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과 신임 아누틴 신임 총리 당선

☐ 2025년 8월 29일, 태국 패통탄 전총리는 태국-캄보디아 교전 시기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의 비공식 통화 유출과 관련한 헌법 윤리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됨.- 총리 해임 후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기존 연정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연정을 이탈한 품짜이타이당(Bhumjaitahi Party)의 아누틴 후보가 9월 5일 총리로 선출됨.☐ 태국은 2006년 탁신 전총리 사임 후 대다수 총선에서 친탁신계 정당이 승리하며 여당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2023년 총선 후 연이은 총리 해임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함.- 태국은 지난 20여년간 친-반 탁신계 세력간 대립 속에서 정정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2014~2023년간 군부 정권 후 출범한 친탁신계 연정 정부에서도 총리가 잇달아 해임됨.- 패통탄 총리 해임 직후, 프어타이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시도했으나 법제처와 왕실이 총리 권한대행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실패했으며, 주요 연정 세력인 품짜이타이당의 이탈 및 총리 선거 승리로 정권이 교체됨.   글상자 1. 태국 탁신 총리 사임 후 주요 총리 선출 개요자료: 각종 언론 자료를 종합해 저자 작성.☐ 친탁신계 정당은 전통적으로 지방·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나 2019년 총선에서 개혁 세력인 신미래당(Future Forward Party)의 등장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 신미래당은 2020년 해산 후 전진당(Move Forward Party)으로 재창당, 2024년 또 해산 후 인민당(People’s Party)으로 재출범함.-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은 최다 의석(143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나, 이번 총리 선출 과정에서 프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으며 킹메이커로 부상함.ㅇ 인민당은 품짜이타이당이 4개월 내 의회해산, 개헌 국민투표 등 인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자 이를 지지하며 아누틴 총리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인민당의 지지 조건에 따라 조기총선을 통한 재신임과 ‘경제, 국경안보, 자연재해, 사회’의 4대 핵심정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1)- 제1당 인민당의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약속한 바 있어 아누틴 행정부는 일종의 과도 정부로도 해석할 수 있음.- 아누틴 행정부의 4대 핵심 정책은 태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이자 조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 구호로도 해석됨. ㅇ (경제) 생활비 및 에너지·교통비 절감, 부채 해소, 가계 소득 확대 등ㅇ (국경안보) 캄보디아와의 국경충돌에 단호하지만 평화적 해결책 모색, 주민 보상ㅇ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보상 및 복구 정책 강화ㅇ (사회) 마약, 인신매매, 사기, 도박 단속 강화☐ 아누틴 총리는 하원 293석 중 311표로 당선되었으나, 제1당인 인민당(143석)과 프어타이당(140석)의 협력 확보가 쉽지 않아 여소야대 상황이 예상됨.-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법안 처리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형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2026년 상반기 총선에서는 최대 의석 3개 정당인 프어타이당(친탁신), 품짜이타이당(보수·여당), 인민당(개혁) 간의 연합 여부가 정권 창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각주1) Bangkok Post. 2025. “PM promises a fast start”. (Sep. 8).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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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

이 글의 목적은 태국의 암호화폐1)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형성되었으며, 관련 법체계 및 최근의 규제 동향의 흐름은 어떠한지 살펴본 후, 현행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법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암호화폐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필요성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의 극대화는 물론 유통과 서비스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기존 학문은 상호 간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상의 화폐 시장까지 만들었다. 특히,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Bitcoin)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형태로 기존 화폐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최창열(2019), p.114).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 등의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어 이를 활용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배정·성덕근(2022), p.12).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지급결제기능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화, 과세정책, 범죄,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거나 회사 및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는 등 여러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게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과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내재한 채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2023년 4월 20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내부자거래 규제, 가상자산 공시 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Djourov(2023), p.7).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5개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정수(2023), p.91).2. 왜 태국인가? 암호화폐의 허브,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1) 강력한 시장 수요: 관광산업과 결합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IT 선도국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편해가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6억 7천만 명), GDP 세계 7위(3조 3천억 달)의 경제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도 발전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보급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은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태국 역시 ‘Thailand 4.0’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디지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 제정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현재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규모는 1,359달러(한화 약 188조원)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관광 활성화로 인한 외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화폐 대신 받고 있으며, 특히 태국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거래회사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KIEP(2018), p.22). 2) 선도적인 법제 정비: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규제 혁신태국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 금지 조치로 일관하던 태국이 전향적인 정책 수정과 함께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자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왔다. 이후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규제변화를 겪으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태국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2018년 5월 공표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2018)2)(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이하 「디지털자산법」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가 ICO(Initial Coin Offering) 라이선스 규제안을 시행하였으며,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인한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국은 최근 관광경제 반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TouristDigiPay’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태국 바트화로 전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관광산업의 큰 침체,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태국 중앙은행(BOT)이 규제하는 전자화폐(e-money) 사업자 모두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규제적 ‘샌드박스’ 안에서 운영되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고, 적절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금세탁방지국(AMLO)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고객확인(KYC) 및 고객 실사(CDD)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은 디지털 자산을 바트화로 교환하고, QR 코드 스캔 등 전자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3)3. 태국의 「디지털 자산법」 개관2018년 5월 공표된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며, 투자자와 관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태국 「디지털 자산법」은 총 9개 장 10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태국 「디지털 자산법」의 구성태국 「디지털 자산법」 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화폐(คริปโทเคอร์เรนซี)와 디지털토큰(โทเคนดิจิทั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암호화폐’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상품·서비스·그 밖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교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을 말하며,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전자 데이터 단위를 포함한다. 반면, ‘디지털 토큰’이란, 전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로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다른 특정 권리를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발행자와 보유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시로 정하는 다른 권리표시 단위를 포함한다.태국 「디지털 자산법」 은 사업자 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태국은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 시사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시장 신뢰 확보와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제도의 최종적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태국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태국을 선도적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태국은 2018년 최초 법 제정 이후, 시장 상황과 사기나 불법 거래 등의 문제들에 따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이는 초기 법률 제정 시 완벽한 틀을 마련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태국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을 장려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적 규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도 향후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 콘텐츠 등 특정 산업과 연결된 활용 모델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주1)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다양한 개념의 정의가 가능하지만 거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전한 거래, 금융자산의 이전 등을 위해 암호화를 이용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육태우(2018), p.226). 2) 긴급칙령(Emergency Decree,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은 내각의 권고와 승인으로 국왕이 재가하는 법령이며, 법률(Act)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참고문헌]김배정·성덕근(2022),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한국법학원 연구보고서(상-22-05), 한국법학원.  육태우(2018),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225-270.이정수(20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 연구(제24권 제2호, 통권 제60호), 한국증권법학회, pp.89–121.최창열(2019),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제20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pp.113–128. KIEP(2018),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18권, 제3호).Djourov, Stoyan(2023), MiCA: The EU’s Path to Digital Assets Regulation,  Fidelity Digital Assets.The Nation, Thai Government Launches Crypto-to-Baht Scheme to Boost Tourism, 2025.8.1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digital-assets/40054107)「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긴급 칙령) 

