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1차 의료의 설계: 폴리클리닉과 민간 GP의 역할 분담싱가포르의 1차 의료 체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싱가포르의 1차 의료는 공공 폴리클리닉이 약 20%, 민간 일반의(GP) 클리닉이 약 80%를 담당한다. 폴리클리닉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규모와 기능이 훨씬 크다. 일반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과, 영상의학 등 종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정부 보조 덕분에 민간 클리닉보다 저렴하다. 싱가포르 시민 기준 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약 18.5싱가포르달러 (2만 원) 수준이고, 어린이와 노인은 50% 추가 감면을 받는다. 민간 GP 클리닉은 30-90싱가포르달러(약 3~10만 원) 수준으로 더 비싸다. 다만 민간 클리닉은 대기 시간이 짧고 접근성이 좋아, 시간 가치를 중시하는 환자들이 선택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건강지원제도(CHAS)가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은 민간 GP 클리닉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병원급 의료는 공공이 약 80%를 담당한다. 6개 공공병원이 입원 치료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금과 진단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운영된다. 민간병원은 입원치료의 약20%를 담당하며 정부 보조금이 없다. 공공병원에서도 병실 등급(A, B1, B2, C)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어, 더 좋은 병실을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한국과 싱가포르: 철학의 차이한국 건강보험과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한국은 독일식 사회보험 모델을 채택했다. '아프면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의 원칙이 핵심이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산하는 구조로, 형평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내가 낸 돈'과 '내가 받는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 비용 의식이 희박해지기 쉽다.싱가포르는 다르다. '건강 관리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한다. 메디세이브라는 개인 계좌에 적립된 '내 돈'으로 의료비를 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국가는 중증 질환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되, 일상적인 건강 관리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다.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주는 시사점싱가포르 모델이 한국에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첫째, 본인부담 구조의 과감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질병이 '비슷하게 싸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점유해도 비용 페널티가 미미한 구조 구조로는 과잉 진료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은 높이되,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보장은 더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메디쉴드 라이프처럼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엄격한 확립이다. 싱가포르는 1차 의료기관(폴리클리닉, GP)을 거치지 않고 상급 병원을 이용하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한국도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마비되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셋째, 만성질환 관리의 정교화다. 싱가포르는 메디세이브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승인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병을 키우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는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줄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한다. 한국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넷째, 의료저축계좌 개념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의 의료비로 사용하게 하면 '내 돈'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 내에 개인별 의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의식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의료 시스템을 넘어선 인식의 전환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의료 자원이 무한한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다. 누군가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정말 절실한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는 인식이 제도에 녹아 있다.물론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미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이 40년 가까이 뿌리내렸고,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국의 건강보험은 수십 년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률 조정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을 깨우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니며, 건강보험은 화수분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도 '설계된 절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참고문헌]Cheng, T.C., Kim, S., & Petrie, D. (2024). "Health Shocks, Health and Labor Market Dynamics, and the Socioeconomic-Health Gradient in Older Singaporea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348, 116796.CPF Board (2024). CPF Allocation Rates from 1 January 2024.Kim, S., & Koh, K. (2020). "Does Early Access to Pension Wealth Improve Health?" Economic Inquiry, Vol. 58, No. 4, pp. 1783-1794.Kim, S., Koh, K., & Lyou, W. (2024). "The Effects of Patient Cost-Sharing on Adolescents'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ancial Risk Prote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Economic Inquiry, Vol. 62, pp. 1009-1023.Legatum Institute Foundation (2023).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16th Edition).Lim, M.K. (2004). "Shifting the Burden of Health Care Finance: A Cas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Singapore." Health Policy, Vol. 69, No. 1, pp. 83-92.Ministry of Health, Singapore. (1993). Affordable health care: A white paper (Cmd. 16 of 1993). Singapore: Singapore National Printers for Ministry of Health.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0). Primary care survey 2010 [Report].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4, October 26). MediFund.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5). Government Accepts MediShield Life Council's Recommendations. Ministry of Health, Singapore.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Korea. In Health at a Glance 2025: Country notes. OECD Publishing.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5, May 27). Complete life tables for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2023–2024 [Report].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World Bank. (n.d.). Current health expenditure (% of GDP) (SH.XPD.CHEX.GD.ZS) [Data se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December 26, 2025).

