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이전 속 자체 역량 개발 성과 저조...‘중진국 함정’ 문제 부상

※ 최근 미-중 무역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중국과 연계된 동남아시아 태양광 기업에 대해 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의 對동남아시아 제조업 투자 및 대규모 시설 이전은 각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자체적인 역량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관찰되며, 동남아시아 각국의 ‘중진국 함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중국 제조업체의 동남아시아 이전 배경 및 현황◦ 중국 제조업체들, 비용 상승 및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동남아시아 이전 가속화-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노동 비용 및 지정학적 긴장(특히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대거 이전한 바 있음. 이는 1980~90년대 다수 일본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사례와 유사한 패턴으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이전 역시 과거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세안 주요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2016~2019년 약 61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였으나, 2020~2023년에는 약 129억 달러(약 17조 9,80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아세안 주요국 내 중국 제조업 FDI의 연평균 가치는 미국, 일본, 한국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2023년에는 동남아시아 제조업 투자의 약 1/3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중국 제조업 투자 유치 현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5개 아세안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제조업 FDI의 글로벌 상위 15개 수혜국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동 기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총 제조업 부가가치 및 상품 수출 부문에서 중국 FDI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전개해온 것으로 확인됨. 일례로, 베트남은 전자 부품, 반도체, 통신 장비 분야에 중국 FDI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을 2016년 약 2.68%에서 2022년 약 4.48%로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됨. □ 중국 투자가 동남아시아 산업화에 미친 영향 분석◦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와 산업 구조 변화-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로부터의 FDI 유치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캄보디아의 경우 중국 FDI 유치를 기반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16년 약 16%에서 2022년 약 17%로 증가했으며, 베트남은 2016년 약 15%에서 2022년 약 17%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중국의 FDI가 동남아시아 전반의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령 2016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에서는 경제 복잡성 지수(ECI: Economic Complexity Index)*가 가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역내 여타 개발도상국에서는 ECI 성장률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됨.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투자 유형에 따른 산업 발전 격차 존재- 동남아시아 각국의 중국 FDI 기반 산업 발전은 주요 중점 분야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임. 인도네시아는 주로 정제 및 가공 산업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가공된 핵심 광물을 중국으로 재공급하는 데 중점을 둠. 반면, 베트남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 부품, 반도체, 통신 장비 등에 대한 투자 유치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이 글로벌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아울러,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신산업 부문(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FDI는 현지 산업 역량 강화 및 수입품 대체 등을 목표로 추진된 바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별 발전 격차가 존재하며, 각국의 신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함. □ 동남아시아 산업 발전의 도전과제 및 주요 대응 방안◦ 기술 이전 및 혁신 역량 강화의 어려움-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의 혁신 및 R&D 역량 개발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전기자동차, EV 배터리, 전자제품 등 혁신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내 실질적인 R&D 성과는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역내 다수 국가들은 ▲노동 비용 증가, ▲인재 유출 문제 심화, ▲외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 및 전문 지식 공유 저조 등의 문제로 인해 혁신 허브로의 전환이 아닌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아울러,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심화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의 對동남아시아 제조업 이전이 둔화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확장 및 이전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개발도상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중진국 단계에 도달한 후, 선진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중진국 함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중진국 함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을 현지 공급망과 연계시키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시장 참여도를 제고하며, ▲혁신 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각국은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혁신 기술 역량을 제고하여 자체적인 R&D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이는 동남아시아의 중진국 함정 문제를 완화하고, 자체 제조업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How the Philippines could win big amid the US-China trade battle, 2025.05.03.Fulcrum, Has China’s Great Relocation Helped Southeast Asia Industrialise?, 2025.05.02.Foreign Policy, How U.S.-Russia-China Ties Would Impact the Indo-Pacific, 2025.03.06.BBC, Trump's tariffs hit China hard before - this time, it's ready, 2025.02.02.East Asia Forum, Navigating supply chains in a fractured world, 2025.01.24.The Straits Times, As higher US tariffs loom, S-E Asia could struggle to compete with flood of cheap Chinese goods, 2024.11.08.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China Is Rapidly Becoming a Leading Innovator in Advanced Industries, 2024.09.16.ASEAN Exchanges, The Shift Of Supply Chains From China To Southeast Asia, 2024.02.09.Asia Society, China’s Overcapacity May Become A Southeast Asia Problem if Trump’s Tariffs Materialise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9

