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동향세미나] 태국, 2021년 3/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

☐ 태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1%를 기록한 후 2021년2/4분기 기저효과에 힘입어 7.6%의 성장률을 회복한 바 있으나 3/4분기 –0.2%로 재차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2021년 3/4분기 태국 경제는 정부 지출 및 투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산업 부문과 숙박식음료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두드러짐.- 부문별로는 가계소비(-3.2%), 총고정자본형성(–0.4%), 순수출 –0.8%/GDP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정부지출(2.5%), 공공투자(2.6%)로 양의 증가율을 기록함.표 1. 태국의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2020년 1/4분기~ 2021년 3/4분기)(단위: %, 전년동기대비)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www.nesdc.go.th).- 2021년 3/4분기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수산업은 4.3%로 양의성장을 기록한 반면 非농림수산업 부문은 –0.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非농림수산업 중에서는 서비스업은 0.2%로 양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산업 부문은 –2.0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ㅇ 산업 부문에서는 광임업(-9.6%)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비스업에는 숙박·식음료(-18.7%) 및 예술·엔터테인먼트(-9.4%) 부문이 크게 위축됨.표 2. 태국의 업종별 경제성장률 추이 (2020년 1/4분기~ 2021년 3/4분기)(단위: %, 전년동기대비)자료: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www.nesdc.go.th)☐ 태국 정부는 관광 개방 및 봉쇄조치 완화에 힘입어 3/4분기를 저점으로 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 다수 국가들의 봉쇄조치 완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 태국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1년 0.7%, 2022년 3.9%로 제시한 바 있으며, 재무부는 4/4분기 회복세를 감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1년 1.2%→1.3%, 2022년 3.5%→4.5%로 상향조정함.-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11월 60여개국 대상 무격리 개방 등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입국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위도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자료: Worldometer(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1-11-30

#태국 #경제성장률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필리핀 EMERiCs / / 2021-11-30

#한국 #FTA #자유무역협정 #필리핀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COP26 합의안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입장