싱가포르 Kim Seou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6-02-11

#본인부담차별화 #메디세이브 #싱가포르 #건강보험개혁 #의료쇼핑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필리핀 자동차 시장, 2026년 판매 50만 대 돌파 전망

☐ 필리핀 자동차 시장 동향 및 2026년 판매 전망◦ 자동차 업계, 2026년 판매량 50만 3,000대 전망-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Inc.)*는 2026년 1월 28일 회장 취임식에서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치를 발표함. 호세 마리아 아티엔자(Jose Maria M. Atienza) 신임 회장은 2026년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2.5%의 성장률을 보이며 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약 50만 3,000대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전망치는 시장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함. *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필리핀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산업 단체로 자동차 산업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대변하는 기구임.- 아티엔자 회장은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 하락 국면 이후 회복세를 거쳐 점진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6년 자동차 판매량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25년 자동차 판매 실적 및 추이- 자동차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필리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총 49만 1,395대로, 2024년 47만 3,842대 대비 3.7% 증가함. 이 수치는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회원사와 트럭 제조업 협회(TMA: 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회원사의 판매를 포함한 것임. 그러나 CAMPI와 TMA 회원사에 한정한 2025년 판매량은 46만 3,646대로, 2024년 46만 7,252대 대비 0.8% 감소함. 이에 대해 아티엔자 회장은 2026년 CAMPI 및 TMA 회원사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환되어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2025년 하반기 판매 감소 요인과 성장 동력◦ 픽업트럭 소비세 부과로 2025년 하반기 판매 위축- 아티엔자 회장은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세 구조가 변경되면서, 2025년 하반기 픽업트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밝힘. 필리핀 정부는 2025년 5월 29일 자본시장효율성 촉진법(CMEPA: Capital Market Efficiency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함. 이러한 소비세 구조 변경이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판매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자본시장효율성 촉진법(CMEPA):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2025년 5월 29일 서명한 법률. 이전 두테르테(Duterte) 정부의 세제개혁법(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물품 운송을 위해 면제했던 픽업트럭 소비세를 재부과함. 재무부는 픽업트럭이 물품 운송보다 주로 개인 이동 수단이나 레저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픽업트럭 판매가에 따라 4%~50%의 소비세율이 적용됨.◦ 전기차 및 다목적 차량 수요 증가세- 2026년 자동차 산업 성장은 전기차(EV)와 다목적 차량(MPV) 수요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됨. 전기차 판매가 개선세를 보이며 증가해왔고, L300 및 타마라우(Tamaraw) 등 다목적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아티엔자 회장은 산업 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세부 시장이 존재하며, 향후 소비자의 차량 구매 신뢰 회복 시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 CAMPI와 TM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판매는 3만 2,489대로 시장 점유율 7.01%를 기록함.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5만 8,905대로, 시장 점유율이 약 12% 수준으로 확대됨.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됐으며, 추가 모델 출시와 함께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CAMPI 회원사의 2025년 승용차 판매량은 9만 2,924대로, 2024년 12만 770대 대비 23.1% 감소함. 아티엔자 회장은 승용차 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수요는 개별 브랜드의 신모델 출시 여부와 모델 출시 주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설명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촉구- 아티엔자 회장은 정부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RACE: Revitalizing the Automotive Industry for Competitiveness Enhancement)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차 제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함. 또한 CAMPI를 비롯해 개별 회원사, 부품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역시 RACE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RACE): 필리핀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이전 종합 자동차 부흥 전략(CARS: 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임. 참여 제조업체는 3년 내 10만 대의 차량을 현지 생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제조업체당 최대 30억 페소(약 75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총 90억 페소(약 2,2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자본 지출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 형태로 지원함. 국내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 현지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2025년 예산에 2억 5,000만 페소가 배정됐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지원이 거부됨. 토요타 모터 필리핀, 미쓰비시 모터 필리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임.◦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아티엔자 회장은 자동차 제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비용 측면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한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필리핀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비용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비용 항목은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hilstar, Philippines auto industry sales may breach 500K units this year, 2026.1.28Inquirer, Philippine car sales hit new record in 2025, 2026.1.26Magzter, Car sales may reach 503,000 in 2026, says CAMPI, 2026.1.28* 관련정보필리핀, 올해 자동차 판매 50만 대 돌파 전망, 2026.1.30

필리핀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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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아세안 최초 EU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베트남-EU 관계 최고 등급으로 격상 발표    ◦ 2026년 1월 29일 하노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식 선언-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은 2026년 1월 29일 하노이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함.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이사회 의장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이 고위급 회담 이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옴.-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번 방문이 베트남-EU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35년 간의 외교 관계를 통해 축적된 정치적 신뢰와 실질적 협력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베트남은 외교 정책상 EU를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과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EU와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힘.◦ 베트남, ASEAN 내 EU의 첫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지정-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베트남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서 EU의 첫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었다고 밝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최고 등급의 외교 관계에 해당함. 