#동남아시아 #아세안 #중국 #제조업 #이전 #미국 #중진국 함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총선, PAP 압승... 득표율 65.57%로 2020년 대비 약 4%p 상승

□ 인민행동당(PAP), 97석 중 87석 확보... 로렌스 웡 총리 첫 선거시험 통과◦ 로렌스 웡 총리, 유권자들로부터 '명확하고 강력한 지지' 확보- 싱가포르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은 2025년 5월 3일 실시된 총선에서 총 97석 중 87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PAP는 이번 선거에서 65.57%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2020년 총선에서 기록한 61.24% 대비 4%p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 이번 총선은 취임 1년 차인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시험대로 평가된 바 있으며, PAP의 압승은 웡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웡 총리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국민들이 PAP에 명확하고 강력한 통치 권한을 부여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안정성, 확신의 신호라고 강조함.◦ 선거구별 PAP 지지율 동향 및 핵심 접전지역 확보- PAP는 이번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었던 동부해안 집단대표선거구(East Coast GRC)*와 서부해안-주롱 서부 집단대표선거구(West Coast-Jurong West GRC)를 포함한 대부분의 핵심 선거구를 비롯하여, 펑골(Punggol) GRC, 탐피네스(Tampines) GRC, 잘란 카유(Jalan Kayu) 단독선거구(SC: Single-seat Constituency) 등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던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둔 것으로 확인됨.- 약 67%의 득표율은 선거 전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PAP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함. 전문가들은 웡 총리가 강력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신규 내각 구성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싱가포르의 선거 제도는 ‘단독선거구(SMC)’와 ‘집단대표선거구(GRC)’로 구분, SMC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표, GRC는 3인~6인으로 구성된 후보자 팀이 함께 출마(유권자는 팀 전체에 투표)□ 유권자들의 선거 심리 및 웡 총리의 전략 분석◦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전쟁 고조에 따른 유권자들의 '안전 선호' 현상- 선거 분석가들은 이번 PAP의 승리가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유권자들의 '안전으로의 도피(flight to safety)'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함. 이와 관련, 무스타파 이즈딘(Mustafa Izzuddin)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유권자들이 안정성, 연속성, 확실성에 투표하였다”라고 평가함.- 아울러,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동남아시아·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조슈아 쿠를란칙(Joshua Kurlantzick)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글로벌 무역 긴장 속에서 새로운 정당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싱가포르인들의 안전 추구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싱가포르의 제조업 활동이 2025년 4월 제한적 수축세로 돌아서면서 19개월 연속 확장세가 중단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웡 총리의 선거 메시지, 유권자층 확보에 긍정적 영향- 웡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지속적으로 "세계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기를 강조한 바 있음. 특히, "싱가포르의 성공을 견인하였던 지난 수십 년간의 글로벌 경제 조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국가를 이끌 정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함.- 또한, 총선 이후 물가, 주택 부족 등 국민들이 선거 기간 제기한 핵심 우려사항들에 대해 "이미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향후 더욱 노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고 모든 이슈들에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함.  □ 야당 노동자당, 10석 유지했으나 의석 확대 실패... 야권 전반 지지율 감소◦ 노동자당, 10석 유지하며 기존 지역구 입지 강화했으나 확장 실패- 싱가포르 최대 야당인 노동자당(WP: Workers’ Party)은 이번 선거에서 2020년 총선과 동일한 10석(선출직 의석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WP는 알주니드(Aljunied) GRC, 셍캉(Sengkang) GRC, 홍강(Hougang) SMC 등 기존 높은 지지율을 보인 3개 선거구에서 주도권을 유지하였으나, 여타 지역으로의 확장에는 실패함. 아울러, WP의 득표율은 14.99%로, 2020년 11.22%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다른 야당들로부터 잠식된(cannibalized) 표인 것으로 분석됨.- 프리탐 싱(Pritam Singh) WP 대표는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 자원을 더 집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PAP의 우위를 고려할 때 WP가 “매우 칭찬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함. 싱 대표는 특히 "홍강, 알주니드, 셍캉에서의 결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당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함.◦ 여타 야당의 약세 및 정치적 균형에 대한 요구 반영 한계- 한편, 노동자당 외 여타 야당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진보 싱가포르당(PSP: Progress Singapore Party)은 웨스트 코스트-주롱 웨스트(West Coast–Jurong West) GRC에서 39.99%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0년 총선 대비 약 10%p 하락한 수치임. 이로 인해 무선거구의원(NCMP: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 지위를 얻지 못하는 등 의회 내 입지가 크게 약화됨. 리옹 문 와이(Leong Mun Wai) PSP 대표는 이번 결과를 "충격적(shocking)"이라고 표현하며, "당이 재편성하여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웡 총리는 WP가 이번 선거에서 “10석의 선출직 의석(Elected MP Seats)과 NCMP 2 석을 포함하여 의회 내에서 보다 강화된 입지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함. 또한, 일부 국민들의 의회 내 의석 다변화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팀(strong team in the government)’의 장점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함. *직접 당선되지 않았지만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야당 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제도로, PSP는 WP 대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여 이번 선거에서 NCMP 지위 확보에 실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ingapore’s PAP Scores Decisive Victory in General Election, 2025.05.05.CNN, Singapore’s ruling party extends monopoly with decisive election win, 2025.05.03.Reuters, Singapore's ruling party extends monopoly with decisive election win, 2025.05.04.The Straits Times, GE2025: PAP gets 65.57 per cent of votes in landslide win, 2025.05.04.The Hindu, PAP secures landslide victory in Singapore General Election; PM Wong gets strong mandate, 2025.05.04.Anadolu Ajansi, Singapore's ruling party retains power with decisive election win, 2025.05.04.DW, Singapore's long-ruling PAP wins another election landslide, 2025.05.03.Channel News Asia, GE2025: Landslide victory for Singapore's ruling PAP in PM Wong's first electoral test - as it happened, 2025.05.03.

