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태국 아누틴 총리, 취임 약 3개월 만에 의회 해산

□ 아누틴 총리, 의회 해산 및 2026년 초 조기 총선 일정 확정◦ 국정 운영 한계 및 정치적 혼란으로 의회 조기 해산 결정-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소수 정부의 국정 운영 한계’와 ‘국내 정치적 도전’을 이유로 의회 조기 해산을 단행하였으며,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은 이를 승인함. 아누틴 총리는 지난 9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前 총리 해임 이후 취임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국민에게 권력을 환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의회를 해산함.- 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現 행정부가 태국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해산 및 신규 총선 실시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선거 일정 및 과도정부 체제 운영 계획- 태국 헌법 규정에 따라 의회 해산 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바, 2026년 1월 26일~2월 10일 사이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가 조만간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할 예정임.- 아누틴 총리 내각은 차기 정부 구성 전까지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자격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되나, 신규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은 제한됨. 아누틴 총리는 이번 해산 결정이 인민당(People's Party)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언급함. *인민당은 아누틴 총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당이며, 아누틴 총리에 대한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 해산, 2017년 헌법 개정 등을 요구□ 국경 분쟁 심화 및 국내 정치·사회적 위기◦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 재발- 이번 의회 해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이 재발된 점이 지목되고 있음. 양국은 최근 5일 연속적인 교전을 벌이며 휴전 협정과 평화 선언이 무산되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이번 충돌로 최소 19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태국군은 탱크를 동원한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아누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의회 해산이 분쟁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남부 홍수 피해 및 헌법 개정 관련 갈등- 아누틴 총리와 그가 소속된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최근 남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해 있음. 특히 홍수로 160명 이상이 사망하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임.- 또한, 붐자이타이당-인민당 간 헌법 개정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인민당은 지난 선거에서 아누틴 총리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2017년 헌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붐자이타이당은 입법 교착 등을 사유로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인민당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함.  *동 헌법은 250석 규모의 상원(Senate)을 군부 및 군부가 설립한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원의원은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인민당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초의회(CDA: 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를 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내각은 인민당 및 품자이타이당과 함께 헌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 □ 붐자이타이당의 정치 전략에 대한 전문가 분석 및 향후 전망◦ 국경 분쟁을 활용한 민족주의 노선 강화 및 지지율 만회 시도- 정치 전문가들은 아누틴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국가 주권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족주의적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와 관련, 나폰 자투스리삐탁(Napon Jatusripitak) 태국 미래연구소 정치지정학센터(Center for Politics and Geopolitics at Thailand Future) 소장은 이러한 전략이 홍수 대응 실패와 스캔들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푸라위치 와타나수크(Purawich Watanasuk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교수 역시 아누틴 총리가 최근의 지지율 하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의회 조기 해산 결정이 ‘국가 주권 수호자’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분석함.◦ 인민당의 약진 가능성 및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인민당은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후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현재 하원 내 최대 정당(143석)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인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붐자이타이당의 주요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의석수를 확대하여 단일 정부 구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민당은 2017년 헌법 개정 등 핵심 의제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World Bank)이 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 국면과 국경 분쟁이 맞물리며 태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과도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대외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바,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조기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 Prime Minister Gains Royal Approval For Dissolution of Parliament, 2025.12.12.The Washington Post, Thailand's parliament is dissolved for a new election early next year, 2025.12.12.France 24, Thailand PM wins royal approval to dissolve parliament, paving way for early elections, 2025.12.12.DW, Thailand set for early elections as PM dissolves parliament, 2025.12.12.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8

#태국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마하 와치랄롱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사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6년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 추진

□ 정책 출범 배경 및 세부 이행 방안◦ 청소년 폭력 사건 및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증가-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6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2024.11.24.)함. 파미 파질(Fahmi Fadzil) 말레이시아 통신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이버 괴롭힘, ▲금융 사기, ▲아동 성학대 등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아동 4명 중 1명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 교수는 ‘스마트폰 보급’과 ‘청소년의 우울증·불안증 급증’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경고한 바 있음.◦ 정부의 디지털 규제 권한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사업자들에게 2026년 1월부로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개설을 원천 차단할 것을 지시함. 이와 관련, 파질 장관은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호주·싱가포르 등)의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하여 말레이시아의 실정에 맞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최근 말레이시아 내 온라인 도박, 인종·종교·왕실 관련 유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국은 2025년 1월부터 대형*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번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금지 조치 역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됨. *이용자 수 800만 명 이상 기준□ 인접국(호주·싱가포르)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2025.12.10.)함. 현재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조장 관련 혐의로 일련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호주의 입법 조치는 글로벌 SNS 플랫폼 규제 분야의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유럽 각국 또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영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공동으로 SNS 연령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음. 아울러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으로 해석됨.◦ 싱가포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및 '온라인 안전법' 도입- 싱가포르는 2026년부터 중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SNS 내 연령별 콘텐츠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싱가포르 의회는 12월 4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도입함. 동 법안에는 온라인 안전 위원회 설립, 피해자 신고 절차 관리, 가해자 책임성 강화 관련 조치가 포함됨.- 싱가포르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4%가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에 대응하여 당국은 2026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괴롭힘, 성희롱, 신상유출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임.- 한편,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당초 SNS 사용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필터링 기능 강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방식으로 선회함. □ 기술적 도전과제 및 전문가 제언◦ ‘전자 신원 확인(eKYC)’ 제도 도입 추진...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여권, 전자 신원증(MyDigital ID) 등을 활용한 ‘전자 신원 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eKYC 도입 시 모든 국민(연령과 무관)이 온라인 접속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eKYC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 지난 총선에서 페리카탄 나시오날(Perikatan Nasional) 등 야당 연합은 틱톡을 통해 지지세를 확장한 바 있으나, eKYC가 도입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 아래, 일각에서는 정부의 급진적인 규제 조치가 정치적 의도(야당 견제 등)를 가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 *비대면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는 디지털 인증 절차◦ 전문가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 등 기술적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을 인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 기술을 제안하고 있음. 동 기술은 검증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패스워드)를 노출하는 대신, 자신이 그 비밀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여 검증하는 방식임.- 아울러, 스마트폰 운영체제 내 자녀 보호 기능 활성화, 브라질의 '디지털 아동 보호법(Digital ECA: Estatuto da Criança e do Adolescente)'과 유사한 플랫폼 알고리즘 감사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Malaysia’s Social Media Ban for Under-16s: Protection or Overreach?, 2025.12.11.The Straits Times, Parents in Malaysia welcome under-16 social media ban, 2025.12.08.Al Jazeera, Malaysia says it will ban social media for under-16s from next year, 2025.11.24.Reuters, Malaysia says it plans to ban social media for under-16s from 2026, 2025.11.24.The New York Times, Malaysia to Bar Children Under 16 From Social Media, Echoing Australian Ban, 2025.11.24.Anadolu Ajansi, Malaysia to ban under-13s from social media, as Singapore plans to remove harmful content, 20205.10.15.

