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2개 분기 연속 위축으로 경기침체 진입하며 신용등급 부정적 유지·물가 전망 상향

□ 2026년 1분기 GDP 1.7% 역성장하며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 진입◦ 2025년 4분기 이은 2개 분기 연속 위축으로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 루마니아 국가통계청(INS: Institutul Național de Statistică)이 5월 13일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계절조정* 기준으로도 1.5% 감소함. 계절적 변동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위축 흐름이 동일하게 확인됨.* 계절조정(seasonally adjusted): 명절·휴가철 등 매년 반복되는 계절 변동을 제거한 수치로, 원계열과 계절조정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일시적 요인이 아닌 실물 경제 자체가 위축됐음을 의미함-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 대비로도 0.2% 줄어듦. 2025년 4분기에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4%, 전분기 대비 1.8%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함. 2025년 연간 GDP 성장률 역시 0.7%에 그친 가운데, 건설·IT 및 통신·농업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무역·관광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기술적 경기침체(technical recession):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GDP가 감소하는 상태◦ 주요 기관 2026년 성장 전망 잇따라 하향- 1분기 부진을 반영해 2026년 성장 전망도 잇따라 하향 조정됨.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5월 21일 봄 경제전망에서 2026년 루마니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1%에서 0.1%로 낮췄으며, 세계은행(WB: World Bank)은 0.5%, 루마니아 국가전략예측위원회는 1.0%로 각각 제시함.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ING는 기존 1.4%에서 0.6%로, Erste Bank는 +0.3%에서 -0.3%로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함.□ 정치 변동 속 S&P 'BBB-' 부정적 유지, 재정건전화 이행이 향후 관건◦ 연정 붕괴 직후 비정기 평가에서 'BBB-'·부정적 전망 유지- 5월 5일 의회 불신임 표결(찬성 281명, 반대 4명)이 가결되며 일리에 볼로얀(Ilie Bolojan) 루마니아 총리 정부가 출범 10개월 만에 붕괴됨. 4월 말 좌파 사회민주당(PSD: Social Democratic Party)이 연정에서 탈퇴한 데 이어 극우 야당 루마니아인 통합연합(AUR: Alliance for the Unity of Romanians)과 공동으로 발의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결과로, 볼로얀 총리는 새 정부 구성 시까지 과도 총리로 직무를 수행하며 차기 총선은 2028년에 예정됨.- 이러한 정치 변동을 계기로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는 5월 15일 비정기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루마니아 국가 신용등급을 'BBB-'로, 전망을 '부정적(negative outlook)'으로 유지함. 'BBB-'는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함. Fitch 역시 최근 등급을 유지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적용했으며, 양사 모두 재정 건전화 이행과 정치 분열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함.□ 중앙은행 2026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 5.5%로 상향 조정◦ 4월 물가상승률 10.7% 기록, 전기·연료·임대료가 상승 주도- 2026년 4월 루마니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0.7%로 8개월 연속 9%를 상회함.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54.18% 상승했고 디젤과 가솔린 가격도 각각 32.68%, 22.42% 올랐으며, 임대료는 4월 한 달 새 33% 급등해 연간 43.78% 상승률을 기록함.◦ BNR, 2026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 3.9%에서 5.5%로 상향- 이러한 물가 흐름을 반영해 루마니아 중앙은행(BNR: National Bank of Romania)은 5월 19일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2026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5.5%로 상향 조정함. 무구르 이서레스쿠(Mugur Isărescu) BNR 총재는 해당 수치가 통화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출됐으며, 2027년 말에는 2.9%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서레스쿠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6월에 0.1~0.3%포인트 추가 상승한 후 7월경 약 11%로 정점에 도달하고, 7~9월 약 6% 수준으로 둔화된 뒤 연말에는 5%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함. 다만 이러한 전망은 중동 지역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정세 전개, 자국 정부 구성 진척에 크게 의존한다고 언급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omania Insider, Romania's economy contracts 1.7% YoY and 0.2% QoQ in Q1 2026, 2026.05.13.Romania Insider, Romania's central bank raises end-2026 inflation forecast to 5.5%, 2026.05.19.Romania Insider, Central bank assures Romania far from debt default risk, 2026.05.19.Romania Insider, Romania's annual inflation jumps to 10.7% in April, 2026.05.13.Romania Insider, EC forecast: fiscal consolidation to silence economic growth in Romania this year, 2026.05.21.ING THINK, We're trimming our 2026 Romania growth forecast after a bumpy end to 2025, 2026.05.13.Al Jazeera, Romania PM Ilie Bolojan's government toppled in no-confidence vote, 2026.05.05.* 관련정보루마니아 2026년 1분기 GDP 1.7% 역성장…기술적 경기침체 국면 진입, 2026.05.15.루마니아, S&P 신용등급 'BBB-' 유지…재정건전화 이행이 향후 관건, 2026.05.19.루마니아, 중앙은행 2026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 5.5%로 상향 조정, 2026.05.21.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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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에너지규제청, 20년 만의 전력망 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망 효율화 추진

□ 실수요 기반 과금 체계로 개편, 연간 최대 30억 코루나 절감 전망◦ 예약 용량 중심 과금에서 실수요 반영 과금 방식으로 전환- 체코 에너지규제청(ERÚ: Energetický regulační úřad)은 2026년 5월 25일 고압(VN)·초고압(VVN) 전력망* 요금 체계 개편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함. 이번 개편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전력망 용량까지 장기간 예약·점유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예약 용량 중심 과금 방식을 예약 전력(RP)과 최대 실측 전력(NM)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임. 이를 통해 전력망 이용 비용이 실제 사용 수준과 운영 부담에 더 가깝게 산정될 전망임.* 고압(VN)·초고압(VVN)은 일반 가정용 저압 전력망보다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구간으로, 주로 대규모 공장·산업시설 등 대용량 전력 수요처가 이용함.- 개편 이후에는 매월 예약 전력과 실제 최대 사용전력을 비교해 전력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금 구조가 자동 적용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하게 확보해 둔 전력망 용량을 조정하고, 실제 사용 패턴에 맞춰 전력 비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력 용량 개방·비용 절감으로 체코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얀 셰프라네크(Jan Šefránek) ERÚ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최대 3,300메가와트(MW)의 전력 용량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체코 전체 전력망 용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일부 기업·사업장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선점하고 있는 용량을 해소해 신규 접속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연간 비용 절감 규모는 20억~30억 코루나(약 1,436~2,1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다니엘 우르반(Daniel Urban) 체코산업교통연맹(Svaz průmyslu a dopravy ČR) 사무총장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집약 기업의 유럽 및 세계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편이 전력망 증설 투자 필요성을 완화하고 대형 수용가의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수용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를 구입하는 고객□ 2027년 고압·초고압 수용가 우선 적용 후 저압 구간으로 단계적 확대◦ 2027년 1월 약 2만 5,000개 고압·초고압 수용가에 우선 적용 예정- ERÚ는 제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대용량 전력 사용자에 먼저 적용한 뒤, 저압 구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선택함. 이에 따라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고압·초고압 전력망에 연결된 약 2만 5,000개 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임.- 셰프라네크 청장은 이번 개편이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배전사업자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 수요에 맞춰 예약 용량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해 규제요금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사용 예약 용량이 다른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단계적 요금 개편이 체코 경제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힘.◦ 스마트 전력계 보급 전제로 2028~2030년 저압 구간까지 확대- 저압(NN) 수용가인 가정·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규 요금 체계는 2028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 자발적 참여 방식의 광범위한 도입이 추진될 예정임. 저압 수용가 대상 제도 확대는 실시간 계량이 가능한 스마트 전력계 보급 상황을 전제로 함.- 체코상공회의소(Hospodářská komora ČR)는 2027년부터 적용될 고압·초고압 구간 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다만 저압망에 연결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ERÚ가 제시한 일정 이전부터 예약 용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전력 수요 증가와 고압망 접속 병목이 20년 만의 개편 압력으로 작용 ◦ 산업 부문 전기화 확대 필요성과 고압망 접속 병목이 개편 압박으로 작용- 체코 전력망 요금 개편은 석탄발전 감축, 산업 전기화, 신규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산업·건물·교통 부문의 전기화 확대로 체코 전력 수요가 2024년 약 61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70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 부지의 고압 전력망 접속은 장기 인허가 절차와 전력망 여유 용량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IEA는 이러한 고압망 접속 병목이 체코 산업 부문의 전기화 확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 20년 된 요금 체계, 변화한 에너지 환경 반영 한계- ERÚ는 약 20년간 유지된 기존 전력망 요금 체계가 최근의 에너지 산업 변화와 전력 사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과거에는 대규모 기업이 일정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요금 체계가 설계됐으나, 최근에는 전력 수요 증가와 자체 발전설비 확대, 시간대별 전력 사용 조절이 늘어나면서 기존 예약 용량 중심 체계의 한계가 커지고 있음.- 요제프 코트르바(Josef Kotrba) 체코에너지연맹(Svaz energetiky ČR) 사무총장은 체코 에너지 산업이 지난 20년간 크게 변화한 만큼 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평가함. 셰프라네크 청장도 과거 개편 지연이 수십억 코루나 규모의 비용 손실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는 단계적 시행과 사전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밝힘.---<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ia leads EU in electricity prices, but why?, 2025.10.30.ERU, Inovace tarifní struktury na hladinách VN a VVN zefektivní využití soustav, ušetří až 3 miliardy ročně z regulovaných plateb, 2026.05.25.Eurostat, EU household electricity prices stable in 2025, 2026.05.05.Kurzycz, Inovace tarifní struktury na hladinách VN a VVN zefektivní využití soustav, ušetří až 3 miliardy ročně z regulovaných plateb, 2026.05.25.IEA, Energy Policy Review Czechia 2025, 2025.11.21.* 관련정보체코, 고압·초고압 전력 요금 체계 개편 및 단계적 시행 추진, 2026.05.27.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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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헝가리 정권 교체 이후 EU·러시아 관계 재편

