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캄보디아, 해저 에너지 자원 개발 위해 태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 해결 추진

☐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캄보디아의 에너지 안보 여건◦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캄보디아의 현황-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통항이 제한되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케오 로타낙(Keo Rottanak) 캄보디아 광산에너지부 장관은 2026년 5월 28일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각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고 밝힘. 로타낙 장관은 "위기 이전에는 에너지 안보를 다소 안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중요성을 분명히 체감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캄보디아는 현재 수력발전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로타낙 장관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장기적 산업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 캄보디아의 에너지 공급 구조 및 화석연료 자원 개발 과제  - 로타낙 장관은 태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 해결을 통한 해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장기 에너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 로타낙 장관은 아울러 "분쟁 해결이 지연될 경우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주요 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 캄보디아-태국 간 해양 경계 분쟁과 자원 개발 현황   ◦ 분쟁의 경과 및 걸프 오브 타일랜드 내 자원 규모  - 캄보디아와 태국은 걸프 오브 타일랜드(Gulf of Thailand)* 내 약 2만 7,000㎢ 규모의 해역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영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음. 2025년에는 두 차례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약 150명이 사망하였으며, 2025년 12월 휴전이 성립됨.* 걸프 오브 타일랜드(Gulf of Thailand):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둘러싸인 반폐쇄형 해역으로, 풍부한 해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해당 해역에는 약 11조 입방피트(tcf) 규모의 천연가스와 다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총 자원 가치는 약 3,000억 달러(약 458조 8,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를 비롯한 국제 석유·가스 기업들은 양국이 해양 경계를 획정할 경우 해저 탐사에 참여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음.*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가스 탐사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자원 개발 시도 및 태국의 협정 일방 종료  - 캄보디아는 2020년 말 걸프 오브 타일랜드 내 해저 유전에서 최초로 원유를 채굴하였음. 당시 캄보디아 정부와 크리스에너지(KrisEnergy)*가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크리스에너지가 수개월 뒤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중단됨.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 * 크리스에너지(KrisEnergy):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됐던 석유·가스 탐사 개발 기업으로, 캄보디아 해저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청산 절차를 밟음 - 태국 정부는 25년 전 캄보디아와의 공동 해저 에너지 탐사를 위해 체결한 협정을 2026년 5월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 태국 측은 해당 협정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료 사유로 제시하였으며, 캄보디아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기존 협력 채널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캄보디아는 새로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UNCLOS 강제 조정 절차 추진 및 양국 입장   ◦ 캄보디아의 UNCLOS 강제 조정 절차 활용 방침  - 로타낙 장관은 태국의 협정 종료 이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상의 강제 조정 절차를 분쟁의 평화적·우호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절차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태국 측과 접촉할 계획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 경계, 자원 이용, 항행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을 규정한 유엔 협약으로, 분쟁 발생 시 강제 조정·중재 등의 해결 절차를 제공함 - 강제 조정 절차는 조정관 패널이 당사국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16년 동티모르가 호주와의 해양 경계 획정에 최초로 활용한 전례가 있음. 로타낙 장관은 탐사와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즉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재원 마련과 기술 도입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태국 측 반응 및 양자 협의 선행 입장   - 태국 외교부는 UNCLOS를 포함한 유엔 협약상의 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양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아울러 "해당 해역의 에너지 잠재력과 현재 글로벌 에너지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statedia, Cambodia Urges Resolution to $300 Billion Maritime Dispute Amid Global Fuel Crisis, 2026.5.28The Edge Malaysia, Global fuel crisis adds urgency to Cambodian push to tap US$300 bil energy resources, 2026.5.28* 관련정보캄보디아, 태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 해결 통한 해저 에너지 개발 추진, 2026.6.2

캄보디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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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전력 수요 최고치 속 가스 발전 확대 및 석탄 의존도 축소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 연료 구성 변화   ◦ 가스 발전 비중 확대 및 석탄 발전 비중 감소     - 말레이시아는 사상 최고 수준의 전력 수요 속에서 자국 해상 가스전의 가스를 발전에 투입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그리드 시스템 운영청(GSO: Grid System Operator)에 따르면 전국 전력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반도에서 2026년 4월 전력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함. 늘어난 수요는 대부분 가스 화력 발전으로 충당됨. 가스 화력 발전량은 4월 5.54테라와트시(T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50.5% 증가해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반면 석탄 화력 발전량은 6.67테라와트시(TWh)로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발전 비중에서도 변화가 뚜렷해 4월 가스 비중은 42.6%로 2019년 10월 이후 최고치에 올랐고, 석탄 비중은 2025년 4월 62.2%에서 51.2%로 낮아짐. 다만 석탄은 여전히 가스를 상회하는 최대 발전원임. 이러한 흐름은 5월에도 이어져 1~27일 가스 화력 발전은 28.3%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은 4.8% 감소함.◦ 페트로나스, 해상 가스전 기반 LNG 공급 확대  - 페트로나스(Petronas)*는 2026년 해상 가스전에서 말레이시아반도로 44만 6,000톤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를 공급함. 이는 2025년 한 해 공급량(15만 톤)의 약 3배에 해당함.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세계 5위의 LNG 수출국임.* 페트로나스(Petronas):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한 국영 석유·가스 기업으로, 자국 내 가스 공급과 LNG 수출을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사업자- 페트로나스는 말레이시아반도에서 가스 화력 발전이 늘면서 발전용 가스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고 밝힘. 발전용 가스 수요는 주로 해상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가스로 충당되며, 부족분은 선박으로 들여오는 LNG로 보완됨. ☐ 발전 연료 전환의 배경과 정책 환경 ◦ 폭염과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증가 - 이번 전력 수요 증가는 폭염과 데이터센터 확대가 맞물려 나타남.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는 2026년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와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 전력용 가스 저가 공급 정책과 연료 전환 기조  - 영국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 에너지 애스펙츠(Energy Aspects)의 케셔 수밋(Kesher Sumeet) 애널리스트는 말레이시아가 전력 부문에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국제 LNG 기준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왔으며, 이러한 저가 공급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촉진했다고 분석함. -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저렴한 수입 석탄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가스 발전 확대는 수십 년간 이어진 석탄 중심 기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됨. ◦ 아시아 LNG 수급 여건 변화  - 중동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가스 수입국들은 LNG 공급 감소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음. 반면 말레이시아는 석탄 발전을 확대하는 대신 자국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국내 발전에 우선 공급하고 있음. ☐ 향후 전력 수급 전망과 공급 전략   ◦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LNG 수입 증가 전망 - 수밋 애널리스트는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의 전체 전력 수요가 향후 수년간 연 약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수요 확대는 LNG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페트로나스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말레이시아가 2020년대 말까지 상당량의 LNG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LNG 수출 유지와 공급 전략 관련 분석 - 말레이시아의 2026년 LNG 수출은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1,281만 톤을 기록함. 국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하고 있음. - 영국 원자재 시장 분석기관 아이시스(ICIS: 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s)의 알렉스 시우(Alex Siow) 애널리스트는 2028년 이후 LNG 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함.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면 페트로나스가 LNG를 장기 계약으로 수출하는 한편, 더 저렴한 현물 시장에서 LNG를 사들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Malaysia steps on gas, cuts coal use as power demand surges to record, 2026.5.28Oilprice, Malaysia Boosts Domestic Gas Use as Power Demand Hits Record Highs, 2026.5.28* 관련정보말레이시아,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액화천연가스 공급 확대 및 수출 기조 유지, 2026.6.1