말레이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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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루나이, ‘디지털경제 마스터플랜 2025’ 추진...스마트 국가 전환 가속화

□ 브루나이의 디지털 경제 육성 전략◦ ‘브루나이 비전 2035’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논의- 브루나이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는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SEAN-BAC)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PEC-BAC)와 공동으로 베라카스(Berakas)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브루나이 디지털경제 포럼 2025(Brunei Digital Economy Forum 2025)'를 개최(2025.12)함. - 금번 포럼은 '브루나이의 디지털 미래: 연결, 혁신, 번영(Brunei's Digital Future: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로 각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 및 산업 리더들이 참석함.- 모하마드 나즈리 빈 모하마드 유소프(Mohammad Nazri bin Mohammad Yusof) 브루나이 교통통신부 사무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브루나이 비전 2035(Wawasan 203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이와 관련, '브루나이 디지털경제 마스터플랜 2025(Brunei Digital Economy Master Plan 2025)'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및 전자상거래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 디지털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함. *브루나이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2007~2035)으로, 석유 의존 경제를 벗어나 ‘세계적 인재·경쟁력 있는 경제·높은 삶의 질’을 갖춘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 ◦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황 검토 및 부문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브루나이 최대 통신·디지털 서비스 기업 데이터스트림 디지털(Datastream Digital)의 최고경영자(CEO)인 라딘 수프리 라딘 바시우니(Radin Sufri Radin Basiuni)는 “브루나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완비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전통 산업의 디지털 채택률이 정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평가함.- 금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적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민간 부문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아울러, 교육 시스템 개편을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과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브루나이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확인함.□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下 역내 경제 협력 심화◦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을 통한 규제 조화 및 무역 활성화- 마히라 마후신(Mahirah Mahusin)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Economic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연구원은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이 역내 디지털 통합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강조함. DEFA는 회원국 간 데이터 흐름 및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고 국경 간 디지털 혁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세안 경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평가됨.- 특히, DEFA는 데이터 보호,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분야의 공통 기준을 제공하여 각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고 무역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브루나이는 DEFA를 통해 아세안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글, 브루나이의 AI 경제 전환 진척도 평가- 구글(Google)이 발표한 '동남아시아 e-Conomy 2025 (e-Economy SEA 2025)' 보고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공지능(AI) 주도 경제가 급속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금번 보고서에는 브루나이가 최초로 포함됨.-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브루나이의 디지털 경제가 성장 경로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동 보고서는 브루나이가 AI,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함. □ AI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주권 확보 및 혁신 생태계 확장◦ 국가 AI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가동 및 보건 의료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 최근 브루나이 통합국가네트워크(UNN: Unified National Networks)는 싱가포르 EVYD 테크놀로지(EVYD Technology)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케이션(Colocation)* 호스팅 시설에 고성능 AI GPU 서버를 배치하고, 보건부(MoH) 및 '브루헬스(BruHealth)' 앱을 지원하는 국가 AI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함. - 애비 탄(Abby Tan) EVYD 테크놀로지 총괄 책임자는 동 플랫폼이 브루나이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상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고 설명함. 이는 브루나이의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구현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서버, 스토리지 등 IT 장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신, 전문 데이터센터의 공간, 전력, 네트워크 회선, 보안 시설 등을 임대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서비스◦ 청년 주도 디지털 기업가정신 함양 및 미래형 인프라 로드맵 추진- 브루나이 경제개발위원회(BEDB: Brunei 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스타트업673(Startup673)'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인재들에게 멘토링과 자금을 지원,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슈아이브 라피에(Syu'aib Rafie) 등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동 프로그램이 석유·가스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경제 다각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함.- 한편, UNN은 향후 '서비스형 GPU(GPU as a Service)'를 제공하여 AI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임.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하여 브루나이의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orneo Bulletin, Powering Brunei’s AI Future, 2025.12.08.Borneo Bulletin, Priorities outlined for Brunei’s digital future, 2025.12.04.Borneo Bulletin, Charting the path toward a smarter, connected future, 2025.12.03.Xinhua, Brunei pushes ahead with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2025.12.03.[관련정보]브루나이,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로 스마트 국가 전환 가속(2025.12.08.)

브루나이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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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2026년 예산안 발표...경제 개발·투자 가속화

□ 2026년 베트남 국가예산안 의결...‘확장적’ 재정정책 수립◦ 2026년 예산 세입·세출 확대 및 재정적자 운용 계획- 베트남 국회(National Assembly)는 2025년 대비 세입 5.9%, 총지출 23% 증액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가예산 추정 결의안을 채택(2025.11.13)함. 이에 따라 2026년 세입 목표는 약 2,530조 동(약 141조 1,700억 원), 총지출은 약 3,160조 동(약 176조 3,300억 원)으로 확정됨.- 아울러, 2026년 재정적자는 약 6,058억 동(약 340억 원)으로 GDP 대비 4.2% 수준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목표치인 3.6%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함.◦ 공공부문 임금 개혁 재원 확보 및 사회안전망 강화- 베트남 국회는 2026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기본급을 월 234만 동(약 1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지방예산 잉여금 23조 8,300억 동(약 1조 3,300억 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승인함.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금번 정책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보장할 방침임.- 또한, 임금 개혁 범위를 연금 지급, 사회보험 혜택, 유공자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 지원까지 확대함. 당국은 이를 통해 임금 개혁이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국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베트남 정부는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그간 지연되었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특히, 도시 교통망 정비와 고속철도 건설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임. -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그동안 국영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26년을 기점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재정적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맥락 아래, 2026년 총 차입 수요는 약 9,858억 동(약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분석가들은 최근 베트남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동 금액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2025년 베트남 거시경제 성과 분석◦ 견조한 경제성장률 달성 및 대외 부문 호조- 202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약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러한 성과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약 170억 달러(약 25조 원)의 무역수지 흑자와 285억 달러(약 41조 9,5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등 대외 부문의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베트남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견고한 경제 구조가 2026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2025년 세입 목표 초과 달성 전망- 2025년 정부 세입은 당초 계획을 약 21.5% 초과 달성한 약 910억 달러(약 133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세수 호조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또한 3.6%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태국(약 60% 이상) 등 인접 신흥국 대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잠재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및 시장 안정화 목표- 한편, 상기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수급 불균형과 잠재적 버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정부는 2026년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 베트남 국회와 전문가들은 2026년 계획된 재정적자 확대 조치가 견고한 성장과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choosing)’ 전략임을 강조함. 이러한 맥락 아래, 정부는 2026년 확대된 예산을 경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etnam’s 2026 Budget, Explained, 2025.12.09.Xinhua, Vietnam's state budget collection set to exceed 95 bln USD in 2026, 2025.11.25.Government News(Vietnam), National Assembly passes 2026 state budget estimate plan, 2025.11.14.Vietnam +, National Assembly passes resolution on state budget estimate for 2026, 2025.11.13.[관련정보]베트남, 미국 관세에도 8% 성장률 달성(2025.12.04)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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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슈퍼홀딩: 단순한 신규 경제 전략인가, 지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인가?