헝가리 16년만의 정권 교체…마자르 신정부 친EU 노선 전환마자르 신정부 출범 이후 헝가리 대EU 정책 전환 가시화2026년 4월 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 티서당(Tisza)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의회 내 다수당으로 부상하였다. 집권 여당이었던 피데스(Fidesz)는 기존 135석에서 크게 감소한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티서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기준인 133석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약 8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르반 빅토르(Viktor Orbán) 전 총리는 개표 종료 직후 패배를 인정하고 마자르 페테르(Péter Magyar) 신임 총리에게 축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이어진 오르반 전 총리의 16년 집권은 마무리되었다.마자르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EU에 동결된 헝가리 지원 자금의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법 독립성 강화와 공공지출 감독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외교 노선 측면에서는 EU 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재가입 방침을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대출 지원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PPO는 EU 차원의 재정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오르반 전 정부는 가입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정책 방향은 2026년 5월 9일 '유럽의 날(Europe Day)'에 맞춰 진행된 취임식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취임식에서는 오르반 전 총리 시기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에서 철거되었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깃발이 다시 게양되었다. 마자르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EU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이후 신정부는 5월 20일 첫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총리 임기 8년 제한 조항이 포함되었다.오르반 아니타 지명자, 러시아 의존 완화와 EU 협력 기조 제시오르반 아니타(Anita Orbán) 외무장관 지명자는 2026년 5월 11일 의회 청문회에서 신정부의 외교 노선을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를 기존 협력 대상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의존은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는 투명하고 대등한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르반 지명자는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책이 헝가리와 유럽 안보에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EU 정책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거부권 활용 방식과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르반 지명자는 EU 거부권이 정책 협상의 수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활용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정책 거부권을 EU와의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EU 동결 자금 정상화를 신정부 외교의 주요 방향으로 거론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 양측에서 계속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유럽연합과 러시아의 대응 양상EU 집행위, 총선 직후 마자르 측과 협의 착수…우크라이나 대출도 승인EU 주요 지도자들은 헝가리 총선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다"고 언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마자르 총리에게 "강하고 안전하며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총선 직후부터 마자르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16일 EU 집행위 실무팀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티서당 인수팀과 동결 자금 해제 관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EU 측 대표단에는 예산 담당 부서와 회복·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담당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으며, 헝가리 측의 법 개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7일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약 157조 4,658억 원) 규모 규모의 대출 지원이 공식 승인되었다. 해당 안건은 오르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으나, 헝가리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오르반 전 총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헝가리 총선 결과가 EU 차원의 주요 정책 사안에 미친 첫 번째 가시적 영향으로 거론된다.마자르-폰데어라이엔 4월 29일 회담 개최…8월 시한 앞두고 우회 방안 논의EU가 헝가리에 동결한 자금의 총 규모는 약 300억 유로(약 52조 4,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시한이 임박한 사안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으로, 헝가리에 배정된 104억 유로(약 18조 2,001억 원) 가운데 미집행 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시한 내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자금은 소멸된다. 이 외에 EU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약 76억 유로(약 13조 3,009억 원)와 EU가 회원국에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방위 대출 약 161억 유로(약 28조 1,769억 원) 규모가 동결 상태에 있다.* 팬데믹 회복 기금은 각국이 사전 합의된 개혁 및 투자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헝가리는 이전 정부 시기 27개 핵심 이정표(super-milestones)로 불리는 반부패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 집행이 보류되어 왔다.EU 자금은 헝가리 경제에 중요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헝가리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은 0.4%에 그쳤으며, 국채 금리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수준의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EU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마자르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1차 회담은 2026년 4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이후 마자르 총리는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며, EU 동결 자금이 곧 헝가리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부패와 법치주의 우려로 동결된 헝가리 지원 EU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5월 25~27일 2차 회동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자르 정부는 동결 자금 해제 조건 충족을 위한 4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EPPO 가입, 사법 독립성 회복, 학문의 자유 보장,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다만 8월 시한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협상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금 집행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경제·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팬데믹 회복 기금을 헝가리 국책은행 등 국가 기관으로 이전하여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폴란드가 앞서 활용한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전해진다. 한편 마자르 측은 일부 자금을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 이전하여 시한 이후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EU 고위 관계자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기구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마자르, 첫 해외순방으로 폴란드 선택하며 V4 재가동 구상 공식화마자르 총리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폴란드를 방문했다. 순방 일정은 크라쿠프(Kraków), 바르샤바(Warsaw), 그단스크(Gdańsk) 등 폴란드 주요 도시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외교부,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동행했다. 마자르 총리는 폴란드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배경으로 양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5월 20일 바르샤바에서 마자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투스크 총리는 마자르 총리의 선거 승리를 "환상적인 승리"로 평가하며, 브뤼셀 내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는 브뤼셀에서, 그리고 지정학적 사안과 공동 이익 추진에 있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폴란드의 EU 자금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까지 열차 이동 중 확인한 인프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에너지 협력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러시아산 가스 및 석유 의존도를 단기간에 축소한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에너지 안보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이며, 폴란드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을 환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양국은 브뤼셀 내 공동 이익 추진을 위한 협력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EU SAFE 기금*의 효과적 활용, 러시아 영향력 대응, EU 7개년 예산 협상에서의 결속기금(Cohesion Funds) 방어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마자르 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 외교 사절 인사도 단행되었다. 오르반 아니타 외무장관 지명자는 폴란드 주재 헝가리 대사 교체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언급했다.