말레이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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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공장 신규 개업 대비 폐업 증가 속 중소기업 경영 여건 악화

☐ 2026년 1/4분기 산업 동향  ◦ 공장 폐업 및 신규 개업 현황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6년 1/4분기 공장 폐업 수가 156개소(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를 기록한 반면, 신규 개업 수는 139개소(전년 동기 대비 63.9%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는 2023년 말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폐업 수가 신규 개업 수를 초과한 것으로, 신규 투자 심리 위축의 주요 지표로 평가됨. *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태국의 국가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중앙 정부 기관 - 업종별로는 금속제품 및 식물성 제품 분야에서 폐업이 집중되었으며, 경쟁력 약화, 수요 감소, 저가 수입품 유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NESDC는 경제 회복이 업종 및 규모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와 고용 집중 현상 - 2026년 1/4분기 기준, 기존 중대형 사업체 106개소가 투자 확장을 추진하며 1,520억 바트(약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함. 이는 전년 동기 85억 바트(약 3,910억 원) 대비 82.8% 증가한 수치임. 기계 부문 투자는 전년 동기 4,000만 바트(약 18억 원)에서 520억 바트(약 2조 3,900억 원)로 늘어남.- 신규 고용의 99.3%가 중대형 공장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고용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플라스틱 제품, 식품, 기계, 가전·전자 분야에서 공장 개업 및 확장이 지속되었으며, 고용 증가도 이들 업종에 편중됨. ☐ 중소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구조적 과제   ◦ 수입산 제품 경쟁 심화 및 자금 조달 여건 악화 - NESDC에 따르면, 저가 수입품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가 소규모 공장, 특히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 타나왓 폰위차이(Thanavath Phonvichai) 총장은 중소기업 대출이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폰위차이 총장은 이러한 추세가 중소기업의 높은 경영 리스크와 경쟁 심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함.  -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됨. 대출 잔액 5만 바트(약 230만 원) 미만의 소액 개인대출 부문에서는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 500만 바트(약 2억 3,000만 원) 미만 중소기업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9.12%, 요주의여신(Stage 2) 비율은 15.82%에 달함. ◦ 중동 분쟁에 따른 물류비·에너지 비용 상승 - 중동 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통한 해상 운송에 지장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가격과 물류 비용이 상승함. 중동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전체 수출 대비 중동 시장 비중 35.4%), 에어컨(7.8%), 가공식품(4.6%), 컴퓨터·부품(3.5%) 등이 이에 해당됨. - 원자재, 비료, 플라스틱 원료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음식점·소매업·농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은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NESDC는 이러한 비용 구조가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함. ◦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정책 지원의 한계  - 중소기업진흥원(OSMEP: 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2022년 2.36에서 2023년 1.97로 하락함. 2024년에는 -0.27을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됨. 2025년 역시 경기 부진, 구매력 약화, 사업 운영 비용 상승으로 마이너스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자본 등 투입 요소 증가분을 제외한 기술 혁신, 효율성 향상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분을 나타내는 지표. 양(+)의 값은 투입 대비 생산 효율이 개선되고 있음을, 음(-)의 값은 생산 효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함- 태국중소기업연합회(Thai SME Federation) 전략 담당 의장 생차이 티라쿨와닛(Saengchai Teerakulvanich)은 일부 중소기업이 생산 비용 부담에 따라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기술·혁신 분야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신기술 역량도 미흡하여 생산성 제고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함. ☐ 전문가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 공장 폐업 추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폰위차이 총장은 공장 폐업 수가 신규 개업 수를 초과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 신호(Warning Sign)에 해당하나 위험 신호(Danger Sign)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함. 2026년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고 실업률이 1%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거시경제 일부 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다만 소규모 공장의 폐업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힘. 일부 폐업은 사업자의 업종 전환이나 법적·재무적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으나,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NESDC의 중소기업 보호 및 인력 재배치 권고 - NESDC는 정부에 반덤핑 조치 등 무역 방어 수단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함. 저가 수입품 유입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아울러 폐업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Reskilling)을 조속히 추진하여 유망 산업(S-Curve 산업)*으로의 인력 이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S-Curve 산업: 태국 정부가 지정한 차세대 유망 산업군으로,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건강 관광, 바이오, 로봇 등이 포함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Nation, Thailand factory closures outpace openings as SME strain deepens, 2026.5.21Thairath, Per Capita Income Rises but Factory Closures Surge in 3 Years: Unpacking Thailands Economy—Growth at the Top, Collapse at the Base, 2026.5.21* 관련정보태국, 공장 폐업 증가 속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우려, 2026.5.26