서론2025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의 신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경제 활성화 이니셔티브인 '다난타라(Danantara)'를 출범하였다. 다난타라는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제19호(2003년) 제3차 개정안’에 따라 다난타라의 임무와 기능을 ‘투자관리기관(Investment Management Agency)’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난타라는 감독위원회, 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관리하며, 이들 기구의 위원장은 ‘다난타라 감독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 제30호(2025년)’를 통해 대통령의 단독 재량으로 임명 및 해임된다.다난타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부펀드를 개발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변혁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영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투자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한 다난타라는 단순한 국부펀드 이상의 개념인 ‘슈퍼홀딩(Super Holding)*’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된 바, 광업, 석유 및 가스, 플랜테이션(plantation)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국부펀드인 인도네시아투자청(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을 운영 구조에 통합하여 총 9,049조 루피아(약 79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개발, 인공지능(AI) 개발, 석유화학 플랜트 등 20개 이상의 핵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한 여러 국영기업(BUMN, SOE)을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난타라 출범 배경 및 운영 구조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2월 ‘일자리 창출법(Omnibus Law on Job Creation)’이 발효된 이후 인도네시아투자청(INA)을 출범하였다. INA의 주요 임무는 국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공동 투자(Foreign Co-Investment)*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하여 외국 국부펀드·연기금·기관투자가와 ‘파트너로서’ 공동 자본을 출자하는 투자 형태그러나, 정부는 INA 출범 이후 자국의 경제적 문제가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기존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 아래, 다난타라는 INA와 국영기업부(BUMN: 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의 권한과 책임을 통합하여 자금 부족 문제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INA의 ‘상업적 목표(commercial mandate)’와, 국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략적 목표(strategic mandate)’를 2대 핵심 축으로 하는 ‘이중 임무(dual mandate)’ 구조를 채택하였다.<그림 1> 다난타라의 자산 운영 구조출처: Celios (2024)(상업적 임무) 다난타라는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영기업 관리 전문화, 엄격한 기업 거버넌스 구축,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행 등이 포함되며, 동 조치를 통해 공공 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전략적 임무) 다난타라의 핵심 목적은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이며, 이는 다난타라가 전통적인 국부펀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국가 건설’ 목표에는 인프라 구축,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화 추진, 경제 주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원자재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계의 산업여타 동남아시아 슈퍼홀딩과의 비교다난타라는 동남아시아의 신흥 슈퍼홀딩으로서, 역내 투자 환경 변화를 촉진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와 말레이시아 ‘카자나 나시오날(Khazanah Nasional)’ 등 성공적인 슈퍼홀딩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례로부터 슈퍼홀딩 운영 과정에서의 시사점과 잠재적 도전과제를 확인해볼 수 있다.(테마섹 홀딩스)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는 국부펀드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테마섹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는 테마섹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다난타라 역시 테마섹 홀딩스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목표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카자나 나시오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자나 나시오날을 기반으로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CIMB: 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 등 국가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카자나 나시오날은 다난타라와 유사한 ‘이중 임무’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종종 임무 범위 확대(상업적 목표)* 혹은 정치적 간섭 심화(국가 발전 목표)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난타라 역시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래의 임무나 목표가 점차 의도치 않게 확대되거나 변질되는 현상한편 다난타라는 독자적인 운영 모델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난타라는 ‘폐기물-에너지 전환(waste-to-energy)’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목표로 약 500조 루피아(약  43조 8,500억 원) 규모의 ‘애국자 채권(Patriot Bonds)’을 발행하였는데, 동 채권은 일반 국민이 아닌 재벌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되었으며 ‘애국심’과 ‘공공 기여’를 강조,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자본 동원 전략은 다난타라가 카자나 나시오날 및 테마섹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다난타라는 국영 광산, 에너지 공급업체, 인프라 건설업체를 아우르는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권한 역시 여타 슈퍼홀딩들과의 차별점으로 분류된다.운영상의 도전과제와 극복 방안다난타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 이니셔티브로 평가되나,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난타라의 잠재력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난타라의 성공을 위해 아래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과제)첫째, 다난타라의 자금 운영 권한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는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자금 오남용 및 부패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사진 임명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다난타라는 국가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닌 중앙 집중화 및 재정 유출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몰락할 수 있다.둘째, 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관료제와 충돌할 수 있다. 다난타라는 싱가포르 테마섹 수준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에 높은 수준의 성과 관리 및 책임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제도적 저항을 촉발하고 내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다난타라는 당초 의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대체 행정부령(Perppu)을 통해 출범*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다난타라가 공공 자금의 '블랙박스(black box)'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2021년 ‘법률 No. 11/2020 Omnibus Law on Job Creation’을 통해 설립된 INA와도 대조된다. *다난타라는 당초 Perppu를 기반으로 출범하였으나, 2025년 2월 국영기업법 제3차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난타라를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정식 기관(Investment Management Agency)’으로 규정(극복 방안)첫째, 운영 독립성은 다난타라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 이와 관련, 다난타라는 과반수의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 위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의 회의록과 투자 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둘째, 다난타라는 소수의 시범 국영기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1,000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바, 시행 초기부터 동 기업들을 통합할 경우 행정적 복잡성, 이해관계 충돌, 재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소수 국영기업 중심의 단계적 전략을 통해 다난타라의 실행력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중 임무’ 구조에서는 양 목표 간 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과 평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rn of Equity),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포트폴리오 성장률 등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해야 한다. '추가된 재생 에너지 메가와트(MW)' 혹은 '물류 비용 감소율' 등 정량화 가능한 KPI가 수립된다면 다난타라의 성과 및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필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결론 및 시사점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전환을 위한 중대한 실험이며, ‘시장 규율’과 ‘국가 권력’을 전례 없는 규모로 결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다. 다난타라의 성공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다난타라가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난타라는 지역 내 핵심적인 슈퍼홀딩으로 부상하고 여타 신흥국들에게 변혁적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중앙 집권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형 경제 실험(massive economic experiment)’은 시작되었으며, 향후 방향성과 흥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자료]Danantara Vision. (2025).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www.danantaraindonesia.comMakarim & Taira S. (2025, February 6). "DANANTARA: Indonesia's New Sovereign Wealth Fund Marks a New Era for State-Owned Enterprises." Retrieved from https://www.makarim.com/storage/uploads/59e09b96-5102-4891-a1ee-4023078f9c4e/Issue-6---February-2025---MT-Advisory---DANANTARA-Indonesia's-New-Sovereign-Wealth-Fund-Marks-a-New-Era-for-State-Owned-Enterprises-1.pdfFirdaus, A. (2025, February 25). BenarNews. "Indonesia's new investment agency, Danantara, explained." Retrieved from https://www.benarnews.org/english/news/indonesian/new-investment-agency-danantara-explained-02252025085910.htmlAntara News. (2025, February 24). "Danantara: What to know about Indonesia's sovereign wealth fund." Retrieved from https://en.antaranews.com/news/346397/danantara-what-to-know-about-indonesias-sovereign-wealth-fund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About Us. Retrieved from https://www.ina.go.id/about-us/Temasek Holdings. (July 11, 2023). "Temasek Review 2023: Our Compass in a Complex World." Retrieved from https://www.temasek.com.sg/en/news-and-resources/news-room/news/2023/temasek-review-2023-our-compass-in-a-complex-worldKhazanah Nasional Berhad. (2023). "The Khazanah Report 2023: Strengthening Resilience, Advancing Malaysia". Retrieved from https://www.khazanah.com.my/media/uploads/2024/08/TKR2023_ENG.pdfNikkei Asia. (Aug 26, 2025). "Indonesia's Danantara to issue $3.1bn in 'patriot bonds' targeting tycoons." Retrieved from https://asia.nikkei.com/economy/indonesia-s-danantara-to-issue-3.1bn-in-patriot-bonds-targeting-tycoonsVergis, I. (Dec 7, 2022). Asean Investor. "Indonesia's INA to pursue key EV themes with $2B fund" Retrieved from https://www.asianinvestor.net/article/indonesias-ina-to-pursue-key-ev-themes-with-2b-fund/482454World Population Review.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by Country 2025". (2025). Retrieved from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ease-of-doing-business-index-by-countryCenter for Economic and Law Studies (CELIOS). (2025). "Legal Issues And Risks In The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celios.co.id/wp-content/uploads/2025/03/CELIOS_Legal-Risk-Analysis-of-Danantara.pdfJawaPos. (2025, February 28). "Kajian CORE Indonesia: Masyarakat Skeptis akan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www.jawapos.com/ekonomi/015749988/mengapa-masyarakat-skeptisakan-danantara-kajian-core-indonesia-rentan-konflik-kepentingan-dan-potensi-risiko-penyalahgunaan-dananya-tinggiCNBC Indonesia Opini. (2025, February 27). "Catatan Kritis Terhadap Danantara Indonesia." Retrieved from https://www.cnbcindonesia.com/opini/20250227165858-14-614231/catatan-kritis-terhadap-danantara-indonesia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School of ICT and Digital Tran... / Lecturer 2025-12-10

