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정세변화] 중동부 유럽, 안보 환경 변화 속 협력 통한 방위 역량 확대

동부 전선 안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 환경 변화러시아의 동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압박과 다양한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며 EU 동부 전선 국가들의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드론·전투기를 통한 NATO 회원국 영공 침범,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괴, GPS 신호 교란,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등 위협을 이어가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이러한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와 NATO 집단 방위 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에서도 유럽안보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출범과 동부 접경 지역 종합 지원 전략 수립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도 독자적 방공망 구축, 역내 군사 이동 체계 정비, 국가 간 안보 협력 확대 등 자체 대응 능력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연합(EU)이 2025년 출범시킨 안보 분야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회원국의 국방 투자와 방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단전략적 여건에 따른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대응 활동역내 국가들은 각국의 전략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대응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폴란드는 방공 체계 강화와 EU 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방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수바우키 회랑을 축으로 군사·경제 인프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트 3국도 국가 간 군사 이동 체계 구축에 합의하며 지역 차원의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있다.⑴ 폴란드, 대드론 방어망 구축·SAFE 차관 확보로 NATO 동부 방어 역량 강화폴란드는 동부 전선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드론·방공 체계 고도화와 EU 차원의 재정 수단 활용을 병행하며 방위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통합형 대드론 방어망 구축과 SAFE 차관 확보를 통해 자국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라트비아 등 인접국과의 양자 협력을 넓히며 NATO 동부 방어 체계 내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산(SAN)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통합형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폴란드는 2026년 1월 30일 약 150억 즈워티(약 6조 387억 원) 규모의 통합형 대드론 방어 시스템인 산(SAN: System Antydronowy)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차원의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산 시스템은 드론 탐지·추적·무력화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어 체계로, 물리적 요격과 전자적 대응 수단을 병행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동부 접경 지역의 방공 취약성이 부각된 이후 추진된 대응 조치로, 폴란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방공망과 구분되는 대드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다는 방침이다.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계약 체결 당시 산 시스템을 “유럽 내 선례가 없는 통합형 대드론 방어 체계”로 규정하며 사업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폴란드 방산 지주회사 폴스카 그루파 즈브로이에니오바(PGZ: Polska Grupa Zbrojeniowa), 노르웨이 콩스베르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Kongsberg Defence & Aerospace)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동부 포들라시에(Podlasie) 지역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 소속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전 국방부장관은 해당 계약이 외국 방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동 사업이 방위 역량 확충과 자국 방산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명시하며 폴란드 방산 생태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SAFE 차관 440억 유로 승인…EU 재정 활용한 방위 투자 확대2026년 2월 17일, EU 이사회는 안보행동재원(SAFE) 프로그램에 따라 폴란드에 440억 유로(약 74조 8,404억 원) 규모의 저금리 차관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SAFE 전체 재원 1,500억 유로(약 255조 1,740억 원) 중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로,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 배분이다. 해당 차관은 장기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폴란드는 이를 방공·대드론 체계, 국경 방어 인프라, 탄약 및 미사일 생산, 포병 전력 강화 등 방위 관련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폴란드는 2026년 국방비를 GDP 대비 약 4.8%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위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폴란드 정부는 SAFE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국 방산 산업과 연계해 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방위 역량 보강과 중장기적인 방산 기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차관 집행을 위한 폴란드 내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집행 일정은 정치적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라트비아 안보 협력 강화…양자 방산·군사 협력 확대한편, 폴란드는 라트비아와의 양자 협력을 통해 NATO 동부 전선에서의 공동 대응 역량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부장관은 바르샤바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운 안보 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추진을 공식화했다.회담에서 양측은 NATO 동부 전선에서의 공동 훈련, 합동 작전, 주둔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라트비아 아다지(Ādaži)에 주둔 중인 NATO 다국적 전투단 내 폴란드 파견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트비아는 폴란드산 피오룬(Piorun)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은 앞서 대인지뢰 금지 관련 오타와 협약**에서 공동 탈퇴한 바 있다.**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 조약⑵ 리투아니아, 수바우키 회랑 방어 강화…폴란드와 공동 훈련장 조성 추진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을 NATO 동부 전선의 핵심 방위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시 발트 3국이 NATO 동맹국들과 육로로 단절될 수 있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단일 국가 차원의 방어를 넘어 국경을 횡단하는 연합 훈련·전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약 65km 폭의 지역리투아니아는 수바우키 회랑 인근 라즈디야이(Lazdijai) 지구 캅차미에스티스(Kapčiamiestis) 지역에 여단급 군사훈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억 유로(약 1,701억 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2026년 1월 25일 바르샤바를 방문해 이 훈련장 프로젝트를 폴란드 영토까지 확장해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경을 넘는 공동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기존 NATO 협력 사례와 구별되는 시도로 평가되며 위기 상황에서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이동·전개를 전제로 한 실전형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⑶ 발트 3국, '군사 이동 지역(MMA)' 창설 합의…'군사판 솅겐' 구축 본격화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은 2026년 1월 30일 탈린(Tallinn)에서 발트 군사 이동 지역(MMA: Military Mobility Area) 창설을 위한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다.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장관,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부장관, 로베르타스 카우나스(Robertas Kaunas)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이 서명에 참여했다.동 합의는 이른바 ‘군사판 솅겐(military Schengen)’으로 불리며, 국경 간 군사 이동을 지연시키는 행정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병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트 군사 이동 지역은 육·해·공·사이버 전 영역을 포괄하며 현재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군사 장비의 국경 간 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은 “위기 상황에서는 매 순간이 결정적”이라며 행정 절차와 국경이 방어 역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도 2025년 12월 17일 해당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트 3국의 합의가 NATO 동부 전선 강화를 목표로 한 유럽 전역 군사 이동 체계 구상의 실질적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EU, 동부 접경 지역 종합 지원 전략 채택…방위 대응 병행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18일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EU 동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 전략을 채택했다.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안보·성장·지역 강점 활용·연결성·인구 등 5개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집행위원회는 동부 접경 지역을 EU 안보에 직접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의 방위 역량과 회복력 강화가 EU 전체의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동부 접경 회원국들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사이버 공격, 핵심 인프라 교란, 국경 관리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안보 환경에 노출되어 왔으며, 국경 통제 강화에 따른 교역 위축과 인구 유출 등 구조적 압박도 누적되어 왔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안보·경제 압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위 역량 강화와 지역 회복력 제고를 병행하는 접근을 채택했다.안보 분야에서는 안보행동재원(SAFE)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집중된다. 전체 SAFE 재원 중 다수가 동부 접경 9개국에 우선 배분될 예정이며, 동부 전선 감시 체계(Eastern Flank Watch),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European Drone Defence Initiative), 유럽 항공 방패(European Air Shield) 등 주요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가 전략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사 이동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028~2034년 다년도재정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통해 확대되고, 이주·국경 관리·내부 안보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될 예정이다.방위 역량 강화 기반 마련…이행 과제는 남아2026년 1월을 기점으로 발트 3국과 폴란드의 안보 협력은 양자 협정, 다자 군사 이니셔티브, EU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리는 중층적 구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폴란드의 SAN 대드론 시스템 도입과 SAFE 차관 확보,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수바우키 회랑 중심 방위 협력, 발트 3국의 MMA 창설은 NATO 동부 전선 강화라는 공통의 전략 목표 아래 연계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동부 접경 지역 종합 지원 전략은 이러한 흐름에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일부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폴란드의 SAFE 차관 집행은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의 비준 여부가 관건이며, 리투아니아-폴란드 국경 간 공동 군사훈련장 조성 방안은 양국 의회 승인과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이 남아있다. 발트 MMA 역시 공동 의향서 서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이행 체계 구축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관여 수준 변화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회색지대 도발이라는 외부 변수도 지역 안보 환경에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동유럽안보 #수바우키회랑 #NATO # NATO #발트3국 #러시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 이후 EU 대러 제재·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