* EU SAFE 기금(Security Action for Europe):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EU가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마자르 총리는 폴란드 방문 기간 중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ád Group)*의 재가동 구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헝가리가 현재 V4 의장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2026년 6월 말 부다페스트에서 V4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V4가 EU 내에서 활력과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 형식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ád Group): 1991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현 체코·슬로바키아)가 결성한 중동부유럽 지역 협력체로, 4개국이 2004년 EU에 동반 가입한 이후 EU 내 주요 협력 형식으로 기능해 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입장 차이로 활동이 위축됨V4 재가동 구상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도 호응 입장을 밝혔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5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스크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V4 재가동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로바키아는 2026년 7월부터 V4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바비시 체코 총리도 마자르 총리 취임 이후 V4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자르 총리는 V4 협력 형식을 'V4+'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확장 대상으로는 북유럽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EU 비회원국인 서부 발칸 국가들이 거론되었다. 협력 의제로는 국경 간 고속철도 및 전력망 연계 등 역내 인프라, 원자력 에너지, EU 장기 예산 협상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V4 재가동에는 잔존하는 균열 요인도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헝가리 신정부는 2035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도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크렘린, 헝가리를 비우호국 분류하면서도 실용적 접촉 유지 입장 표명러시아는 헝가리 총선 결과에 대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 대변인은 2026년 4월 13일 마자르 총리의 승리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으며, 헝가리가 EU 차원의 대러 제재에 동참해 온 점을 들어 비우호국 범주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비우호국에는 축전을 보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헝가리가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부다페스트의 새 지도부와 실용적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4월 14일에는 마자르 총리가 실용적 대화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정부의 구체적인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오르반과 친구였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성격이 개인적 친분이 아닌 국가 간 실용적 협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EU 내 친러 성향 지도자에 대한 의존 전략의 한계로 평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알렉산드르 바우노프(Alexander Baunov) 분석가는 "민주적 시스템에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렘린에 우호적인 유럽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마자르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화한다면 받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지리를 바꿀 수 없다"며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에너지 의존도라는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정책 측면에서 마자르 총리는 오르반 전 정부와 차별화된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피해국으로 규정하며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대출 지원과 관련해 "헝가리는 해당 대출에서 옵트아웃(opt-out)*했다"며 재원 조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다른 회원국의 지원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옵트아웃(opt-out): 특정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자르 총리는 우크라이나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지역에 거주하는 약 15만 명의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보장을 EU 가입 지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며, 향후 10년 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마자르 총리는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거주 지역인 베레호베(Berehove)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헝가리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신정부 외교 노선 전환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헝가리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량의 8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자르 총리는 5월 20일 폴란드 방문 당시 종전 후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헝가리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5월 25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 국영 에너지 기업 MVM 그룹은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 OMV 페트롬(OMV Petrom) 및 롬가스(Romgaz)와 흑해 넵튠 딥(Neptun Deep)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가격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으며, 도입 물량과 공급 일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넵튠 딥(Neptun Deep): 루마니아 흑해 연안의 대규모 해저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총 매장량은 약 1,000억 ㎥로 추정되며 2027년 상업 생산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협상 1단계에서 헝가리는 루마니아로부터 연간 최대 10억 ㎥의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헝가리의 현행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의 약 20~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도입가격은 현행 러시아산 가스와 유사하거나 그 이하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넵튠 딥의 상업 생산이 2027년에야 개시될 예정인 만큼, 단기적인 의존도 완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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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EU의 중국산 인버터 제한 조치에 공급망 차질 우려 표명

□ EU, 사이버보안 위협 이유로 자금 지원 사업 내 고위험국 인버터 사용 제한◦ 중국, 태양광 장비 공급망 전반에서 높은 점유율 확보-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 전 단계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중간재의 경우 점유율이 100%에 근접함. - 그중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 생산한 직류 전류를 가정·사업장 및 전력망에서 사용 가능한 교류 전류로 변환하는 핵심 장비로, 인터넷 연결과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발전설비와 전력망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보안 민감도가 높음.◦ EU 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위협을 이유로 EU 자금 사업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 금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5월 1일부터 EU 자금 지원 에너지 프로젝트 내 고위험국 인버터 사용 제한 절차에 착수함.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고위험국 공급업체의 인버터가 원격 제어와 운영 데이터 접근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임. 해당 조치는 화웨이(Huawei)·선그로우(Sungrow) 등 중국산 인버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2026년 11월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추가 보안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2027년 4월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제한 요건을 본격 반영할 방침임.- EC는 일본·한국·스위스·미국 등 신뢰 가능한 공급국이 충분하며 대체 공급업체로의 전환 시 프로젝트 비용 상승도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중국 상무부는 EU의 고위험 국가 지정이 차별적 관행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함.□ 체코, 소규모 회원국 특성상 비중국산 인버터 대체 공급에 어려움 직면◦ 비중국계 제조사의 현지 기반 부재로 체코 내 대체 공급처 확보 난항 예상- EU의 고위험국 인버터 사용 제한은 체코와 같은 소규모 회원국에서 대체 공급망 확보 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얀 크르치마르(Jan Krčmář) 체코 태양광협회(Solární asociace) 상임이사는 체코 내 비중국계 제조사의 현지 영업·유통·기술지원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 규제가 가정용 소규모 설비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체코 태양광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크르치마르 상임이사는 유럽 주요 제조업체들이 독일·프랑스·스페인·폴란드 등 대형 시장에 공급 물량을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높아, 체코와 같은 소규모 회원국은 대체 공급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함. 실제로 이스라엘·미국계 인버터 제조사 솔라엣지(SolarEdge)는 체코 시장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했음에도 2025년 체코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음.◦ 체코 시장 특수성이 대체 공급 전환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크르치마르 상임이사는 체코의 '상별 계량(Phase-by-phase measurement)’ 방식*을 대표적인 구조적 제약으로 지목함. 해당 방식을 지원하는 유럽 제조사가 드물고, 지원하더라도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 공급업체 전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함.* 상별 계량(Phase-by-phase measurement): 전선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 3상(phase) 전력 환경에서 각 상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개별 측정하는 방식. 3개 상의 전력량을 합산하는 총합 계량 방식과 달리 각 상의 흐름을 별도로 반영함.-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체코 내 자국어 지원 현지팀을 보유한 반면, 비중국계 제조사 다수는 현지 영업·기술지원 조직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임. 크르치마르 상임이사는 대형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 프로젝트에서는 제조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EC가 인버터 조달을 단순한 역내 시장 조달 문제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체코 의회·국가사이버보안청, 인버터 규제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회원국 권한 침해 우려 표명◦ 체코 의회, CSA2*가 회원국 권한을 침해한다며 황색경고 발동- 현재 EU의 고위험국 인버터 제한은 EU 자금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 성격이 강한 반면, EU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CSA2: Cyber Security Act 2)*을 통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18개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제한·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임. CSA2는 공급업체 평가 시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영향력, 민주적 통제 장치 부재, 전략적 의존도 등 비기술적 위험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사이버보안법 개정안(CSA2: Cyber Security Act 2): 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으로, 기존 인증·표준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나아가 고위험 공급업체의 EU 시장 퇴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체코 하원은 CSA2 초안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공급망 보안·국가안보 사안을 EU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공식 반대 의견을 제시함. 