#다난타라 #경제 전략 #슈퍼홀딩 #인프라 격차 해소 #경제 발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기록적인 폭우와 사이클론으로 800명 이상 사망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Mathias Eick EU/ECHO□ 동남아시아 3개국, 대규모 홍수·산사태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3개국 사망자 800명 상회 및 대규모 이재민 발생- 2025년 11월 중순부터 지속된 기록적인 몬순(monsoon) 강우와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 12월 2일 기준 국가별 사망자는 인도네시아 686명, 태국 약 180명, 말레이시아 3명 등 총 8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Sumatra)에서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됨. 태국 역시 남부 8개 지방에서 약 390만 명(116만 가구)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며, 말레이시아에서도 8개 주(州)에 약 1만 1,6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됨.◦ 핵심 기반시설 파괴...지역 고립 및 구조 활동 난항-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도로 유실 및 교량 붕괴가 잇따르면서 주요 피해 지역의 육상 교통망이 마비되어 구조대의 진입과 구호 물자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중부 타파눌리(Central Tapanuli)와 시볼가(Sibolga) 지역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임. 재난관리청은 군함을 급파하여 해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 중임.- 태국 송클라(Songkhla) 주 핫야이(Hat Yai) 시는 약 300년 만의 최대 일일 강우량(335mm)을 기록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 팔렘바얀(Palembayan) 등지에서는 주택 붕괴와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내 약 1,000개 이상의 학교가 폐쇄됨.□ 이례적 기상 현상 발생 원인 분석 및 향후 기후 위기 가속화 전망◦ 말라카 해협 내 희귀 사이클론 ‘세냐르’ 형성- 금번 재해는 필리핀의 태풍 ‘코토(Koto)’와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에서 형성된 사이클론 ‘세냐르(Senyar)’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적도 인근 말라카 해협에서 사이클론이 형성된 것이 ‘매우 이례적(highly unusual)’인 사례라고 평가하였으며, 동 사이클론이 약 일주일간 정체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전역에 강력한 돌풍과 폭우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됨.- 말라카 해협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부 지역은 사이클론 ‘세냐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어 심각한 산사태와 급류 피해를 경험함. 태국 남부와 말레이반도 역시 강우량이 예측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됨.◦ 기후변화 가속화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강도 증가 전망- 글로벌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대기 중 수분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몬순 시즌의 강우 강도·기간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는 이번 동남아시아 홍수 사태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강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각 지방 정부에 환경 보호 및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함. □ 각국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 군 병력 투입 및 재난 예비비 편성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가동- 인도네시아 정부는 5,000억 루피아(약 440억 원) 규모의 긴급 대응 자금을 확보하고 육·해·공 경로를 통해 고립 지역에 구호 물자를 투입하고 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함.- 태국 정부는 송클라주 등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 및 자원봉사자 400여 명을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임. 아울러, 사망자 유가족에게 최대 200만 바트(약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에 집중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역시 공공 인프라 복구에 5억 링깃(약 1,800억 원)을 긴급 배정하고 전(全) 부처에 피해 평가 및 복구 명령을 하달함.◦ 경제적 손실 규모 확인 및 장기 복구 계획 추진 전망-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는 수마트라 지역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68조 6,700억 루피아(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역 경제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말레이시아와 태국 역시 농경지 침수와 관광 인프라 파손 등으로 인해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긴급 인명 구조 이후 파괴된 도로·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 재건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장기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Death Toll From Southeast Asia Storms Nears 800 as Recovery Efforts Continue, 2025.12.02.Reuters, Southeast Asia storm deaths near 800 as scale of disaster revealed, 2025.12.02.Sky News, More than 1,300 confirmed dead and 800 missing in catastrophic Asia floods, 2025.12.02.Anadolu Ajansi, Death toll from Asia floods climbs over 1,200 as search for missing continues, 2025.12.02.Le Monde, Indonesia and Thailand look for missing as flooding toll nears 1,000, 2025.12.02.The Business Standard, Southeast Asia storm deaths near 800 as scale of disaster revealed, 2025.12.02.[관련정보]동남아시아, 기록적 폭우와 홍수로 500명 이상 사망(2025.12.02)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05

#동남아시아 홍수 #코토 #Koto #세냐르 #Senyar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벨라루스 정상회담 결과 및 지정학적 함의

이미지 출처: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루카셴코 대통령 미얀마 국빈방문의 외교적 배경과 의의◦ 수교 25년 만의 첫 정상 방문을 통한 양국 관계 격상-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2025년 11월 2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daw)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이는 1999년 양국 수교 이래 벨라루스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임. - 루카셴코 대통령은 네피도 공항 도착 직후 뇨소(Nyo Saw) 미얀마 총리를 비롯한 군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남. 미얀마 국영매체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금번 방문을 "미얀마에 대한 벨라루스의 신뢰와 선의를 입증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보도함.◦ 미얀마, 서방 제재 및 국제적 고립 타파를 위한 외교 행보 가속화- 금번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문은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캄보디아 훈 센(Hun Sen) 총리에 이은 외국 정상의 두 번째 방문임. 미얀마 군부는 서방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2025년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총 4차례(3월 민스크 방문, 5월 모스크바 전승절, 6월 유라시아경제포럼, 9월 베이징 열병식) 접촉하며 두 국가와의 정치적 밀착 행보를 보여온 바 있음. - 한편 벨라루스 국영통신 벨타(BelTA)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번 미얀마 방문은 오만, 알제리, 키르기스스탄 등을 포함한 해외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벨라루스 역시 서방의 제재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주요 협력 성과 및 협정 체결 현황◦ 군사기술 협력 심화 및 중장기 로드맵(2026-2028) 확정- 양국은 2025년 11월 28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협력을 핵심 의제로 다룸. 특히 양측은 '미얀마-벨라루스 개발협력 로드맵 2026-2028(Myanmar-Belarus Development Cooperation Roadmap 2026–2028)'에 서명하여 향후 3년 간의 구체적인 협력 이행 계획을 확정함.- 국제 인권단체 '미얀마를 위한 정의(Justice for Myanmar)'는 벨라루스가 미얀마 군부에 특화된 방공지휘통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는 벨라루스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핵심적인 국방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경제·통상 협력 다각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비자 면제, ▲세관 상호지원, ▲이중과세 방지 등 3대 핵심 협정 초안을 승인하여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특히,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은 양국 간 기업인 및 기술 인력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막심 리젠코프(Maxim Ryzhenkov) 벨라루스 외교부장관은 "양국 협력에는 성역이 없다(no taboo subjects)"고 평가하며, 농업 기계화·제약·기계공학 등 비(非)군사 부문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실제로 양국은 미얀마 우주국(Myanmar Space Agency)과 벨라루스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Belarus) 간의 기술 제휴를 포함하여 총 18개 분야에서의 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 지정학적 함의 및 향후 전망◦ '권위주의 블록'의 결속 강화 및 대서방 견제 전선 구축-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정치적·경제적 밀착은 미국과 EU 주도의 제재에 대항하는 '반서방 권위주의 블록(authoritarian bloc)'의 결속 강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루카셴코 정권은 2021년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온 바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 3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대체 시장 및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국제사회에 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로 구성된 반서방 권위주의 블록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함.◦ 12월 미얀마 총선에 대한 정치적 지지 및 정당성 부여- 금번 방문은 12월 미얀마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루어짐. 국제사회는 동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치 전문가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행보가 미얀마 군부의 선거 로드맵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벨라루스가 12월 투표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다수 군부 인사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선거위원회(UEC: Union Election Commission) 관계자들 역시 벨라루스 투표 시스템에 대한 ‘연구(study)’를 목적으로 벨라루스를 방문(2025.1.30.)한 것으로 확인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 Jazeera, Belarus’s Lukashenko becomes second only leader to visit Myanmar since coup, 2025.11.29.mizzima, Authoritarian ally: Belarus president Lukashenko arrives in Myanmar for first-ever visit, 2025.11.29.Modern Diplomacy, The Belarus Playbook: How Myanmar Learns from Lukashenko, 2025.11.28.The Diplomat, Belarusian President Lukashenko Begins First Official Visit to Myanmar, 2025.11.28.[관련정보]벨라루스-미얀마, 26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협력 로드맵 채택(2025.12.01)