싱가포르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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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원자력이 포함된 8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 확정

☐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8) 개정안(Decision 768/QĐ-TTg)이 4월 15일 부총리 서명을 통해 확정됨. - 베트남의 8차 전력개발계획은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되었는데, 베트남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2026~2030년간 연평균 10% 성장 목표 지원,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개정안을 확정함. 그림 1. 베트남의 전력 수급 및 에너지믹스주: 2023년은 실측치, 2024년은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자료: BMI. Vietnam Power & Renewables Report(Q2 2025)를 활용해 저자 작성☐ 베트남은 8차 전력개발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다변화, 전력 인프라 현대화, 역내 전력 수출을 통해 기후 대응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함. - 개정안은 베트남 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500~558TWh, 2050년까지 1,238~1,375TWh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발전 설비 시설 및 용량 계획을 설정함. ㅇ 전력 수요를 고려한 발전 설비 용량은 2050년까지 205,732~228,570MW로 명시했는데, 에너지 안보, 전력수출을 고려해 상향조정함.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원에 포함했는데 특히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75%로 확대할 계획임. ㅇ 2009년 원전 2기 개발 승인 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 논란, 건설비 등에 따라 2016년 계획이 중단되었는데 수년간 원전 도입 재개 고려 후 2024년 원전 도입이 본격 논의됨. - 고압직류(HVDC), 500kV 이상의 고압교류(HVAC) 송전 인프라 강화, 2030년까지 500kV급 변전소 102,900MVA, 220kV급 105,565MVA 건설 등 전력망 구축 계획도 포함함. ㅇ 베트남은 송‧배전 시설 노후, 불량한 전기 설비, 계량 장치 문제, 불법 사용 등에 따라 전력손실률이 높은 편으로(2010년 10.1%→2022년 6.2%, 한국은 동 기간 3%대) 베트남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 절감 및 안정화를 위해 송‧배전 시설 개선,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의 노력을 함. - 그 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접국으로 전력 수출계획을 포함함. - 2026~2030년 간 1,363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 이후 2035년까지 1,300억 달러, 2050년까지 5,691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 부문 총 7,735억 달러, 송전망 부문 총 619억 달러표 1.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의 전원 유형별 용량(MW)자료: Watson Farley & Williams. Vietnam makes major updates to power development plan viii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에는 원전, 재생에너지, ESS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 도입에 따라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다변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의 국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원전 건설 기술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협력, 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태양광‧풍력 발전 진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베트남 전력공사, 송전공사, 석유공사 등과 만나 원자력 발전과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다만 하위 시행령이나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베트남 전력시장의 독점적 구조, 토지 관련 규정의 복잡성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 있음.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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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무료 급식 프로그램’ 추진 속 재정 및 보건 문제 직면

□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개괄◦ 시행 배경 및 주요 목표-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부터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025년 1월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Free Nutritious Meals Program)'을 시행해오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고등학생,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총 8,290만 명(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25% 이상)에게 무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말까지 총 171조 루피아(약 1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됨. 동 프로그램에는 프라보워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약 400조 루피아(약 34조 원)가 투입될 전망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아동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stunting)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2045년까지 발육 부진 비율을 약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음.◦ 프로그램 이행 및 예산 집행 현황- 2025년 4월 말 기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주방시설을 통해 약 326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목표치의 약 4%에 불과한 수치임. 또한, 인도네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2조 3,000억 루피아(약 1,980억 원)로, 2025년 예산의 약 1.3%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영양청(BGN: National Nutrition Agency)은 “7월~8월 말까지 매월 약 7조 루피아(약 6,00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한편, 정부는 동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여타 부처 및 지방정부에 약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4,06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교육부 예산이 약 50% 삭감되는 등 상당한 재정 조정이 이루어짐. 이에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소 및 수업 차질 등을 이유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재정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타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더딘 진행, 식품 안전, 지불 지연 등의 도전 과제 직면◦ 급식 품질 및 식품 안전 문제 부상- 프로그램 시행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서부 자바(West Java) 주(州) 찬주르(Cianjur) 지역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무료 급식 섭취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서부 자바주 르박(Lebak) 지역의 익명의 중학생은 "음식이 상한 냄새가 나고 품질이 좋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불평할 수 없고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꾸중을 듣는다"고 언급하였으며, 교사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급식 사진이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 Center for Indonesia's Strategic Development Initiatives)는 프로그램의 기술 지침에 청결도와 식품 안전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이에 국가영양청은 식중독 문제를 인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배포된 모든 급식 중 0.5%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가영양청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함. 또한, 국가영양청이 보다 원활한 주방 운영을 위해 향후 10일간의 급식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부연함.◦ 급식 공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 및 계약 이행 문제 발생- 한편, 상기 보건 문제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급격한 규모 확대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해 급식 공급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영양청은 3월 업체들이 보고한 월간 비용 2조 5,000억 루피아(약 2,100억 원) 중 7,105억 루피아(약 611억 원)만을 지급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공급업체와 주방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례로, 지난 4월 남부 자카르타(Southern Jakarta)의 급식업체 대표 이라 메스라 데스티아와티(Ira Mesra Destiawati)는 2월부터 4월 초까지 다수 학교에 약 6만 5,000 끼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억 7,500만 루피아(약 8,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상환받지 못했다며, 현지 재단을 계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약 1,100개의 급식업체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급 지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짐. □ 예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투명성 강화 필요◦ 재정 지속가능성 및 장기 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급진적인 확대 및 예산 증액으로 인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프로그램의 높은 비용이 인도네시아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재정 전략 없이는 동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타 부처 및 지방정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는 주요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저해하고 재정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 Center for Indonesia's Strategic Development Initiatives)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초기 영향 평가 연구 부족’ 및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함. 