□ 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파손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급 난항◦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 헝가리 러시아산 원유 공급 전면 차질- 1월 27일 우크라이나 리비우(Lviv) 인근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 설비가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다는 우크라이나의 발표 이후 헝가리·슬로바키아행 원유 공급이 전면 중단됨. 이에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에너지안보위원회(Energy Security Council)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전략 비축유 방출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함.*드루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 1964년 소련 시기에 개통된 세계 최대 규모 송유관 중 하나로, 러시아 서시베리아 유전에서 출발해 벨라루스·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중유럽까지 약 4,000km를 이음. 남부 지선은 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에 원유를 공급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이유로 송유관 복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오르반 총리는 이를 "우크라이나의 원유 봉쇄"라 규정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 헝가리 내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임.◦ 헝가리, 전체 원유 수입의 80~90% 드루즈바에 의존해 대체 공급망 구축 지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원유 수입 제재 예외를 적용받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도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 왔음. 특히, 헝가리는 내륙국 특성상 해상 경로 등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로, 전체 원유 수입의 80~90%를 드루즈바 송유관에 의존하고 있음.-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에 따르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만 약 54억 유로(약 9조 1,267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짐. 2025년 기준 드루즈바 남부 지선을 통한 연간 공급량은 970만 메트릭톤으로, 이 중 435만 톤이 헝가리에, 490만 톤이 슬로바키아에 공급됨. □ 헝가리, EU의 대러시아 제재·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 헝가리, 우크라이나에 디젤 공급 중단…전력 수출 중단 가능성도 시사- 헝가리는 2월 19일 드루즈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디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슬로바키아 양국이 약 90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송유관 파손에 따른 단기적 공급 위험은 없다고 밝혔으나, 헝가리 정부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대응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비상 전력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헝가리가 공급해 온 점을 언급하며 비상 전력 수출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침략자의 편을 드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함.◦ 헝가리, EU의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우크라이나 차관 집행 저지 공언-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22일 원유 수송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EU 제20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을 저지하겠다고 밝힘. 해당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해상 운송 서비스 금지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 주변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됨.- 오르반 총리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900억 유로(약 152조 1,126억 원) 규모의 차관 집행도 반대하겠다고 공언함. 차관 집행을 위해선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요구되는 만큼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 시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임.□ 오르반 정부의 대러 우호 노선,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성◦ 오르반 총리, 친러시아 행보 유지…EU 회원국들 비판 잇따라- 오르반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스웨덴·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반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거부 등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헝가리의 반대로 제20차 제재 패키지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폴란드·독일 외무장관도 헝가리의 제재 저지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EU는 헝가리 총선 직후인 4월 15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법안 제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EU 임시 원유 조율 그룹(Ad Hoc Oil Coordination Group)도 헝가리·슬로바키아에 대한 대체 공급 경로 평가에 착수한 상황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앞서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른 헝가리 정책 변화 주목- 4월 12일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야당 티서(Tisza)당 대표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가 오르반의 피데스(Fidesz)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오르반 총리는 이번 원유 공급 중단 사태를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총선 패배를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함. 시야르토 장관은 여기에 더해 EU·독일이 야당과 협력해 헝가리 내 연료 가격을 올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덧붙임.- 한편, 일부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헝가리의 대러 에너지 정책과 EU 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EU가 헝가리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직후로 법안 제출 시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어 결과에 따른 향후 추이가 주목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inancial Times, Hungary to block new EU sanctions against Russia, 2026.02.22.DW, Hungary, Slovakia clash with Ukraine over oil pipeline, 2026.02.24.Hungary Today, Hungary and Slovakia Halt Diesel Supplies, Ukraine Could Soon Face Electricity Shortages, 2026.02.19.Euronews, Hungary blocks adoption of EU sanctions package until transit oil supplies resume, 2026.02.22.Politico, UK exempts Druzhba oil pipeline from Russia sanctions, 2026.02.24.TRT World, What's the Druzhba pipeline controversy that's causing fissures within the EU over Ukraine, 2026.02.24.Daily News Hungary, Hungary's energy security at risk? PM Orbán summons emergency talks over pipeline halt, 2026.02.22.* 관련정보헝가리, 우크라이나에 디젤 공급 중단 결정...역내 에너지 분쟁 격화, 2026.02.20.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에 에너지 안보 위기…긴급회의 개최, 2026.02.24.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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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유로 전환 안정화 단계 진입…재정 과제는 지속

□ 불가리아, 2026년 1월 1일 유로존 가입 이후 통화 전환 순항◦ 2월 23일 기준 레프 86% 회수, 전환 속도 예상치에 부합- 2026년 2월 23일 기준 불가리아 레프(lev)의 약 86%가 회수되며 유로 전환 작업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 중임. 불가리아는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21번째 유로존(Eurozone)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하며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도입*했으며, 게오르기 클리수르스키(Georgi Klisurski) 불가리아 재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통화 전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함.*불가리아는 1999년부터 레프를 유로에 고정(1유로(약 1,680원)=1.95583레프)해 왔으며, 2025년 솅겐(Schengen) 조약 가입에 이어 유로존 편입으로 EU로의 경제권 통합을 마무리함.- 불가리아 국가 상품거래소·시장 위원회(State Commission on Commodity Exchanges and Markets)에 따르면 2월 23일 기준 약 44억 레프(약 3조 8,365억 원)가 시장에 유통 중임. 경제 전문가들은 레프 회수율이 90%를 초과하면 이후 회수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며, 약 20억~30억 레프(약 1조 7,580억~2조 6,370억 원)는 현금 형태 등으로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함.◦ 위조 유로 적발·이중 가격 표시 유지 등 전환기 관리 조치 병행- 불가리아 임시 정부는 유로 전환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편승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향후 임명될 장관 전원이 유로 전환 모니터링 조정위원회에 합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이 가운데 블라디미르 이바노프(Vladimir Ivanov) 불가리아 국가 상품거래소·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2월 13~18일 위조 유로 지폐 유통 시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힘.- 레프·유로 이중 가격 표시는 2026년 8월까지 유지되며, 상업은행들은 6월 말까지 수수료 없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Bulgarian National Bank) 총재 디미타르 라데프(Dimitar Radev)에 따르면 2월 12일 기준 70억 유로(약 11조 7,607억 원) 이상이 불가리아 내에서 유통 중으로, 일상적 경제 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임.□ 유로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 전환에 따른 직접 효과는 제한적◦ 2026년 1월 연간 인플레이션 2.3%로 둔화, 유로존 평균과 근접- 불가리아 국가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속보치에 따르면 2026년 1월 EU 조화 소비자물가지수(HICP: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은 2.3%로 2025년 말 5% 이상보다 낮아짐. 라데프 BNB 총재는 이에 대해 "유로존 전반의 물가 흐름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BNB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로 전환에 따른 일시적 물가 효과는 1월 월간 인플레이션 기준 약 0.3~0.4%포인트에 그침. 다만, 음식점, 미용실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의 체감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임금 상승이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당국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정위원회, ‘유로 도입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인플레이션 주도’- 불가리아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는 유로존 가입국 6개국의 유로 도입 전후 3년간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유로 도입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실질 원인은 생산 비용·에너지 가격·경제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이라 분석함. 또한 불가리아는 고정환율 체제 하에서 레프와 유로 간 교체가 이루어져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통화량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통화적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또한, 위원회는 다른 유로존 가입 국가들을 사례로 들어 도입 초기에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 효과만 확인되며, 체감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힘. 