필리핀 재무장관, 논의보다 적극적인 행동 촉구산업국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도서국에 지원 늘려야필리핀은 서구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서구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주최한 가상 회의에서 필리핀 재무장관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Carlos Dominguez 3rd)는 서구 국가들이 현재 온실 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으며,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보다 견실한 행동으로 당장 전환되기를 원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도밍게스 장관은 서구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 효과를 완화하려는 기후 변화 취약 국가에 지원금, 투자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밍게스 장관은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턱없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구적인 의무를 피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목표 달성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필리핀은 현재 기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인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도밍게스 장관은 해당 로드맵을 통해 필리핀이 탄소 집약적인 전력원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필리핀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경제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민다나오 섬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11월 3일  도밍게스 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COP26(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ETM, Energy Transition Mechanism)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밍게스 장관은 필리핀의 ADB ETM 참여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도밍게스 장관에 따르면, 필리핀은 석탄 화력발전을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할 것이며, 특히 민다나오(Mindanao) 섬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밍게스 장관은 민다나오에 있는 아구스-풀랑기(Agus-Pulangi) 수력발전소를 개선하여 전력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구스-풀랑기 수력발전단지는 총 7대의 수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아구스-풀랑기 수력발전소 전력 생산량 증설을 통해 화력 발전소를 발전량을 점차 줄일 예정이다.베트남 팜 민 찐 총리, 기후 변화 대처 위한 기술 발전과 국가 간 협력 강조2030년까지 석탄 연료 사용 30% 감축,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에 동의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폴란드, 칠레 등 190개국과 함께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190개 국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며,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게 된다.  크와시 크와르텡(Kwasi Kwarteng) 미국 기업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팜 민 찐 총리는 COP26 이전부터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왔다. 베트남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2030년까지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2045년에는 3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파트너쉽 강화 약속COP26에서 찐 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국 정상은 최근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높게 평가하였다. 찐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베트남이 미국과 양자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등 베트남이 COP26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칭송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0(제로)’ 달성을 위한 기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결정, 녹색, 순환 에너지로의 전환 결정을 높게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기술 재정 지원, 기후 변화 문제 해결, 파리 기후 협약 메커니즘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찐 총리는 베트남의 녹색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국 기업 참가를 환영한다고 첨언하기도 하였다.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기후 변화 대처에 플랜B는 없다면서도 2030년 삼림 벌채  중단 서명엔 불참2025년까지 태국산 전기차 생산 비율 30%를 목표로 전기차 내수 진작에 나선다 태국 재무부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승인하였다. 태국 전기차정책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수입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수입을 지원하는 것이 전기차 사용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태국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의 수입 전기차 가격 인하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전기차 사용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국 전기 자동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 자동차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태국은 2025년까지 자국내 전기차 규모를 100만 대, 2031년 내로 1,5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가정용 차량뿐만 아니라 배달용 밴, 버스, 트럭 등 상업 차량 수도 포함된 수치이다.2030년까지 삼림 벌채 중단에 서명한 국가는 128개국… 태국은 서명 거부COP26에서는 128개국이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금지하겠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나, 태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당 합의안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합의안은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 교역 및 목재 생산과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옥수수 등 환금 작물(cash crop)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불태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태국 농업 대기업은 주변 국가의 숲에서도 환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COP26에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태국의 기여에 관하여 역설하였으나, 현지 매체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방콕 포스트는 지난 10년간 태국에서 홍수 피해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1조 4,000억 바트(한화 약 49조 4,9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인도네시아 지도자들, 이미 서명한 합의안 놓고 엇갈린 입장2021년 7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한 인도네시아, 해상 활동에서의 탈탄소화 의지 밝혀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상 활동에서의 탄소 연료 사용을 ‘0(제로)’로 하고, 인도네시아 항구를 녹색항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석유 회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가 황 함량이 낮은 저유황연료인 LSMFO(low sulfur marine fuel oil)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크라카타우(Krakatau) 국제항단지에서 벌크선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바실리오 디아스 아라우조(Basilio Dias Araujo) 인도네시아 해상에너지주권부 차관은 COP26에 참가하여 페르타미나가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에 4곳의 FSMFO 터미널을 건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라우조 차관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운송선들을 위해 LSMFO 추가 생산을 위한 정유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첨언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1년 7월 갱신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충실히 이행하여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삼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라스고 지도자 선언’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산림파괴 중단 합의 반대 입장 밝혀지난 11월 3일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인도네시아 환경삼림부 장관은 환경 보호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시티 장관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치세의 큰 발전이 탄소 배출 중단과 삼림 벌채 중단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COP26에 참석하여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한다는 합의에 서명했는데,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행동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티 장관은 삼림 벌채 중단으로 발전이 중단되는 것은 1945년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헌법 조항에는 가치와 목표가 인도네시아인들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시티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삼림 벌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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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와 태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동결

☐ 인도네시아, 역대 최저 금리 유지◦ 인도네시아, 10월과 11월 모두 기준 금리 동결- 2021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7일짜리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RP, Reverse Repo) 금리를 3.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예금 금리를 2.75%, 대출 금리를 4.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국 화폐인 루피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연장하면서 향후 1년 동안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은행은 여덟 번 연속으로 기준 금리 동결을 결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4/4분기 경제 회복 기대하면서 기준 금리 유지-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에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낮게 전망하며,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자 기준 금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앙은행 전망보다 낮은 전년 대비 3.5% 성장을 기록했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빠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경제 성장률을 3.5~4.3%로 전망하면서, 4/4분기와 2022년 경제가 2021년 대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와르지요 총재는 수출 증가와 높은 재정 지출, 소비 및 투자 개선으로 2021년 4/4분기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태국은행,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 유지◦ 태국, 5개월째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 지난 11월 6일 태국 상무부는 5개월째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 대비 2.3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1.68%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상무부는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홍수로 인한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높은 에너지 비용과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21%를 기록하고,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태국 은행, 인플레이션, 경제 전망 유지...기준 금리도 동결- 지난 11월 10일 태국 은행(BoT, Bank of Thailand) 통화정책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0.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태국 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통화 정책과 경제 회복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은행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태국 은행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하며, 에너지 가격은 2022년 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티 디시아타트(Piti Disyatat) 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021년 인플레이션이 1%, 2022년 1.4%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되더라도 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은행은 2021년 태국 경제가 0.7% 성장할 것으로, 2022년에는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hannel NewsAsia, Indonesia central bank keeps rates steady to support recovery from pandemic, 2021.11.18.Bangkok Post, Central bank unfazed by headline inflation, 2021.11.11.Xinhua, Thailand’s consumer inflation rises at fastest pace in 5 months, 2021.11.06.MarketWatch, Indonesia Central Bank Maintains Benchmark Rate as Expected, 2021.10.19.Bloomberg, Bank Indonesia Stays on Hold, Says Rate Moves Still a Year Away, 2021.10.19.[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 지원 위해 기준금리 유지 (2021.11.22)2. 태국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기준 금리 유지 (2021.11.15)