태국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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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B50 의무화 추진 가운데 생산 기반 확충 과제 직면

☐ 중동 정세 변화와 아세안 바이오디젤 의무화 확대 ◦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이후 팜원유 가격 상승    - 중동분쟁 발생 이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통항 제한으로 원유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바이오디젤 의무화 확대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음. 팜원유(CPO: Crude Palm Oil)*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CPO가 일반 원자재에서 전략적 에너지 자산으로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팜원유(CPO: Crude Palm Oil): 팜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미정제 팜유로, 바이오디젤·식품·산업용 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원자재 - CPO와 경유 간 가격 차이는 중동 분쟁 이후 톤당 약 14달러(약 2만 930원)로 좁혀졌으며, 이는 직전 1년 평균인 톤당 약 271달러(약 40만 5,000원)와 비교하면 약 95% 감소한 수준임.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에 따른 CPO 공급 부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엘니뇨(El Niño) 기상 현상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강수량 감소 가능성도 CPO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지목됨.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 상향 조정 - 인도네시아는 2016년 B20*에서 2025년 B40으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왔으며, B50 시행을 추진 중임. B50 혼합 연료 가격은 리터당 1만 3,000루피아(약 1,095원)로, 경유 리터당 1만 7,800루피아(약 1,500원)보다 낮음. * B20, B40, B50: 경유에 CPO 기반 바이오연료를 혼합한 연료로, 숫자는 바이오연료의 혼합 비율(%)을 의미함. B20은 바이오연료 20%, B40은 40%, B50은 50% 혼합을 나타냄.- 말레이시아는 2026년 4월 중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B10에서 B1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며,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및 국내 경유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함. 태국 정부는 B20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반 경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B50 의무화 추진 일정 및 인프라·공급 과제  ◦ B50 시행 일정 재조정 및 메탄올 공급 기반 구축 과제   - 인도네시아는 2026년 초 설비 역량 부족을 이유로 B50 의무화 시행을 연기하고 2026년 7월 1일로 시행 일정을 재조정함. - B50 의무화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10만 킬로리터(㎘)의 메탄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메탄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동자바(East Java)와 수마트라(Sumatra) 지역을 국내 생산 시설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음. ◦ 팜유 농장 고령화 및 소농 재식 프로그램 지연에 따른 CPO 생산 제약 - 인도네시아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팜유 농장 면적은 1,683만 헥타르이며, 상당수 소농 농장과 일부 기업 농장은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성이 낮아진 상태임. 산림지역 관리 태스크포스(PKH: Satgas Penertiban Kawasan Hutan)*의 팜유 농지 약 400만 헥타르 환수 조치까지 겹치면서 2025년 CPO 생산량은 5,166만 톤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산림지역 관리 태스크포스(PKH: Satgas Penertiban Kawasan Hutan): 산림 구역 내 불법 토지 이용을 단속하고 산림 구역을 환수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기구 - 소농 팜유 농장 면적은 약 680만 헥타르이며, 이 중 최소 480만 헥타르가 재식(replanting)이 필요한 상태임. 팜유 법률·자원 연구·옹호 센터 푸스타카 알람(Pustaka Alam)*의 자이날 아리핀(Zainal Arifin) 소장은 소농 팜유 재식 프로그램(PSR: Program Peremajaan Sawit Rakyat)**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인도네시아 CPO 생산량이 연간 6,000만 톤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힘. 아울러 PSR의 주요 걸림돌로 토지 합법성 분쟁, 농장 부지의 산림 구역 편입 문제, 금융 접근성 제약,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함. * 푸스타카 알람(Pustaka Alam):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법률 연구·옹호 기관으로, 팜유 산업 및 토지 이용 관련 정책 분석을 수행함 ** 소농 팜유 재식 프로그램(PSR: Program Peremajaan Sawit Rakyat): 생산성이 저하된 소농 팜유 농장의 노후 수목을 교체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 산업계 영향 및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과제  ◦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사업자 수익성에 대한 엇갈린 전망  - CPO 가격 상승은 업스트림* 사업자의 단기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에는 투입 비용 상승 요인이 됨. 전문가들은 업스트림·다운스트림을 통합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업스트림 수익 증가가 다운스트림 비용 상승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밝힘. 아울러 식품 등 생필품은 가격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됨. * 업스트림·다운스트림(upstream·downstream): 업스트림은 팜나무 재배 및 CPO 생산 단계, 다운스트림은 CPO를 정제·가공하여 식품·바이오연료 등 최종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단계를 의미함 ◦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과제 및 유연한 운용 논의 - 자이날 아리핀 소장은 B50 시행 과정에서 CPO 공급 여건·국제 유가·식량 수요·재정 여건에 따라 혼합 비율을 조정하는 유연 혼합(flexible blending) 방식 도입을 제안함. 아리핀 소장은 이 방식이 에너지 전환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식량 공급 안정성과 다운스트림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밝힘. - 이러한 유연한 운용 필요성은 바이오연료 산업의 비용 구조와도 관련이 있음. 비료·에너지·물류 등 주요 투입 비용이 유가와 연동되어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바이오연료 생산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B50 의무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원료 조달·가공·물류 전반의 비용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Times, Asean’s biodiesel push fuels palm oil rally, but will SGX-listed players gain?, 2026.5.4Advanced Biofuels USA, Asean’s Biodiesel Push Fuels Palm Oil Rally, but Will SGX-Listed Players Gain?, 2026.5.5Kompas, Pengamat: B50 Berisiko Jika Pasokan CPO Terbatas, 2026.5.17* 관련정보인도네시아,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추진…팜원유 생산 정체·소농 갱신 지연 과제, 2026.5.18