참고로, 슬로바키아(-3.0%), 리투아니아(-0.9%), 크로아티아(-2.1%) 등 일부 국가는 유로 도입 첫 해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하락했으며, 도입 2~3년 이후에는 분석 대상 국가 전반에서 물가가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남.□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이후 성장 전망 엇갈리며 재정 과제 지속◦ IMF·OECD 성장률 전망 엇갈려, 구조개혁 이행 여부가 관건- 유로존 가입 이후 불가리아의 성장세에 대한 국제기구 간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내수 회복과 유로존 가입 효과를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2026년 불가리아 실질 GDP 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6%로 전망하며 고물가 지속,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버블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함.- IMF 중·동부·동남유럽 지역 대표 카를로스 물라스 그라나도스(Carlos Mulas Granados)는 "유로존 가입은 역사적 전환점이나 그 자체로 생활 수준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긴축과 신용·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함.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이행이 불가리아의 유로존 수렴을 완성할 핵심 과제로 지목됨.◦ 세수 부족·잠재 부채 등 재정 과제 지속, 예산 연장 표결 불가피- 한편, 불가리아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겪고 있음. 현금 기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 수준이나 잠재 부채가 산출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불가리아는 임시 정부 체제 하 3개월 단위 연장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 재정 조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4월 총선 전 3월 말까지 예산 재연장을 위한 의회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신규 지출 확대 없이 기술적 성격의 표결에 그쳐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ovinite, Bulgaria One Month After the Euro: Inflation Slows, Budget Pressures Remain, 2026.02.09.Novinite, Bulgaria's Inflation Aligns Closely with Eurozone Average, 2026.02.16.BTA, Bulgaria Will Not Allow Speculative Price Hikes Blamed on Euro, Finance Minister Says, 2026.02.23.BTA, IMF Chief Economist: Bulgaria's Euro Area Accession Must Be Accompanied by Good Policies, 2026.02.12.BTA, Central Bank Governor: Process of Euro Adoption in Bulgaria Proceeding as Expected, 2026.02.12.European Newsroom,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in Bulgaria is not related to an increase in inflation, 2026.01.26.* 관련정보불가리아, 레프 86% 회수 완료…유로 전환 안정화 단계 진입, 2026.02.24.불가리아, 유로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재정 과제는 지속, 2026.02.11.불가리아, 유로 전환 가속화…레프화 90% 이상 교체 전망, 2026.02.03.

불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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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 전망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관세 부과만큼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크게 흔든 사례는 드물다.  세계 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중대한 외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의 성장 경로와 경쟁력에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중·동부유럽 경제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통합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EU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도입된 새로운 무역 장벽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향후 성장 전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 중·동부유럽의 기존 성장 모델은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동부유럽 경제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본 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중·동부유럽과 여타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규정할 주요 변수들을 제시한다.중·동부유럽 국가의 성장 전망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 즉 이른바 동구권(Eastern bloc) 국가들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11개국은 이미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EU-CEE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은 현재 EU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서발칸 국가들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전체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을 상회한다. 한편 일부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은 중·동부유럽의 범주에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구소련(SSSR)에 속했던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EU 평균에 근접해 가며 개발 격차를 축소해 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미 EU에 가입한 EU-CEE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는 2000년 EU 평균의 48% 수준에서 2022년에는 78%까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 중·동부유럽의 소득 수렴 과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27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그림 1 참조),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수출 역량 확대를 통해 중·동부유럽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그림 1. 중·동부유럽 국가의 평균 성장률(2015~2024년) 및 2025년 전망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27은 영국의 공식 탈퇴 이후 27개 회원국을 의미함.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EU-27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EU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망치에 따르면 EU-CEE 지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2.5%, 2026~2027년에는 2.8%로 예상되며, 서발칸 6개국(WB6: Western Balkans Six)은 각각 2025년 3.0%, 2026~2027년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EU-27 전체의 성장률은 2025년 0.9%, 이후 2년간 약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각국이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숙련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의 창업 및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를 보다 지식집약적인 가치사슬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중·동부유럽 국가는 대미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미국은 유럽연합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EU 전체 수출의 20.6%, 전체 수입의 13.7%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EU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의료·의약품, 의약제제, 자동차 및 차량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와 의료·의약품으로 나타났다.EU-CEE 국가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전체 수출의 18.9%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역시 전체 수출의 약 15%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대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산 수입이 각각 전체 수입의 12.4%와 10.3%를 차지하였다.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EU-CEE 국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CEE 국가들의 대미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서발칸 국가들은 분석 기간 동안 일관되게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그림 2. 대미 무역에서 무역흑자·적자의 비중(해당 기간,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칠 잠재적 영향그간 EU와 미국 간 무역 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기반해 형성되어 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해 왔다. 최근 통상정책 전환 이전까지 양측의 관세 수준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의 대EU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47%, EU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35%에 불과했다. 이러한 관세 환경 속에서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무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양 경제권의 교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관세 인상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2023년 기준 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개정된 관세 체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의 대EU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관세 인상 폭은 초기 예상보다 확대되었다. 2025년 8월 21일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의 기본 틀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 Trade Framework)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대미 수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항공기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된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추정 수입관세율 47.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중·동부유럽 경제가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고율 관세의 도입은 향후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벨기에와 같은 기존 EU 회원국의 경우,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EU-CEE 국가 가운데에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특히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는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비중은 GDP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문 수요가 감소하면, 슬로바키아의 수출은 약 1.1%, 헝가리의 수출은 약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동부유럽은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 경제권의 경기 둔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독일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격차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생산·무역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역내 가치사슬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에 비해 서발칸 경제권은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새로운 관세 체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경우 일부 품목에 최대 38%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부유럽과 서발칸 국가들의 무역 대부분이 유럽 역내,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맺음말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동부유럽은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핵심 경쟁력 과제는 단기적인 무역 충격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성장은 특정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술 경쟁력, 인구구조 변화, 녹색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맥락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조건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경제 시스템 개혁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해 EU 전반의 투자 결정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책당국은 연구개발, 에너지, 안보, 첨단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은 외부 도전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베르그의 지적처럼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데에도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은 EU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유럽의 대중 수출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미·중 양대 경제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유럽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병행하되, 글로벌 무역·혁신·투자 흐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경제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있고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을 추진 중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기된다.