태국 이준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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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시위 이후 대규모 내각 개편 단행

□ 대규모 시위 이후 5개 부처 장관 교체 및 공공 불만 해소 시도◦ 경제 불평등 및 경찰 폭력에 대한 전국적 시위 발생... 10명 사망-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여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내각 개편을 단행(9.8)함. 이번 시위는 하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5,000만 루피아(약 400만 원)의 주택 수당이 자카르타(Jakarta)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됨.-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간의 시위 기간 1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보안군의 비인도적인 진압 방식을 비판함. 프라보워 대통령은 당초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하였으나,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의원들의 특권과 혜택을 철회함.◦ 스리 물랴니 재무부장관 등 주요 장관 5인 교체- 이번 내각 개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장 기간 재임한 재무부장관 중 한 명인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의 해임임. 물랴니 前 장관은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 최초 임명된 이후 약 13년간 재무부장관직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조세 시스템 개혁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제 관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이외에도 부디 구나완(Budi Gunawan) 정치법률안보조정부장관,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협동조합부장관, 디토 아리오테조(Dito Ariotedjo) 청년체육부장관, 압둘 카디르 카딩(Abdul Kadir Karding) 이주노동자보호부장관이 해임됨. 전문가들은 이들이 최근 시위에서 부패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인물들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실제 스리 장관의 자택은 시위대에 의해 습격당한 것으로 확인됨.□ 전임 대통령 측근 제거를 통한 정치적 권력 기반 강화 시도◦ 조코위 및 메가와티 충성파 제거... 권력 재편 기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내각 개편이 단순한 시위 대응을 넘어 프라보워 대통령의 권력 공고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제기함. 특히,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 장관은 2014년과 2019년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前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친조코위 단체 ‘프로조(Projo)’의 창립자이자 대표이며, 부디 구나완 장관 역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 前 대통령 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총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차르타 폴리티카(Charta Politika) 전무이사 유나르토 위자야(Yunarto Wijaya)는 이번 내각 개편에 대해 "내각이 조코위나 메가와티가 아닌 프라보워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호가 관찰된다"고 언급함. 이러한 움직임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전임 대통령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단기적으로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지만 조코위 및 그의 지지자들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조코위 전 대통령의 이전 소속 정당이며, 2014년/2019년 여당◦ 군사·안보 세력 중심의 권력 구조 재편 우려 제기- 정부는 부디 구나완 정치법률안보조정부장관의 후임을 즉각 임명하지 않고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장관에게 임시 겸직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국방과 내부 안보 업무가 한 명의 군사 인물 아래 통합되는 것으로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확립된 정부 내 민간 우위 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정부는 페리 줄리안토노(Ferry Juliantono)와 모하마드 이르판 유수프(Mochamad Irfan Yusuf) 등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Gerindra) 인사를 각각 협동조합부장관과 신설된 하지·우므라부(Ministry of Hajj and Umrah)장관에 임명함.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충성도 중심의 인사 임명이 지속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 시장 불안정성 증대 및 경제성장 목표 난항 전망◦ 내각 개편 이후 루피아 급락-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내각 개편 발표 직후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1% 이상 급락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을 위해 긴급 개입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지수(IHSG: Indeks Harga Saham Gabungan)* 역시 1~1.3% 하락했으며, 특히 은행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한 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영국 금융분석기업 텔리미르(Tellimer) 소속 경제 분석가인 하스나인 말릭(Hasnain Malik)은 물랴니 전 장관의 신중한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녀의 이탈은 프라보워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신임 재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는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총재로 재임한 바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관리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Indonesia Stock Exchange)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종합 주가 지수◦ 8% 성장 목표 난항 예상-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직후 프라보워 대통령의 연간 8% 경제성장 목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현재 약 5%에 머물러 있는 성장률을 감안할 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정부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 공무원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등 약 28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Prabowo’s Cabinet Reshuffle: Consolidating Politics, Recalibrating Policy?, 2025.09.11.The Diplomat, Indonesian Finance Minister Sri Mulyani Removed in Cabinet Reshuffle, 2025.09.09.Al Jazeera, Indonesian President Prabowo replaces five ministers after deadly protests, 2025.09.09.Channel News Asia, Removing ministers linked to ex-presidents and public anger – will Prabowo’s Cabinet reshuffle pay off, 2025.09.09.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President Prabowo Subianto Launches Cabinet Reshuffle, 2025.09.08.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2