이로써 EU는 베트남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으며, EU 또한 베트남을 ASEAN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태평양 전략: EU가 2021년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외교·안보·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코스타 의장은 양측이 국제법 존중, 자유무역 및 항행의 자유 지지 등 다수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번 관계 격상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 직후 이루어진 첫 유럽 정상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양측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협력 방향◦ 베트남 국가주석, 과학기술·혁신을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제안-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의 주요 성과를 코스타 의장에게 설명하며, 베트남이 추구하는 두 가지 100년 목표를 제시함.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 기반을 갖춘 중상위 소득국(High-middle-income economy)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임.-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베트남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또한 이 분야들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EU와의 협력 잠재력이 특히 큰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함.-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긴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6가지 핵심 방향성을 제시함. 6가지 핵심 방향성은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통한 정치적 신뢰 강화,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과적 이행 및 새로운 협력 틀 확대, ▲경제 협력을 양자 관계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 유지, ▲과학기술 및 혁신을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 ▲국제법과 다자주의 존중 촉진, ▲해양 경제 협력임.- 또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EU가 해양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축을 지원하며,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IUU 불법 어업 관련 황색 경보*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함.* IUU 불법 어업 관련 황색 경보: EU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이 미흡한 국가에 부여하는 경고 조치로, 베트남은 2017년 황색 경보를 받은 바 있음◦ EU 이사회 의장, 무역·지속가능 발전·해양경제 협력 확대 의사 표명-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무역, 지속가능 발전, 혁신, 해양경제, 거버넌스, 안보,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전통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인프라 및 교통 연결성 등 신규 협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양측 정상은 회담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투자보호협정(EVIPA: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의 비준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베트남-EU 국방안보 대화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UN 평화유지 활동,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위기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2020년 8월 발효된 베트남-EU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양측 간 관세 철폐 및 무역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함** EVIPA(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베트남-EU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정으로, EU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임☐ 베트남-EU 경제 협력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 베트남-EU 간 무역액 668억 달러 이상, 전년 대비 6.6% 증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과 EU 간 무역액은 668억 달러(약 93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함. EU는 베트남의 4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3번째 수출 시장이며 5번째 수입원으로, 베트남은 EU의 동남아시아 최대 무역 파트너임.- 베트남은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며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참고로, 베트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약 30%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브뤼셀(EU)은 이번 관계 격상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 허브인 베트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요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EVFTA·EVIPA를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경제 협력 심화- 양측 정상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EVIPA) 비준 절차의 조속한 완료가 양자 경제 협력 심화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이는 양측 기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EU의 고품질 투자를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됨.- 한편, 베트남 공산당은 또 럼(To Lam) 총서기 재선출 이후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EU와의 관계 격상은 베트남의 경제 다각화 전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ệt Nam News, Việt Nam becomes EU’s first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in ASEAN, 2026.1.29VnEconomy, Vietnam, EU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1.30EuroNews, EU and Vietnam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1.29* 관련정보베트남, EU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아세안 최초, 2026.1.30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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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6년 태국 총선 관련 전망과 정치경제적 함의

2026년 태국 총선, 민주주의 회복의 기로‘이중 투표(Double Election)’ 방식 도입태국은 2026년 2월 8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선거에는 약 5,3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차기 정부를 구성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현행 헌법의 개정 절차 착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태국 사회가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Governance System)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정치 전문가들은 총선과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투표(Double Election)’ 방식은 태국 정치사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사례인데, 이번 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차기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의 정치사는 1932년 절대왕정이 종식되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래, 군사 쿠데타와 사법 개입이 반복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역사로 정의될 수 있다. 실제, 태국에서는 지난 90여 년간 12번의 쿠데타가 성공하고 7~9번의 쿠데타 시도가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기존 헌법이 파기되고 신규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어 온 바 있다.티띠난 뽕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쭐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2001년 이래 태국에서 실시된 선거 중 평화적인 정권 이양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1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이 500석 중 248석을 석권하며 승리했을 때가 유일한 예외였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 역시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었고, 이후 15년간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가장 최근 사례인 2023년 총선에서도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151석을 확보하여 제1당으로 부상하고,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141석,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이 71석을 확보하였으나, 민의는 왜곡되었다. 