[참고문헌]AP News (2025). Available at: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economy-liberation-day-d3458da225c1fdfade97ed494b23e868 Baldwin, R (2025). The Great Trade Hack: How Trump’s Trade War Fails and the World Moves on, CEPR Press. Available at: https://cepr.org/publications/books-and-reports/great-trade-hack-how-trumps-trade-war-fails-and-global-trade-moves Barata Da Rocha, M., Boivin, N., and Poitiers, N. (2025). The economic impact of Trump’s tariffs on Europe: an initial assessment. Bruegel analysis, April 2025. Available at: https://www.bruegel.org/analysis/economic-impact-trumps-tariffs-europe-initial-assessment Berg, A. (2025). Three Hard  Lessons for European Trade. Centre for European Reform. Available at: https://www.cer.eu/insights/three-hard-lessons-european-trade?utm_source=chatgpt.com Council of the EU (2025). Press release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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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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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신정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재정 현실

I. 신정부 경제정책의 발표 배경신정부 출범과 시정방침 발표체코 신정부는 아노당(ANO), 자유민주당(SPD), 모터리스트당(Motorists) 등 세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1월 15일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정부가 남긴 재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42쪽 분량의 정부 시정방침(Program Statement, 이하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전임 연립정부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침체, 사회적 분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구조적 배경과 전임 정부의 정책 유산시정방침이 제시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또한 수년간 반복된 정책 혼선과 집행 지연은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주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는데, 특히 전자매출등록제(EET: Electronic Sales Registration)* 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신정부는 해당 조치가 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 분석가들 역시 해당 제도 폐지를 통해 수천억 코루나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임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신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연금 안정성 확보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의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탈세 방지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함경제·재정 여건신정부가 직면한 경제 여건은 구조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상태이다. 2024년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1.1%에 머물렀으며, 이는 기업 신뢰 약화와 주요 인프라 사업 지연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완성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비용은 950억 코루나(약 6조 7,241억 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가 경제 성장 잠재력 확대나 가계 복지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담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체코 가구의 5.7%(약 60만 명)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과중한 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최하위 소득계층 가구의 21%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의 1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고령 인구의 경우 요양시설, 재가 간호,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는 EU 회원국 가운데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회서비스 재원 부족과 보건의료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재정 여건 역시 신정부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2,860억 코루나(약 20조 2,430억 원) 규모의 적자로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á) 신임 재무장관은 해당 예산안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부가 재정 구조를 재검토한 결과, 실제 적자 규모는 3,810억 코루나(약 26조 9,6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교통기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372억 코루나(약 2조 6,330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정 격차가 실레로바 장관이 제시한 1,000억 코루나(약 7조 780억 원) 수준보다 낮은, 약 500억 코루나(약 3조 5,390억 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신정부는 이러한 재정 공백이 연금 지급, 의료 수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II. 시정방침의 주요 내용시정방침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응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글상자 1. 신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영역과 우선순위경제 및 기업•국가 행정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다년도 재원 확보•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및 친환경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유해성 기준에 따른 소비세 체계 도입 검토•EU 기금 활용 절차 간소화 및 집행효율성 제고사회정책•연금 개혁: 기초연금 기능 강화, 기여 수준 및 자녀 수 반영, 국가 기금 기반 자발적 연금 요소 도입•가족 지원: 조부모 육아수당 확대, 돌봄 분담 유연성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역량 강화환경정책•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대체 연료 및 저배출 차량 기술 개발 지원•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외교정책•국가 주권과 책임, 국민 보호를 기반으로 한 책임 외교 추진•국익 및 경제적 우선순위 중심 외교 전략 강화•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 유지출처: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26)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는 정부 정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었다. 신정부는 체코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 경쟁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의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6호기와 테멜린(Temelín) 원전 3·4호기 확장을 최우선 에너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병행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여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해외 에너지 시장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확대해 자동차 연료와 가정 난방 연료 등 비산업 부문까지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임 정부가 기후 규제 이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비중을 두었다면, 신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이 대규모 국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선택은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의료·주거·연금 정책의료 정책에서도 정책 기조 전환이 나타난다. 신정부는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확대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 의료 서비스 통합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만성적인 진료 대기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신정부는 주거를 공익 영역으로 규정하고, 주거 정책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 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하여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가구와 교사, 의료인 등 핵심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국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협동조합형 주택 개발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와 고령자 주거 시설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거 정책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심화된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2029년 완공 예정인 폴란드 연결 D11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프라하 외곽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연금 개혁은 신정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정 정년 상한을 65세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연동을 제한했던 전임 정부의 개혁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것으로, 최근 고물가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사회 수당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신정부는 연금 제도가 개인의 기여 수준을 반영하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함. 물가가 상승할 경우 연금액도 함께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실업, 저소득, 장애, 양육 부담 등 개인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말함.