특히, 평균 가격 단위와 대상 그룹을 결정하는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이 전문가, 학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도출을 위한 감독 및 투명성 강화 필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분 효율성과 영향 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특히, 수혜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 개선, 학생 출석률, 학업 성취도 등 세부적인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이행까지의 감독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고감사원(BPK), 재정개발감독원(BPKP), 부패방지위원회(KPK), 검찰총장실(AGO) 등 국가 감독 기관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 교육 데이터베이스 및 발육 부진 데이터의 통합,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ndonesia Corruption Watch)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 및 '씽크 폴리시(Think Policy)' 등 청년 단체들의 참여 촉진 등의 방안을 제안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Jakarta Post, Finance ministry says about $140 million spent so far on free meals program, 2025.05.01.The University of Melbourne, Why Indonesia’s free meal program must be more than a headcount, 2025.05.01.NIKKEI Asia, Indonesia's free meals marred by missed payments and poisoning, 2025.05.01.Fulcrum, Indonesia’s Food Estates: Why Poor Public Policy Persists, 2025.04.28.BBC, Mass food poisonings cast shadow over Indonesia's free school meals, 2025.04.24.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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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약 3,500% 관세 부과 결정...역내 무역 지형 변화 주목

□ 미국,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확정◦ 미국 상무부,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결정- 美 상무부는 4월 22일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최대 3,521%에 달하는 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 이번 결정은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ASMTC: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이 지난 2024년 4월 제기한 무역 조사 청원에 따른 것으로, AASMTC는 동남아 국가들의 태양광 제품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생산원가 이하로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5년 6월 2일까지 美 태양광 산업이 동남아산 수입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며, 이후 피해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상기 관세가 발효될 예정임. ITC는 이미 예비 결정 단계(24.6월)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바, 최종 결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해당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국가·기업별 차등 관세 부과...수입 차단 예상- 한편, 미국은 국가 및 기업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캄보디아 기업들에게 3,521%의 최고 관세율을 적용함. 또한,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징코솔라(Jinko Solar) 제품에는 약 41%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태국의 트리나솔라(Trina Solar) 제품에는 375%의 관세가 적용됨. 베트남 보비엣 솔라(Boviet Solar)에는 77.12%의 반덤핑관세와 230.66%의 상계관세가 적용됨.- 이들 4개국은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 바 있으며, 수입액은 약 120억 달러(약 17조 3,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高 관세는 사실상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공급망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실제, 미국의 이번 발표 이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국 기업의 對동남아시아 생산기지 이전 및 동남아시아 태양광 산업 동향◦ 미국의 對중국 태양광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 기업들의 동남아 생산기지 이전 증가- 中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과거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하였으며, 이는 이번 관세 조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미국은 약 12년 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후 중국 기업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전략을 구사해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낮은 생산 비용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함.-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태양광 제품이 사실상 중국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며,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됨. 美 상무부 역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이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중국 본사의 지원을 받는 동남아시아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체들이 경쟁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동남아 태양광 산업의 성장 및 대미 무역 동향- 동남아시아의 태양광 제조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함.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주요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생산된 제품 중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됨.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동남아시아 4개국으로부터 약 129억 달러(약 18조 5,3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장비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전체 태양광 모듈 수입액의 약 77%에 해당하는 수치임.- 한편, 태양광 산업은 동남아 국가들의 제조업 성장 및 수출 증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평가됨. 특히 베트남의 경우 태양광 제품 수출이 대미 무역 흑자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데,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17년 383억 달러(약 55조 원) → 2023년 1,235억 달러(약 177조 원)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흑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급격히 가속화됨. □ 관세 부과에 따른 동남아 태양광 산업 재편 및 역내 무역 지형 변화 주목◦ 동남아 태양광 제조업체들, 대응 전략 및 신규 수출 시장 모색-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이번 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전문가들은 동남아 4개국이 유럽, 일본, 호주 등 여타 선진국 시장과 함께 인도, 브라질 등 신흥 태양광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함. 실제, 일부 기업들은 이미 미국 外 시장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일부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일례로, 中 태양광 제조업체 JA 솔라(JA Solar)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오만에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25년 말까지 6 기가와트(GW) 용량의 태양광 셀과 3GW 용량의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발표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신규 태양광 생산기지로의 이동 기조- 이번 미국의 발표 이후,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음. 특히,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美 관세 대상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 제품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라오스 및 인도네시아 등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태양광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태양광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이 지난 2022년 말 약 1GW 규모에서 2025년 중반 2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함.- 한편, 중국은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타 국가들로 태양광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공급망 이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무역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2025년 하반기에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도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는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지속적인 재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US Government Finalizes Tariffs on Southeast Asian Solar Imports, 2025.04.23.CNN, US wants to slap tariffs as high as 3,500% on solar panels from Southeast Asia, 2025.04.22.Bloomberg, US Imposes Tariffs Up to 3,521% on Asian Solar Imports, 2025.04.22.South China Morning Post, US finalises tariffs on Southeast Asian solar imports, 2025.04.22.Solar Power World, Commerce reveals final tariff amounts on Southeast Asian solar imports, 2025.04.21.BBC, US sets tariffs of up to 3,521% on South East Asia solar panels, 2025.04.21.Reccessary, Chinese solar plants shift to Indonesia, Laos to evade U.S. tariffs, 2024.11.04.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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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얀마 지진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과 지역적 영향