약 5개월간의 정치 협상 끝에 제1당인 전진당은 집권 연합에서 배제되었으며, 프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11개 정당의 보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태국은 2025년까지 약 2년 간 지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 명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경제침체, 교육 위기, 인구 문제, 부채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정부 조치는 최소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2월 8일 국민투표의 정치적 의의와 한계 2026년 2월 8일 국민투표는 태국 민주주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국은 1932년 혁명 이후 19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201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이 총리 선출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 군부의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nternational IDEA)는 2017년 헌법이 태국의 ‘정치적 법률전(Lawfare)’을 유발하고 있으며, 민주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주요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태국 정치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 관련 협상 차질 및 군부·상원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제도적 한계가 상존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2월 8일 총선 구도 분석인민당: 진보 개혁 세력의 부활과 사법적 리스크 인민당(People's Party)은 2024년 8월 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후신으로, 청년층과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진보 개혁 세력을 대표한다. 2026년 1월 중순 실시된 쑤언 두싯 대학교(Suan Dusit University)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민당은 정당 지지율 34.11%, 지역구 의원 선호도 33.14%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총리 후보인 낫타퐁 르엉빤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34.34%의 개인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아울러, 인민당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도 교육(43.93%), 반부패(39.89%), 정치와 안보(38.14%), 농업(35.82%)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민당의 강점으로는 청년층·도시 중산층의 지지와 투명성과 반부패 의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이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인민당은 제한된 자원과 당내 인사들의 사법적 리스크, 특히 2021년 형법 제112조(불경죄) 개정 시도로 인한 의원 44명 관련 미해결 소송 등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해결 소송 안건은 동 의원들의 정치 활동 정지 및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당의 존립과 의회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인권노동옹호단체(Human Rights and Labour Advocates) 국장은 "개혁파인 인민당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 이후 보수 삼각체제(군부-관료-왕실)가 연합해 다시금 개혁파의 집권을 거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로 인해 ＂태국 국민의 선택이 또다시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품짜이타이당: 지역 정파 연합 전략과 보수 연정의 구심점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2008년 탁신 계열의 타이락타이당과 연계되어 있던 네윈 치드촙(Newin Chidchob) 파벌 출신 의원들이 창당한 정당으로, ‘정치적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2019년 총선에서 51석을 확보한 품짜이타이당은 2023년 총선에서 71석으로 의석을 확대한 바 있다.품짜이타이당의 정치적 입지는 2025년 9월 정점에 달했다. 프어타이당 소속의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前 태국 총리가 훈 센(Hun Sen) 캄보디아 前 총리와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후,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이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당시 최대 정당이었던 인민당(143석)은 이념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누틴 총리의 선출을 지지하며 품짜이타이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하였다.*패통탄 총리는 2025년 6월 15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훈센 전 총리를 ‘삼촌(uncl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외에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처리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품짜이타이당은 집권 이후 유나이티드 타이 네이션(United Thai Nation), 팔랑프라차랏(Palang Pracharath), 민주당(Democrat Party), 차트타이팟타나(Chart Thai Pattana), 타이상타이(Thai Sang Thai) 등 다양한 정치 파벌을 흡수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동 파벌들은 태국 정계에서 소위 ＇대가문(big house)＇으로 명명되며, 정당 조직 내외부의 정치 거물들과 그들의 지지 기반으로 구성된 비공식 정치 네트워크이다. 태국 국가개발행정연구원(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조사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은 이번 선거에서 2023년 대비 약 50석 이상 증가한 140~15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트타이팟타나당 전 대표 바라웃 실파아르차(Varawut Silpa-archa) 파벌, 촌부리(Chon Buri) 주(州)의 쿤플름(Khunpluem) 및 수차트(Suchart) 파벌, 민주당의 트랑(Trang) 파벌, 프어타이당의 이산(Isan) 파벌 등이 대거 품짜이타이당으로 이동하여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프어타이당: 탁신 가문의 정치적 몰락과 지지 기반 붕괴 탁신 전 총리가 창당한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역사적으로 농촌, 저소득층, 도시 노동계급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전개하며 태국의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의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는데, 탁신 전 총리의 부패 문제와 패통탄 전 총리의 캄보디아 관련 발언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다. 쑤언 두싯 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은 정당 지지율 18.37%, 지역구 의원 선호도 19.4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책 신뢰도 조사에서는 생활비와 물가(35.63%)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동 성과가 당의 경제정책 집중 기조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동 성과 역시 품짜이타이당으로 이탈한 지역 파벌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정책 컨설팅 기업 매버릭컨설팅그룹(Maverick Consulting Group)의 공동 설립자인 벤 라이윈 키아트완쿨(Ben Leiw-in Kiatkwankul)은 ＂프어타이당에 대한 대중의 분위기는 냉소적＂이라고 언급하며, ＂팬데믹 관리 실패, 경제 위기, 인프라 사고, 홍수, 논란의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정책* 등 일련의 거버넌스 실패로 인해 유권자들의 좌절감이 축적되어 있다"고 분석했다.*동 정책은 당초 국민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막대한 차입 비용과 부패  문제가  제기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태국의 부패 및 경기침체 문제와 유권자에 대한 영향부패·군사적 충돌·실업 문제 지속2026년 1월 글로벌 민간 리서치 기업 입소스(Ipsos) 조사 결과, 태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 및 정치 부패(46%)’로 확인되었다. 동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2025년 12월 대비 3%p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위는 국가 간 군사 분쟁(44%)으로,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둘러싼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여파로 2025년 12월 대비 15%p 급증하였다.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약 35%로 3위를 기록하였다.한편, 동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12월 아누틴 전 총리가 의회 해산을 결정한 이후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비율이 62%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개인 재정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52%로 낙관적인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위축되어 있어 경제적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GDP 2.0% 성장과 가계부채 90%의 충격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6년 1월 27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3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닛 비세수바나품(Vinit Visessuvanapoom) 태국 재정정책국장은 "관광과 내수가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수출 둔화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수출은 2026년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의 12.9% 성장률에서 급격히 둔화된 수치이다. 특히 미국이 태국산 수입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약 90%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민간 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관광산업의 성과 부진 및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관광산업은 수출과 더불어 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는 분야이다. 