#인도네시아 #프라보워수비안토 #내각개편 #스리물랴니인드라와티 #시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보수 정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차기 총리로 취임

□ 신임 총리 선출 및 야당과의 연합 구성◦ 의회 투표로 아누틴 총리 선출... 최대 정당인 국민당 지지 확보- 태국 하원은 지난 9월 5일 보수 정당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을 제32대 총리로 선출함. 아누틴 총리는 총 311표를 획득하여 과반 기준인 224표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후보인 차이까셈 니티시리(Chaikasem Nitisiri)는 152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전 총리를 윤리 위반으로 해임한 이후 일주일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식시킴.- 아누틴 총리의 승리에는 하원 내 최대 정당(143석/492석)인 진보 성향의 국민당(People's Party)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민당은 아누틴 총리에 대한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 해산, 2017년 헌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시함. 이에 아누틴 총리는 조기 총선 시행 이전까지 향후 약 4개월 간 총리직을 수행할 전망이며, 국민당은 동 기간 야당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동 헌법은 250석 규모의 상원(Senate)을 군부 및 군부가 설립한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원의원은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국민당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초의회(CDA: 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를 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신임 내각은 국민당 및 품자이타이당과 함께 헌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 국왕 승인으로 총리 취임 직후 주요 각료 임명- 아누틴 총리는 9월 7일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의 공식 승인을 받아 취임하였으며, "정직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왕의 신뢰에 부응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함. 아울러 "우리 정부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며,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발표함.-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주요 내각 구성을 발표하였으며, 씨하싹 푸앙껫께오(Sihasak Phuangketkeow) 前 유엔 대사를 외교부장관에, 에끄니띠 니띠딴쁘라팟(Ekniti Nitithanprapas) 재무국장을 재무부장관에, 아웃타폰 렉피분(Auttapol Rerkpiboon) 前 PTT(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사장을 에너지부장관에 임명함. 또한 군부 성향의 팔랑프라차랏당(PPRP: Palang Pracharath Party)에 4개 각료직을 배정하였으며,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前 태국 국방부장관의 국방부장관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친나왓 정치 왕조의 영향력 약화 기조◦ 패통탄 전 총리 해임과 프어타이당의 연정 붕괴- 현재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전 총리를 해임하면서 시작됨.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전 총리가 지난 6월 훈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전 총리는 취임 약 1년 만에 해임됨.- 이후 품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프어타이당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됨. 프어타이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당은 헌법 개정과 조기 총선을 조건으로 아누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 기조-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패통탄 총리 사임 및 신임 총리 선출 등의 상황이 2001년부터 태국 정치를 지배해온 친나왓 가문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이와 관련,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출라롱꼰 대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나왓 가문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소진되었다"고 분석함.- 한편 아누틴 총리 선출 직전인 9월 4일 오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됨. 탁신 전 총리는 “건강 치료를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하였으나, 9월 9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동 출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동 재판은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023년 귀국 후 병원에서 체류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유죄 판결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2025.09.11. 15:00 기준 태국 대법원은 귀국(9.9)한 탁신 전 총리에게 1년 실형 판결 *탁신 전 총리는 약 15년간의 자가 망명 이후 2023년 8월 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그러나 탁신 전 총리는 귀국 직후 병원에 체류하였으며, 이후 왕실 사면을 통해 1년형으로 감형됨 □ 차기 정부의 제약 요인 및 향후 전망◦ 소수 정부의 한계와 국민당의 조건부 지지-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품자이타이당은 하원 500석 중 69석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양대 정당(프어타이당/국민당) 중 하나의 지지가 필수적임. 그러나 국민당이 야당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누틴 정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수 정부가 됨. -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4%가 조속한 의회 해산을 원하고 있으며, 27%는 4개월 내 해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약 60%가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어, 국민당의 요구 사항이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품자이타이당과 진보적인 국민당 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향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아누틴 정부의 출범이 엘리트주의 등 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특히, 폴 챔버스(Paul Chambers)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태국은 외관상의 민주주의일 뿐이며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프어타이당이 정부를 이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분석함.- 향후 아누틴 총리가 국민당과의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가 태국 정치 안정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초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이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군부와 왕실을 중심으로 한 보수 엘리트들이 진보 세력의 집권을 지속 저지할 경우, 태국 정치 내 사법부와 군부의 개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Anutin Sworn in as Thai Prime Minister, Unveils First Cabinet Picks, 2025.09.08.Al Jazeera, Anutin Charnvirakul takes office as Thailand PM after royal endorsement, 2025.09.07.Al Jazeera, Thailand’s PM-elect names veterans to cabinet in bid to ‘bring confidence’, 2025.09.06.The Guardian, Pro-cannabis and a karaoke crooner: meet Thailand’s next prime minister, 2025.09.06.South China Morning Post, Anutin Charnvirakul elected as Thailand’s new PM, ending political stalemate, 2025.09.05.The Diplomat, Thailand’s Parliament Elects Anutin Charnvirakul as Next Prime Minister, 2025.09.05.BBC, Thailand names third prime minister in two years, 2025.09.05.[관련정보]태국 탁신 전 총리, 정치적 격변 속 출국(2025.09.05.)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10