인도네시아 / 태국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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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코로나19 제한 완화에 나서

☐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코로나19 제한 조치 일부 완화해 일상으로 복귀◦ 싱가포르, 코로나19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11월 17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블룸버그(Bloomberg)가 개최한 블룸버그 신경제포럼(Bloomberg New Economy Foru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제한 조치를 일시에 해제하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이 있고, 부득이 강력한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리셴룽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는 11월 22일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22일이 되자 리 총리의 예고대로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싱가포르 국민의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 특히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인원수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국민과 관련 업계는 정부의 완화 조치를 환영하였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는 식당 사업자들이 이번 조치가 모든 식음료 업계에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전했다.- 간 킴 영(Gan Kim Young) 싱가포르 상무부 장관은 코로나19와의 공생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며,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보다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10월 27일 싱가포르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5,324명을 기록하였다가 조치 완화 전인 11월 21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670명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백신 접종률 70% 넘어서자 제한 조치 완화- 브루나이 정부는 백신 접종률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던 11월 19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1월 9일 모흐드 아민 리에우 압둘라(Mohd Amin Liew Abdullah) 브루나이 제2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개인들이 업장으로 복구하고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압둘라 장관은 각 사업장에서 최대 수용 인원의 50%에 달하는 노동자의 근무를 허용하고, 식당, 영화관, 미용실, 상점, 쇼핑 아케이드, 실내 놀이터 등의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나이 정부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를 위한 3단계 출구 전략을 구상 중이며, 이번 완화는 전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정부는 전환 단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하여 직장과 공공 시설 이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이번 완화 조치로 브루나이 이외의 국가에서 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백신 확인서를 지참하면 사업상 목적의 입국이 가능해졌다.- 브루나이 현지 매체인 더 스쿠프(The Scoop)는 이번 제한 조치 완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외 관광객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인도네시아, 접종률 높은 지역부터 재개방 추진- 10월 25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70% 넘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행 제한 완화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는 여행 제한 완화 조치의 예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위해 별도의 노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 2020년에 인도네시아가 시작한 개념인 지역여행회랑(regional travel corridor)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021년 10월 초 인도네시아는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 일부 국가의 해외 여행객을 위해 휴양지인 발리 섬을 재개방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 기준 백신 접종률이 80%를 보인 발리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은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으며 방문객들은 8일정 기간의 자비 격리를 마친 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자 자바(Java)와 발리(Bali) 외부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12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필리핀,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 단축- 11월 19일 카를로 노그랄레스(Karlo Nograles) 내각 사무총장 겸 대통령 대변인 대행은 지난 18일 국가 코로나19 대응팀의 결정안에 따라 22일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한 자국인과 외국인의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색 리스트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3일 이내 RT-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면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황색 리스트 국가는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49개국과 적색 리스트 2개국(네덜란드와 페로제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이다.- 한편 필리핀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불허하고 있으며, 사업 관계자 혹은 외교 사증 소지자의 입국만을 허용하고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WorldometerOur World in DataThe Straits Times, S'poreans, eateries welcome easing of Covid-19 curbs, including bigger group size for dining in, 2021.11.21.The Scoop, Brunei ushers in COVID transition phase with 45 new cases, 2021.11.19.Rappler, Philippines further relaxes quarantine rules for people arriving from abroad, 2021.11.19.Channel NewsAsia, Singapore trying to ease up 'step-by-step' on COVID-19 without making 'unsettling' U-turns: PM Lee, 2021.11.18.The Scoop, Brunei to start easing COVID restrictions from November 19, 2021.11.10.The Jakarta Post, Indonesia to gradually reopen regions with high vaccination rates, Jokowi says, 2021.10.25.[관련 정보]1. 필리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칙 완화 (2021.11.22)2. 싱가포르 총리, 코로나19 제한 조치 단계별 완화 언급 (2021.11.19)3. 라오스, 새로운 코로나19 제한 정책에 따라 등교 시작 (2021.11.18)4. 브루나이, 11월 19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시작 (2021.11.11)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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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미국인 기자에게 11년형 선고...사흘 만에 전격 석방