미얀마 지진의 영향과 지역적 여파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인프라 붕괴2025년 3월 28일 오후,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기반 시설 파괴를 초래했다. 지진의 진원지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Mandalay)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최초 지진 발생 12분 후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이 뒤따르면서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미얀마 전역은 물론 태국의 수도 방콕(Bangkok)과 중국 윈난(Yunnan)성에서도 감지되었다.미얀마 군정이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3일 후인 4월 1일 기준으로 사망자 2,000명 이상, 부상자 3,900명 이상, 실종자 270명이 발생했다. 특히 만달레이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사원, 주택, 유치원 등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료 시설도 큰 타격을 입어 남아있는 의료 인프라는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태다.기반 시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만달레이 공항이 파손되었고, 수도 네피도(Naypyidaw)의 공항 관제탑이 무너져 모든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되었다. 군용 수송기만이 인근 지역에 착륙하여 구호물자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만달레이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들이 붕괴되어 긴급 구조 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조 작업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수작업으로 생존자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외상 치료 키트, 수혈용 혈액 주머니, 필수 의약품, 의료진용 텐트 등 의료 물자의 심각한 부족도 구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지진이 미얀마 정치적 상황에 미친 영향이번 지진은 미얀마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조직과 국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던 미얀마 군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지진 구호 활동을 위해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NUG의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2주간 공세적 군사 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서부 사가잉(Sagaing) 지역의 상황이다. 반군 거점인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은 분쟁 지역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려 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미얀마에서는 이미 2,0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350만 명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상태다. 국토의 80%가 군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 현황 파악과 구호품 분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닌 기존의 취약성 위에 겹쳐진 복합적 인도주의 위기”라며 “미얀마는 여전히 실향민 문제와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번 지진은 이미 취약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아세안 국가들의 인도적 지원 및 대응아세안의 공동 대응 및 지원 계획 (다자차원)아세안은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피해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호 활동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아세안 긴급대응평가팀(ASEAN ERAT)을 파견하여 현장의 긴급 수요를 파악하고,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를 통해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아세안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아세안 재난 긴급 물류 시스템을 가동하여 필수 구호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둘째, 도시 수색 구조 지원을 통해 붕괴된 건물에 갇힌 생존자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미얀마와 태국 정부가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아세안은 이번 재난 대응을 통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아세안 의장국) 외교장관이 주도한 특별 긴급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구호 활동을 조율하여 지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 재난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개별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 활동 (양자차원)(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국가 중 하나로, 총 230만 달러(약 33억 7,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특별재난구조팀(SMART) 50명을 파견하여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미얀마를 직접 방문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민방위군(SCDF) 산하 작전팀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이 즈위 웨이(Tay Zhi Wei) 대령이 이끄는 80명의 구조대는 네피도에서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무슬림 대원 48명은 무슬림 축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초기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락 소콘(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의료용품과 필수품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는 아세안 긴급대응평가팀의 일원으로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지원은 아세안의 공동 대응을 보완하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역내 재난 관리 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미얀마 지진이 경제 및 무역에 미친 영향지진으로 인한 미얀마의 경제적 어려움2025년 3월 28일 발생한 미얀마 지진은 미얀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미얀마의 제2도시인 만달레이 지역의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주요 산업 시설과 교통 인프라에 집중되었다. 특히 만달레이 지역의 제조업 단지와 물류 센터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망이 파괴되어 물류 이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주요 수출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 무역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과 통신 인프라 손상은 현지 기업들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만달레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지역 고용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진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취약한 미얀마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주변국 경제에 미친 영향미얀마 지진의 여파는 주변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태국의 수도 방콕(Bangkok)에서도 규모 7.1의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이후 태국과 미얀마 간의 국경 무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진으로 인한 미얀마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세안 역내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얀마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무역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재난 복구 지원과 함께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원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의 지원미얀마 지진 발생 이후 국제 사회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사무차장보인 칸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는 현 시점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국제구호 단체들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2,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이미 황폐화된 미얀마의 재건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구호 단체들은 현재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 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국제사회의 정치적 반응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인 톰 앤드류스(Tom Andrews)는 최근 미국의 對미얀마 원조 삭감을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원조 중단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미국의 갑작스러운 원조 중단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조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원조 중단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부패와 낭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유혈 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져들었다. 유엔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해 3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6,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또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9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특별보고관은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지원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원조 중단의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비상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지원을 대체할 기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얀마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편 공급국이 되었으며,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지뢰로 인한 사상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 중단은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작성자: 김형석 연구원)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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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순방 기간 협력 강화 논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동남아 주요 3개국 순방◦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문 및 정상회담 성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4월 동남아시아 주요국 해외순방의 일환으로 베트남(4.14~15), 말레이시아(4.15~17), 캄보디아(4.17~18)를 방문함. 