재무부는 2026년 관광객 유입 규모가 3,5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태국 관광산업 호황기인 2019년의 4,000만 명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항공 서비스 수수료 인상과 출국세를 포함한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인해 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바트화 강세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정치적 불안정 문제가 해외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태국 정부는 전기차(EV),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신(新)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거 이후의 정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FDI 유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선거 이후 전망: 정치적 교착과 개혁의 딜레마연정 협상과 비선출 권력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다수 전문가들은 2026년 2월 8일 선거가 태국 정치의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민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단독 과반 확보는 어려우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보수 정당들과의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는 비선출 권력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다. 통상 태국의 권력 구조는 선거를 통해 직선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연립 협상, 내각 배분, 관료 조직, 왕실과 군부의 재가를 통해 구축된다.이와 관련, 아시아인권노동옹호단체 필 로버트슨 국장은 "선거 이후 ‘정치적 대가문(political big house)’ 중심의 정당들이 보수 세력과 연합하여 개혁파의 집권을 다시 한번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품짜이타이당은 이미 왕실과 정치 엘리트 집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차트타이팟타나, 팔랑프라차랏, 유나이티드 타이 네이션 등과 연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26년 선거 이후 태국은 연립 협상과 내각 재조정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격변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파빈 차차발퐁푼(Pavin Chachavalpongpun) 교토대(Kyoto University) 교수는 "태국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은 유동성(fluidity)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들의 존립은 정치 엘리트들의 저항을 견디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한편, 지역 안보 차원에서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 문제는 아세안(ASEAN) 전체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으며, 미얀마 사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중재 능력 역시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민당이 승리하고도 집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요 사태, 혹은 보수 연정의 집권 연장에 따른 구조 개혁 지연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태국 정치의 '불안정한 균형(fragile equilibrium)'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 8일 선거는 태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궤도로 복귀할 것인지, 혹은 권위주의적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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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 위해 5년간 약 1조 1,350억 원 투자 계획 발표

☐ 싱가포르 정부, 국가 AI 전략 2.0 기반 대규모 공공 투자 추진o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재원 투입 계획 발표-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DDI: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장관은 2025년 1월 24일 주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에서 열린 싱가포르 AI 연구 주간 갈라 만찬(Singapore AI Research Week Gala Dinner)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3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재원은 연구혁신기업(RIE: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와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달할 예정임 . * RIE 2025: 글로벌-아시아 혁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AI, 스마트 국가, 전염병 대비 보건 및 지속 가능성에 250억 싱가포르 달러(약 28조 3,7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싱가포르 정부 이니셔티브** RIE 2030: 경제 회복력 및 전략적 기술 강화를 목표로, AI·반도체·양자 등 핵심 분야에 370억 싱가포르 달러(약 41조 9,950억 원) 투입하여 대형 국책 과제(Flagship)를 추진하는 싱가포르 정부 이니셔티브-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싱가포르를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o 국가 AI 전략 2.0(NAIS 2.0)*의 3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 테오 장관은 이번 투자가 기초 AI 연구, 응용 AI 연구, 인재 육성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기초 연구를 통해 핵심 모델 역량을 확보하고, 응용 연구를 통해, 해당 모델이 제조업, 보건 및 의료업 등 주요 산업내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보안 수요에 최적화된 AI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 중립 목표와 연계한 고효율 데이터 센터 관리 및 자원 최적화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NAIS 2.0: AI를 '선택'이 아닌 '국가 필수 인프라'로 격상하고 공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투자 이니셔티브☐ AI 연구 우수센터(RCE) 설립 및 4대 우선 연구 분야 선정o 공공 연구기관 내 AI 연구 우수센터(RCE) 구축 및 협력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 내에 AI 연구 우수센터(RCEs: Research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연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해당 센터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을 유치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기업이 운영 중인 기존 AI 우수센터 네트워크와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예정임. - 테오 장관은 이 센터를 통해 심층적인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AI 생태계 내 싱가포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플랫폼으로 이 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o 자원 효율성 및 책임성 중심의 4대 우선 연구 분야 집중 투자- 테오 장관은 연구 우수센터가 △자원 효율적 AI, △책임 있는 AI, △신흥 AI 방법론, △범용 AI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저전력·저데이터 기반의 자원 효율적 AI 연구는 싱가포르의 그린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함.- 아울러 AI의 오용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 설계(책임 있는 AI)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 개발(범용 AI)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 스택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 및 산업 현장 AI 적용 확대o AI 방문 교수직 및 장학 제도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투자 재원의 일부를 AI 방문 교수직(AIVP: AI Visiting Professorship) 프로그램과 장학금 확대에 투입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임. 또한 초중등 단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AI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성이 확보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임.o 주요 산업별 응용 AI 구현 및 실질적 성과 확산- 테오 장관은 기초 연구의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이식하기 위해 제조업, 무역,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AI 연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프로그램인 AI 싱가포르(AI Singapore)와 분야별 AI 우수센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AI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의 연구진을 싱가포르로 유치하여 역동적인 산업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Times, Singapore doubles down on AI with S$1 billion R&D push amid US, China dominance, 2026/1/24Asia One, Singapore to invest over $1 billion in national AI research plan over 5 years, 2026.1.25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invest $1 billion over 5 years to boost AI public research, 2026.1.24* 관련정보싱가포르, AI 연구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2026.1.26

싱가포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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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연임 성공… 2030년까지 연평균 10% 성장 비전 제시