#태국 #아누틴찬위라꾼 #패통탄친나왓 #국민당 #프어타이당 #품자이타이당 #총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정치적 혼란 심화 속 주요 정당 간 연정 구성 경쟁

□ 태국 헌법재판소, 패통탄 총리 윤리 위반 판결로 해임◦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으로 총리직 박탈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가 훈센(Hun Sen) 前 캄보디아 총리와의 유출된 통화에서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리직 해임 판결을 내림.- 패통탄 총리는 6월 15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훈센 전 총리를 "삼촌(uncl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외에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으로 확인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발언이 "청렴성이 결여되었으며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함.◦ 친나왓 가문의 연이은 실각...2008년 이후 5번째 총리 해임 사례- 패통탄 총리는 2008년 이후 태국 법원에 의해 해임된 5번째 총리가 되었으며, 친나왓 가문 출신으로는 아버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前 총리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이모 잉럭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前 총리가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데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됨. 삼촌인 솜차이 웡사왓(Somchai Wongsawat) 역시 2008년 법원 판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음.- 패통탄 총리는 해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또다시 급작스러운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함. 그녀는 2024년 8월 취임하여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기록되었으나 약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됨.□ 프어타이당·품자이타이당·인민당 3자 구도 속 차기 정부 구성 주도권 경쟁 심화◦ 인민당, 정치적 위치를 기반으로 조기 총선 및 헌법 개정 요구- 패통탄 총리 해임 이후 태국 의회는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정치적 협상에 돌입함. 500석 규모의 하원 내 과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143석을 보유한 야당 인민당(People's Party)이 차기 총리 선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인민당은 2023년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후신으로, 현재 135석의 프어타이당(Pheu Thai)과 69석의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이 인민당으로부터의 지지 확보를 목표로 경쟁하고 있음.- 인민당은 차기 정부 지지 조건으로 ▲4개월 이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 ▲2017년 군부 주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나타퐁 르엉파냐왓(Natthaphong Ruengpanyawut)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의 목표는 143석을 활용하여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어떠한 밀실 협상도 전면 거부한다"고 부연함. 인민당은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소수 정부를 지향하는 정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태국 헌법은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프어타이당과 품자이타이당, 인민당 요구 수용 의사 표명- 품자이타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인민당의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조기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함. 아누틴 찬위라쿨(Anutin Charnvirakul) 품자이타이당 대표는 오랜 기간 총리직을 열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패통탄 총리의 훈센과의 유출 통화 사건 이후 연정에서 탈퇴하고 부총리 겸 내무장관직을 사임한 바 있음.- 프어타이당 소속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총리 대행 역시 "인민당의 요청대로 4개월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인민당은 9월 2일 진행된 회의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파릿 와차라신두(Parit Wacharasindhu) 인민당 대변인은 "우리는 두 정당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함. □ 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조기 총선 및 군부 개입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의회 붕괴 시 진보 세력 승리 가능성 시사 및 군부 개입 우려- 조슈아 컬란직(Joshua Kurlantzick)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의회가 붕괴되고 조기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자유로운 선거라면 거의 확실하게 인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민당의 승리는 군부와 왕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인민당은 전진당의 개혁 의제를 계승하여 군부를 명확한 민간 통제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개혁과 왕실 권력 대폭 축소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득권 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켄 로하테파논트(Ken Lohatepanont) 태국 정치전문가는 차기 총리가 "가장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정치 지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군부가 태국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빈번한 쿠데타 위협이 상존하는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프어타이당이 이끄는 의회가 군부와 왕실에게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프어타이당의 약화된 정치적 입지가 군부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태국 정치 혼란의 역사 - 태국은 지난 20년간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자격을 박탈당했고, 정당들이 해산되었으며, 총리들이 쿠데타나 법원 결정으로 축출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두 명의 총리가 해임*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전진당)이 해산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군부, 왕실주의자, 재계 엘리트로 구성된 소수 기득권 집단의 지속적인 개입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제기함.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2023.08.23.~2024.08.15.), 패통탄 친나왓(2024.08.16.~2025.08.29.)<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 Opposition Party Yet to Decide Which Party to Back in PM Vote, 2025.09.02.The Diplomat, With PM’s Removal, Thailand Enters Another Phase of Political Uncertainty, 2025.09.01.CNN, Thailand’s prime minister removed from office over leaked phone call scandal with Cambodian strongman, 2025.08.30.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up Coming? With Paetongtarn Shinawatra Removed From Office, Thailand Is in Chaos, 2025.08.29.Bangkok Post, Phumtham: Pheu Thai ‘confident’ it can form next government, 2025.08.29.[관련정보]태국 임시 총리, 신규 연정 구성 추진(2025.09.01.)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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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부패 반대 시위 확산...프라보워 대통령 강경 대응