국가안보 및 행정 혁신국가안보 분야에서 시정방침은 국방비를 고정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 NATO가 제시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에는 중무장 전투부대 전력 완성, 무관용 이민 정책 추진, 국경 보호 역량 강화,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공 안전과 경제 안정이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이와 함께 신정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처리 지연을 최소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급여 인상과 유치원 수용 능력 확대를 병행 추진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뭄 대응 체계 구축, 산림 복원, 경관 단위 물 저장*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료 탄소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보증금 제도 등 실용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기보다, 농지·산림·하천·습지 등 지역 전체의 지형과 토지 이용을 활용해 빗물과 지표수를 지역 내에 저장·침투시키는 물 관리 방식재정 전략 및 정책 이행 체계신정부의 재정 전략은 급격한 증세 없이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 비용 절감, 조세 행정 효율화, 지하경제 단속, 장기 경제성장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9%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기준액 인상을 중단하는 한편, 통합 디지털 조세 사회 보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 매입을 통해 체코전력공사(ČEZ)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은 재정 정책 기조는 전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세입 전망을 조정하고, EU 정책 환경 속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정부가 EU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럽위원회와의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책 사안에서는 연립정부 내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EU 환경 정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 적자 축소, 주요 인프라 사업의 지속 추진, 교통기금 재원 확보 등 측정 가능한 국가 우선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정부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책 추진 초기부터 기업과 가계의 재생에너지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개입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는 독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에너지 비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예산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며, 위원회는 세입 조정 없이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 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세수 증가 전망에 의존하기보다, 조세 행정 효율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수단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정부는 정책 성과 평가 기준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주거 접근성 개선,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했다. OECD의 수정 성장 전망에 따르면,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2.4%를 기록한 이후 2026년에는 2.0%로 둔화되었다가 2027년에는 2.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과 적자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III. 전망 및 시사점장기 발전 전략의 방향성정부는 장기적인 정책 성과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 관리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완공 사업과 EU 기금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에 가뭄 관리와 산림 복원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관광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외교 정책 측면에서 신정부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일부 EU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 촉진, 재정 지출 효율화, 탈세 방지 등을 통해 재정 적자 기준(3%)을 준수하는 정책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총리가 정부 과학위원회를 직접 감독하고 연구개발 관련 조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조치는 혁신을 단기 정책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종합 정책 전략으로, 에너지·산업·교통·농업·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함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비평가들은 의료 서비스 현대화, 주거 보조금 확대, 원자력 발전소 확장 등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에 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 안정성과 의료 접근성 등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자원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정 보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 정부 시기에 지적되었던 예산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재정 집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시사점주거 정책은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형 주택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개혁 역시 단기적 대응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 공급 불안, 예방 의료 체계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투자 전략으로 설계되고 있다.신정부는 경제 안정이 개별 정책 성과의 단순한 합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노동 생산성과 연계되고, 주거 안정성은 가족 형성 및 인구 구조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각 정책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후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별화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현실적 성과란, 국가 암 관리 계획에서 건축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측정 가능한 정책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신정부의 정책 성과는 시정방침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의 규모나 비전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국민 재정 부담 완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등 정책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엄격한 재정 관리와 정교한 정책 집행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재정 격차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경우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기의 정치적 수사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의료비 부담 증가, 인프라 투자 비용 확대, 연금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등 데이터로 확인된 국민 생활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에 누적된 구조적 과제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반복된 재정 운영 실패로 악화된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전자매출등록제 버전 2.0'과 같은 일부 정책은 도입 여부와 실행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참고문헌]Programové prohlášení vlády. Published January 5, 2026. https://vlada.gov.cz/cz/vlada/programove-prohlaseni/programove-prohlaseni-vlady-224629/Nákladná opatření, která odráží hlavně priority ANO, říkají k program vlády analytici. https://ct24.ceskatelevize.cz/clanek/domaci/nakladna-opatreni-ktera-odrazi-hlavne-priority-ano-rikaji-k-programu-vlady-analytici-366715 October 31, 2025.Desítky stran, stovky slibů. Čím je program nové vlády tak ambiciózní. (Interview of M. Skalický with E. Soukeníková and V. Tomášek). https://www.irozhlas.cz/zpravy-domov/desitky-stran-stovky-slibu-cim-je-program-nove-vlady-tak-ambiciozni_2511050600_lar November 5, 2025.Kandilaki, D. (2025). Can people afford to pay for health care? New evidence on financial protection in Czechia. 27 August 2025, Country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europe/publications/i/item/9789289062244Pospíšilová, E., Vachtl, J. (2025). Budoucí ministryně financí Alena Schillerová (ANO) o rozpočtu na příští rok: Provizoriu se na čas nevyhneme. Mladá Fronta Dnes, November 24, p. 1-2.Svoboda, J. (2025). Bez zvýšení daní schodky nezmizí, varují ekonomové. Právo, December 8, p. 13.News ČTK, iDnes, ministries' websites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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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거부권 행사 예고…EU는 우회 가입 추진

□ 헝가리,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오르반 총리, 농업 피해·재정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가입 반대 표명-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1월 3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헝가리와 중부 유럽 국가들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특히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EU 시장 유입이 헝가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폴란드 농민들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협력을 도모 중이라고 언급함.-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유럽 개발 자금의 전용을 초래하여 회원국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우려를 나타냄.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경제 협력이 헝가리를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며, 이웃국으로서 협력은 필요하나 EU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헝가리, EU의 러시아산 가스 금지 결정에 강력 반발-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기조는 에너지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음. EU 이사회는 1월 26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와 파이프라인 가스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함. LNG 수입은 2027년 초, 파이프라인 가스는 같은 해 가을부터 전면 금지되며, 위반 기업에는 연 매출의 최대 3.5% 또는 거래 추정 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에 반발해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함.- 오르반 총리는 2월 7일 솜바트헤이(Szombathely) 선거 집회에서 우크라이나가 EU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함. 그는 러시아산 가스 차단 시 헝가리의 에너지 보조금 체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이를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함.□ EU, 헝가리 반대에도 우크라이나 부분 회원국 지위 부여 방안 추진◦ '역확장' 방식으로 가입 절차 초기 단계부터 권리·의무 부여 구상- 한편, EU는 헝가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유럽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월 10일 EU 외교관 및 관계자 취재를 종합해, EU는 이르면 2027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부분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5단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역확장(reverse enlargement)'으로 불리는 이 구상은 가입 절차 완료 전부터 권리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1월 30일 "2027년까지 기술적으로 가입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EU가 구상 중인 단계적 가입 방식의 적용을 요청함.◦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찬성국들, 헝가리 거부권 우회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EU 신규 회원국 가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바,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와 다수 회원국은 4월 헝가리 총선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통한 설득과 EU 조약 제7조* 발동 등 다단계 우회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짐.