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에 따른 정책 변화

EU 임시보호 연장과 동유럽 4개국의 인구·노동시장·사회갈등 변화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유럽에 대규모 강제이주를 촉발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해 3월 「임시보호 지침(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을 발동해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집단적 체류 권리, 노동시장 접근, 교육·보건 서비스 접근을 신속히 부여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 차원의 임시보호는 반복 연장됐고, 2025년 6월 EU 이사회는 임시보호 적용을 2027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결정은 ‘단기 피란’이라는 초기 전제에서 ‘중기 체류’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도록 수용국에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 정책이 ‘단기 보호’에서 ‘중기 정착 관리’로 이동하면서, 수용국이 우선적으로 마주하는 변수는 난민의 규모뿐 아니라 성·연령 구성과 거주지 분포 같은 인구 구조였다. 2025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 4개국에서 인구 구조(성·연령 구성, 지역 분포, 노동시장 진입)와 사회문제(주거, 교육, 의료, 재정 부담, 여론·정치 갈등)에 직접적인 변화를 끼치고 있다.우크라이나 난민의 인구학적 특징은 성인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아동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 동원과 출국 제한, 가족 단위 피란이 결합한 결과이며, 수용국 입장에서는 ‘노동력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보육·의료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인구 충격으로 체감된다. Eurostat는 2025년 10월 말 기준 EU 내 임시보호 수혜자의 연령·성별 구성을 제시하며, 회원국 전반에서 여성과 미성년층 비중이 높은 공통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난민의 지역 분포 역시 국경지대에 고착되기보다 수도권·대도시·산업 거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공공서비스 과부하가, 중기적으로는 학교·보건·주택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과 정치적 논쟁이 확대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개국 모두 전쟁 초기에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원이 급증하며 ‘환대(Welcome)’ 프레임이 강했지만, 2023~2025년으로 갈수록 비용과 지속가능성, 내국인과의 자원 경쟁, 치안 담론 등으로 의제가 이동했다. 특히 복지 급여를 학교 출석, 구직 등록, 소득 심사 등 ‘통합 유인’과 연계하는 방식의 정책 조정이 공통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국가별 난민 정책 동향폴란드 난민정책 전환 학교 편입 의무화와 지원 요건 강화폴란드는 지리적 인접성과 대규모 국경 통과로 2022년 이후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난민 유입을 경험했다. 시간이 지나며 일부는 독일 등 제3국으로 이동하거나 우크라이나로 귀환했지만, 2025년에도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잔류하면서 노동시장과 대도시 인구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urostat가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임시보호 수혜자는 965,005명으로 집계됐다.폴란드 난민정책에서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임시보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폴란드 학교 의무 출석이 제도화되면서, 원격(우크라이나) 수업만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하던 관행은 점차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 정책에 국한된 조치라기보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여성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하려는 통합 전략의 축으로 기능한다. 아동이 학교·돌봄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될수록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수 기반과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재정렬되기 때문이다.폴란드의 난민 정책이 ‘긴급 대응’에서 ‘지속 관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현금성 지원도 무조건적 지급에서 조건부 지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025년 7월 폴란드 당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보편적 아동수당인 ‘800+’(자녀 1인당 매월 800즐로티 지급)와 학기 초 학용품·교육비를 지원하는 일회성 급여 ‘Good Start’를 난민 아동의 폴란드 교육체계 편입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재정비 하였다.다만 조건 강화가 정치 의제로 부상할 경우, 정책이 ‘통합 촉진’이 아니라 ‘지원 축소 경쟁’으로 전환될 위험도 존재한다. 2025년 여름 난민 지원 연장 법안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와 지원 요건 논쟁이 보도된 것은 복지 논점이 선거·정당 경쟁과 결합할 때 정책이 급격히 경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도시 임대료 상승과 교육 수용능력 확충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난민정책은 결국 ‘지원 규모’의 확대·축소보다 ‘지원 설계의 정교함’이 성패를 가르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체코 난민정책의 전환… 임시보호에서 장기체류로체코는 절대 규모로는 폴란드보다 작지만, 인구 대비 임시보호 수혜 비중이 높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학교 수용능력 압력이 커졌다. Eurostat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체코의 임시보호 수혜자를 393,005명으로 집계한 바, 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밀도가 높다는 점이 국가 평균의 ‘여력’과 별개로, 특정 지역에서 주거·교육·보건 병목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라하 등 대도시의 임대시장과 초·중등 교육 수용 능력은 사회적 긴장과 여론 분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체코 난민 정책의 특징은 위기 대응을 넘어 ‘임시보호 이후의 합법 체류 경로’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UNHCR의 체코 안내문은 Lex Ukraine VII(2025년 2월 11일 채택)을 근거로, 임시보호 보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장기체류 허가(special long-term residence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U 이주·내무총국도 2025년 11월 해당 제도를 소개하며, 특별 장기체류 허가가 최대 5년의 합법 체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임시보호자의 ‘신분 전환’이 단순한 예외 조치가 아니라 실제 정책 수단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해당 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가 난민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피란민’으로만 보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로 전환될 수 있는 집단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고용·주거 정책도 단기 지원의 연장보다,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주거비·현금 지원을 소득 심사와 결합하는 접근은 그 연장선에 있다. 