미얀마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05

#알렉산더 루카셴코 #민 아웅 흘라잉 #글로벌 사우스 #벨라루스 미얀마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ASEAN의 실존적 위기: 열강의 패권전쟁과 동남아 지역 질서

ASEAN은 오늘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ASEAN이 직면한 핵심 도전은 강대국간의 관계악화로 인해 국제질서가 와해되어 가고 있고, 이로인해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시 한 번 열강의 파워게임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며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해양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경쟁은 치열하며, 양국의 군함들은 정기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때로는 근접항해를 하며 군사적 긴장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도 긴장관계를 빚고 있다.  2025년 10월, 중국의 Su-35 전투기가 호주의 P-8A 해상초계기를 향해 플레어를 발사했으며, 호주는 이를 “위험하고 비전문적”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호주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충돌은 더욱 빈번하다. 2025년 8월, 필리핀 선박을 쫓아내려던 중국 해경선이 자국의 해군 구축함과 충돌하는 중국 측에 다소 난처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티투(Thitu)섬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ASEAN의 존재는 미흡했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 역시 하지 못했다.이러한 해상 충돌은 동남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다들 간과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ASEAN에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도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강대국의 패권경쟁은 ASEAN에게 실존적 위협이 (existential threat)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67년 ASEAN의 설립부터 이 지역기구의 핵심 목표가 동남아의 지역질서가 외부 강대국에 의해 형성되고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소국이지만 지역국가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스스로 지역 질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집단적 열망은 과거 외세 식민지배라는 공통된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사·종교·민족·정치체제·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다섯 개 해양 동남아 국가들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하나로 묶어내며ASEAN을 만들어 내었다.이러한 열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문건이 1971년 「평화·자유·중립지대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선언」이다. ZOPFAN은 “동남아시아의 중립화는 바람직한 목표”라고 밝히며, “동남아시아를 외부 세력의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운 평화·자유·중립지대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1) 그 이후 1976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과 「발리 콩코드 I (Bali Concord I)」 등의2) ASEAN 협정들은 모두 외부 간섭을 배제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ASEAN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모색하려는 노력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곧 자신들의 제한된 역량과 외부 강대국에 대한 안보 의존 때문에,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이 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ASEAN 창설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국, 영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하였고, ASEAN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던 베트남·캄보디아등의 인도차이나 국가들 역시 소련과 중국에 자국 안보를 크게 의존하였다.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은 외부 강대국 간섭의 대표적 사례로, 소련과 중국 모두가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중국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후견인으로 베트남을 ‘응징’하기 위해 1979년 단기간의 중-베 전쟁까지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 질서와 지역 현안에 강대국의 간섭을 제지하겠다는 ASEAN의 창설 목적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냉혹한 ‘힘의 논리’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1980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쿠안탄 선언(Kuantan Declaration)을 통해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 베트남을 확보함으로 캄보디아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두 핵심 ASEAN 국가가 베트남을 중·소 갈등에서 분리시키고 중·소의 지역 영향력을 축소시켜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는 동남아시아가 “공산 vs 반공” 진영으로 양분되면 외부 강대국의 개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SEAN 창립 초대5개 회원국들간의 대중·대소 위협 인식 차이와 베트남·캄보디아에 대한 개별 안보 우려로 인해 쿠안탄 구상은 실천되지 못했다.ASEAN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전방위 포섭(omni-enmeshment)’ 이라 불리는 전략이다.3) 전방위 포섭이란 ASEAN이 다수의 외부 강대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촘촘한 다방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ASEAN이 강대국의 간섭을 물리적으로 막기에는 너무 약하므로, 오히려 모든 강대국을 지역 질서 논의에 끌어들이되 어느 한 국가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강대국이 자신들의 질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SEAN의 지지를 얻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논리이다. 이를 통해 ASEAN은 강대국사이에서도 동남아 지역 질서 형성의 운전자 역할을 하며 지역 질서를 자신들의 구상에 맞게 발전 시키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방위 포섭 전략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1990부터 2000년대 사이 ASEAN은 지역 질서, 특히 제도적·규범적 질서 형성의 중심축이 되었다. ASEAN 지역포럼(ARF), ASEAN+3, ASEAN+6,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다수의 장관급 회의, 그리고 ASEAN 역내 및 대외 FTA 등 수많은 제도가 전부 ASEAN이 주도한 지역기구이고 제도이다. 또한 주권에 기초한 다자주의 원칙등 지역 규범을 강화하여 국가간 상호관계를 안정시키며 수십 년에 걸친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아시아 최초의 지역 인권기구인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를 출범시키는 놀라운 성과도 만들어 냈다. ‘ASEAN centrality’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기간동안 지역질서 구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 ASEAN의 자신감 표출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중후반부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외부 강대국들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활용하며 ASEAN 회원국들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였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개입이 더 빈번해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어 지역 해양 규범 마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ASEAN은 무기력하게만 보였다.ASEAN의 무기력에 더해, 심지어 일부 회원국들은 공동의 ASEAN 입장에서 멀어져 그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특정 강대국 편을 들기 시작했다. 2012년 ASEAN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는 ASEAN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국의 경제·재정적 영향력에 흔들린 프놈펜이 남중국해에 관한 필리핀·베트남 등 다른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성명 초안을 거부하고, 대신 중국의 개발원조를 택하며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SEAN 내부의 깊은 분열을 나타냈고, 또한 외부 강대국이 특정ASEAN 회원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캄보디아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면, 필리핀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안보우산안으로 깊이 이동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잦은 충돌과 미국만이 필리핀에게 실질적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필리핀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켰다.  2023년 2월 양국은 향상된 방위협력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해 4개의 신규 미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필리핀 내 미군 기지는 총 9곳이 되었다. 이들 신규 군사기지는 북부 필리핀과 서부 필리핀에 자리 잡으며, 북부 필리핀에 건설된 기지는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이고, 서부 필리핀에 생겨난 기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필리핀의 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ASEAN은 강대국의 간섭이나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략적 자율성 약화는 지속되었다.문제는 더 심각하다. ASEAN이 과거 구축해온 지역 제도·규범 질서 역시 최근 수년간 외부 강대국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에 의해 그 중요성을 잃고 있다. 미국은 쿼드 (Quad), 미·일·호, 미·일·한 등 여러 소다자 (minilateral) 제도를 출발시키며 자국의 인.태전략을 펼쳐 나갔고, 중국 역시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등을 확대하며 일부 ASEAN 국가들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에 맞서 나갔다. 경제 영역에서도 TPP는 미국이 주도하였고 미국의 탈퇴후에는 일본이 지도력하에 CPTPP가 출범하였고, 중국은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인프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규범.가치 영역에서도 ASEAN이 내세운 개방성·포용성·비차별이라는 전통적 다자주의 원칙이 배타성·선택적 차별·신뢰 기반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규범.가치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ASEAN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ASEAN주도의 지역 질서를 잠식하고 있다.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ASEAN의 전방위 포섭 전략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ASEAN의 전략적 자율성과 지역 질서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실패의 근본 원인은 ASEAN 내부의 약한 통합과 응집력 결여이며, 더하여 중국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위협 인식의 차이 또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197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ASEAN을 의미 있는 독자적인 지역기구로 만들기 위해 필수인 내부 통합이 무너졌고, 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외부 강대국들은 자유롭게 동남아 지역에 개입해 자신들의 전략적 비전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ASEAN은 점점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고 전략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이 때문에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남중국해 문제, 새로운 지역 제도 구축, 규범 및 원칙의 변화—은 ASEAN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며 실존적 위협을 내포한다. ASEAN의 창설 목적이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 상황은 ASEAN의 창설 목적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ASEAN은 미국-중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을 발표하며 ASEAN 주도의 지역 질서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AOIP는 개방성·포용성·협력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 연계성, 규범 기반의 해양 질서를 우선 순위에 두며 ASEAN centrality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 사고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결과를 도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ASEAN은 구체적 행동을 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ASEAN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첫째, ASEAN이 미중패권경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경쟁을 완화하고 위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은 내부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강대국과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ASEAN은 과거 이러한 외교 접근법을 통해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예컨대 1990년대 공산주의의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ASEAN에 가입시킨 것, 2000년대 중국이 다자주의적 관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든 것, 2010년대는 미얀마 군부를 개혁의 길로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둘째, ASEAN 지도자들은 ASEAN의 창설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근 ASEAN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질서 구상과 ASEAN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고, ASEAN의 설립 및 존재 이유가 희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ASEAN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간섭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며, ASEAN centrality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유지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과거 ASEAN은 지역질서 논의에서 강대국 배제를 원칙으로 하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강대국을 포섭하는 전방위 전략으로 선회하는 창의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ASEAN에게 절실하다.셋째,그 외 ASEAN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우선 ASEAN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 많은 자원과, 가능하다면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SEAN사무국이 더 큰 권한을 가진다면 회원국들의 합의 이행과 준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ASEAN의 효율성을 높이고 ASEAN이 지역기구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 ASEAN회원국들이 강한 국가주권 의식을 갖고 있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 분야에서 ‘마이너스 X’ 규칙을 도입해 유연성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무국 권한 증진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다른 조치는 디지털 경제등 신흥 분야에서 ASEAN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규칙과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다른 아.태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퍼트려 ASEAN centrality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체결된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DEFA) 협정은 바람직한 진전이다. 세계 최초의 이 포괄적 디지털 협정은 디지털 무역 규범의 조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허용, 전자상거래 촉진,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결제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ASEAN은 중국 중심 공급망을 보완할 동남아를 주축으로 하는 공급망을 강화해 역내 교역·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생산 체계에서 ASEAN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협력하고 ASEAN 이 의미 있는 지역기구로서 지역질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하며 동남아시아를 양분화하여 지역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적 시기에 ASEAN 회원국들은 왜 ASEAN이 설립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창설 목적, 그리고 ASEAN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상기하여야 한다. ASEAN의 창설 목표를 잊은 채, 만약 현재의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ASEAN의 전략적 목적은 좌절될 것이 명확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다시 역사적 교훈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함께 뭉치지 않으면, 각개격파당할 것이다(hang together, or hang separately).”---*각주1) ASEAN, 1971,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available at https://asean.org/photoparent/zone-of-peace-freedom-and-neutrality-zopfan/. 2) ASEAN, 1976,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outward-looking-community/treaty-of-amity-and-cooperation-in-southeast-asia-tac/ and “Bali Concord I” available at https://asean.org/the-declaration-of-asean-concord-bali-indonesia-24-february-1976/. 3) Evelyn Goh, 2007/08. “Great Powers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Analyzing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Security 32(3): 113 – 157.