** EU 조약 제7조: 회원국이 EU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의 투표권 등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수단. 2016년 폴란드, 2018년 헝가리를 대상으로 준비 절차가 발동된 바 있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않음.- 다만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2027년 1월 가입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EU 내부에서도 가입 일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신속 가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역확장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헝가리 4월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이슈 쟁점화◦ 오르반 총리, 반우크라이나 국민청원 발의하며 선거 캠페인에 활용- 헝가리 정부는 4월 12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전국 가구에 발송함. 청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추가 재정 지원, 우크라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10년간 재원 부담, 전쟁으로 인한 공과금 인상 등 3개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묻는 형태로, 3월 23일까지 회신하도록 설계됨.- 오르반 총리는 2월 7일 솜바트헤이 집회에서 2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주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창립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오르반 총리에 대한 선거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야당 티서당, EU 관계 개선 공약에도 우크라이나 가입 신속 절차 반대- 여론조사에서 오르반 총리를 앞서고 있는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티서당(Tisza Party) 대표는 240쪽 분량의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EU 관계 정상화, 유로존 가입 준비,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을 제시함.- 공약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 탈피 시점은 EU 기한(2027년)보다 8년 늦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야당인 티서당 역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속 절차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이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헝가리의 신중한 기조는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5 steps to get Ukraine into the EU in 2027, 2026.02.10.Novaya Gazeta Europe, EU plan to grant Ukraine accelerated membership despite Hungarian objections revealed, 2026.02.10.Euractiv, Hungary launches pre-election petition against EU aid for Ukraine, 2026.02.11.Kyiv Independent, Orban declares Ukraine 'enemy' of Hungary, 2026.02.11.Euronews, Hungarian election campaign enters hot phase with Ukraine, the EU and Trump in focus, 2026.02.09.Kyiv Independent, EU gives final approval to ban on Russian gas by 2027, 2026.02.11.* 관련정보헝가리 총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입장 재확인, 2026.02.03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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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EU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촉구하며 ETS 2 자국 도입 거부

□ 바비쉬 총리, EU 정상 서한으로 배출권거래제 전면 개편 촉구◦ ETS 1 배출권 가격 상한 설정 및 ETS 2 추가 연기 요구-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는 2026년 2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이사회 수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26개 회원국 정상에게 서한을 발송해 ETS 1의 배출권 가격 상한 설정과 ETS 2* 시행의 추가 연기를 촉구함. 바바쉬 총리는 서한에서 배출권 가격이 과거 전망치를 크게 웃돌아 유럽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 상승 지속 시 산업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ETS 2: EU가 건물 난방 및 도로교통 연료의 연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 EU ETS(ETS 1)와 별도로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2월 초 기준 EU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81유로(약 13만 9,070원)이며, 1월 중순에는 90유로(약 15만 3,867원)를 넘어섰었음. 이에 바비쉬 총리는 ETS 2의 경우 최소 2030년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로,현재 EU는 당초 2027년이던 ETS 2 시행 시기를 이미 2028년으로 연기해놓은 상태임.◦ EU내 단일 감축 목표 중심의 실용적 기후 정책 전환 주장- 2월 2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바비쉬 총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EU 차원의 단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바비쉬 총리는 EU가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CO₂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각국이 자체적으로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재정 부담도 적다고 제안함.- 바비쉬 총리는 2월 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체코국립은행(CNB: Czech National Bank)은 ETS 2 도입 시 배출권 가격이 톤당 57유로(약 9만 7,875원)에 도달하면 소비자물가가 0.9%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함.□ 체코 정부, ETS 2 자국 도입 거부하며 부문별 영향 분석 추진◦ 체코 내각, ETS 2 자국법 전환 거부 결정- 이에 앞서 바비쉬 총리는 2025년 12월 17일 내각 회의에서EU의 ETS 2 배출권거래제를 자국 법체계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이전 정부가 의뢰한 영향 분석을 인용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약 7만 7,280원)일 경우 2027~2032년간 1,540억 코루나(약 10조 9,047억 원), 70유로(약 12만 원)일 경우 최대 2,050억 코루나(약 14조 5,099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체코 내각은 환경부와 산업무역부에 EU 차원에서 ETS 2 폐지를 위한 지지 확보를 지시함. 다만,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시민민주당(ODS: Civic Democrats) 부대표는 대안 없는 거부가 오히려 제재와 보조금 접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함.◦ 부문별 영향 분석 위한 3자 협의체 추진- 알레시 유헬카(Aleš Juchelka) 체코 노동사회부장관은 2026년 1월 12일 정부 대표, 고용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ETS 2 도입에 반대한다고 발표함. 해당 협의체는 1월 말까지 ETS 2의 부문별 영향 분석을 준비해 EU 협상에서 활용할 방침임.- 얀 라파이(Jan Rafaj) 체코 산업교통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and Transport) 회장은 해당 분석 자료가 EU 협상에서 체코의 입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함. 참고로, 체코는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비중이 높아 배출권 가격 상승이 전력 도매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체코의 EU 내 연대 모색과 회원국 간 입장 차이◦ 슬로바키아와 공조하며 권역 내 지지 확보 나서- 바비쉬 총리는 2026년 1월 8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EU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사를 표명함. 양측은 ETS 1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enormous economic damage)'를 초래했다며 4~5년간 시행 중단과 배출권 가격을 톤당 25유로(약 4만 2,926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함.- 피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중국의 2~3배에 달해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경고함. 양국은 아우스터리츠 형식**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힘.** 아우스터리츠 형식(Austerlitz format):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3국 간 비공식 협의 체계◦ EU 내 배출권 가격 개편 논의에 회원국 간 이견 존재- 체코를 포함한 19개 회원국이 EU 차원의 ETS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바비쉬 총리는 가격 상한 도입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함.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금융 투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EU 차원의 개입을 촉구함.- 반면 프랑스, 독일 등은 높은 탄소 가격이 저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에너지 가격 문제는 ETS 개편보다 재정 지원과 에너지 효율 투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임. 체코 정부는 향후 부문별 영향 분석 자료를 토대로 EU 비공식 정상회의 등을 통해 ETS 개편 논의를 지속 추진할 방침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Czech leader urges EU to overhaul carbon trading schemes to curb energy costs, 2026.02.02. Radio Prague International, Tripartite council to coordinate Czech push in EU against ETS 2 emissions trading, 2026.01.12. Radio Prague International, PM Babiš calls for pragmatic approach to Green issues ahead of EU summit, 2026.02.02. Euractiv, Prague calls for five-year freeze of EU's original carbon pricing scheme, 2026.01.08. Czech National Bank,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TS 2 emissions trading system, 2025.08.08. Brno Daily, Czech Government Rejects EU Emission Trading Scheme and Migration Pact, 2025.12.17. * 관련정보체코, ETS 2 배출권거래제 도입 반대 입장. 2026.01.14.체코 총리, EU 녹색 정책에 실용적 접근 촉구. 2026.02.06.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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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6년 헝가리 총선 전망: 오르반 총리에 대한 신흥정당의 도전

정권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헝가리 총선인구 970만의 헝가리에서 4월 12일에 실시되는 총선은 국내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럽적 가치와 통합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전 유럽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공산정권에 저항한 자유주의 성향의 운동가로서 청년민주동맹(Fidesz)를 결성하여 민주화에 기여하였고, 1998년 35세의 나이에 개혁적 중도우파 정치인으로 집권하여 2002년까지 4년간 재임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우파 포퓰리스트로 변신하여 재집권하여 현재까지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그는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피데스당을 활용하여 권위적 민주주의를 구축하였다. 유럽의회는 헝가리 정치체제를 “정기적 선거는 존재하나 실질적 자유가 제약된 선거형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권위주의가 가미된 하이브리드 체제”로 규정하였다. 보수 민족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장기간 국민적 지지 기반을 다진 오르반이 과연 선거에서 승리하고 계속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오르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가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계 구매력은 유럽연합 평균의 70%이며, 2025년 IMF가 추산한 경제성장률은 0.7%이고, 물가상승률은 4.5%에 달한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선심성 소득세 환급 조치가 이듬해 초 25%에 달하는 악성 인플레를 야기하였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1)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헝가리에 배정된 180억 유로의 유럽연합 예산지원이 유예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법치주의 조건부 메커니즘(Rule of Law Conditionality Mechanism)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법치에 관한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예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헝가리는 3년 연속 EU 내 부패 지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유럽 난민법을 위반한 죄로 유럽법원이 판결한 2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티사(Tisza)당을 이끄는 머저르(Magyar)의 정치적 성향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티사당의 지지율이 집권당을 앞지르고 있다. 