☐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만장 일치로 재선◦ 당서기장 연임 확정 및 지도부 내 강력한 정치적 합의 도출- 베트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럼(To Lam) 당서기장의 연임을 의결하였음.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된 이번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 내의 견고한 합의와 정치적 결속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됨.- 2024년 8월 취임한 또 럼 서기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베트남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음. 럼 서기장은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강력한 권한으로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가주석 겸직 가능성 제기- 럼 서기장 당선 의결에 하루 앞서 발표된 200명의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주석과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제외되었음. 일각에서는 이를 럼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 가능성과 연결짓고 있음.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의 또는 3월 신임 국회 소집을 통해 공식적인 국가주석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될 경우 베트남이 수 십 년간 유지해 온 집단지도체제*는 종식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권력 집중 구조는 경제개혁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집단지도체제: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적인 통치 형태로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 당, 국가, 그리고 정부 등의 의사결정이 한 개인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 독재 정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함☐ 국가 발전 비전 제시…연평균 10% 성장 비전◦ 2030년 중상위소득국 진입을 위한 연평균 10% 성장 목표 설정- 럼 서기장은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추정한 베트남의 잠재성장률인6.5%보다 높게 설정된 목표치로, 저비용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신과 효율성 기반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High-middle-income economy)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임.- 특히 도이머이(Doi Moi)* 개혁의 성과를 계승하여, 향후 20년 내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적' 창조를 선언하였음. 이는 국가 발전의 장기 비전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대외적인 투자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됨.* 도이머이(Doi Moi): 1986년 도입된 '쇄신' 정책으로,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한 베트남의 개방 전략◦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고강도 인적·조직 쇄신 및 신성장동력 확보- '제도적 혁명(Institutional Revolution)'을 기치로 내건 럼 서기장은 이전 임기 중 국가 현대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Province) 단위 행정구역의 절반을 감축하고 주요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음. 또한 최소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 감축을 통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민간 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결의 68호(Resolution 68)'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함.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연간 1,000억 달러(약 143조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산업 고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권력 집중 가속화에 따른 대내외 우려 및 잠재적 리스크◦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출신 기반의 치안 강화 및 통제 확대 가능성- 럼 서기장은 40년 이상 인민공안군(People's Public Security Forces)에 몸담은 치안 전문가로서, 공안부 장관 재직 당시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 캠페인을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안부의 권한이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어 베트남이 '디지털 치안 국가(Digital Securocracy)'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 2016년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전 서기장이 시작한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치안 및 감시 기술이 시민의 권익 증진보다는 사회 통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안 조직이 경제 영역에까지 깊숙이 개입할 경우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권력 집중화와 견제 장치 약화와 인권·언론 자유 위축 우려-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언론의 자유 및 시민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과정에서 시민적 자유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Vietnam bets big on To Lam's power and growth strategy, 2026.1.26BBC, Who is To Lam, the ex-cop who wants to revamp Vietnam's success story?, 2026.1.23Foreign Policy, Vietnam’s To Lam Stakes His Ascent on Rapid Growth, 2026.1.27Reuters, To Lam pledges more reforms as he wins new term as Vietnam's leader, 2026.1.26Bloomberg, Vietnam’s Ruling Party Signals Lam Closer to Most Powerful Roles, 2026.1.22Bloomberg, Vietnam's Leader Mirrors Xi's Style in Seeking Tighter Grip on Power, 2026.1.15* 관련정보베트남, 또 럼 서기장 재선, 2026.1.26

베트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서기장 #디지털치안국가 #국가주석 #겸직 #공안 #또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 지속성과 제약

1. 태국과 중국 관계에서 화인의 역할태국의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의 지속성과 제약을 논하기 위해서는 태국 화인의 정치적 · 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태국과 중국 관계는 오랜 역사적 교역 관계에서 출발했으며, 화교 이주를 기반으로 깊고 단단한 연결 관계를 형성해왔다. 특히 태국 화인(ethnic Chinese)의 정착은 경제적·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태국적 동화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태국 화인의 사회동화는 단순한 동화(同化, assimilation)가 아니라, '혼혈 + 문화적 융합 + 사회적 편입'을 통해 ‘태국적인 중국 정체성’이 유지됐다고 평가한다.1) 태국의 화인들은 중국적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지도,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은 채 태국 사회에 점진적으로 흡수됐다. 이는 역사적으로 태국 왕실이 장기간 유입된 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서 비롯되며, 현대 태국 정부 또한 화인 집단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강온을 병행한 동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 환경 적응 과정에서 태국 화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조절해 왔고, 그 결과 사회동화의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태국화인 특유의 유연한 정체성 양상이 형성되었다. 1900년대 초 연구학자, 윌리엄 스키너(William Skinner)는 태국 화인들이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는 태국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동화되었다는 화인의 동화 특성을 언급한 바 있다.2)태국의 화인들의 특징은 경제·정치 엘리트층으로 진입한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 중층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강하다. 이들은 이러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사회 전반과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화인의 경제적 역량과 네트워크는 태국 역대 왕조에서 왕실 세수확보 등 핵심적 임무를 수행했으며, 식민 시기에는 상업과 경제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면서 축적된 부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근현대에 이르러서 동남아 및 일본 자본과 기술 유치에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 중국 대륙 개방 이후에는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중-태 경제 연계를 심화시켰다. 2010년대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화인들은 중국 자본과 기술 유치의 매개자로도 자리 잡았다. 화인 경제세력의 성장과 정치적 도전에 대해 태국 정부는 때로 정치적 압박과 통제를 가했으나, 화인 엘리트들은 정치 엘리트와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속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인 관료와 화인 기업가들은 전통적으로 태국–중국 관계를 연결해 온 주요 행위자였으며, 특히 탁신 친나왓 (Thaksin Shinawatra, 2001년~2006년 군부쿠데타로 실각) 정부의 등장은 양국 관계가 전환기를 맞은 중요한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그림 1> 방콕 차오프라야강(Chao Phraya River) 동쪽 강기슭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자료: 저자 촬영2.