인도네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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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ASEAN,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FTA 확대 및 다자간 협력 전략

ASEAN 역내 협력 강화와 중동 위기 대응필리핀 주도 ASEAN 경제장관회의와 FTA 가속화2026년 4월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회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필리핀 무역장관 크리스티나 로케(Cristina Roque)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여러 자유무역협정의 강화와 가속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ASEAN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SEAN-중국 자유무역협정 3.0, ASEAN-한국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ASEAN-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로케 장관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측 가능성은 안정성이며, 안정성은 국경을 넘어 상품이 계속 이동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FTA 강화가 무역 병목 현상을 줄이고 역내 특혜 관세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는 ASEAN이 단순히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전략적으로 심화·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ASEAN 석유안보협정(APSA) 비준 추진과 수출 제한 회피ASEAN 경제장관들의 또 다른 핵심 합의 사항은 ASEAN 석유안보협정(APSA: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Petroleum Security) 비준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위기 상황과 공급 차질 시 회원국 간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연료 공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동 지역의 지속되는 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ASEAN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에너지 안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다. 로케 장관은 ASEAN이 필수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한 제한적 무역 조치를 회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석유 제품과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역내 협력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개별 국가의 일방적 조치보다는 다자간 조율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ASEAN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연계성 강화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ASEAN은 역내 11개 회원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ASEAN 전력망(ASEAN Power Grid)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로케 장관은 회원국 간 에너지 연계성을 강화하면 지역 블록이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중동 분쟁과 같은 외부 에너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연결을 넘어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EAN 경제장관들은 또한 의료, 응급 시스템, 중요 돌봄 시설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에 합의했다. 5월 7일부터 8일까지 세부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도 상기 안건이 공동 성명서로 제출되었으며, 중동 분쟁에 대한 역내 집단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ASEAN이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지역 안보와 사회 안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인도네시아의 다각화된 FTA 전략인도네시아-EAEU FTA 비준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인도네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전통적인 서방 중심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 5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14차 인도네시아-러시아 공동위원회(SKB)에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러시아 제1부총리 와 만나 2025년 12월 21일 서명된 인도네시아-EAEU FTA의 비준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이 협정이 팜유 및 그 파생상품, 커피, 코코아, 수산물, 섬유, 신발, 가구 등 인도네시아의 우선 수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EAEU 시장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포괄하는 약 1억 8,0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인도네시아에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한다. 양국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실용주의 외교를 보여준다.벨라루스와의 포괄적 협력 로드맵과 신흥 산업 협력인도네시아는 2026년 7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5월 1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하르타르토 장관과 막심 리젠코프(Maxim Ryzhenkov)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무역, 투자, 인도적 임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협력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차, 반도체, 칼륨 비료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탐색이다. 벨라루스는 풍부한 칼륨 비료 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를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 강화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양국은 또한 직항편 개설과 비자 정책 조율을 논의하여 관광객과 비즈니스 활동가들의 이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민스크에 대사관을 설립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할 의향을 밝혔으며, 학생 및 전문 인력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품질로 인정받는 벨라루스의 의료 기관에 인도네시아 인재를 파견하는 기회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국가 인적 자본 강화 전략과 일치한다.EU FTA 가속화와 비료 수출을 통한 지역 식량안보 기여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EU와 무역 협정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문서를 22개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적 완성 단계에 있다. 하르타르토는 "이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 시장 접근 확대는 인도네시아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비료 수출을 통해 지역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디 암란 술라이만(Andi Amran Sulaiman) 농업장관은 호주 정부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험 증가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비료 공급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호주 농업장관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는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식량, 농업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결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5월 14일 동칼리만탄 본탕 항구에서 열린 첫 번째 요소 비료 선적 행사에서 술라이만 장관은 이번 선적이 25만 톤 규모의 정부 간 협정의 일부이며, 초기 물량은 4만 7,250톤이지만 점차 50만 톤으로 증가하여 약 7조 루피아(약 6,08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이 생산 잉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 요소 생산량이 780만 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수요는 630만 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필리핀-캐나다 협력과 루손 경제회랑캐나다의 필리핀·ASEAN FTA 협상 가속화와 무역 다각화캐나다는 2026년 필리핀 및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방문한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로케 장관, 프레데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회담 후 "협상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ASEAN은 2021년 말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며, 시두 장관은 "당시 세계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교역 파트너를 다각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캐나다-ASEAN FTA를 체결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년 내에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두 배로 늘려 3,000억 캐나다 달러(약 316조 5,000억 원)의 추가 무역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과의 FTA 추진에서 캐나다는 마닐라의 확대되는 중산층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농업 수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시두 장관은 필리핀의 중산층 성장이 캐나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루손 경제회랑 참여와 다자간 인프라 투자 확대캐나다는 루손 경제회랑(LEC·Luzon Economic Corridor)에 공식 파트너로 합류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LEC는 2024년 4월 필리핀, 미국, 일본이 주도하여 출범한 프로젝트로,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는 LEC에 200만 캐나다 달러(약 21억 원)를 기여하여 필리핀과 함께 식별될 프로젝트에 대한 표적 기술 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캐나다 투자자들을 LEC와 연결할 예정이다. 잠재적 투자 분야로는 데이터 센터, 물류, 에너지가 포함된다. LEC는 최근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현재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웨덴, 영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LEC 운영위원회는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디지털 연결성, 첨단 제조업 등 우선 부문에서 진전 상황을 논의했으며, 특히 교통 및 물류 투자는 철도 및 공항 현대화를 포함하여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필리핀, 일본은 2026년 9월 10-11일 마닐라에서 첫 번째 LEC 투자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포럼은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혁신적인 투자 기회를 선보이며 모든 우선 부문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방산 협력과 방문군협정의 전략적 깊이필리핀과 캐나다의 협력은 경제 영역을 넘어 국방 및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시두 장관은 힐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Gilberto Teodoro Jr) 필리핀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캐나다는 군사 능력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필리핀의 국방 공급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했으며, 캐나다는 최근 종료된 연례 미국-필리핀 군사 훈련 기간 동안 병력을 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국방 협력은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캐나다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참여는 필리핀에게 국방 장비와 훈련의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캐나다의 방산 업체들에게는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경제-안보 연계는 현대 국제 관계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이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투자, 국방, 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다층적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싱가포르의 공급망 회복력 외교세계 최초 법적 구속력 있는 공급망 회복력 협정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2026년 5월 4일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물자의 지속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양자 공급망 회복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식품, 연료, 의료, 화학, 건설 제품을 포함한 상품에 대해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가는 내부를 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이 협정은 "상황을 다르게 처리하고, 상품 흐름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국가들이 필수 물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은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도 무역 흐름을 보장하는 예방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영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싱가포르는 영국과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제이슨 스톡우드(Jason Stockwood) 영국 투자장관 는 2026년 5월 아시아태평양 순방 중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와의 파트너십이 영국의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스톡우드 자관은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며, 현재 영국의 동남아시아 수출의 거의 60%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싱가포르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무역이 27% 증가했고, 영국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규모는 2024년 말 기준 약 3,400억 파운드(약 68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OCBC 은행(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s, 싱가포르 화교은행)은 2030년까지 영국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에 100억 파운드(약 20조 3,5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활용을 포함한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디지털 경제와 신흥 기술 협력의 미래싱가포르의 외교 전략에서 디지털 경제와 신흥 기술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레이스 푸(Grace Fu) 싱가포르 무역관계 담당 장관 겸 지속가능성·환경부 장관은 스톡우드 장관과의 회담에서 ‘강력하고 성장하는’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환영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산업 및 정부 활용을 포함한 신흥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푸 장관은 "영국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유럽 투자국이며, 싱가포르는 영국의 유럽 내 최대 해외 투자 목적지"라고 강조하며,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상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밝혔다. 푸 장관은 영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양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것을 독려했다. 스톡우드 장관은 영국의 새로운 현대 산업 전략이 향후 10년 이상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략이 지난해 6월 발표된 이후 영국 정부는 이미 약 3,600억 파운드(약 7조 3,300억 원)의 투자 약속을 확보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에게 이는 인프라, 청정 에너지, 디지털 기술과 같은 관심 분야에서 장벽이 해제되고 새로운 투자 가능한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태국의 EU FTA 협상 가속화EU FTA 협상 진전과 2026년 타결 목표태국 무역정책전략청(TPSO)은 유럽연합이 2026년 초 글로벌 경제 변동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무역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중요한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EU는 2026년 1분기에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협정 서명, 인도 및 호주와의 협상 타결 등 세 개의 FTA를 체결하거나 완료했다. 태국과 EU는 2월 치앙마이에서 제8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전체 24개 챕터 중 11개가 완료되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2026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며, 상무부는 2026년 내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으로 GDP가 21조 달러(약 3경 1,571조 4,000억 원) 이상이며, 1인당 GDP는 약 4만 7,000(약 7,064만 원) 달러로 전 세계 평균의 3.2배에 해당한다.베트남·싱가포르와의 경쟁과 지속가능성 기준 대응태국은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베트남 ·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협상 가속화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미 관세 혜택과 EU 시장에 대한 조기 접근을 누리고 있다. 동시에 환경과 지속가능성 관련 EU의 무역 조치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어, 태국은 생산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높여 EU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SME)이 디지털 무역 및 환경 친화적 생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1분기 태국과 EU 간 총 무역액은 122억 달러(약 18조 3,37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5% 증가했으며, 태국은 31억 달러(약 4조 6,596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말레이시아의 ASEAN-BRICS 전략적 수렴글로벌 사우스의 공급망 회복력과 지역주의 전환말레이시아는 ASEAN과 BRICS 간의 전략적 수렴을 통해 더욱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에서 열린 BRICS 파트너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하마드 하산(Mohammad Hass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글로벌 사우스가 ‘공유된 우려에서 공유된 해결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에서 회복력 중심의 지역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BRICS가 지정학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독특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ASEAN의 역할을 중립적이고 규칙 기반이며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으로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다각화를 위한 안정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더 깊은 ASEAN-BRICS 협력을 제안했다.디지털 형평성과 녹색금융의 중심화말레이시아는 인공지능과 핀테크가 글로벌 경제를 재정의하고 있지만, 포용적 접근이 없으면 기존 불평등을 확대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하산 장관은 AI 윤리, 인프라, 기술 개발 분야에서 BRICS 프레임워크 내에서 더 깊은 협력을 추구하여 기술 혜택이 글로벌 사우스 전역에 균등하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금융을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녹색 전환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이 개발 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ICS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위기 시 더욱 회복력 있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더욱 개방적이며, 외교 및 경제 관행에서 더욱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 일반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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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필리핀 루손경제회랑 참여국 확대