하원 결의문은 위험 공급업체 식별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성, 회원국 보유 정보, 부문별 전문성이 중요함에도 CSA2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함.*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EU 법의 근간 원칙 중 하나로, EU 차원의 조치가 회원국 단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한해 정당화된다는 EU 법 원칙◦ 국가사이버보안, CSA2가 국가 안보 결정권을 EU로 집중시킨다고 비판하며 수정 요구- 체코 국가사이버정보보안청(NÚKIB: Národní úřad pro kybernetickou a informační bezpečnost)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안 판단은 회원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CSA2에서 EC에 부여된 권한 조항 삭제, 최소한의 권한으로의 제한, 회원국의 전문가·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함. 유럽연합 사이버보안국(ENISA: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은 지원·조정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국가 침해사고대응팀(CSIRT)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힘.* 국가 침해사고대응팀(CSIRT: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사이버 침해사고를 탐지·분석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침해사고 대응 조직- NÚKIB는 CSA2가 제시한 36개월 내 고위험 장비 제거 의무는 실제 인프라 교체 주기와 투자 회수 기간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제품 수명 주기를 반영한 이행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참고로 CSA2는 2026년 5월 말 체코 상원 본회의 논의를 거쳐 체코 측 공식 의견이 EC에 제출될 예정이며, EC는 연내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15.cz, Peking to přehnal s výrobou solárů a brzdí. Brusel nechce čínské střídače, pro Česko to může být problém, 2026.05.20pv magazine, EU funding ban on high-risk inverters, including Chinese suppliers, extends to BESS, 2026.05.04EU Perspectives, The green transition has a backdoor. Europe is moving to close it, 2026.05.20PV Tech, EU bans funding for energy projects using Chinese inverters, 2026.05.20Lupa.cz, Brusel chce i u nás zakazovat technologie z Číny. Česko se postavilo proti, prý jde o uzurpování pravomocí, 2026.05.20České noviny, Čínské technologie v solárech jsou podle NÚKIB hrozbou, má je v 90 pct zařízení, 2026.05.20South China Morning Post, Brussels bans Chinese inverters from EU-funded power projects, 2026.05.20* 관련정보체코, EU의 중국산 인버터 금지 추진에 대체 공급 난항 우려, 2026.05.15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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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세계은행 연계 53억 달러 농식품 금융 패키지 발표

□ 튀르키예, 세계은행 차관 기반 농식품 부문 금융 패키지 추진◦ 에르도안 대통령, 53억 달러 농식품 패키지 출범과 융자 조건 공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2026년 5월 12일 수도 앙카라에서 개최된 세계 농민의 날 행사에서 53억 달러(약 7조 9,431억 원) 규모의 농식품 부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함. 동 패키지는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10년에 걸쳐 운영되며, 2026년에는 7억 5,000만 달러(약 1조 1,240억 원)가 우선 투입될 예정임.-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업 규모에 따라 농식품 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약 150억 원)의 융자를 제공하며 최장 7년의 상환 기간과 24개월의 거치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힘. 융자금은 시설 건설과 기계·장비 구입 등에 활용되며, 투자액의 80%까지 상환형 금융과 신용보증으로 지원돼 기업의 자본 조달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임.◦ WB 차관 기반 재원 조달 구조와 사업 추진 체계- 재원 측면에서 보면, 패키지의 핵심은 세계은행(WB: World Bank) IBRD*의 차관 5억 달러(약 7,493억 원)이며, 여기에 튀르키예 정부 재원과 민간 상업금융이 더해져 총 53억 달러(약 7조 9,431억 원) 규모로 확대됨. 참고로, WB의 정식 사업 승인은 2026년 8월 27일로 예정돼 있어, 이번 발표는 사업 본격화에 앞선 튀르키예 정부 차원의 정책 공식화 단계에 해당함.*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그룹의 핵심 기관으로, 중소득국 정부에 시장 조건의 장기 차관을 제공함.- WB 차관의 수령 주체는 튀르키예 재무부(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이며, 시행기관은 농림부(Mo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실제 집행은 18년 이상 EU 농촌개발 자금을 운영해온 산하 농촌개발지원기구(TKDK: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upport Institution)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짐.□ 튀르키예 농업 부문, 장기자금 부족과 생산성 정체가 패키지 도입 배경으로 작용◦ 농업 대출의 단기 편중과 시중은행의 과도한 담보 요구- 2025년 12월 세계은행이 공개한 사업 개념서에 따르면, 튀르키예 농업 대출의 80% 이상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자금이며, 만기 5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은 5%에도 못 미침. 이러한 단기 편중 구조 탓에 농식품 기업은 설비 투자나 신기술 도입처럼 회수 기간이 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담보 요건도 자금 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함. 2025년 EU의 농촌개발 지원 프로그램(IPARD: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for Rural Development)* 사전평가에 응한 튀르키예 농식품 기업들은 시중은행이 대출액의 2~3배, 일부 사례에서는 10배에 달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함. 이러한 과도한 담보 부담 탓에 자체 자산이 부족한 농식품 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한 장기 자금 조달에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 IPARD(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for Rural Development): EU 가입 후보국의 농업·농촌 부문 현대화를 위해 EU가 운영하는 가입 전 지원 자금 프로그램.◦ 농업 부문, GDP 기여도 대비 노동생산성 격차 지속- 농업은 튀르키예 GDP의 6.4%를 차지하며, 2024년 농업 부가가치 740억 달러(약 110조 9,000억 원), 농식품 수출 326억 달러(약 48조 8,500억 원)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수출 양 측면에서 비중이 큰 산업임. 다만 2000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48% 상승하며 현대화가 진전됐음에도, 최근 가뭄·서리·이상강우 등 기후 리스크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부각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추가 투자 수요가 커진 상황임.- 농업 부문 고용 비중은 2000년대 초 35%에서 2024년 14.8%로 축소된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3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비공식·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만큼, 농촌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임.□ 단계적 자금 지원 체계 도입으로 농촌 고용·판로 확대 목표◦ 단계적 자금 흐름 구조와 40만 농민·25만 명 고용 창출 목표- 동 패키지 사업의 핵심은 보조금에 의존하던 농식품 기업이 자력으로 상업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졸업 경로(graduation pathway) 구축에 있음. TKDK가 농식품 기업과 생산자조합에 상환형 자금과 기술자문을 제공하면, 신용보증기금(KGF: Credit Guarantee Fund)이 시중은행 대출에 위험 분담 보증을 더해 민간 상업금융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 접근이 취약한 농민들에게 약 5억 달러(약 7,493억 원)를 지원함으로써 40만 농민의 판로 개척과 25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청년·여성 신청자에게 우대 조건을 부여하고, 농식품 가공·양식·원예·축산 등 투자 잠재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알려짐.---<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Sabah, Türkiye unveils $5.3B package to support agriculture sector, 2026.05.12AGBI, Turkey backs agriculture with $5bn package, 2026.05.13Daily Sabah, Türkiye boosts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mid 2025 climate risks, 2025.12.28Hürriyet Daily News, Erdoğan rolls out incentives to expand small livestock farming, 2026.02.22The World Bank, Accelerating Turkish's Agrifood Sector Transformation (P514478) –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2025.12.18* 관련정보튀르키예, 세계은행 연계 53억 달러 규모 10개년 농업 금융 패키지 발표, 2026.05.13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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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폴란드의 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도전 과제