동남아시아 일반 Ryu YongWook / NUS Lee Kuan Yew School of Pub... / Assistant Professor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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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희토류 가공산업 육성 추진

□ 희토류를 둘러싼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 장관은 2025년 10월 말 자국 자원 보호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한 미가공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함.1) -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각국이 반도체·전기차·군사장비 핵심 소재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단순 원광 공급국을 넘어 가공·제조 중심 산업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조치로 평가됨.2)□ 최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국내 희토류 가공·정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국과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호주) 글로벌 2위 희토류 생산업체 Lynas는 말레이시아 파항주 게벵에 중국 외 유일한 대규모 희토류 정제시설을 운영 중이며, 한국·일본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민간 종합상사 Sojitz Corporation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 JARE(Japan Australia Rare Earths)가 지분투자 및 융자 형태로 Lynas에 자금을 지원함. - (한국) 2025년 11월 한국 JS Link가 호주 Lynas와 합작해 파항주에 6억 링깃(약 1.5억 달러) 규모의 네오디뮴 영구자석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내 생산라인을 구축한 첫 사례로 주목받음.3) - (미국) 말레이시아는 2025년 10월 말 미국 정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탐사–정제–제조–재활용까지 전주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4) - (중국) 중국 국영기업 샤먼 텅스텐은 케다주와 희토류 탐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카자나(Khazanah)는 중국 기업과 희토류 정제 프로젝트를 협의 중임.□ 말레이시아의 미가공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와 국제협력 확대는 채굴–정제–가공–재활용을 아우르는 국내 공급망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희토류 산업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매장량은 1,61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5) 원광 수출 중심 구조로 부가가치가 낮고 정제·가공 산업이 취약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ㅇ 말레이시아는 비방사성(Non-radioactive) 희토류가 풍부해 방사능 오염 문제 관련 부담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중희토류 비중이 큰 이점을 보유함.  ㅇ 말레이시아의 희토류산업 가치사슬 중 업스트림(채굴·농축) 단계는 현지 광산업체, 주정부 산하 공기업, 중국계 탐사기업 등이, 미드스트림(정제·분리) 단계는 호주 Lynas가 수행하고 있으며, 다운스트림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에 있음(그림 1 참고). - 이에 2024년 초에 현지 정부는 무분별한 자원 유출과 외국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가공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함. -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NRES)는 2025년 11월 중순에 전주기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 ‘희토류산업 발전전략6)’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희토류 산업은 5개년 개발계획인 13차 말레이시아계획(2026~30년), 신산업정책 2030(NIMP 2030)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공식적으로 명시됨.그림 1. 희토류 산업의 단계별 가치사슬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홈페이지□ 말레이시아가 희토류 산업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인력 부족, 지질 데이터의 불완전성, 환경 규제 등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야 하며,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상업적 규모의 정제·분리 기술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매장량 및 매장지 관련 지질 데이터도 불충분한 상황임. - 엄격한 환경 규제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고, 중국이 정제·분리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전 가치사슬 구축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 - 한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를 위해 미드스트림(정제·분리)과 다운스트림(소재·자석 제조) 중심 협력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음.---*각주1) Reuters(2025. 10. 29.), “Malaysia's ban on raw rare earths exports remains despite U.S. deal, trade minister says.”2) Reuters(2025. 10. 27.), “Trump strikes deals on trade, critical minerals in Southeast Asia.”3) Reuters(2025. 11. 3.), “Malaysia PM Says RM600 Million Magnet Plant to Boost Rare Earth Sector.”4) The White House(2025. 10. 2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5) Reuters(2025. 10. 29.), “Malaysia's ban on raw rare earths exports remains despite U.S. deal, trade minister says.”6) RE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말레이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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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사기와 각국의 대응 전략