□ 2026년 5월 12일에 개최된 제4차 루손경제회랑(LEC: Luzon Economic Corridor) 운영위원회에서 미국·일본·필리핀 3개국이 주도하는 LEC에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이 신규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기로 함.1) - LEC는 2024년 4월에 최초로 개최된 미·일·필 3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구상으로,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2))’의 일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최초의 PGI 경제회랑임. - 이는 루손섬의 주요 거점인 수빅-클락-마닐라-바탕가스(SCMB)를 연결하고(그림 1 참고) 에너지·교통/물류·디지털 연계성·첨단 제조 등 4대 부문 중심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공급망·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부문별 세부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음.3)  ㅇ 에너지: 원전 도입, 전력 송배전망 구축·현대화, 수빅-클락 연료 파이프라인 구축, 발전소 건설 등 ㅇ 교통/물류: SCMB 화물철도 건설, 남북통근철도 건설, 수도권 철도개발, 공항 건설, 바탕가스 항만 경쟁력 강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등 ㅇ 디지털 연계성: 해저케이블·광통신망 확충, 인터넷 품질개선, 5G 확산, AI 생태계 구축 등 ㅇ 첨단 제조: 경제안보구역 조성(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빅 조선·물류 허브 재건, 항공우주 제조시설 확장□ (배경) LEC 참여국을 확대한 배경으로는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 △민간투자 유치, △국제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신뢰 확보, △분야별 전문성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신규 참여국들은 기술·재정지원, 민간 투자 확대 등 형태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LEC는 철도·공항·전력망·통신망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바, 3개국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국의 개발협력 자금, 민간투자 등을 결합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자 함. - LEC 참여국 확대는 LEC를 단순한 필리핀 개발사업이 아닌 인도태평양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판단됨. - 이번 참여국 확대 조치는 덴마크(조선, 친환경 해양), 스웨덴(철도 신호), 영국(수출금융), 프랑스(교량, 항공), 한국(사이버보안, 공항 현대화) 등 각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역할 분담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표 1 참고).□ (전망) LEC가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반하는 만큼 주요 참여국들의 공공재원과 민간투자 확대가 향후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LEC 투자자포럼(LEC Investor Forum)을 계기로 대형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9월 10~11일에 민간자본 유치, 유망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LEC 투자자포럼이 개최될 예정임. - 한국은 LEC 참여를 계기로 전기전자·반도체·조선·물류·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에서 대필리핀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관협력(PPP)을 연계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2025년 11월에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LEC에 한국형 제조 벨트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에너지·디지털전환·국방·스마트농업·공급망 강화·전략 소재 등을 제시함.4) - 특히 한국은 투자자포럼을 활용해 공항·항만·사이버보안 등 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이를 한-필 FTA(24년 말 발효)와 연계한 중장기 산업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각주1) U.S. Embassy in the Philippines(2026. 5. 12), “Luzon Economic Corridor Expands Partnership to Accelerate Investment and Regional Prosperity.” (검색일: 2026. 5. 18).2)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3) U.S. Embassy in the Philippines(2026. 5. 12), “Fact Sheet: Luzon Economic Corridor.” (검색일: 2026. 5. 18).4) 매일경제(2025. 11. 3), 「[단독] 필리핀 대통령 “루손 경제벨트에 한국 제조업 이식해달라”」.