배경 및 의의지난 수십 년간 폴란드는 성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인구구조적·경제적 변화를 겪어 왔다. 2004년 EU 가입 이후 폴란드 경제는 뚜렷한 발전을 이루었다. 소득이 오르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한편,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도 깊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상당 부분 EU 기금의 효과적 활용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당국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경제 현대화 등 핵심 분야에 해당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며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생활 수준은 선진 유럽 국가들의 수준에 점차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흔들리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고령 인구 비중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오랜 기간 대체 수준인 2.1을 밑돌고 있는 반면, 의료 수준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으로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체계와 의료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폴란드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직종·기술 불일치,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별 고용 기회의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청년·전문 인력의 지속적 해외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고 생산성을 높일 여지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면서, 이 두 요인은 폴란드의 장기 경제성장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DP 성장 둔화, 재정 부담 증가, EU 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고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폴란드의 장기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첫 번째로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검토하고 그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인구 감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떠한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시사점과 정책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폴란드의 인구 고령화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이주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난 30년간 폴란드의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2025년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심각한 출산율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화, 교육 수준 향상, 가족 형성 시기 지연,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낳은 결과이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제도적·사회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신 중단 관련 법적 규제는 일부 연구에서 임신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예비 부모, 특히 돌봄을 도맡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여성들이 고등교육과 전문 직업 경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임신 가능성 감소와 보조생식기술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폴란드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동시에 폴란드의 기대수명은 의료 기술의 발전, 생활 여건 개선,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처럼 출산율은 낮아지는 반면 수명은 길어지면서, 전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주는 폴란드의 인구구조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가입 이후 청년·전문 인력이 독일 등 서유럽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반면,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채우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부양비 상승, 재정 압박, 경제 생산성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부양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피부양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재정, 사회보장 체계,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재정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연금 체계이다. 폴란드는 부과 방식(pay-as-you-go)과 적립 방식(funded)을 결합한 혼합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퇴직자는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재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 체계도 고령화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며, 이는 의료 인프라, 인력, 서비스 전달 방식 전반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인구 고령화는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생산성과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인력 부족, 혁신 위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나,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농촌 지역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 공동화와 경제활동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 사회적 결속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인구 감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폴란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 감소라는 외부 압력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핵심은 직종·기술 불일치, 취약 집단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부족이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갖춘 역량과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은 일터에서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일부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부 부문에서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술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재교육과 평생학습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들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시사점 및 정책 권고폴란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가족 친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제도적 요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돌봄 지원 확충, 양육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이민 정책은 단기적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현실적 수단이다.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이미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채워 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 왔다. 이민을 도전 요인이 아닌 폴란드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잠재적 원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 흐름이 보수적으로 기울 경우 이민 수용의 폭을 넓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노동 공급 확대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부 부문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직종·기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갖춘 역량과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을 저해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 및 의료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퇴직자와 고령자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연금 체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령자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인프라 및 인력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 개혁, 인구 정책, 재정 건전화가 일관된 방향 아래 함께 추진될 때 폴란드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도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European Commission. (2024). 2024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 Available at: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4-ageing-report-economic-and-budgetary-projections-eu-member-states-2022-2070_en (Accessed: March 5, 2026).∙Liu, Y. (2024). Population Ageing and Economic Growth: An Analysi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vailable at: https://dspace.cuni.cz/bitstream/handle/20.500.11956/194536/120486922.pdf?sequence=1 (Accessed: March 17, 2026).∙Eurostat. (2025). Population structure and ageing statistics.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mages/2/24/Population_structure_and_ageing_13-02-2026_V4.xlsx  (Accessed: March 18, 2026).∙Główny Urząd Statystyczny. (2023). Population projection 2023–2060. Available at: https://stat.gov.pl/en/topics/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population-projection-20232060,4,1.html (Accessed: March 10, 2026).∙IMF. (2024). Republic of Poland: 2024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Poland. Available at: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5/01/17/republic-of-poland-2024-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560997 (Accessed: March 16, 2026).∙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2023). Migration and labor markets in Poland. Available at: https://wol.iza.org/uploads/articles/643/pdfs/the-labor-market-in-poland.one-pager.pdf?v=1 (Accessed: March 13, 2026).∙Kotowska, I., Jóźwiak, J., Matysiak, A., & Baranowska, A. (2008). Poland: Fertility decline as a response to profound societal and labour market changes?. Demographic research, 19, 795-854. (Accessed: March 20, 2026).∙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Available at: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ensions-at-a-glance-2021_ca401ebd-en.html (Accessed: March 6, 2026).∙Kopiński, D., Lubasiński, J., Michalski, B., Pilszyk, M., Święcicki, I., & Wąsiński, M. (2024). The Big Bang Enlargement: 20 Years of Central Europe's Membership in the EU. Warsaw: Polish Economic Institute. (Accessed: March 31, 2026).∙Polacy żyją coraz dłużej, ale i tak mniej niż średnia unijna (2026). Available at https://www.pulshr.pl/zarzadzanie/polacy-zyja-coraz-dluzej-ale-i-tak-mniej-niz-srednia-unijna,117773.html (Accessed: March 24, 2026).∙Pracują w Niemczech. Teraz chcą masowo wyjeżdżać. Oto powody (2026). Available at: https://finanse.wp.pl/pracuja-w-niemczech-teraz-chca-masowo-wyjezdzac-oto-powody-7261296396437600a (Accessed: March 24, 2026).∙Spadek urodzeń w Polsce. Co naprawdę niszczy demografię (2026). Available at: https://www.rp.pl/biznes/art43922831-spadek-urodzen-w-polsce-co-naprawde-niszczy-demografie  (Accessed: March 22, 2026).∙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Available at: https://population.un.org/wpp/ (Accessed: March 8, 2026).∙World Bank. (2023). Poland economic update. Available at: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poland/publication/poland-economic-update (Accessed: March 15, 2026).∙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UK and The Merck Company Foundation. (2006). Ageing and health in Europe. Available at: https://ilcuk.org.uk/wp-content/uploads/2018/10/StateOfAgeingAndHealthInEurope.pdf (Accessed: March 7, 2026). 