□ 의회 주택수당 논란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시위대, 최저임금 10배에 달하는 의원 주택수당 지급 계획에 항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원들에게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으로 인해 2025년 8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촉발됨. 이는 자카르타(Jakarta)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반 국민의 월평균 수입이 약 310만 루피아(약 26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비판을 받음.- 학생 시위 단체 게자얀 메망길(Gejayan Memanggil)은 성명을 통해 “부패한 엘리트들이 대기업과 군부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교육, 보건, 공공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의원들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함. 시위대는 의회 해산, 대량 해고 중단, 노동세 개혁 등을 포함한 6개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함.◦ 시위 도중 오토바이 기사 사망 사건으로 폭력 사태 격화- 8월 28일 오후, 자카르타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사건으로 인해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폭력 시위로 전환됨. 동인은 시위 현장 근처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동 사건 이후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협회와 다수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책임을 요구하며 시위에 합류하였고, 시위는 자카르타를 넘어 족자카르타(Yogyakarta), 반둥(Bandung), 세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 마카사르(Makassar), 메단(Medan) 등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됨. 시위대는 경찰서, 정부 청사, 버스 및 기차역 등을 공격하였으며, 특히 마카사르에서는 지역 의회 건물 화재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프라보워 정부의 강경 대응과 정치적 함의◦ 의원 특혜 철회 약속 및 강경 진압 명령- 프라보워 대통령은 8월 31일 주요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상기 의원 주택수당을 포함한 각종 특혜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그러나 동시에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위들을 ‘반역과 테러리즘(treason and terrorism)’으로 규정하며, 경찰과 군에 "법에 따라 가능한 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take action as firm as possible)"고 지시함.- 인도네시아 경찰은 9월 2일까지 전국에서 약 3,195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프라보워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으나, 9월 3일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음.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시위대를 반역자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프라보워-조코위 권력투쟁설과 군경 대립 음모론 확산-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군의 상반된 대응*이 관찰됨에 따라, 이번 시위의 배후에 정치 엘리트 간 권력투쟁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직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부의 지지를 받는 반면,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자신을 임명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前 대통령에게 보다 충성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함. 이러한 상황 속, 현재 프라보워 대통령이 조코위 전 대통령과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시위 역시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조코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와 관련, 일부 비판자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1998년 수하르토(Soeharto) 정권 붕괴 당시 폭동을 조작하여 권력을 잡으려 했던 혐의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 역시 유사한 정치적 음모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함. 특히 군이 일부 지역에서 약탈을 방관하거나 시위대에게 음료와 현금을 나눠주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시위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 *일부 관찰자들은 이번 시위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폭력적 진압 및 충돌을 지속한 반면, 군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고 보고 □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인도네시아 정치의 미래◦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축소로 인한 구조적 불만 누적- 프라보워 정부는 출범 이후 실시한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대규모 재정 사업으로 인해 기초 사회 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는 도로 유지보수, 교육, 보건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지방세 인상 압력이 가중됨. 특히 중부 자바 파티(Pati)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250% 인상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아울러,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기본 식료품과 교육비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브 워버튼(Eve Warburton) 호주국립대학교 연구원은 이번 시위에 대해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의 계급 격차가 경제 상황 변화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함.◦ 국제사회 우려 속 프라보워 정부의 권위주의 강화 가능성 제기- 국제연합(UN)은 9월 2일 인도네시아 당국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정부가 시위를 반역이나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함. 또한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시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함. 특히 사태가 진정된 이후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시위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팀 린지(Tim Lindsey) 호주 멜버른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교수는 "현재 상황이 1998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프라보워가 계엄령 선포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NN World, Indonesia’s fury and deep resentment rages on despite crackdown. Here’s what to know, 2025.09.03.The Conversation, What’s behind the rioting in Indonesia? And will the much-loathed political elite back down?, 2025.09.03.The Guardian, Indonesia protests explained: why did they start and how has the government responded?, 2025.09.02.The Diplomat, Indonesian Lawmakers Agree to Forego Benefits After Deadly Protests, 2025.09.01.The Diplomat, Indonesian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During Demonstrations Over Parliamentary Perks, 2025.08.29.[관련정보]인도네시아, 경제·정치 불안으로 전국적 반정부 시위 확산 (2025.09.02.)