이번 순방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순방이 중국에게 ‘중추적인(major importance)’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함. ◦ 중국-동남아 관계 강화 목표- 시 주석의 이번 동남아시아 주요국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한 역내 경제적 혼란 심화 속에서, 중국이 동남아시아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시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 이브라힘 이스칸다르(Ibrahim Iskandar) 말레이시아 국왕 및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등 각국의 다양한 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남.- 특히,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1950년대 양국 관계의 슬로건이었던 ‘Comrades and Brothers’라는 표현을 강조하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넘게 양국 관계 묘사에 사용되었던 ‘Comrades but not Allies’ 슬로건을 새롭게 대체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아울러, 시 주석은 동남아 순방 직전인 4월 1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지난 75년 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함.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핵심 구성원이며, 양국 간 협력은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동남아 주요국 순방의 목적 및 성과◦ 美 관세 발표 이후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성명을 통해 중국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46%), 캄보디아(49%), 라오스(47%), 미얀마(44%), 태국(36%), 말레이시아(24%) 등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9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이후 미국은 90일간 관세 부과를 연기하였으나, 여전히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 中 상무부는 미국에 "잘못된 상호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 시 주석은 베트남 방문에서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하며, "베트남과 중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 ▲안정적인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안와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한 시일 내로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지역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안함.◦ 주요 협력 성과- 베트남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합의함. 또한,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양 안보, 합동 훈련, 인력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 및 식품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으며, 녹색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안와르 총리는 "우리 국민의 복지와 국가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함께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함.- 캄보디아와는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건설 자금 지원을 포함한 37개 분야 협력 문서에 서명함. 중국은 지난 13년간 캄보디아에 약 310억 달러(약 44조 원)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번 협력을 통해 푸난 데쵸 운하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임. 아울러, 양국은 이번 방문을 기간 국방협력(훈련 및 합동 훈련, 응급 구조 및 재난 구호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 *메콩강(Mekong River)-태국만(Gulf of Thailand)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캄보디아-중국 간 대형 운하 건설 프로젝트 □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의 최근 미-중 외교 동향◦ 베트남, 미-중 균형 외교에 중점...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 추진- 베트남은 2023년 9월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등 미-중 관계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번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최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 언론사 스트레이츠 타임즈(Straits Times)에 따르면, 일부 말레이시아 관료들은 "우리 경제 구조를 교란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안와르 총리 역시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명명한 바 있음.- 한편,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최대 파트너 국가로 평가되며,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중국이 지원한 ‘레암 해군기지(Ream Naval Base)’ 개조 공사 완공식(4.5)에서 "캄보디아-중국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시 주석 역시 이번 캄보디아 방문 기간 "캄보디아는 중국의 외교에서 우선순위"임을 언급하며, "중국과 캄보디아가 새로운 시대에 공동의 미래를 가진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Xi Jinping Declares China’s ‘New Era’ With Cambodia, 2025.04.18.AP News, Xi says China will stand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face of economic shocks, 2025.04.17.The Diplomat, In Malaysia, China’s Xi Jinping Again Strikes Cooperative Note, 2025.04.16.The Diplomat, ‘Comrades and Brothers’: Is China Pulling Vietnam Back Into Its Orbit?, 2025.04.16.The Diplomat, ‘No Winners’ From Trade War, Xi Jinping Says During Vietnam Visit, 2025.04.15.The Diplomat, China’s Xi Hails Ties With Indonesia Ahead of Southeast Asia Tour, 2025.04.14.The Guardian, Xi Jinping seeks to strengthen economic ties during tour of south-east Asia, 2025.04.13.

동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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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2025년 5월 3일 총선 실시 예정...여야 지지율 동향 및 경제위기 대응 전략 주목

□ 5월 3일 총선 관련 주요 내용◦ 싱가포르 대통령, 의회 해산 및 선거 실시 공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은 4월 15일 제14대 싱가포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실시를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5월 3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3일을 후보자 등록일(Nomination Day)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9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과 5월 2일 쿨링 오프 데이(Cooling-off Day)*를 거쳐 투표가 진행될 방침임.- 이번 총선은 로렌스 웡(Lawrence Wong) 現 싱가포르 총리가 2024년 5월 리셴룽(Lee Hsien Loong) 前 총리로부터 총리직을 인계받은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총선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웡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선거 운동 기간 종료 이후 쿨링 오프 데이에는 일체의 선거 관련 활동이 금지◦ 5월 총선, 33개 선거구에서 97석 경쟁...선거구 경계 조정으로 의석수 증가- 이번 총선에서는 총 33개 선거구에서 97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됨. 이는 지난 2020년 총선(93석) 대비 4석이 증가한 것으로, 선거구 경계 조정에 따른 결과임. - 이번 선거에는 총 11개 정당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개의 야당 연합도 포함되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선거 캠페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은 국민들에게 피싱 시도나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와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것을 권고함.□ 여당의 61년 연속 집권 유지 전망 속 야당 세력 확장 주목◦ PAP,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하락에도 절대 다수 의석 확보- 現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은 싱가포르 독립 이후 모든 총선에서 승리하며 61년 연속 집권하고 있음. PAP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61.24%의 득표율로 93석 중 83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두었으나, 2015년 총선 대비 득표율이 약 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젊은 유권자층에서 PAP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였는데, 21-25세 연령대에서는 야당인 노동당(WP: Workers' Party)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PAP는 이번 총선에서 30명 이상의 신진 인사를 영입하여 모든 97개 의석에 후보를 공천할 계획임. 이는 최근 몇 년간 PAP가 내세운 신진 인사 중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당의 부패 스캔들 등에 대한 정치적 쇄신 및 세대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고 분석함. 실제, PAP는 최근 몇 년간 고위 인사들의 부패 스캔들 등 일련의 논란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음.◦ 주요 야당, 선거 준비 착수...