티사당은 2020년에 생겨난 신생정당이며, 당명은 존중(tisztelet)과 자유(szabadsag)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졌고,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큰 강 이름이다. 2024년에 43세의 페테르 머저르가 당 대표를 맡은 이후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변호사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아내였던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게 된 정권 부패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정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신당의 대표로 영입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티사당은 유력정치인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명망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그림 1. 헝가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 출처: Politico. “Hungary: National Parliament Voting Intention,” https://www.politico.eu/europe-poll-of-polls/hungary/<그림 1>은 헝가리의 다양한 여론기관이 발표한 정당별 지지도의 평균치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4월 머저르가 티사당을 이끌기 시작한 이후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불과 반년 만에 피데스의 지지율과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2025년 말에는 티사당이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7%에 그친 피데스당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질렀다. 이 시기 피데스의 지지율 하락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연합(DK)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 몰락이다. 이들은 현재 모두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에 머물고 있다. 티사당은 부패한 집권당과 분열된 야당을 불신하는 다수 유권자에게 대안적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총선은 사실상 양당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양상은 이미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인되었다. 창당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참여한 티사당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헝가리에 배정된 21석 가운데 7석을 확보하였다. 피데스는 45%를 득표해 11석을 차지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나머지 의석은 민주연합과 극우 성향의 우리조국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차지하였다.2)티사당은 반부패운동에 초점을 둔 중도우파 이념을 표방하며, 기독교와 민족주의 가치를 중시한다. 머저르는 정치집회에서 거대한 국기를 흔드는 상징적 행위를 종종 하는데, 이것은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나치독일, 소련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티사당은 오르반 정부의 부패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이념적으로는 피데스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온건 보수층과 청년으로부터 더 강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3)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오르반 정권의 대응전략오르반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언론통제 차원에서 피데스는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의 80%를 지배하고 있으며, 독립언론에 대해서는 재정적, 법적 수단을 활용해 압박한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티사당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둘째,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이다. 피데스는 2010년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선거법을 30회 이상 개정하였다. 헝가리의 선거제도는 혼합체제로서 1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06명은 지역구에서, 9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지역구 선거의 경우 결선투표를 없애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고, 선거구를 집권당 후보에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여, 정당은 5%, 2개 정당의 선거연합은 10%, 3개 정당 이상은 15%이다. 그리고 친여 성향이 강한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루마니아 등에서 차별받는 헝가리 소수민족은 오르반 정부의 동포 보호정책에 호응하여 피데스에게 9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반면에, 주로 근로 이주와 유학 등의 목적으로 서방에 거주하는 헝가리 국민은 체류국의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게 되어 있다.4)셋째,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2자녀 이상을 둔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감면하고,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다.넷째, 헝가리 의회는 비상 통치 기간을 2026년 5월 14일까지 180일간 연장하여 이번 선거 기간이 비상 통치하에 진행되도록 하였다. 비상 통치 기간에는 언제든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르반 정권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처음으로 비상 통치를 선포하였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를 연장하였다.5)헝가리 총선의 전망과 파급효과이번 선거의 결과를 전망해 보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피데스당이 절대다수를 유지하는 경우, 둘째, 피데스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셋째, 티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넷째, 티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티사당의 과반 승리이지만, 피데스당이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당이든 단독으로 절대다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헝가리의 국가적 역할과 관련하여 오르반은 헝가리를 동과 서를 잇는 교량 국가로 규정하는 반면, 머저르는 서구와의 연대를 핵심 외교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일 오르반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는 유럽연합 내 최장수 정부 수반이 되며, 프랑스 국민연대, 독일 대안당, 네덜란드 자유당, 스페인 복스당 등 우익 민족주의 정치 연합 세력을 이끄는 핵심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는 당분간 정체할 것이다.그동안 오르반은 유럽연합에 비판적인 도전자 세력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럽연합이 REPowerEU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전략을 제시하면서 2027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다. 2025년 석유 가스 수입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피데스당은 미국 공화당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문명이 인구 감소와 이주민 증가로 소멸 위기에 있다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오르반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오르반은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취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규범적인 외교정책과 긴장 관계에 있다. 반면 머저르는 오르반이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마자르 부족을 통일하여 헝가리 왕국을 건국한 성 이슈트반의 역사적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 이슈트반은 1001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헝가리를 유럽 문명에 편입시킨 최초의 국왕이다. 머저르는 당선될 경우 첫 해외 방문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관계가 경색된 폴란드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관계 정상화가 경제회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브뤼셀에 가서 유예된 예산을 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6)헝가리 총선 결과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외교 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오르반 총리가 재집권할 경우,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국 전략 등 핵심 현안에서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내부 저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가치 기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티사당이 집권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응집력이 복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및 규범 외교에 보다 조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각주1) Gergely Szakacs and Krisztina Fenyo, “Orban’s Giveaways still not Turning Election Tide in Hungary,” LSEG, December 23, 2025.2) Andras Racz, “A Political Landslide in Hungary Challenges Orban’s Regime and the EU,” DGAP Memo, June 18, 2024.3) Serena Giusti, “Elections to Watch in 2026: Hungary,” ISPI Commentary, December 24, 2025.4) Stephen Pogany, “Can Hungary’s Opposition Finally Break Orban’s Grip on Power?” Social Europe, January 8, 2026.5) Stanislaw Kaleta, “Hung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with Electoral Challenge to Orban on the Horizon,” TVP World, October 22, 2025.6) Alexander Faludy, “How far would a Peter Magyar Victory Reset?” UKICE Newsletter, December 2, 2025.[참고문헌]Faludy, Alexander, “How far would a Peter Magyar Victory Reset?” UKICE Newsletter, December 2, 2025.Giusti, Serena “Elections to Watch in 2026: Hungary,” ISPI Commentary, December 24, 2025.Kaleta, Stanislaw, “Hung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with Electoral Challenge to Orban on the Horizon,” TVP World, October 22, 2025.Pogany, Stephen, “Can Hungary’s Opposition Finally Break Orban’s Grip on Power?” Social Europe, January 8, 2026.Racz, Andras, “A Political Landslide in Hungary Challenges Orban’s Regime and the EU,” DGAP Memo, June 18, 2024.Szakacs, Gergely and Krisztina Fenyo, “Orban’s Giveaways still not Turning Election Tide in Hungary,” LSEG, December 23, 2025.

헝가리 고상두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 명예교수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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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흑해 석유·가스 탐사 컨소시엄 10% 지분 인수