폴란드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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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EU 현대화기금 기반 배터리 저장 투자 확대로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

□ 히드로엘렉트리카, EU 현대화기금으로 다뉴브강 수력발전소에 자사 최대 배터리 저장 사업 착수◦ 기존 전력망 활용한 수력-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연계 사업 추진 - 루마니아 국영 에너지 기업 히드로엘렉트리카(Hidroelectrica)는 2026년 4월 22일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다뉴브강 유역의 포르칠레 데 피에르 2(Portile de Fier II)* 수력발전소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을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함. 해당 설비는 256메가와트시(MWh) 규모로, 루마니아 전체 운영 배터리 저장 용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함. 총사업비는 약 3억 1,000만 레우(약 1,054억 원) 수준이며, 히드로엘렉트리카가 자체 추진한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됨.*포르칠레 데 피에르 2(Porțile de Fier 2): 루마니아어로 '철문(鐵門)'을 뜻하며, 루마니아-세르비아 국경 다뉴브강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설비용량 252MW.**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리튬이온 배터리 등 배터리 기반 저장장치를 활용해 전기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 시간에 다시 공급하는 장치로,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이나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 동 사업은 발전소 내 기존 수력발전 인프라와 전력망 연결 설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신규 송전망 구축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그단 바데아(Bogdan Badea) 히드로엘렉트리카 최고경영자(CEO)는 수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대 기술을 접목해 전력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EU 현대화기금 보조금 확보로 자체 투자 부담 일부 완화- 히드로엘렉트리카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현대화기금(MF: Modernisation Fund)*을 통해 4,337만 레우(약 147억 원)의 비상환 보조금을 확보함. 동 보조금은 총사업비 3억 1,000만 레우(약 1,041억 원)의 약 14%에 해당하며, 나머지 재원은 히드로엘렉트리카의 자체 투자로 충당됨.- 현대화기금은 EU가 루마니아 등 13개 저소득 회원국의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와 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투자 프로그램임.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 수익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청정에너지 전환 사업에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을 제공해 에너지 저장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간 잉여·야간 수입 구조가 저장 인프라 확충 압력으로 작용◦ 재생에너지 의존도 상승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과 가격 왜곡 심화-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주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낮 시간대 전력은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반면,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입 전력에 의존하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함.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수력발전 비중이 큰 국가이나, 최근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력 생산의 시간대별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5년 말 기준 6.24GW로, 기존 주력 전원인 수력발전 설비용량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됨.- 배터리 저장 설비는 낮 시간대 잉여 전력을 저장해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마니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함. 루마니아 국가전력망 운영사 트란스엘렉트리카(Transelectrica)는 2026년 중 BESS의 계통 주파수 조정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2025년 EU 3위 신규 배터리 저장 시장으로 부상- 2025년 말 기준 루마니아의 운영 중인 배터리 저장 설비는 총 494MW·914MWh로, 전체 발전 설비 약 1만 9,400MW의 약 2.5% 수준임. 재생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솔라파워유럽(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2025년 2.5GWh의 신규 배터리 저장 용량을 설치하며 독일(6.6GWh), 이탈리아(4.9GWh)에 이어 EU 3위 시장에 진입함.- EU 전체의 배터리 저장 신규 설치량은 2025년 27.1GWh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2021년 말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확대됨. 다만 2030년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U 전체 저장 용량이 현재의 약 10배 수준인 750GWh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루마니아 정부, 공모형 보조금 제도로 독립형 BESS 투자 확대 유도◦ 에너지부, 2026년 2분기 경쟁 입찰 공모 개시하며 2,174MWh 설치 목표-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히드로엘렉트리카의 수력발전 연계형 사업과 별도로, 국가 전력망에 단독 접속하는 독립형 배터리 저장 설비를 대상으로 1억 5,000만 유로(약 2,595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 제도를 시행할 방침임. 보그단 이반(Bogdan Ivan) 에너지부 장관은 2026년 2분기 중 경쟁 입찰 공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동 제도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승인을 이미 확보함.- 해당 제도는 총 2,174MWh 규모의 독립형 저장 설비 설치를 목표로 함. 지원 규모는 설치 용량 1MWh당 최대 6만 9,000유로(약 1억 1,940만 원)이며, 프로젝트당 지원 한도는 1,500만 유로(약 259억 5,000만 원)임. 적격 비용의 100%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국영·민간 프로젝트 확대로 BESS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히드로엘렉트리카는 포르칠레 데 피에르 2 사업 외에도 올트(Olt)강 하류 수력발전소 4개소에 800MWh, 서부 루마니아 수력발전소군에 2GWh 규모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이를 포함하면 히드로엘렉트리카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총 3.1기가와트시(GWh) 이상으로 확대됨. - 민간 부문에서도 배터리 저장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튀르키예 기업 귀리쉬(Güriş)는 서부 루마니아에 98.6MW·196.4MWh 규모의 BESS를 완공했으며, 독일 개발사 PNE 루마니아는 흑해 연안 도브루자(Dobruja) 지역에서 각각 330MWh, 214MWh 규모의 독립형 저장 프로젝트 2건에 대한 건설 허가를 확보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참고자료Romania Insider, Romanian hydropower energy producer Hidroelectrica receives financing for large battery storage project, 2026.04.23The Diplomat Bucharest, Hidroelectrica secures 43 million RON funding for battery storage project at Portile de Fier 2, 2026.04.23Energy Industry Review, Hidroelectrica to Receive Funding for Battery Storage at the Iron Gate II, 2026.04.23Energy Industry Review, Battery Storage Capacity: Record Growth and Trends in 2026, 2026.04.23Balkan Green Energy News, Hidroelectrica spearheading next wave of BESS investments in Romania, 2026.04.21* 관련정보루마니아, EU 현대화기금 활용 역대 최대 규모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추진, EMERiCs, 2026.04.27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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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EU-메르코수르 FTA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잠정 적용 중단 요청