☐ 미국인 기자, 미얀마에서 구속... 보석 불허, 혐의 추가◦ 미얀마, 공항에서 미국인 기자 구속- 지난 5월 동남아시아 현지 잡지인 프론티어(Frontier)의 편집장 데니 펜스터(Danny Fenster)가 양곤(Yangon) 공항에서 구속되어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펜스터는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지역 출신으로, 프론티어 편집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독립 뉴스 매체인 미얀마 나우(Myanmar Now) 소속 기자로 활동하였다.- 펜스터는 당시 양곤 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미얀마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향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구속된 외국인 기자는 데니 펜스터를 포함하여 총 4명이다. - 프리랜서 기자인 로베르트 보치아가(Robert Bociaga), 일본 출신 유키 키타즈미(Yuki Kitazumi)는 구속되었다가 추방되었으며, 미국 시민인 나단 마웅(Nathan Maung)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5월 초 재판을 받았다.- 펜스터가 활동하였던 프론티어는 펜스터가 구속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펜스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현지 상황 리포트나 온라인 통신을 엄중히 단속하였으며, 군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왔다.- 중동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쿠데타 이후 독립 현지 매체들이 폐쇄 명령을 받았으며, 5월 기준 약 80명의 기자들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미얀마 법원, 구금 중인 미국 기자에 혐의 추가- 미얀마 법원이 5개월간 구금된 미국 기자인 펜스터의 보석을 불허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였다.- 법원은 펜스터의 가짜정보 유포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미얀마에서 가짜정보 유포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펜스터는 불법 야권 단체와 관련된 불법 집회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집회법 위반은 2~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3일 펜스터의 변호사인 탄 자우 아웅(Than Zaw Aung)은 미얀마 법원이 펜스터에게 이민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웅 변호사는 이민법 위반은 비자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알자지라는 펜스터의 혐의 추가가 빌 리차드슨(Bill Richardson) 전 미국 대사의 미얀마 방문 기간 동안 나온 조치라고 보도하였다.- 빌 리차드슨은 주UN 미국 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현재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에 소속되어 있다.☐ 미얀마 법원, 펜스터에 징역 11년 선고 후 3일 만에 전격 석방◦ 미얀마 법원, 펜스터에 징역 11년형 선고... 미국과 인권단체로부터 비난 폭주- 11월 12일 미얀마 법원은 비공개 법정에서 펜스터에게 테러와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하였으며, 펜스터가 소속되었던 프론티어는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판결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02년 6월 펜스터가 온라인 매체인 미얀마 나우를 떠났음에도 미얀마 법원은 미얀마 나우에서 근무한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킨(Thomas Kean) 프론티어 총편집장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프론티어 소속 기자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법원이 무고한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펜스터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펜스터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도 해당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특히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지부의 필 로베르트슨(Phil Robertson) 부지부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논평하였다.◦ 펜스터, 미국으로 귀환하여 가족과 상봉-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펜스터가 11월 16일 미국 뉴욕(New York)으로 귀국하여 가족과 상봉하였다.- 펜스터의 석방에는 리처드슨 전 대사의 공이 컸는데, 리처드슨 대사는 미얀마를 방문하여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슨 대사는 과거에도 독재국가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투입된 바 있다. -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협상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의 대가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11월 17일 기준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언론인 약 100여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ssociated Press, US journalist jailed for months in Myanmar lands in New York, 2021.11.17.Al Jazeera, US journalist Danny Fenster jailed for 11 years in Myanmar, 2021.11.12.Al Jazeera, Myanmar court denies bail for US journalist, adds new charge, 2021.11.04.France24, ASEAN summit opens without snubbed Myanmar junta chief, 2021.10.26.swissinfo, Myanmar junta accuses U.N. envoys of bias and interference, 2021.10.25.Reporters Without Borders, Myanmar reporter arrested in Yangon after four months in hiding, 2021.09.07.Al Jazeera, Myanmar detains American journalist for local news magazine, 2021.05.25.[관련 정보]1. 미얀마 법원, 미국 기자 보석 거부... 새로운 혐의 추가 (2021.11.08)2. 미얀마 군부, UN 대사가 편파적이고 내정 간섭한다며 비난 (2021.10.27)