☐ 불가리아, 흑해 석유·가스 탐사 지분 확보로 에너지 개발 확대◦ 불가리아 에너지홀딩, 흑해 탐사 컨소시엄 10% 지분 공식 인수- 2026년 1월 22일 불가리아는 국영기업인 불가리아 에너지홀딩(BEH: Bulgarian Energy Holding)을 통해 흑해 석유·가스 탐사 컨소시엄 지분 10%를 공식 인수함. 인수 협정 서명식에는 로센 젤리아즈코프(Rosen Zhelyazkov) 전 총리와 제초 스탄코프(Zhecho Stankov)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함. 불가리아 정부는 2026년 1월 14일 각료회의에서 BEH의 탐사 사업 참여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BEH는 OMV 오프쇼어 불가리아(OMV Offshore Bulgaria)*와 뉴메드 에너지 발칸(NewMed Energy Balkan)**으로부터 각각 5%씩 탐사권을 인수함.* OMV 오프쇼어 불가리아(OMV Offshore Bulgaria): 루마니아 석유·가스 기업 OMV 페트롬(OMV Petrom)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흑해 지역 석유·가스 탐사 사업의 운영사(operator) 역할을 담당함** 뉴메드 에너지 발칸(NewMed Energy Balkan):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뉴메드 에너지(NewMed Energy)의 자회사로, 흑해 지역 석유·가스 탐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번 지분 인수는 불가리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양허료 징수에 그치지 않고 탐사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임. 스탄코프 장관은 BEH의 컨소시엄 참여 시점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며, 향후 예정된 2회의 신규 시추 작업에 대해서만 투자에 참여한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이미 완료된 3회의 시추 작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규 시추 작업부터 투자 비용을 분담할 예정임.◦  한 아스파루흐 블록 탐사권 지분 구조 및 컨소시엄 구성- 이번 협정에 따라 BEH가 10% 지분을 인수한 이후, OMV 오프쇼어 불가리아와 뉴메드 에너지 발칸은 각각 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한 아스파루흐 블록(Han Asparuh Block)*은 불가리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심해 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만 3,712평방킬로미터에 달함. * 한 아스파루흐 블록(Han Asparuh Block): 불가리아 흑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심해 지역에 위치한 석유·가스 탐사 광구. 바르나(Varna) 동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하며 루마니아의 네프툰(Neptun Deep) 지역 남쪽에 인접해 있고, 수심은 약 2,000미터임.- 해당 블록의 탐사 계약은 2012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실제 시추 단계는 2025년 12월 노블 글로브트로터 I(Noble Globetrotter I) 시추선을 통해 처음으로 개시됨. 탐사 활동은 계약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지진파 탐사와 3개 유정에 대한 시추 작업이 완료됨. 운영사인 OMV 페트롬은 동남유럽 최대 에너지 생산업체로, 흑해에서 4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네프툰딥(Neptun Deep) 가스 프로젝트를 개발 중임. 네프툰딥(Neptun Deep) 가스 프로젝트는 2027년 첫 생산이 개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지분 인수의 전략적 중요성◦ 에너지 독립 및 현지 에너지 생산 강화 방침- 젤리아즈코프 전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지분 인수를 불가리아의 에너지 및 원자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함. 전 총리는 현지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불가리아가 외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스탄코프 장관은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가 최대 30%의 양허료와 BEH 지분에 연계된 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재정적·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함. 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창출해 국민 전반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OMV 페트롬과 뉴메드 에너지가 의뢰한 EY(Ernst & Young)의 분석에 따르면, 불가리아 흑해 해양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가 투자될 경우, 최대 52억 유로(약 7조 8,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과 15억 유로(약 2조 2,500억 원)의 국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동남유럽 에너지 허브로서 입지 강화 전망- 젤리아즈코프 전 총리는 이번 지분 인수가 불가리아가 동남유럽의 주요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전 총리는 불가리아가 지역 내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불가리아는 2026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해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너지 부문의 독립성 강화는 경제적 안정성과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됨.☐ 불가리아 에너지 부문의 전망◦ 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 협력 확대- BEH는 흑해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전담할 전문 부서를 신설할 예정임. 해당 부서는 탐사 작업 전반의 관리와 향후 생산 단계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며, 불가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국가 개입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불가리아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2026년 1월 불가리아와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공동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연내 첫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선적분 도입을 목표로 그리스 알렉산드루폴리스(Alexandroupolis) LNG 터미널을 활용하는 등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되고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ovinite, Bulgaria Joins Black Sea Oil and Gas Consortium with 10% Stake, 2026.1.22Ocean Energy Resources, Bulgaria takes 10% stake in Black Sea oil and gas exploration consortium, 2026.1.24Intellinews, Bulgaria takes 10% stake in Black Sea oil and gas exploration consortium, 2026.1.26* 관련정보불가리아, 흑해 석유·가스 컨소시엄 10% 지분 확보, 2026.1.26

불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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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폴란드, 수바우키 회랑 내 경제·안보 협력 프로젝트 추진

☐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유럽 최초 국경 간 경제구역 조성 제안◦ 양국 정상회담 통해 경제구역 제안, 양측 긍정 평가 속 실행 방안 검토-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2026년 1월 25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를 방문해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국경 지대에 유럽 최초의 국경 간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자고 제안함. 해당 지역에 조성될 국경 간 특별경제구역 조성 사업은 리투아니아 라즈디야이(Lazdijai) 지구와 폴란드 수바우키(Suwałki) 시 인근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방산 및 기술 산업 유치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됨.- 에드비나스 그릭샤스(Edvinas Grikšas)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은 1월 30일 양측 정부의 긍정적 반응 속에 법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현재 양국은 국가 간 상이한 세금 체계, 관세 절차 및 노동법 조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부장관을 싱가포르에 파견해 말레이시아와의 공동 경제구역 사례를 연구하는 등 해외 선례 검토를 병행하고 있음.◦ 라즈디야이 지구 20헥타르 부지에 방산·기술 기업 유치 및 시범 모델 추진- 리투아니아가 제안한 부지는 라즈디야이 지구 내 20헥타르(약 0.2km²) 규모로, 방산 기업 및 군수 물자 생산 관련 기술 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초기 계획안에는 간소화된 근로 허가 규정, 전문 자격 상호 인정, 국경 간 통근자를 위한 원스톱 디지털 허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짐.-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경우 경제구역은 이르면 2027년 말 착공될 전망임.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경 간 경제구역 선례가 없는 유럽에서 시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시장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경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NATO 동측 취약 지역 방어 주력하며 군사 인프라 확충◦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토 포함 공동 군사훈련장 확대 제안- 이에 앞서 리투아니아 국가방위위원회는 2025년 12월 15일 라즈디야이 시 캅차미에스티스(Kapčiamiestis) 지역에 여단급 군사훈련장 신설을 승인함. 해당 훈련장은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리투아니아 정부는 시설 확충에 약 1억 유로(약 1,728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나우세다 대통령은 1월 25일 바르샤바 방문 중 이 훈련장 프로젝트를 폴란드 영토까지 확대해 양국 공동 군사 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국경을 넘어선 공동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NATO 역사상 첫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NATO 동맹의 동측 측면 방어를 위한 양국 간 합동 훈련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임.◦ 발트 3국 고립 방지 위한 수바우키 회랑 방어에 주력- 이번에 추진되는 경제·군사 프로젝트가 위치한 리투아니아-폴란드 국경 지대는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으로 불리며,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 지역을 장악할 경우 발트 3국이 유럽 NATO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함.*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사이에 위치한 약 65km 폭의 지역으로,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이 NATO 회원국들과 육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 데이비다스 마툴리오니스(Deividas Matulionis) 리투아니아 대통령 수석고문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NATO는 수바우키 회랑 방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제구역과 군사훈련장 조성을 통해 NATO 동측 측면의 방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리투아니아-폴란드, 안보 위협 지역의 경제 낙후 해소 추진◦ 수바우키 회랑, 안보 리스크로 투자 기피 및 경제 발전 정체- 수바우키 회랑은 군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으로 인한 투자 기피 현상을 겪어왔음. 체슬라프 렌키에비치(Czesław Renkiewicz) 수바우키 시장은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나쁜 평판(bad PR)'이 투자자들의 지역 진출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함.- 또한, 렌키에비치 시장은 "경제구역의 일반적인 세제 혜택 외에도 이 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 같은 추가 재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양국 정부는 이번 경제·안보 통합 개발을 통해 부정적인 투자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발트해 물류 경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경제구역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및 투자 유치 도모- 리투아니아 정부는 경제구역 조성이 안보 위협으로 낙후되었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방산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발트해 물류 허브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양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바우키 회랑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도모한다는 방침임. 안보 리스크가 높은 전략 요충지에서 경제·안보 통합 개발 모델을 성공시킬 경우 이는 NATO 동맹 내 유사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될 수도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otes From Poland, Lithuania proposes Europe's first cross-border economic zone to Poland, 2026.01.31Polskie Radio, Lithuania proposes joint economic zone with Poland near Suwałki Gap, 2026.01.30UNITED24 Media, Lithuania Approves New Training Range in Suwałki Corridor to Shield NATO's Soft Underbelly, 2025.12.15Militarnyi, Lithuania Proposes to Poland to Expand Future Training Ground in the Suwałki Gap, 2026.01.26리투아니아 국방부, Tęsiamas dialogas su gyventojais dėl Kapčiamiescio poligono, 2026.01.09* 관련정보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수바우키 회랑 인근 공동 경제구역 조성 제안, 2026.02.02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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