□ 폴란드, 유럽사법재판소에 협정 제소하며 잠정 적용 중단 촉구◦ 폴란드, CJEU에 제소장 제출하며 잠정 적용 중단 신청- 폴란드는 2026년 5월 11일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제소장을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함. 마르친 보사츠키(Marcin Bosacki) 폴란드 외교부 차관은 제소장이 룩셈부르크에 전달됐음을 확인하며, 법원 판결을 통해 협정의 효력과 이행이 모두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스테판 크라예프스키(Stefan Krajewski) 농업부 장관은 EU 회원국 중 CJEU에 개별 제소한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하다고 강조함.* EU-메르코수르 FTA: 2026년 1월 EU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간 서명된 무역협정으로, 전체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며 2026년 5월 1일 잠정 발효됨- 폴란드는 최종 판결 전까지 협정의 잠정 적용을 중단하는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함. CJEU 절차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 이전까지 협정이 효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국내 정치 압박 속 투스크 정부 입장 전환- 폴란드 정부의 제소 결정에는 국내 정치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폴란드 의회는 2026년 3월 중순 정부의 CJEU 제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도 2026년 4월 초 투스크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제소를 요구함.-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2026년 3월 말까지도 유럽의회의 CJEU 회부로 충분하다며 별도 제소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함.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부총리는 2026년 4월 24일 협정이 "폴란드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제소 방침을 공개함.□ 농업 경쟁력 우려와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 유지◦ 메르코수르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 메르코수르 국가의 저가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경우 폴란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의 핵심 근거임.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 대상인 쇠고기·설탕·가금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 폴란드 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됨.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나아가 협정이 식량 안보와 소비자 보호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크라예프스키 장관은 공정한 조건과 높은 기준이 보장된다면 경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폴란드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지원 방침을 강조함. 이와 관련해 폴란드 정부는 농산물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관세 특혜를 일시 중단하는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현행 8%에서 5%로 강화하는 방안을 EU 차원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음.*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역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관세 특혜를 일시 중단하는 무역 보호 조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미러 조항 부재 문제도 제기- 폴란드는 협정 내용 외에 추진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함. 협정을 무역 부문과 비무역 부문으로 분리해 처리한 방식과, 회원국 전체 비준 전 잠정 적용을 강행한 절차가 EU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미러 조항(mirror clauses)*의 부재도 반대 근거로 제기되고 있음. 메르코수르 농산물 생산자들이 유럽 농민과 동일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이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없이 생산할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주장임.* 미러 조항(mirror clauses): 무역협정에서 상대국 생산자에게 자국과 동등한 환경·위생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 이번 협정에는 메르코수르 측에 EU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협정 잠정 발효 직후 식품 안전 논란 불거지며 완전 발효 전망 불투명◦ 발효 직후 브라질산 육류 수입 금지되며 식품 안전 우려 가시화- EU 전문가위원회(EU Expert Committee)*는 2026년 5월 12일 브라질을 항생제 관련 EU 규정 준수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브라질산 육류 수입 금지를 결정함. EU 법상 가축에 대한 성장 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브라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조치는 협정 잠정 발효 직후 불거진 것으로, 폴란드 등 반대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메르코수르산 농산물의 식품 안전 기준 문제가 가시화된 사례로 주목됨.* EU 전문가위원회(EU Expert Committee): EU 회원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관계자로 구성된 기술 자문 기구로, 식품 안전·수입 규제 등 분야별 세부 규정의 적용 및 이행 여부를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유럽의회 회부에 폴란드 제소까지 더해지며 완전 발효 시점 불투명- 협정의 완전한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과 모든 EU 회원국의 개별 비준 절차가 필요함. 이미 2026년 1월 CJEU 회부를 의결한 바 있어, 사법재판소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유럽의회 차원의 최종 표결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 여기에 폴란드가 별도로 CJEU에 제소하며 잠정 적용 중단까지 신청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됨. 유럽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는 폴란드의 제소가 협정 자체를 저지하기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으나, CJEU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Poland challenges EU-Mercosur trade deal at bloc's top court, seeks suspension, 2026.05.11Euronews, Poland takes Mercosur fight to EU court, 2026.05.11TVP World, EU bans Brazilian meat imports over violation of food safety rules, 2026.05.13POLITICO, Poland to challenge EU-Mercosur deal at top court — but don't expect fireworks, 2026.04.24* 관련정보[이슈트렌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관세 철폐·공급망 다변화 추진, 2026.01.30[월간정세변화] EU-메르코수르 FTA 서명…농업 보호 강화 속 회원국 입장 엇갈려, 2026.01.30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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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대러 원유 의존 탈피 속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협력 확대

□ 바비시 총리 방문 계기 정상회담 개최, 에너지 협력 확대 방향 합의◦ 바비시 총리, 에너지 협력 확대 의지 표명하며 가스 장기계약 관심 밝힘-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체코 총리는 2026년 4월 27일 아제르바이잔 북부 도시 가발라(Gabala)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경제 협력 등 양자 현안을 논의함. 이번 방문에는 약 50개 체코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으며, 바쿠(Baku)에서 양국 비즈니스 포럼도 함께 개최됨.- 바비시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체코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라고 밝히며, 원유에 더해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사실상(de facto)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장기 계약 추진 의사를 표명함.◦ 알리예프 대통령, 에너지 협력 신뢰 관계 재확인하며 교역 증가 언급-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산 원유가 체코 에너지 수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제르바이잔이 EU 회원국 10개국을 포함해 총 16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국임을 강조함. 또한 그는 양국 교역 규모가 8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었다며 체코로의 추가 수출 확대 기대감을 내비침.□ 아제르바이잔, 2025년 체코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자리잡으며 러시아 점유율 7.7%로 하락◦ 아제르바이잔 원유 점유율 42% 돌파, 대러 의존 구조 전환 가시화- 체코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2026년 4월 1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이 체코 전체 원유 수입량의 42%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공급국으로 올라섬. 같은 해 전체 원유 수입량은 약 6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난 데 비해, 아제르바이잔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290만 톤을 기록함.- 한편 기존 최대 공급국이던 러시아의 점유율은 7.7%로 하락해 아제르바이잔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 TAL 용량 확충·드루즈바 공급 중단이 공급원 재편 견인- 이 같은 구조 변화는 트란스알파인 파이프라인(TAL: Trans-Alpine-Leitung)*의 수송 용량 확충으로 아제르바이잔산 원유의 체코 유입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참고로 아제르바이잔산 원유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을 거쳐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항에 도착한 뒤 TAL을 통해 체코 정유 시설에 공급됨.* TAL(Trans-Alpine-Leitung):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체코까지 연결되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2025년 봄을 기점으로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의 직공급이 중단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두 요인이 맞물리며 체코의 원유 수입 구조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 러시아에서 동유럽·중앙유럽 각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체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연간 20억㎥ 도입 협상 본격화◦ 하블리체크 장관, 연간 20억㎥ 가스 도입 계획 공식 발표-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4월 28일 아제르바이잔 방문 중 연간 20억㎥ 규모의 가스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계약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밝힘. 바비시 총리는 체코 에너지 기업 체즈(ČEZ: České Energetické Závody)가 수입 실무를 맡고 있다고 언급함.◦ 연간 200억 코루나 규모 장기계약 검토, 2028~2029년 공급 개시 전망- 연간 가스 수입 비용은 약 200억 코루나(약 1조 4,200억 원)로 추산되며, 비용 절감을 위해 10~15년 장기 계약 방식이 검토되고 있음. 실제 공급은 2028~2029년경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port.az, Azerbaijan becomes top oil supplier to Czech Republic, 2026.4.15CommonSpace, Azerbaijan highlights role in Czech energy security at business forum, 2026.4.29Anadolu Agency, Azerbaijan, Czech Republic negotiating joint military production, says President Aliyev, 2026.04.28News.az, Azerbaijan and Czech Republic strengthen energy and industry partnership, 2026.04.30* 관련정보체코, 아제르바이잔을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편입…공급망 다변화 가시화, 2026.04.17체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연간 20억㎥ 수입 추진, 2026.04.30