미얀마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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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장기화로 국영 기업 재무 상태 악화...정부 예산으로 지원

☐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에서 자금 문제 대두◦ 인도네시아 대통령, 5월 고속철 건설 현장 방문- 지난 5월 1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장관을 대동하여 자와(Java)섬 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다-반둥(Jakarta-Bandung) 고속철(high speed rail)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총연장 142km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철도 기업과 합작하여 결성한 조인트벤처 PT KCIC(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해양정책투자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공기업부(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s) 장관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도 본 방문에 동행했다.- 현장 작업을 지휘하던 PT KCIC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에게 현재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공사 진행률은 약 73%이며 2022년 초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고속철 공사 진행 상황에 만족을 표하면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중요 국가 인프라 사업인 만큼 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을 경전철(Light Rapid Transit) 및 도시철도(Mass Rapid Transit)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경기업부, 고속철 사업으로 복잡한 예산 문제 직면-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Jakarta-Bandung High Speed Rail)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에 처했다고 밝혔다. 토히르 장관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여러 국영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 건설에 참여한 국영기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회가 고속철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4개 국영기업 외에도 11개 국영기업에 2022년까지 총 72조 4,400만 루피아(한화 약 5조 7,51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 참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은 4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출범 당시 자금 조달은 참여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과거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사업 때도 참여 업체의 능력만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입하여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속철 사업에 정부 예산 투입... 일각에서는 비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고속철 프로젝트 예산 투입에 비난 일자 설명 나서-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자카르타(Jakarta)-반둥(Bandung) 고속철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에 관해 설명하였다.- 물리아니 장관은 정부가 4조 3,000억 링깃(한화 약 1,220조 4,690억 원) 고속철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는 3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여 2016년 8월에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프로젝트 승인 당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에 투자될 비용은 86조 5,000억 링깃(한화 약 24,551조 2,95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완공이 지연되며 고속철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114조 2,400억 링깃(한화 약 3경 2,424조 7,392억 원)에 달하며 완공 시기 또한 계획했던 3년을 훌쩍 넘긴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콤파스(Kompas)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콤파스는 고속철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Kompas, Sri Mulyani Beberkan Alasan APBN Dipakai untuk Nombok Kereta Cepat, 2021.11.10.The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attraction of rail travel in Southeast Asia is growing as networks expand, giving travellers a viable alternative to flying, 2021.07.12.Kompas, Proyek Kereta Cepat Mau Pakai APBN, Janji Pemerintah Dipertanyakan, 2021.07.11.The Jakarta Post, KAI to lead Indonesian side in high-speed rail project with China, 2021.07.09.Antara News, Jokowi visit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sites, 2021.05.18.Liptan6, Sri Mulyani Ingin SDM Indonesia Timba Ilmu dari Proyek Kereta Cepat, 2021.05.18.Tempo.co, Jakarta - 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73 Percent Complete, Says Jokowi, 2021.05.18.Global Time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gets all permits, 2016.08.22.[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고속철에 투입된 예산 설명 (2021.11.12)2.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 참여 기업, 정부 예산 지원 원해 (2021.07.13)3. 인도네시아 대통령, 고속철도 건설 현장 방문 (2021.05.21)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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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채택