야당 세력 확장 가능성 부상- 노동당(WP)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하며 싱가포르 독립 이후 야당의 최대 승리를 기록한 바 있음. WP는 이번 총선에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30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하우강(Hougang) 선거구와 알주니드(Aljunied) 및 셍캉(Sengkang) 선거구의 9석을 방어하는 동시에, 새로 신설된 풍골(Punggol) 선거구를 포함한 5개 선거구에 추가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요 야당인 진보 싱가포르당(PSP: Progress Singapore Party) 역시 5개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임. PSP는 지난 총선 당시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선거구에서 약 48.32%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웨스트 코스트-주롱 웨스트(West Coast-Jurong West)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다수 소규모 야당들이 중복된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야당 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 5월 총선의 핵심 사안으로 생활비 상승 등 국내 경제 이슈 지목◦ 싱가포르의 생활비 문제-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로 개방형 경제인 싱가포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5월 총선에서 국제적 이슈보다 국내 경제 문제 해결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실제, 싱가포르의 시장조사기업 블랙박스 리서치(Blackbox Research)가 2025년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①생활비 상승, ②일자리 및 실업 문제, ③정부 서비스의 질 순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6.1%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4.8%, 2024년 2.4%로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중·저소득층은 여전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7%에서 9%로 두 차례 인상된 상품서비스세(GST)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전문가들, 유권자들이 국내 경제 이슈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상기 상황 속, 싱가포르 솔라리스 전략연구소(Solaris Strategies Singapore)의 정치분석가 무스타파 이주딘(Mustafa Izzuddin)은 "싱가포르 선거는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권자들은 외교 이슈보다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지역 및 지방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평가함.-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컨설팅기업 브라워그룹아시아(BowerGroupAsia) 전무이사 니디아 니오우(Nydia Ngiow) 역시 "싱가포르 국민들이 생활비, 고용 안정성 또는 경제 전반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체감하지 않는 한, 미국 관세 및 무역 전쟁 등 지정학적 요소가 선거 캠페인의 주요 안건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Road to GE: Renewal top of mind as parties head into Singapore election, 2025.04.20.Yahoo News, Singapore General Election 2025: Guide to voting on GE2025 Polling Day, which falls on 3 May, 2025.04.17.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 election: why flight to safety over Trump tariffs may not weigh on voters, 2025.04.17.The Diplomat, Singapore Announces General Election to Take Place on May 3, 2025.04.16.The Straits Times, GE2025: Singaporeans will go to the polls on May 3, Nomination Day on April 23, 2025.04.16.Reuters, Singapore to hold election on May 3 amid cost of living and trade concerns, 2025.04.15.BBC, Singapore to hold general election on 3 May, 2025.04.15.CNBC, Singapore announces general election on May 3, dissolves parliament, 2025.04.15.

싱가포르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25

#야당 #지지율 #경제위기 #싱가포르 #5월 #총선 #여당 #전략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사이버범죄 대응 및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승인

□ 승인 배경 및 주요 목적◦ 디지털 경제사회부 제안 법령 개정안의 승인 배경 및 시행 계획- 태국 내각은 2025년 4월 8일 디지털 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가 제안한 사이버범죄 방지 및 디지털자산 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 2건을 승인함. 프라섹 잔타라루앙통(Prasert Jantararuangtong)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동 법령들이 관보 게재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법령이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후 발효되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로, 디지털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됨. 이와 관련, 카롬 폴폰클랑(Karom Polpornklang) 태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술 관련 범죄 및 디지털자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의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됨.◦ 개정안의 주요 목적 및 구성 개괄- 첫 번째 법령은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Measures to Prevent and Suppress Technology-Related Crimes)'으로, 온라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둠. 동 법령은 규제의 범위를 디지털자산 사업체와 디지털 계좌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디지털 계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도입함. - 두 번째 법령은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 Operations)'으로,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법안은 태국어 기반의 콘텐츠 제공 및 바트화를 통한 결제 등 해외 사업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태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들은 동 법령에 따라 태국 법의 인가를 받아야 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특징◦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 온라인 사기 규제 강화- 개정된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은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함.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술 관련 범죄에 통신 서비스가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함.- 아울러, 동 법령은 사이버범죄와 연루된 계좌를 대상으로 ‘국가 블랙리스트 시스템(National Blacklist System)’을 도입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계좌가 추가적인 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함.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은 ▲이용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속한 중단, ▲도난 자금 회수 지원 등 새로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태국 자금세탁방지국(AMLO)에게 금융 흐름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과거와 달리 법원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동 법령은 P2P(peer-to-peer) 거래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둠. 특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태국어를 사용하거나 태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태국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P2P 거래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한편,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동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 또한, 동 법령은 국내외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바트(약 1,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 승인의 의의 및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공동 책임 체제 구축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신규 법령은 태국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상업 은행, 전화 및 통신 네트워크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은 디지털 위협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규제 기관·태국 디지털자산 운영자 무역협회(TDO)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태국은 2025년 3월 16일부로 ‘테더(USDT)’와 ‘서클(USDC)’을 승인하는 등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USDT와 USDC는 지난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XRP, 스텔라 루멘(Stellar Lumens) 등과 함께 태국에서 승인된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테더는 USDT가 태국 디지털자산 사업에 통합되고 태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태국은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 일례로, 당국은 2025년 2월 푸켓(Phuket)에서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암호화폐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4명을 체포하였으며, 3월에는 약 6억 바트(약 26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체포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itget, Thailand to Combat Crypto Crime with New Regulations on Foreign P2P Services, 2025.04.10.Bangkok Post, New Thai digital regulations ‘effective before Songkran’, 2025.04.09.Coin Telegraph, Thailand targets foreign crypto P2P services in new anti-crime laws, 2025.04.09.Thai News, Thailand’s Pioneering Draft Laws to Combat Cybercrime and Regulate Digital Assets, 2025.04.09.Bangkok Post, Cabinet gives cybercrime, digital asset bills the nod, 2025.04.09.The Nation, New digital assets and cybercrime prevention decrees to take effect before Songkran, 2025.04.05.Finance Feeds, Thailand’s New Crypto Law Sets $8,700 Fine for Scam-Linked Trades, 2025.04.0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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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美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지역 협력 강화 가능성 부상