체코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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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드론 기술 파트너십 전환…전선 실전 시험·공동 생산 병행 추진

□ 제슈프 회의서 드론 협력 공식, 지원 관계에서 기술 파트너십으로 재정의◦ 폴란드 총리, 우크라이나 실전 노하우 기반 '드론 군단' 구축 공식 발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2026년 4월 27일 제슈프(Rzeszów)에서 개최된 ‘안보·국방으로 가는 길(Road to URC – Security and Defence)’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성을 활용해 폴란드 드론 군단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경험을 향후 공중 위협 대응 역량 강화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이를 폴란드 방공 체계에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또한 이번 협력이 일방적 지원을 넘어 양국의 안보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함. 해당 프로그램은 폴란드 국가 예산과 유럽 공동 재원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한편 제슈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도시로, 2022년 2월 이후 서방 군사 지원의 핵심 물류 거점 역할을 해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의 상징성을 더함.◦ 우크라이나 총리, 우크라이나의 방산 기술 공급국 전환 강조-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총리는 제슈프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초기 국제 지원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현재는 자체적으로 첨단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국으로 전환됐다고 밝힘. 스비리덴코 총리는 양국 간 합작 투자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안보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예호르 체르니예프(Yehor Cherniev)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 국가안보·국방·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경험·노하우·실전 검증 솔루션을 이전하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함. 체르니예프 부위원장은 양국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는 공동 설계국 설립과 유럽 기금을 활용한 드론 합작 생산 추진 계획을 제시했으며, 폴란드 영토 내 생산이 러시아 공습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의 단원제 의회, 즉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드론 운용 전술 이전부터 현지 공동 생산까지 협력 범위 확대◦ 폴란드 국방부, 우크라이나 전선을 자국 장비 실전 시험장으로 활용할 방침- 체자리 톰칙(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2026년 4월 29일 제슈프 회의 부대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러시아군과의 실제 교전 조건이 반영된 고강도 검증 환경으로 평가하며, 폴란드가 자국 장비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시험할 계획임을 확인함. 구체적으로는 국내 훈련장에서 1차 시험을 거친 뒤, 우크라이나 실전 환경에서 2차 검증을 실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음.- 회의에서 공개된 협력 범위는 △드론 운용 전술, △보급 물류, △운용 인력 양성, △드론 제어 시스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과 더불어 △폴란드 기업 생산 라인 현대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짐. 톰칙 차관은 이번 협력의 목표가 양국의 기술적 우위와 방산 협력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폴란드 영토 내 드론 공동 생산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확인함.◦ 기존 협력 기반 위에 드론 공동 생산·대드론 미사일 양산 추진- 폴란드 정부 산하 국영 방산 지주회사 PGZ(Polska Grupa Zbrojeniowa)는 2026년 3월 에스토니아 기업 프랑켄부르크 테크놀로지스(Frankenburg Technologies)와 폴란드 내 마크 1(Mark 1) 대드론 미사일 생산 협정을 체결했으며, 연간 최대 1만 발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앞서 폴란드는 2026년 2월 우크라이나와 양국 내 탄약·장비의 완전한 생산 주기를 포괄하는 공동 방산 기업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WB 그룹은 드론 개발과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에 이미 참여 중인 폴란드 방산 기업으로, 톰칙 차관은 이를 양국 기술 협력의 기존 성과 사례로 언급함. 폴란드는 자국 공격형 드론 '플라르고니아(PLargonia)'의 설계를 최종 단계까지 완료했으며, 바르샤바(Warsaw) 자율시스템센터가 해당 드론의 실전 배치를 첫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해짐.□ 러시아 드론 영공 침범 대응 속 NATO 동부 측면 방위 협력 확대◦ 영공 침범 사건 이후 폴란드, NATO 최고 수준 국방비 유지하며 방공 강화- 2025년 9월 9~10일 밤 러시아 드론 약 20여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는 나토(NATO) 조약 제4조*를 발동했으며, 폴란드 F-16, 네덜란드 공군 F-35, 이탈리아 조기경보기, 나토 공중급유기, 독일 패트리엇 포대가 동원된 다국적 요격 작전이 전개됨. 같은 시기 나토 동부에서는 드론의 국경·영공 침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2026년 3월에는 리투아니아 바레나 지구에서 드론이 폭발하고, 에스토니아 오베레 발전소 굴뚝과 라트비아 크라슬라바 지역에서도 무인기 추락 사건이 발생함.*나토 조약 제4조: 동맹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자신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다른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위협 인식을 반영해 폴란드의 2026년 국방 예산은 GDP 대비 4.8%, 총액 기준 약 550억 달러(약 79조 원)에 달하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최고 수준임. 에스토니아는 2026년 4월 9일 CV90 장갑차 조달 예산 5억 유로(약 8,527억 원)를 대드론 시스템과 무인 역량 확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는 등 나토 동부 국가들의 드론 방어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LEAP 등 다자 협력 체계와 연계하며 유럽 드론 산업화 흐름에 합류- 폴란드는 2026년 2월 20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저비용 효과기·자율 플랫폼 프로그램(LEAP: Low-Cost Effectors and Autonomous Platforms)에 서명함. LEAP는 우크라이나 전장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저비용 공격용 드론과 대드론 시스템을 5개국이 공동 개발·투자하는 체계로, 폴란드의 드론 군단 구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됨. - EU는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지원에 약 66억 달러(약 9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폴란드는 EU의 무기 공동 구매 대출 지원(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기금에서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 약 480억 달러(약 69조 원)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를 통해 폴란드의 드론 군단 구상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을 넘어 유럽 차원의 드론 산업화 및 동부 방위 역량 강화 흐름과 맞물려 추진되는 양상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erotime, Poland turns to Ukraine know-how for national 'drone armada', 2026.04.27.Ukrainska Pravda, Poland seeks to strengthen drone cooperation with Ukraine, 2026.04.28.Kyiv Post, Poland Plans to Test Military Equipment on Ukrainian Front, 2026.04.29.Notes from Poland, Poland announces plans for "drone armada" to be developed with Ukrainian expertise, 2026.04.27.Verkhovna Rada of Ukraine, Yehor Cherniev: Ukraine is becoming a technology partner for Poland in drone manufacturing, 2026.04.29.DroneXL, Poland Taps Ukraine's Combat Drone Know-How For New Armada, 2026.05.05.* 관련정보폴란드-우크라이나, 드론 방위 협력 공식화…유럽 공동 재원으로 전력 확보 추진 2026.04.2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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