☐ 아세안은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제20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사회 총회에서 ‘AEC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를 채택함. - 프레임워크는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주도로 추진되었고, 아세안사무국이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와 협업을 통해 마련함.1) - 아세안은 현재의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의 선형경제모델이 비효율적, 소모적이라는 인식 하에 자원고갈·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제품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응해 경제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순환경제 모델은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친환경 경제모델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순환경제 프레임워크는 아세안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으로, 전략 목표, 5대 전략, 전략별 주요 이니셔티브, 추진 원칙 등을 제시함.- 아세안은 ① 천연자원 기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 ② 경쟁력 향상·혁신을 통한 자원 효율성 확보, ③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채택·순환경제 관련 혁신·펀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함.-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 교역 자유화 촉진, 혁신 및 디지털화 추진, 지속가능한 금융 및 혁신 투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5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함(그림 1 참고).- 아세안은 전략별로 5~7개의 핵심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이니셔티브에는 표준 및 규제 검토, 상호인정협정 체결, 순환경제 기술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순환경제 관련 상품의 인증·분류 체계 개발,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됨. - 아세안은 경제발전 정도, 규제, 제도 등이 상이한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만큼 프레임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 추진 원칙도 함께 제시함.ㅇ ① 아세안 통합 증진 및 지역가치사슬(RVC) 강화, ②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③ 개별 회원국의 특수성 및 개발전략 고려, ④ 지식 및 기술 공유 차원에서 아세안 차원의 협업 추진, ⑤ 사업 시행 전 경제적·제도적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⑥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의 정책 및 모범사례 고려그림 1.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자료: ASEAN Secretariat(2021), “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pp. 9-13을 활용해 저자 작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이 순환경제프레임워크를 채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아세안은 이번 프레크워크에서 제시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역내외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세부 지원정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기술자문 및 컨설팅 제공, 모범사례 공유, 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탄소감축,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ㅇ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함.ㅇ 신남방정책플러스 주요 협력 과제 중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적정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공유, 표준 관련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해양 보호 및 환경 협력 등이 순환경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주1) 동아시아 OECD를 지향하는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는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2007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2008년에 출범했으며,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연구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의 정책 기능을 지원함.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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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

☐ 싱가포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세제 혜택 변경 고려◦ G20 정상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 지난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Rome)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20개국 정상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에 합의하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거대 기업들이 이윤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15%에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판을 바꾸는 것(Game-Changer)라며, 이번 합의 타결을 높게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찬사 이외에도 쟈넷 옐렌(Janet Yell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큰 성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옐렌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법인세를 공정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G20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40개국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rcosoft), 애플(Apple) 등 다국적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싱가포르 총리, 세제 인센티브 수정 고려- G20 정상과 140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고 발표한 이후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세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총 130개국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리셴룽 총리는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싱가포르가 그동안 다국적 기업에 제공해왔던 세제 혜택을 어떻게 수정할지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에 17%대의 저세율을 책정하면서 각종 다국적 기업의 지사들과 해외 기업들의 이전을 유치하여 왔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정책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등 글로벌 기업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 예측은 시기 상조...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폭로된 기업에는 주목◦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 예측은 시기상조- 지난 7월 5일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싱가포르 경제에 끼칠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웡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이후 싱가포르가 법인세 체계를 변경할 것이며,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순조로운 체계 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15%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웡 장관은 싱가포르 내 1,800곳의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발효 전까지 15% 미만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웡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더라도 다국적 기관을 통해 시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첨언하였다.◦ 싱가포르 정부,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유출된 기업의 활동 주목- 11월 3일 웡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에서 폭로된 싱가포르 내 기업 2곳의 기업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10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발표한 대규모 역외 탈세 보도로 주요 정치인, 기업인들도 탈세 목록에 포함되었다.- ICIJ의 판도라 페이퍼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다.- 웡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거론된 싱가포르 내 기업인 아시아시티 신탁(Asiaciti Trust)과 트라이덴트 신탁(Trident Trust Company)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전부터 금융관리국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Pandora Papers leak: 2 companies with business activities in S'pore were under MAS scrutiny, 2021.11.03.Al Jazeera, G20 leaders endorse global minimum tax on big businesses, 2021.10.31.Fortune, G20 leaders reach deal to set 15% tax on multinationals’ global profits, 2021.10.31.Reuters, Singapore considers modifying incentives as G20 leaders back tax deal – media, 2021.10.31.Channel NewsAsia, 'Still too early to work out exact impact' of global corporate tax reform: Lawrence Wong, 2021.07.05.[관련 정보]1. 싱가포르, G20 세제 합의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 수정 고려 중 (2021.11.02)2. 싱가포르, 기업 조세 회피 방지 위해 다자간 협약에 서명 (2017.06.09)