인도네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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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보안 현황과 국가별 대응 전략

ASEAN의 사이버 보안 협력과 도전 과제ASEAN 비전 2045(Vision 2045) 및 사이버 보안 목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45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ASEAN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역내 디지털 경제가 2021년 이후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약 1,3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ASEAN의 사이버 보안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ASEAN 정치안보공동체(APSC) 전략 계획의 목표로,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속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사기와 사이버 범죄 퇴치,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오용 및 악용 대응을 포함한다.ASEAN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이버 보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회원국 간 컴퓨터 긴급 대응팀(CERT)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SEAN 지역 CERT의 재정 모델이 승인되어 회원국 간 사이버 보안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ASEAN의 비간섭 원칙과 사이버 범죄 대응의 한계ASEAN의 사이버 보안 협력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비간섭 원칙'이다.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에 명시된 이 원칙은 회원국 간 내정 불간섭을 규정하고 있어,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한계는 미얀마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ASEAN은 '5개항 합의’를 도출했으나, 비간섭 원칙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은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와 인신매매 산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온라인 일자리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강제로 온라인 사기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으나, ASEAN의 비간섭 원칙은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ASEAN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기술, 프로세스, 사람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의 3요소 중에서 '사람'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적되는 만큼, 디지털 문해력과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원격 학습의 증가로 사이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ASEAN은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과 역량 개발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포용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가령 사이버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학계, 지역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사이버 회복력 이니셔티브의 중심에 사람이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싱가포르의 사이버 보안 위협과 대응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APT 공격싱가포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협은 국가 지원 고도 지속 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으로, 특히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UNC3886 그룹의 공격이 현재 진행형이다. 샨무감(K. Shanmugam) 국가안보조정장관은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를 직접 지목하며 UNC3886가 싱가포르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맨디언트(Mandiant)가 2022년 처음 발견한 UNC3886는 방위, 기술, 통신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공격해왔다. 이들은 맞춤형 악성코드와 피해 시스템 내 도구를 활용해 탐지를 회피하고, 시스템적 취약점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등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PT 공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력 시스템이 공격받을 경우 의료, 교통 등 필수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으며, 은행과 공항 등 주요 시설의 운영도 중단될 수 있다. 이는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APT 공격 건수는 2021년 대비 2024년 4배 이상 증가했다.과거 싱가포르는 여러 차례 APT 공격을 경험했다. 2014년 외교부 시스템이 침해당했고, 2017년에는 난양이공대학교(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가 정부 관련 연구 데이터를 노린 공격을 받았다. 2018년에는 싱가포르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해 1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내용에는 당시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의 정보도 포함되었다.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의 전략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에 총력을기울이고 있다. CSA는 주요 정보기반시설 소유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재 진행 중인 UNC3886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David Koh) CSA 청장은 사이버 공간이 경쟁의 장이 되었으며, CSA가 이 역동적인 영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정보 보안과 경험 공유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 내 정보 보안 강화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협력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정보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허브이자 세계를 연결하는 데이터 중심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보안과 회복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캄보디아의 금융 부문 사이버 보안 강화 노력금융 부문에서의 사이버 범죄 증가와 대응캄보디아 금융 부문은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에 직면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캄보디아은행연합회(ABC: Association of Banks in Cambodia)는 2025년 "사이버 보안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예방과 보호"라는 주제로 프놈펜(Phnom Penh)에서 진행되었으며, 정부 관계자, 은행 전문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캄보디아은행연합회 라스 소포안(Rath Sophoan) 회장은 "사이버 보안이 이제는 후선 업무가 아닌 이사회 차원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피싱, 랜섬웨어, 사기 등의 위협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인프라 보호와 고객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이메일, SMS,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교한 온라인 사기와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범죄 조직은 가짜 기지국(BTS: Base Transceiver Station)을 설치하여 악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사용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캄보디아 중앙은행(NBC: National Bank of Cambodia)의 롱 비분리스(Long Vibunrith) 부국장은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는 물가와 금융 안정성 유지"라며,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안전한 금융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사이버 보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보 보안 협력을 위한 지역 간 협력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네스 페악트라(Neth Pheaktra)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과 푼 홍 유엔(Poon Hong Yuen)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차관은 양자 회담을 통해 정보 보안과 정보 분야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양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아세안 지역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지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 공유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페악트라 장관은 양국 간 정보 부문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부처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러한 협력은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규제 기관, 금융 기관, 기술 제공업체,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혁신에 대한 투자, 캄보디아의 디지털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특히 사이버 보안의 날 행사에서는 사이버 보안 정책 개발, 사기 예방, 안전한 디지털 뱅킹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내무부 사이버범죄대응부서, 마스터카드,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CAFIU: Cambodi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라오스의 사이버 보안 법률 제정과 디지털 안전 강화라오스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률라오스는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3일, 라오스 국회는 제9차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검토했다. 수본 르앙분미(Souvone Leuangbounmy) 부의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라오스의 디지털 인프라 보호와 온라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이 논의되었다.보비엥캄 봉달라(Boviengkham Vongdala) 기술통신부 장관이 제출한 이 법안은 국가 디지털 시스템과 데이터의 안전성 강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지원, 온라인상의 개인과 조직의 권리 보호,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 투자 및 국제 협력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은 총 10개 부문, 11개 장, 7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및 지방 당국의 명확한 책임, 사이버보안 운영 및 비상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라오스의 디지털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이버 보안 법률의 지역적 및 국제적 영향이번 법안은 단순히 국내 사이버보안 강화를 넘어 지역 및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사이버보안 법제화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보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라오스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 협력 조항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아울러, 상기 법안은 라오스의 디지털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투자자들에게 라오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안은 특히 디지털 인프라 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사이버보안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라오스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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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미국과 총 14개국 참여 역대 최대 규모 합동군사훈련 개시