필리핀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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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오스, 베트남 농업 기업과 커피 프로젝트 투자 협약 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참파삭주, 베트남 기업과 대규모 커피 투자 협약 체결    ◦ 황안자라이 그룹과 투자 협약 체결   - 라오스 참파삭(Champasak)주는 2026년 5월 10일 베트남 농업 기업 황안자라이(HAGL: Hoang Anh Gia Lai) 그룹과 5,000만 달러(약 751억 4,000만 원) 규모의 커피 농장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참고로, 황안자라이 그룹은 베트남 2위 규모의 농업 생산·가공 기업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 바나나, 잭프루트, 망고, 두리안 등의 재배에 투자해 왔음. 황안자라이 그룹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전역에서 농장 규모를 2만 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함. ◦ 볼라벤 고원에 5,000헥타르 규모 커피 농장 및 가공시설 조성 계획 - 프로젝트는 참파삭주 볼라벤 고원(Bolaven Plateau)*에 5,000헥타르 규모의 커피 농장과 가공시설 건설을 목표로 함. 가공시설은 현대 농업 방식을 적용하여 국제 시장 수출급 고품질 커피 원두를 생산할 예정임. * 볼라벤 고원(Bolaven Plateau):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에 위치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 지대로, 비옥한 화산토와 선선한 기후로 인해 라오스 최대 커피 재배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알룬싸이 순날라트(Alounxay Sounnalath) 참파삭주 당서기는 서명식에서 참파삭주 당국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고 첨단 농업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이번 농장 조성이 지역 사회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참파삭주의 농업 생산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함. ☐ 라오스 커피 산업 현황 ◦ 커피 수출 현황 및 산업 규모  - 라오스 산업통상부(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중소기업진흥국 비툰 싯티몰라다(Vithoun Sitthimolada) 부국장은 비엔티안(Vientiane)에서 열린 ‘2026 커피 페스티벌’에서 커피가 라오스의 주요 부가가치 농업 수출품으로 연간 2억 달러(약 3,005억 6,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힘. 커피 산업은 라오스 전역 약 2만 5,000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은 지난 10년간 커피 생산·품질 및 시장 접근성 개선에 투자해 왔으며, 정부는 커피를 주요 부가가치 농업 수출품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재배지 현황 및 북부 지역 확대  - 볼라벤 고원은 라오스 최대 커피 생산 지역으로, 퐁살리(Phongsaly), 후아판(Houaphanh), 시앙쿠앙(Xieng Khouang) 등 북부 지역으로도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음.☐ 라오스 커피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정부의 생산 역량 강화 및 품질 개선 추진 - 비툰 부국장은 정부가 생산 역량과 공급망을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맞는 품질 개선 및 현지 농가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라오스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가공 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해 커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소 로스팅 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 - 참파삭주에서는 라오스-일본 간 협력을 통해 수소 기반 커피 로스팅 파일럿 시설이 2025년부터 가동 중이며, 연간 5,000톤 규모의 대형 시설이 건설 중임. 수소 로스팅은 수소 연료를 활용해 약 200도에서 원두를 로스팅하며, 기존 화석연료 방식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완전한 탄소중립 공정으로 평가됨. 개발 측은 풍미 안정성과 보존 기간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라오스는 풍부한 수력발전 자원을 바탕으로 주변국 대비 낮은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수소 로스팅 기술은 일본, 유럽, 북미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오스 정부는 해당 기술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커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entiane Times, Vietnam’s Hoang Anh Gia Lai to invest US$50m in coffee plantation in southern Laos, 2026.5.13The Star, Vietnam agro giant to invest US$50mil in coffee plantation in southern Laos, 2026.5.13The Laotian Times, Vietnam Invests USD 50 Million in Major Coffee Project in Southern Laos, 2026.5.14Asia News Network, Laos launches Asia’s first hydrogen-powered coffee roasting plant in Champasak, 2026.1.21* 관련정보라오스, 베트남 농업기업과 커피 농장 개발 협약…친환경 수소 로스팅 기술 도입 추진, 2026.5.18