□ 미국의 관세 조치와 아세안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 아세안 국가들에 고율 관세 부과 후 90일 유예 선언-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함.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는 싱가포르 10%, 필리핀 17%,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24%,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미얀마 44%, 베트남 46%, 라오스 48%, 캄보디아 49%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유럽연합 20%, 일본 24%, 인도 27% 등)의 관세를 부과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기본 10% 관세는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잠재적 관세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함.-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 국가들은 4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경제장관 특별회의를 개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함. 동 회의 결과, 아세안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통해 무역 관련 우려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특히, 각국은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국가별 개별 협상’ 및 ‘지역 공동 대응’ 전략 병행 계획- 아세안 회원국들은 10개국 연합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美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하이브리드 접근법(hybrid approach)'을 채택함. 이는 각 회원국이 동남아시아 지역 연합체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임. 실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제안을 통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아세안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경학 태스크포스(Geoeconomics Task Force)’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동 태스크포스는 미국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할 방침임. -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과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등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역외 파트너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기회 및 신규 파트너 모색 ◦ 미국의 관세 조치,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촉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아세안의 지역 정체성과 단결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실제,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위기를 회원국 간 연대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주도하며 아세안의 포괄적인 무역 및 경제 의제를 고려한 공동 접근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관련, 아세안 회원국들은 상기 언급된 ATIGA 및 DEFA와 더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등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통합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신규 무역 파트너 모색-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가 잠정 유예된 90일의 기간을 활용하여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싱가포르의 소재 싱크탱크인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호도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등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미국은 지난 2024년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글로벌 자유무역 의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중국(20.6%)이 미국(19%)을 앞선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이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중국, 인도, 일본, EU,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여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이러한 전략은 아세안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 주요국들의 개별적 대응 전략◦ 말레이시아: 지역적 대응 주도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노력-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역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안와르 총리는 텡쿠 자프룰 압둘 아지즈(Tengku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을 통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모든 아세안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또한, 국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직접적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가투자위원회(MPN: Majlis Pelaburan Negara)와 국가반도체전략(NSS: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현지 기업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 등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됨.◦ 인도네시아: 미국 수입 확대 제안 및 상호 투자 증진 전략 추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장관 및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장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해 약 180억~190억 달러(약 25조 7,000억~27조 1,3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제안할 전망임.-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은 미국의 석유, 가스,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와 관련, 토도투아 파사리부(Todotua Pasaribu) 인도네시아 투자부차관은 "전략적으로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이후 국가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베트남: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및 무역 격차 해소 추진- 베트남은 미국과의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호 둑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관세 협약을 포함한 상호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미국 측은 이에 동의하고 양측의 기술적 수준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베트남은 미국-베트남 무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지난 4월 10일 미국의 상업 항공기 대출 기업인 에이브이 에어파이낸스(AV Air Finance)와 3억 달러(약 4,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양국 간 무역에서 타국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협정◦ 싱가포르: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목표- 싱가포르는 잠재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 관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아세안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국 중 하나로, 회원국 전체에 약 1,150억 달러(약 164조 2,300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적인 시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및 녹색 경제와 같은 새로운 성장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아세안의 외부 파트너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결론 및 시사점◦ 아세안,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 지속 필요- 아세안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취약한 상황임. 2024년 기준 아세안의 대미 무역 규모는 약 4,768억 달러(약 680조 9,200억 원)에 달하며, 미국은 아세안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국이자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임. 이러한 상황 속,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전기차, 반도체, 헬스케어 등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글로벌 무역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미국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역내 경제 통합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Edge Malaysia, Indonesia to offer to increase US imports to help trade talks, official says, 2025.04.14.The Manila Times, Indonesia palm oil firms eye new markets, 2025.04.14.The Diplomat, ASEAN Expresses ‘Concern’ Over US Tariffs, But Seeks Dialogue, 2025.04.11.Channel News Asia, Commentary: ASEAN isn’t retaliating on US tariffs. That doesn’t mean it’s not responding, 2025.04.11.Channel News Asia, ASEAN’s ‘hybrid approach’ most realistic response to face Trump tariffs, say experts, 2025.04.11.ASEAN Briefing, Singapore Confronts U.S. Tariffs: Assessing the Impact on Finance, Manufacturing, and Trade, 2025.04.11.The Straits Times, Asean will not retaliate against US tariffs, say its economic ministers, 2025.04.10.Channel News Asia, Vietnam says to start trade talks with US, 2025.04.10.ASEAN Briefing, ASEAN’s Response to US Tariffs: Toward a Unified Regional Strategy, 2025.04.10.Bangkok Post, Asean won't retaliate to Trump tariffs, 2025.04.10.Bangkok Post, Asean forges geoeconomic task force, 2025.04.10.Borneo Post, Malaysia to monitor US tariffs, ensure semiconductor industry remains competitive, says Anwar, 2025.04.10.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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