□ 인도네시아-미국, '슈퍼 가루다 실드' 합동군사훈련 개시◦ 역대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합동군사훈련 실시-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2025년 8월 25일 자카르타(Jakarta)에서 12개 추가 참여국과 함께 연례 '슈퍼 가루다 실드(Super Garuda Shield)'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 이번 훈련은 총 6,5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으로, 인도네시아군 4,100명 및 미군 1,300명과 더불어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브루나이, 인도, 한국, 뉴질랜드, 태국 등이 참여함. -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수마트라(Sumatra) 섬 서부 지역과 리아우(Riau) 제도에서 실시되며, 육·해·공 통합 작전, 참모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실사격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9월 4일 종료될 예정임. ◦ 가루다 실드 훈련의 역사적 발전과 확대 과정- 가루다 실드 훈련은 2007년 최초 출범 이후 2009년부터 미국-인도 간 연례 합동군사훈련으로 정착되었으며, 양국 안보 관계의 핵심 축을 형성해 온 바 있음. 2022년부터는 참여국을 대폭 확대하여 '슈퍼(Super)' 명칭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자 훈련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 - 탄디오 부디 레비타(Tandyo Budi Revita) 인도네시아군 부사령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이번 훈련이 "증가하는 전략적 마찰 속에서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미국은 이번 훈련 이외에도 필리핀과 발리카탄(Balikatan) 합동군사훈련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합동 훈련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내 안보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함.□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및 중국 견제 목표◦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강화에 대한 대응-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이번 훈련이 "폭력을 사용하여 현장의 사실을 바꾸려는 모든 이들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하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참여국의 집단적 결의를 대변한다”고 강조함. 이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향력 강화 기조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가령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온 바 있으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로 평가됨.-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장관 역시 최근 싱가포르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risk)’을 수반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미국이 남중국해 내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편 중국은 이번 대규모 합동훈련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외교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아시아 NATO’를 구축하려 한다”고 평가함. 아울러 이러한 다자간 군사 훈련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냉전적 사고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화 및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를 촉구함. □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균형 외교 및 비동맹 정책 유지◦ 국방협력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추구-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긴밀한 국방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비동맹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3년과 2024년에 115회 이상의 양자 및 다자간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횟수로 집계됨. 동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훈련도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해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비동맹 행위자(non-aligned actor)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특히 최근 남중국해 내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및 어선 활동 증가로 역내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경제협력을 지속해온 바 있음.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는 이러한 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 내 중국 무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분석함.◦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 下 비동맹 원칙 지속-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하의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조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CELIOS는 "긴장이 고조되고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방위 부문에 대해 비동맹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산일 수 있다"고 평가함.-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용적 전략으로 분석됨. 또한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인도네시아의 균형적 접근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관련정보]인도네시아와 미국, 역대 최대 규모 합동 군사훈련 실시(2025.08.26)

인도네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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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민간부문 주도 경제성장 목표...‘국가 챔피언’ 육성 전략 출범