싱가포르 EMERiCs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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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 강조

☐ 베트남, COP26에서 국제사회의 행동 촉구... 태국, 기후 변화 기여 강조◦ 베트남,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11월 1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COP26(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회의에 참석하여 베트남이 언제나 녹색(친환경) 성장에 힘써 왔으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왔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COP26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찐 총리는 COP26 회의 연설에서 이미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으며, 이상 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은 식량 안보, 수자원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찐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찐 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등 베트남이 COP26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태국,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 강조- 쁘라윳 짠 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COP26에 참석하여 국제사회 내 기후 변화에 관한 태국의 기여에 관해 언급했다.- 짠 오차 총리는 태국이 세계 무대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왔다고 발언하였다.- 짠 오차 총리는 태국이 2050년 내로 탄소 중립을, 2065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0(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번 COP26 정상회의를 주재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도 태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한 짠 오차 총리에 감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 매체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이번 COP26에서 태국이 보인 기후 변화 대응 의지가 부족하였다며 비난을 제기하였다.- 방콕 포스트는 태국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가 다른 나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태국이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종료를 선언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태국은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로, 2019~2020년 가뭄 피해로 GDP의 0.3%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필리핀, 녹색 경제 전환 위한 로드맵 발표... 인도네시아, 삼림 벌채 종료 부당성 주장◦ 필리핀,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 발표-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Carlos Dominguez III) 필리핀 재무장관이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을 발표하였다.- 도밍게스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에 대해 필리핀이 약속한 탄소 절감을 이행하기 위한 필리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따.- 도밍게스 장관은 위 로드맵을 통해 필리핀이 탄소 집약적인 전력원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필리핀은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경제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저탄소에너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영국 정부와 협력한 결과물이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도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장려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함께 녹색군(Green Force)이라는 18개 기술 실무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삼림 벌채 종료 부당성 주장- 인도네시아가 COP26에서 체결된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종료에 대한 합의가 부당하고 주장하였다.- 시티 나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약속할 수 없다며 이번 삼림 벌채 종료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르바야 장관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삼림 벌채를 종료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삼림 벌채 합의에 서명하였으나, 나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삼림 벌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르바야 장관은 국가의 광범위한 천연자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벌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Thailand shows lack of commitment at COP26, 2021.11.08.Pattaya Mail, Thailand declare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at COP26, Glasgow, 2021.11.05.The Conversation, COP26: here’s what it would take to end coal power worldwide, 2021.11.05.BBC, COP26: Indonesia criticises 'unfair' deal to end deforestation, 2021.11.05.The Guardian, Indonesia says Cop26 zero-deforestation pledge it signed ‘unfair’, 2021.11.05.Inquirer.net, BSP chief reaffirms support for sustainable finance, 2021.11.04.The Straits Times, COP26: Indonesia could phase out coal by 2040 with financial help, says minister, 2021.11.03.Philippie News Agency, PH showcasing Sustainable Finance Roadmap in COP26, 2021.11.02.VN Express, Vietnam PM calls for climate justice at COP26, 2021.11.02.VN Express, Thủ tướng: Việt Nam nỗ lực phát triển kinh tế xanh, 2021.11.01.[관련 정보]1. 필리핀, COP26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 발표 (2021.11.05)2. 인도네시아, COP26에서 2040년까지 재정 지원 통해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2021.11.05)3. 베트남, COP26에서 미국과 기후 변화 대응 위한 협력에 합의 (2021.11.04)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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