라오스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22

#라오스 #커피 #베트남 황안자라이 #볼라벤 고원 #수소 로스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필리핀, 루손 경제회랑 파트너십 11개국으로 확대

☐ 루손 경제회랑에 신규 파트너 8개국 참여 ◦ 7개국에 이어 캐나다 참여, 총 11개국 파트너십 구축   - 2026년 5월 11일, 호주·덴마크·프랑스·이탈리아·한국·스웨덴·영국 7개국이 루손 경제회랑(LEC: Luzon Economic Corridor)*에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함. 캐나다는 5월 12일 참여를 공식화하였으며, 필리핀, 미국, 일본 3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이 총 11개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힘. * 루손 경제회랑(LEC: Luzon Economic Corridor): 필리핀 루손 지역의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산업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 - 루손 경제회랑은 2024년 4월 미국·일본·필리핀 3개국이 공식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지역 최초의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회랑으로 1년여 만에 파트너 국가가 3배 이상 늘어남.  ◦ 신규 파트너 8개국의 분야별 투자 계획   - 영국은 수출금융 4,110억 페소(약 10조 325억 원)를 제공해 인프라와 에너지 프로젝트 자본 조달을 지원할 예정임. 한국은 2,560만 달러(약 385억 원)를 투입해 국가 사이버보안센터 설립 및 니노이 아키노(Ninoy Aquino) 국제공항 업그레이드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할 예정임.- 호주는 19억 페소(약 463억 7,900만 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투자를 진행하며, 스웨덴은 수빅(Subic)-클라크(Clark)-마닐라(Manila)-바탕가스(Batangas)를 연결하는 250km 구간 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예정임. 덴마크는 조선산업 활성화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교통·반도체·제조 분야 투자 촉진과 교량 개발·항공산업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캐나다는 향후 필리핀과 진행할 프로젝트의 기술 지원금으로 200만 캐나다 달러(약 21억 8,500만 원)를 제공하고, 캐나다 투자자의 회랑 투자를 지원할 예정임.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무역장관은 2026년 5월 12일 마닐라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 원자력 에너지, 물류 분야 투자 가능성을 필리핀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힘. 아울러 필리핀-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 필리핀 정부의 회랑 개발 계획 및 우선 투자 분야 ◦ 주요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목표    - 루손 경제회랑은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철도·항만·공항·물류망을 연계해 필리핀 루손 지역 공급망 및 산업 기반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함. ◦ 에너지·교통·디지털·첨단 제조 분야 투자 추진 -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철도와 공항 현대화를 통해 지역 연결성과 국제 무역을 확대할 계획임.- 디지털 연결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회랑을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팍스 실리카(Pax Silica)* 프로젝트와 연계할 방침임.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는 2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팍스 실리카(Pax Silica): 미국 주도의 13개국 연합 이니셔티브로, 핵심 광물·반도체·인공지능(AI)·첨단 제조 분야의 안전하고 탄력적인 실리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필리핀은 2026년 4월 16일 팍스 실리카에 가입하였으며, 뉴 클라크 시티(New Clark City)에 4,000에이커 규모의 AI 산업 허브를 조성 중임. 이 허브는 팍스 실리카 이니셔티브 하에 설립되는 첫 번째 물리적 시설임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의 제도 개선 노력◦ 법적·규제 개혁 추진 현황 - 필리핀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과 향후 개혁 우선순위 선정 방안을 논의함. 민간 부문이 루손 경제회랑 개발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랑 운영위원회는 법적·규제 개혁이 민간 자본 유입과 사업 확대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함. ◦ 2026년 9월 마닐라에서 투자자 포럼 개최 - 필리핀, 미국, 일본 3개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릴 첫 루손 경제회랑 투자자 포럼에 민간 기업들을 초청함. 투자자 포럼은 민간 자본 유치와 투자 기회 소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회랑의 구체적인 투자 기회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임.<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China Morning Post, Western powers ramp up support for Philippines’ Luzon economic hub, 2026.5.15Philstar, Canada added as new partner in Luzon Economic Corridor, 2026.5.15Daily Tribune, Canada joins Luzon Economic Corridor with $2M investment, 2026.5.13* 관련정보필리핀, 루손 경제 회랑에 캐나다 합류…제1회 투자자 포럼 9월 개최 예정, 2026.5.15

필리핀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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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비상 연료 비축 방안 논의 및 전력망 구축 가속화 추진