□ 베트남 공산당, 결의안 68호 채택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역할 강조◦ 베트남 공산당, 민간부문을 핵심 경제 동력으로 지목-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2025년 5월 또 럼(To Lam) 당서기장 주도로 ‘결의안 68호(Resolution 68-NQ/TW)’를 채택하여 민간부문을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most important force)'으로 공식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국영기업 중심 성장모델에서 민간기업 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됨. 동 결의안은 국영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주도적 역할(dominant role)'에서 '지원 역할(supporting role)'로 재조정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성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함.- 베트남 정부는 민간부문이 현재 GDP의 51%, 국가예산의 30%, 전체 고용의 82%(약 4,210만 명)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결의안에 포함시킴.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 및 자본 접근성 개선, ▲연 1회로 제한된 사업장 감사, ▲총리 직속 국가위원회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함으로써 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기존 3단계 경제구조 개편 및 민간기업의 불평등 해소 추진- 베트남은 기존에 국영기업이 토지·자본·정부계약에서 특혜를 받는 ‘최상위층’,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규제를 누리는 ‘중간층’, 국내 민간기업이 복잡한 규제와 제한된 금융접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최하위층’으로 구성된 3단계 경제구조를 유지해온 바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약 500만 개의 가구사업체가 공식 등록을 거부하고 비공식 경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등록된 민간기업들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개발 및 자원채굴 등 지대추구 부문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럼 서기장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하여 '저렴한 노동력과 환경오염(labour cost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만을 교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이나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자본, 토지, 기술, 인적자원, 데이터 등 주요 경제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챔피언' 육성 전략 출범◦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가능한 20개 대기업 육성 목표-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68호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 약 20개 社를 육성한다는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s)’ 육성 이니셔티브를 출범함. 현재 베트남 내 등록된 100만 개 기업 중 대기업은 약 2만 개에 불과하며, 이 중 민간기업은 약 6,000개 社로 정부는 이들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육성한다는 방침임.-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신용 제공, 혁신 벤치마크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권, 'Go Global'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진출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이 독점해온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할 계획임.◦ 민간부문 GDP 기여도 2030년 55-58%, 2045년 60% 이상 달성 목표-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부문이 GDP의 55-58%, 국가예산 수입의 35-40%를 담당하고 전체 노동력의 84-85%를 고용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민간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을 10-12%로 유지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8.5-9.5% 향상시킨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또한 2045년 비전에서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 가치사슬에 대한 베트남 민간 부문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국 내 기업 수를 현재 100만 개에서 2030년 200만 개, 2045년 300만 개로 증가시키고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함.  □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 추진 및 도전과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및 자원 접근성 개선 추진- (규제)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사업조건과 중복 규제를 검토하여 제약 요인을 약 30% 이상 감축하고, 행정처리 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특히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형사 기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일부 법률 조항을 금지하는 등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자원) 2025년 말까지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여 국가데이터센터와 연결하고, 산업단지 및 기술 인큐베이터 개발 시 첨단기술 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민간기업을 위한 상업 및 녹색 신용 우선 제공, 신용보증기금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검토, 중소기업개발기금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가구사업체에 대한 정액세를 폐지하여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를 촉진할 예정임.◦ 외부 압력 및 내부 저항 극복 필요- 한편 이번 결의안 68호는 당내 보수파의 사회주의 정체성 훼손 우려,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저항, 지대추구형 대기업 출현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결의안 68호가 중앙위원회가 아닌 정치국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당내 반대 우려 또는 신속한 시행을 위한 저항 우회 시도로 해석되며, 이는 지속적 개혁을 위한 당내 합의 도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성공적인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투명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외부 감사, 국가 지원에 대한 일몰조항 등 제도적 전제조건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베트남은 아직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 현재 상위 50대 민간기업의 28%가 은행업, 44%가 부동산/자원채굴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약 22%에 불과한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민간부문 육성 정책이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가시화된 수출 중심 경제 성장모델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Grooming New Champions: To Lam Prepares for Private Sector-Led Growth in Vietnam, 2025.08.19.Vietnam Briefing, Vietnam Redefines Private Sector’s Role: Key Highlights from Resolution 68, 2025.05.08.Fulcrum, How To Lam Can Unleash Vietnam’s Private Sector, 2025.04.29.[관련정보]베트남, 민간 부문 개혁으로 경제 성장 가속화 추진(2025.04.01)

베트남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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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페루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 인도네시아-페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주요 내용◦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CEPA 체결- 2025년 8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함. -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참석 계기 페루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난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는 페루 대통령 최초의 인도네시아 방문 사례이며, 양국은 CEPA 이외에도 국방, 마약 단속, 식량 안보, 에너지, 수산업,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 점진적 관세 인하 방식 채택- 인도네시아-페루 CEPA는 즉각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닌 점진적 관세 인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양국 산업계에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나, 여타 품목들은 최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전망임.- 페루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블루베리, 아보카도, 코코아, 커피 등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가공 광물을 포함한 여타 제품들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임. - 한편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對페루 수출품의 90% 이상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어 양국 간 무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인도네시아-페루 무역 동향 및 유망 수출 품목◦ 인도네시아-페루 무역 동향 및 상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지난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對페루 수출액은 3억 2,940만 달러(약 4,600억 원), 페루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1억 4,960만 달러(약 2,100억 원)를 기록하여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4억 7,900만 달러(약 6,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이러한 상황 속, 이번 CEPA는 양국 간 무역량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양국은 각각 남미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인도네시아에게 페루는 3,3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관문이 될 전망임. 페루 역시 중산층 확대로 급성장하는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약 6억 5,0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양국 유망 수출 품목 분석- (페루) 최근 인도네시아 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기 언급된 블루베리, 아보카도, 포도 외에도 망고, 석류, 퀴노아, 치아씨드 등이 페루의 유망한 수출 품목으로 지목됨. 산업 부문에서는 가공 구리 및 아연 제품, 화학제품, 비료 등이 인도네시아의 전자, 자동차, 건설 산업 제조 체인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신발, 섬유 제품과 함께 인증된 팜유, 종이, 경공업 기계, 가전제품 등이 페루 시장에 수출될 전망임. 동 제품들은 페루 현지 기업들의 투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남남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시사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 남남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19%)와 페루(10%)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인도네시아-페루 CEPA의 전략적 의의가 주목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의 CEPA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간의 무역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평가함.- 미국 경영컨설팅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은 2033년까지 남남무역이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인구 구조, 풍부한 자원, 급속히 확대되는 소비계층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미-중 경쟁 구도 속 독자적 실용주의 노선 추구-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페루 CEPA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경로를 개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 특히, 인도네시아와 페루는 문화, 언어, 지리적 인접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탈출’ 및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협력 강화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분석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onesia and Peru’s New FTA is a Model for South-South Cooperation, 2025.08.18.Channel News Asia, Indonesia, Peru strike trade agreement as leaders meet, 2025.08.11.Anadolu Ajansi, Indonesia, Peru sign free trade agreement, 2025.08.11.Barrons, Indonesia, Peru Strike Trade Agreement As Leaders Meet, 2025.08.11.

인도네시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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