태국의 온라인 사기와 국제 협력태국의 온라인 사기 문제와 국제적 비판…중계 허브로서의 역할과 국내 범죄 인프라에 대한 우려싱가포르 소재 채널 뉴스 아시아(CNA: Channel News Asia)의 심층 다큐멘터리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의 핵심 중계 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6월 20일 공개된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피해자들이 태국을 경유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기 센터로 강제 이송되는 인신매매 경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산둥성 출신의 젊은 선원 샤오 하오(Xiao Hao)의 사례는 이러한 범죄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 그는 태국에 정박한 선박에서의 일자리를 약속받았으나 방콕이 아닌 국경 지역인 탁(Tak)으로 이송된 후 미얀마로 강제 밀입국당했다. 탁 지역은 인신매매범들이 피해자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키는 악명 높은 중계 지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감금되고 고문당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에 강제 동원된다.태국의 여러 국경 지역들이 사기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국제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사깨오(Sa Kaeo), 탁, 치앙라이(Chiang Rai), 매솟(Mae Sot) 등의 국경 도시들에서 범죄 조직들이 태국인과 외국인을 모집하고 운송하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기 시설로 인신매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엔은 약 12만 명이 미얀마의 사기 센터로, 10만 명이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의 상당수가 태국을 경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 상원 의장 훈 센(Hun Sen)은 2025년 7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직 태국 총리 탁신 치나왓(Thaksin Shinawatra)이 태국 내 온라인 사기 조직의 실상을 인정한 발언에 주목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훈 센은 탁신이 7월 9일 태국 언론 인터뷰에서 최상위 온라인 사기범들이 방콕의 수십억 바트 상당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변국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9일 태국 이민 경찰은 돈므앙 국제공항(Don Mueang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약 3억 5천 5백만 달러(약 5,130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주요 온라인 도박 및 자금세탁 조직의 수괴를 체포했다. 훈 센은 세계 및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탁신의 발언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태국 정치인들이 캄보디아를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자국이 사기 조직, 마약 카르텔, 자금세탁 조직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보고서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이 맞닿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 생산 및 밀매가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대량의 마약의 주요 중계 지점이자 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놈펜 소재 지정학 분석가 로스 산테페압(Roth Santepheap)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사이버범죄의 진원지로 묘사하면서도 자국 관할권 내에서 작동하는 국내 인신매매 네트워크, 모집 허브, 사이버 사기 훈련 센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태국이 사실상 사이버범죄, 마약 밀수, 인신매매의 지역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와 자국민의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과의 협력 및 지역 내 협력 강화…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체계 구축태국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14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조치를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초국가적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려는 태국의 지속적인 의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온라인 사기와 사기 전화 센터가 역내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들이 인신매매, 강제 노동, 자금세탁 등 다른 중대한 초국가적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오랜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시하삭 푸앙켓케오(Sihasak Phuangketkeow) 외교장관은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총리의 라오스 공식 방문에 태국-라오스 관계 75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 협력, 특히 콜센터 조직과 사기범을 표적으로 삼는 논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역내와 역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인접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역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하삭 장관은 이 사안이 같은 달 말 개최 예정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상회담을 포함한 국제 포럼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태국 왕립 경찰(RTP: Royal Thai Police)은 2025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방콕에서 제43회 아세안 경찰청장 회의(ASEANAPOL: ASEAN Chiefs of Police Conference)를 개최하여 10개국의 법 집행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협력 행동: 사기 분쇄, 사기 차단, 국민 보호(Collaboration in Action: Crushing Scam, Disrupting Fraud, and Protecting People)라는 주제로 진행된 5일간의 회의에는 아누틴 총리가 귀빈으로 참석했으며, 키트랏 판펫(Kitrat Phanphet) RTP 총경이 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약 280명의 고위 경찰 관계자, 대화 파트너, 국제 옵저버가 참석한 이 회의는 역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캄보디아의 사기 근절 노력과 국제적 협력캄보디아의 강력한 사기 근절 정책…훈 마넷 총리 주도로 전 정부 차원 대응 체계 구축캄보디아는 급증하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여 온라인 사기 근절의 지역 선두주자로 부상했으며, 훈 마넷(Hun Manet) 총리의 개혁 지향적 리더십 하에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 캄보디아 왕립 정부의 최근 지침은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 근절, 피해자 보호, 디지털 및 물리적 공간 전반에 걸친 무결성 회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문을 동원하는 국가적 행동 촉구로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반사기 활동은 제6기 의회에서 사기 조직 해체,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한 피해자 구조, 대사관 및 유엔 기관, 지역 파트너와의 공식 협력 개시 등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때 국내 문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빠르게 글로벌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초기 조치들은 캄보디아가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투명성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제7기 의회에서 캄보디아는 총리가 전면에서 지휘하는 국가적 공세로 근절 노력을 격상시켰으며,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했다. 내무부, 노동부, 법무부가 주도하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카지노 지역, 기술 허브, 비즈니스 단지, 고위험 국경 지역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을 보장하는 통합 정부 행동이 핵심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지방 총독과 지방 당국은 더 이상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내 사기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해체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받아 권한이 강화되었다. 인간 중심 구조 및 복구 접근법을 통해 캄보디아는 국적에 관계없이 구조된 피해자의 인도적 대우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 심리적 지원,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아울러,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근절 위원회(CCOS: Commission for Combating Online Scam)의 사무국장이자 특별임무담당 상급장관인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는 CCOS가 온라인 사기 퇴치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 메커니즘과 기관을 주도하고 모니터링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법적 및 정책적 조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첫 9개월 동안 당국과 관련 기관은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48건을 조사하고 표적 단속을 시작하여 2,91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68명을 법원에 기소하고 2,722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수행했다.한편, 캄보디아 내무부 이민국은 온라인 사기 활동과 불법 거주로 여성 11명을 포함한 63명의 베트남 국적자를 추방했다고 보고했다. 추방은 내무부 장관인 사르 속카(Sar Sokha) 부총리의 권고와 이민국장인 속 베아스나(Sok Veasna) 중장의 지시에 따라 캄폿(Kampot) 주의 프렉 짝(Prek Chak) 국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63명의 베트남 국적자는 캄보디아에 불법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는 적절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고 프레아 시아누(Preah Sihanouk) 주 경찰이 식별한 온라인 사기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정부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중국과의 협력 및 국제적 지원…양자 협력과 다자 공조로 초국가적 사기 대응캄보디아와 중국은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차이 시나리스 상급장관과 왕원빈(Wang Wenbin) 주 캄보디아 중국 대사는 최근 회담에서 사이버 사기 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차이 시나리스는 CCOS가 온라인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작전에서 지방 메커니즘과 기관을 주도하고 모니터링하며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사이버 범죄 퇴치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대사는 중국 측이 온라인 사기 근절을 돕기 위해 CCOS에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과 캄보디아의 협력은 사이버 범죄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보 공유, 법 집행 협력,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중국은 2,000년 역사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입법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양국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양자 협력은 온라인 사기가 개별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국경 간 안보, 인권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국제 사회도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인신매매된 노동자를 착취하는 동남아시아 기반 다국적 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미얀마 및 지역 전역에 위치한 센터들이 가짜 일자리 광고를 사용하여 노동자를 유인한 후 고문 위협 하에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는 이러한 끔찍한 사기 센터의 배후 세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동 조치는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증가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는 별도 성명에서 초국가적 사기의 급속한 증가로 미국 시민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일생의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기의 재앙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캄보디아만의 부담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국경 간 안보, 인권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다. 