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의 지속: 경제안보 협력과 지역 차원의 통합  탁신 정부 등장 이후 잦은 쿠데타 및 보수-진보 정권교체 속에서도 대체로 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에 따른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하고자 했다. 태국 왕실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과도한 개입을 회피하고자 한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19세기 서구 식민 팽창기에 축적된 생존 중심의 외교 경험을 통해 중립적 균형외교를 원칙화 해왔다. 시암 왕국은 영국·프랑스의 압력 속에서 두 강대국을 상호 견제시키는 실용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화를 피하였고, 이 경험은 이후 태국 외교에 ‘주권 보존’과 ‘복수 강대국 활용’이라는 구조적 관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냉전기에도 태국은 미국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등 특정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외교를 지속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미-중 경쟁이 첨예한 오늘날의 태국 외교는 강대국 선택지를 넓게 유지하려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태국과 중국의 관계 심화는 화인 기업가 출신인 탁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3) 이는 탁신의 개인적 화인 네트워크뿐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환경, 경제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 그리고 중·태 FTA와 농산물 조기 자유화 (Early Harvest Program) 등 제도화된 협력 기반이 결합된 결과였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서방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반감 속에서, 중국은 대안적 시장이자 핵심 투자·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구조적 기회로 인식되었다. 탁신 정부 역시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해석하였으며, 화인 엘리트 경제 네트워크는 이러한 조기 편승을 용이하게 했다. 탁신 정부는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정치적 조건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중국과의 협력을 자신의 정치기반을 공고히 할 외교적·경제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 시기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에서 군사 분야에 이르기 까지 급속히 심화시켰으며, 경제를 비롯해 외교·정치, 군사·안보,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류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다층적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부터 고위급 방위회의 정례화, 2005년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 실질적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한다. 2006년 수립된 ‘태국·중국 전략 합동 행동계획’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15개 분야를 포괄했는데, 이러한 태국-중국 관계의 기본 협력 틀은, 2011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탁신 실각 이후, 친탁신 세력 (레드셔츠) 대 반탁신·왕당파 (옐로우셔츠) 간 갈등은 이후 10여 년 동안 태국 내 정치 혼란 반복의 구조적 배경이 된다. 내정 불안은 태국의 중립적인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정부의 대중국 협력 기조에 이어, 2014년 등장한 쁘라윳 군부 정권(2014–2023)은 미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중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를 확대하고 안보 관계를 긴밀히 하는 등 더욱 밀착된 모습을 보였다. 쁘라윳 정부는 대미 관계 복원도 병행하며 재균형을 시도하였지만, 중국과의 연계가 중국산 잠수함·장갑차·로켓 등 무기 도입, 합동 군사훈련(Blue Strike  2010년~2025년) 등 실질적 군사안보 협력으로 발전해온 점이 특징적이다. 2019~2023년 기간 태국의 최대 주요 무기 공급국은 중국이었다.4)결과적으로, 태국정치에서 탁신 계열의 집권(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2011–2014; 스레타 타비신 Srettha Thavisin, 2023–2025) 과 군부∙보수 권위주의 계열(프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2014–2019, 2019–2023)의 반복되는 집권갈등 과정에서, 양 진영은 모두 대중국 협력 기조를 유지했다. 진보 정부뿐 아니라 왕실• 군부 보수 정권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경제성과를 중요시하는 유권자 표를 의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내부정치 상황과 태국 외교의 구조적인 관계는 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강대국 압력에 놓일 경우, 정교한 전략 거버넌스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요인이다.탁신 정부 출범 이후, 태국은 중국의 대외경제 확장과 연계해 대중국 무역·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른바 ‘Thaksinomics’는 중국–ASEAN FTA(CAFTA)의 조기 발효를 실현했으며,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개 허브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울러 아시아협력대화(ACD) 창설과 아시아채권기금(ABF) 제안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과 금융 협력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메콩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시하여 ACMECS 등 소지역 협력체를 구축하고, 메콩 개발과 경제회랑 조성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태국을 역내 생산 및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상은 2010년대에 이르자 실물경제 중심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와 동부경제회랑(EEC)을 연계함으로써 중국 자본을 구조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거버넌스를 지속 했다. 태국의 BRI 활용 거버넌스는 의도와는 달리 고속철도·항만·물류 협력의 실행 과정에서 중국 주도의 실물경제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 및 인적 교류의 확대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기업의 태국 진출은 제조업·관광·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중국기업의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였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부상은 태국 내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부담을 동반하였다. 그 결과 태국의 일대일로(BRI) 활용 거버넌스는 단기적으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5) 실물경제와 개발 중심 집중형 대중국 협력은 단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경제 의존을 고착화하고 교역 구조의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아누틴 연정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태국을 중국과 ASEAN 연결의 ‘전략적 관문’으로 포지셔닝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하여 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다. 3.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의 제약과 극복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념적 동맹이 아닌 실용적 전략 협력으로, 정치적 비간섭과 경제적 상호의존, 제한적 안보협력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을 미국을 대체하는 대상이 아닌 보완적 파트너로 활용하며, 미·중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헤징 전략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국의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요인은 구조적·국내적·대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먼저, 미·중 전략 경쟁 격화라는 구조적 제약이다. 냉전기 태국은 미국과 안보협력(Thanat–Rusk Communiqué, 1962)을 바탕으로 한 동맹관계를 유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군사협력을 제도적으로 유지해 온 국가이다. 중국과의 군사협력 심화는 필연적으로 미·중 경쟁 격화 구도 속 강대국의 전략적 오해와 균형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태국의 대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제도화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두 번째, 반복되는 정권교체와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태국은 잦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 속에서 중립이라는 대외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보수-진보-연정 정부의 반복 교차는 국내 엘리트층의 분화와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충돌을 유발한다. 태국 내 화인 엘리트층을 비롯해, 국내 행위자들은 중국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차이나 카드(China card)’를 활용하려는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정교한 전략 거버넌스 이행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대중국 전략은 통합된 국가 거버넌스로 수렴되기보다는, 부문별·행위자별로 분절된 정책을 반복하며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외교에 일관된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세 번째, 태국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이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 전략경쟁의 강대국 진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동맹과 포괄적 포용(inclusivity)'을 견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화를 반대해 왔다.  