☐ 아세안 차원의 연료 비축 시스템 논의 ◦ 48차 정상회담에서 연료 비축 필요성 합의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6년 5월 세부(Cebu)에서 개최된 48차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위기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긴급 연료 비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힘. 아울러 이 방안은 아세안의 기존 쌀 비축 메커니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함. -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 연료 저장 위치, 비상 공급 접근 방법 등이 현재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마르코스 대통령은 "연료 비축이 한 곳에 집중될 것인지, 아세안 전역에 분산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울러 지역 연료 비축 및 전력망 구축은 복잡한 사안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함.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중남미 및 기타 지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음. ◦ 연료 부족으로 교통 및 경제 활동 혼란 발생  - 이번 논의는 최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료 부족 사태가 배경이 됨. 중동 분쟁 이후 연료 수입 감소와 국제 유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교통, 기업 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음. 필리핀은 연료 가격 급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로 확인됨.  - 마르코스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수력, 태양광,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장기적 해법이라고 강조함. ☐ 아세안 전력망 구축 가속화 및 라오스 역할 부각  ◦ 역내 전력망 연결 계획 재추진   - 아세안 정상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국경 간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이행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1999년 최초 제안된 동남아시아 역내 전력망 연결 계획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역내 연결성 개선, 재생에너지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역 전력망이 "상당히 소규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함. 다만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이 전력망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 라오스 수력발전 수출 확대 및 다자간 프로젝트 진행  - 라오스는 1차 에너지*의 약 83%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함. 현재 지역 거래 협정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역내 에너지 계획에서 전략적 위치에 놓임.* 1차 에너지: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석유, 석탄, 수력 등의 에너지원으로, 전기나 휘발유 같은 가공된 2차 에너지와 구분됨 - 핵심 프로젝트는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 통합 프로젝트(LTMS-PIP)*로, 아세안 최초의 다자간 국경 간 전력 거래 시스템임. 이 프로젝트는 라오스 수력 전력을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싱가포르에 송전하는 것으로, 현재 최대 100MW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음. 2026년 초 서명된 2단계는 용량을 200MW로 확대할 예정임. *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 통합 프로젝트(LTMS-PIP: Laos-Thailand-Malaysia-Singapore Power Integration Project): 아세안 최초의 다자간 국경 간 전력 거래 시스템으로, 라오스 수력 전력을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싱가포르에 송전하는 프로젝트  ☐ 석유안보협정 비준 및 국민 안전 대책  ◦ 석유안보협정 비준 추진 및 재생에너지 전환     - 아세안 정상들은 연료 부족 시 회원국 간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아세안 석유안보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Petroleum Security)*의 신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 석유안보협정(APSA: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Petroleum Security): 아세안 회원국 간 연료 부족 위기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규정한 협정 - 아세안의 위기 대응 계획에는 아세안 석유안보협정 비준 외에도 전기차 사용 촉진, 민간 원자력을 포함한 신기술 활용 연구도 포함됨. ◦ 중동 거주 아세안 국민 안전 보장 방안 논의 - 아세안 정상들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약 100만 명의 자국민 대피 방안을 논의함. 한 달간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등 주요 지역에서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세안 11개 회원국에 국제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영향을 받는 지역 내 아세안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Pioneer, ASEAN adopts crisis plan amid Iran war concerns, 2026.5.9Cebu Daily News, ASEAN backs fuel-sharing pact, regional power grid amid global shock, 2026.5.8The Laotian Times, ASEAN Pushes Shared Fuel Reserve as Laos Emerges Central to Regional Energy Plans, 2026.5.9* 관련정보아세안, 비상 연료 공동 비축 합의…전력망 구축 가속화 논의, 2026.5.11

동남아시아 일반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15

#아세안 석유안보협정(APSA) #비상 연료 비축 #라오스 수력발전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아세안 48차 정상회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후 저작권 단속 강화

☐ 미국,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로 지정     ◦ 13년 만에 우선협상대상국 분류, 30일 내 관세 조사 가능성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6년 4월 30일 연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분류함.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 제품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로, 베트남이 이 범주에 포함된 것은 13년 만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고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 **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평가에서 가장 심각한 등급. 4단계 분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지재권 보호 및 시장접근 미흡),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시장접근 문제), 관찰대상국(Other Observation: 지재권 보호 우려 지속) 순임- USTR는 보고서 발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관세 조사가 5월 말까지 개시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지적, 무역 불균형 배경으로 작용 - 미국은 최근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함.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1/4분기 기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2025년 대미 수출액은 530억 달러(약 79조 1,100억 원)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임. ☐ 과거 관세 부과 이력 및 베트남 수출 구조 ◦ 2025년 46% 관세 부과 후 단계적 인하    - 2025년 4월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46%의 관세를 부과함. 당시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세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를 적용받음.  - 2025년 7월 베트남은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최소 20%까지 인하받음. 이후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입품에 대한 다수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에 서명함. ◦ 중국산 부품 의존 구조와 대미 수출 집중   - 베트남의 대중 수입액은 2025년 기준 860억 달러(약 128조 3,700억 원)임. 베트남의 대미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의류, 신발류가 중심이며,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로 조립한 제품임. - 이러한 수출 구조를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베트남에 무역 관계 재조정을 요청해 왔음. ☐ 베트남 정부, 저작권 침해 적발 20% 증가 목표 제시  ◦ 르 민 흥 총리, 5월 한 달간 전국 단속 지시      - 르 민 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2026년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정부 온라인 포털에 따르면, 총리는 각 부처에 5월 한 달간 저작권 침해 적발 건수를 최소 20% 증가시키도록 지시함. ◦ 부처별 단속 목표  - 총리는 재무부에 위조상품 증거가 확인된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유보 및 후속 처리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최소 20% 증가시키도록 지시함.-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단속 건수를 20% 증가시키도록 지시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rat News Global, Vietnam Launches Online Piracy Crackdown Amid U.S. Tariff Threat, 2026.5.6Bangkok Post, Vietnam launches fresh crackdown on online piracy under threat of US tariffs, 2026.5.6The Japan Times, Vietnam cracks down on online piracy and counterfeit goods amid U.S. tariff threat, 2026.5.6* 관련정보베트남,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감시국 지정 후 저작권 단속 강화, 2026.5.8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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