캄보디아 왕국은 국제 파트너들에게 비판에서 협력으로, 의심에서 연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나 국민을 착취하는 범죄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처벌과 법적 대응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적 처벌…온라인 사기범에 대한 태형 도입으로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싱가포르는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처벌 방식인 태형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 의회는 형법을 개정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억 8,500만 달러(약 5,198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수만 건의 사기가 보고된 이후 사기범과 사기 운반책에 대한 처벌로 태형을 도입했다. 심 앤(Sim Ann) 외무 및 내무부 선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소 6대의 태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무적 처벌은 최대 24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사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보고된 모든 범죄의 60%를 차지하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국가 전체 범죄 통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뿌리내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이버 사기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싱가포르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 은행에 개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새로운 법률 개정은 사기범뿐만 아니라 사기 조직의 구성원과 모집책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태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히 직접적인 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의 전체 생태계를 겨냥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이러한 신체적 처벌 형태는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강도를 포함하여 약 65개의 범죄에 의무적 태형이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제도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형은 오랫동안 범죄 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국제적 비판과 인권 문제…인권 단체들은 태형을 국제법상 고문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싱가포르의 태형 사용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비판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사기범에 대한 의무적 태형 도입은 국제 인권 사회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범죄 억제라는 명목 하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현대 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면서도 형벌 제도에서는 신체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태형을 국제법상 고문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태형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기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싱가포르 정부에 태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특히 의무적 태형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태형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라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자국의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며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 제도가 국가의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온라인 사기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고통을 안기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또한 태형 집행 시 의학적 검진을 의무화하고 특정 집단을 면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 주권, 그리고 범죄 대응의 효과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와 싱가포르 간의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얀마의 사기 문제와 지역적 도전미얀마의 사기 산업과 인권 문제…2021년 쿠데타 이후 급속 확대된 초국가적 범죄 온상미얀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 권위가 무너지면서 조직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사기 센터들은 민병대 통제 지역에서 군부 통제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가 보고했다. 범죄 조직들은 온라인 일자리를 미끼로 개인들을 유인한 후, 이들을 센터에 감금하고 고문 위협 하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온라인 사기 작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의 쉐 코코(Shwe Kokko)는 이러한 사기 산업의 대표적인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에 따르면 쉐 코코는 2017년 홍콩에 등록된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스 그룹(Yatai International Holdings Group)과 버마군과 연계된 민병대 조직인 카렌민족군(Karen National Army)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카렌민족군을 이끄는 치트 투(Saw Chit Thu)와 중국인 사업가 셰 즈장(She Zhijiang)은 8년에 걸쳐 모에이 강변의 작은 마을을 도박, 마약 밀매, 매춘, 그리고 전 세계 특히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한 사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리조트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미국 재무부(US Treasury)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사기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개의 기업과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인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절취한 것으로 알려진 급성장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범죄 조직들은 수십만 명을 동남아시아의 사기 단지로 인신매매 했으며, 특히 태국-미얀마 국경을 따라 이들을 채무 노예 상태로 만들고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들을 속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재무부 차관 존 K. 헐리(John K Hurley)는 성명에서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사기 산업은 미국인들의 복지와 재정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을 현대판 노예제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쉐 코코의 야타이 신도시(Yatai New City)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들은 허위 명목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감금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며 범죄 조직을 위해 온라인 사기꾼으로 일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으며,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되었다. 사기 수법에는 자금 세탁, 불법 도박,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성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들이 포함되며, 운영자들은 종종 인신매매되어 사기 단지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한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다.국제적 협력과 사기 근절 노력…양자 협력과 ASEAN 차원의 공동 대응 모색미얀마와 중국은 온라인 사기 단속을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7월 26일 중국 윈난성 망스(Mangshi)의 예스테 호텔(Yeste Hotel)에서 미얀마 경찰 부청장 아웅 나잉 투(Aung Naing Thu) 경찰 소장과 중국 공안부의 장 구어리(Jiang Guoli)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 간의 양자 회담이 열렸다. 이는 무세(Muse)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미얀마-중국 협력의 세 번째 회의였다. 회의에서 양측은 2024년과 2025년 초에 실시된 이전 합동 단속 작전을 검토했으며, 카인주(Kayin State) 미야와디(Myawady)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회의 결과 미얀마에서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총 9,299명의 외국인이 확인되고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되었다.최근 작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경찰, 국군(Tatmadaw), 중국 당국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합동 특별팀은 북부 샨주(Shan State) 무세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던 중국인 256명을 적발했다. 당국은 또한 사기 작전에 사용된 15개 건물, 데스크톱 컴퓨터 30대, 노트북 7대, 각종 휴대전화 311대, 와이파이 라우터 14대를 압수했다. 7월 31일 아침, 체포자들은 망웨인(Mang Wein) 국경 검문소에서 중국 관리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계되었으며, 이 인계는 양국 간 법 집행 협력과 상호 이해에 관한 양자 협정의 틀 안에서 수행되었다.아세안(ASEAN)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무장관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Saifuddin Nasution Ismail)은 제19차 아세안 초국가적 범죄 장관회의(AMMTC: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에서 초국가적 범죄 퇴치를 위한 지역 협력이 영향받은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임무가 단일 국가에 의해 수행될 수 없으며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강력한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푸딘 장관은 "말레이 속담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무거운 것은 함께 지고 가벼운 것은 함께 나눠 든다(berat sama dipikul, ringan sama dijinjing)'. 이것이 바로 연대, 협력, 신뢰인 아세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아세안의 전통적인 불간섭 원칙은 미얀마 문제 대응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에 따라 회원국들은 서로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아세안의 근본적 기둥이다. 이러한 자발적 억제는 이어진 내전과 일련의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아세안이 마비 상태라는 비난을 받게 했다.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제안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미얀마에서 확산된 조직 범죄는 심각한 국경 간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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