지역안정과 아세안 중심성을 중시하는 선언적 중립 입장을 표명해온 외교적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 및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보관계 관리형 균형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 속에서 실리와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지만, 이러한 단기적 전술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규범적·전략적 대립이 심화된 중장기 국면 대응을 어렵게 한다. 태국의 기능적 안보전략 선택은 어느 한쪽 강대국의 기대에 따라, 불가피한 충돌로 귀결하게 만든다.종합하자면, 태국 정부의 강대국 외교는 독립적·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양측과의 관계를 병행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외교를 일관되게 유지해온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과 근본적으로 대치한다.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단순한 수용 자형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투자·무역이 국내 산업과 결합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동시에, 태국이 역내 가치사슬과 물류·금융 네트워크에서 중계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 경제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은 오히려 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아울러 규범 투명성과 제도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규범 중심의 경제전략을 정비하여, 강대국 중심 협력의 무게중심을 분산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외경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인도·일본·호주·EU 등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안보 외교 포트폴리오를 적극 다변화하는 전략은 미·중 두 국가 경쟁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각주1) 조흥국 (2016)2) Skinner, G. W. (1957)3) Aoki-Okabe, M. (2025). 4) Chivvis, C. S., Marciel, S., & Geaghan-Breiner, B. (2023, October 26). 5) 방콕포스트(8 Nov. 2022)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였던 '중–태 고속철도'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태국 내 사업추진 거버넌스 역량 변화 및 양국 간 사업 비용 조정과정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태국 언론의 공식소식은 고속철도 사업 프로젝트가 14개의 개별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어 관리가 복잡하고 통합적 조정이 어려운 내부적 이유를 들고 있다. [참고문헌]조흥국. (2016).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경기: 소나무Aoki-Okabe, M. (2025). タイの対中接近外交が目指すもの──タクシンとプラユットの対外構想の比較による考察. アジア経済研究所 (IDE) 論考.Chivvis, C. S., Marciel, S., & Geaghan-Breiner, B. (26, October 2023). 'Thailand in the emerging world ord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kinner, G. W.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뉴스핌, “2030년이면 중국에서 태국까지 고속철로 10시간” 2025년 02월 06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06000086?utmBangkok Post PCL. “High-speed rail project 'behind schedule”, 8 Nov 2022.,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432925/high-speed-rail-project-behind-schedule?utmKardkarnklai, Y., & Waji, U. (2022, November 24). “BRI important to Thailand’s economy.” China Daily Global Edition.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302059

태국 정혜영 / 건국대 KU 중국연구원 / 학술연구교수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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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26 태국 총선 전망...정당별 경기부양 공약과 재정 및 구조적 리스크 분석

☐ 2026년 총선의 정치적 지형과 경제 공약 경쟁o 주요 정당들의 단기 경기부양 중심 공약 - 2026년 2월 8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붐짜이타이당, 국민당, 프어타이당 등 3대 정당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3%, 3.5%, 5%로 제시하며 경쟁 중임. 각 정당은 저소득층, 고령층, 중소기업을 겨냥한 복지 및 소비 진작 정책을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음. -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現 총리가 이끄는 붐짜이타이당은 ‘경제 10 플러스(Economy 10 Plus)’* 정책을 통해 200만~240만 바트(약 7만 6,500원~9만 1,800원) 규모의 개인 지원금을 포함한 ‘반반 플러스(half-half plus)’ 공동지불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 향후 4년 이내 태국 경제성장률 3% 달성과, 국민소득증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국의 중장기 경기부양책      ** 정부가 소비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여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영세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소비지원정책 - 참고로, 붐짜이타이당은 스마트 농업,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등 '뉴 S커브(New S-Curve)'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약 1,976만 명을 대상으로 총 840억 바트(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음. - 그러나 소비 부양 중심 정책은 현재 65.7%로 30년래 최고 수준인 공공부채 對 GDP 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훼손도 리스크로 지적됨. - 국민당은 54개 정책 제안을 담은 '신경제모델(new economic model)'을 통해 ▲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태국산 기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낡은 법규 개정과 교육·기술 투자가 필요해 생산성 향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프어타이당은 재정 적자 축소와 재정 규율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저소득층 현금 지원, 부채 탕감, 방콕 전철 단일 요금제 등 높은 재정 비용이 드는 정책을 동시에 제시하여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o 분열된 정치 구도와 구조 개혁 추진 제약 - 한편, 어떠한 정당도 단독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집권 후 협상 유연성 확보를 위한 모호한 표현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제안된 공약들은 불평등, 산업정책, 급속한 고령화 등 장기적 구조 개혁 추진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옴  - 또한, 태국의 투자율은 현재 GDP의 약 23%에 불과하여 과거 40% 수준으로 회복이 필요하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위원회(BOI) 승인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4,800억 바트(약 22조 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연립정부 체제 하 점진적 구조 개혁 과제o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산업정책 개선 방안 - 2026년 세계불평등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태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수준임. 자본 유출과 엘리트 저항을 초래하는 부유세 대신 세원 확대와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표적화 개선 등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평가임.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태국이 이미 비교우위를 지닌 차세대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반도체 부문에서는 IC 설계와 고급 패키징 등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전략적 가치사슬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o 고령화 대응 노동시장 중심 정책 필요성 - 현재 주요 정당들의 고령화 사회 대응 공약은 월 수당 인상과 고령자 친화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는 고령화의 결과를 다룰 뿐 경제적 함의는 다루지 못하고 있음. - 그보다는 고령자 친화 일자리 지원과 중숙련 근로자 재교육 등 노동시장 중심 정책이 노령수당 확대나 정년 연장보다 재정 부담이 적고 공동 복지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1. Vietnam Plus, Thailand steps up push toward low-carbon economy, 2026.1.192. The Star, Thai Election 2026: five parties lay out competing industrial roadmaps, 2026.1.193. The Nation, Four major parties pitch ‘economic engines’ to lift GDP, 2026.1.194. The Nation, Thailand at a Crossroads: How the 2026 Election Can Revitalise the Economy and Boost Investor Confidence, 2026.1.195. Fulcrum, The Elephant Not in the Room: Thailand’s 2026 Election Campaigns Sidestep Structural Reforms, 2026.1.16.

태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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