정책적 관건은 전환 경로가 ‘정착 유인’으로만 남지 않도록, 언어 교육·자격 인정·돌봄 같은 통합 인프라 확충과 연결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루마니아, 통과국 대응에서 관리형 체류 정책으로 전환루마니아는 전쟁 초기 국경 통과 규모가 커 ‘통과국(transit country)’ 성격이 강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정 규모의 난민 체류가 점차 고착됐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단기 이동 지원에서 벗어나, 제한된 재정 여력 속에서 체류 관리와 비용 통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Eurostat 기준 2025년 10월 말 EU 전체 임시보호 규모는 430만 명이며, 루마니아에도 19만 7,675명이 임시보호 상태로 집계됐다. 루마니아 정부의 대응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숙소(designated accommodation) 중심 지원과 조건부 현금·서비스 제공을 결합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EU 이주·내무총국은 루마니아 정부가 긴급명령을 통해 지정 숙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숙소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UNHCR 또한 루마니아가 집단 쉼터 등 기존 수혜자에 한해 2025년 말까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는 모든 난민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이미 공공 숙소 체계에 편입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유지하며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정 숙소 지원은 단독 월 500 RON(약 15만 원), 가족 월 1,500 RON(약 45만 원) 수준의 숙소비를 보전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 입국한 장애·만성질환자·임산부 등 취약계층도 요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지정 숙소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한 추가 현금 지원은 단독 750 RON(약 22만 5천 원), 가족 2,000 RON(약 60만 원)(3개월)로 제시되며, 성인은 지역 고용기관 등록, 아동은 교육체계 등록(재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려졌다.동시에 루마니아는 현금·서비스 지원을 교육 참여와 구직 활동과 연계해, 단순한 체류 비용을 ‘통합 성과’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설계해 왔다. 유럽 망명정보데이터베이스(AIDA)의 루마니아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주거·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조정되며 대상과 방식이 변화해 왔고, 2024년에는 특정 지원을 도입·개선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정리한다.루마니아 정책의 구조적 위험요인은 지역 간 행정 역량 격차다. 숙소와 일부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시설 수준, 통·번역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루마니아 난민정책의 지속가능성은 EU 기금의 안정적 활용 여부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교육 편입 절차, 의료 접근 경로, 취약계층 우선지원 기준)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헝가리, 최소 지원과 경유지화 전략헝가리는 EU 임시보호 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폴란드·체코·루마니아와 비교할 때 정부의 직접 지원 수준은 가장 제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지원이 제한될수록 난민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두터운 국가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헝가리에 정착하는 난민이 적다’는 통계를 강화해 추가적인 지원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되돌아온다. 즉 정책 선택이 난민의 이동 경로를 바꾸고, 그 이동 경로가 다시 정책 선택을 강화하는 ‘경유지화(transitization)’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주거 지원 정책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4년 6월 제정된 정부령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국가 무료 숙소 지원 대상이 ‘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으로 제한되면서, 서부 우크라이나 트란스카르파티아(자카르파탸) 등 비교적 안전 지역 출신 우크라이나인 다수가 퇴거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당시 헝가리의 임시보호 등록자는 약 4만6천 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지원 숙소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이후 숙소 접근 요건은 더욱 절차화되었다. 임시보호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입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주거 지원이 낮은 수준에서 더 좁게 배분되는 구조가 고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난민 아동의 학교 편입, 성인의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주거 불안이 비공식 노동이나 노숙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비록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다른 수용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 보호의 형평성과 EU 법상 ‘최소 기준’ 준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내 정책 선택의 영역을 넘어, 임시보호 지침 이행을 둘러싼 EU 차원의 감시와 조정과도 연결돼 헝가리 난민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국 헝가리의 정책 과제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기보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완하는 데 있다. 특히 취약 난민이 주거에서 이탈해 비공식 노동이나 노숙 상태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편입·돌봄·고용 연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장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경유지화의 자기강화’를 완화하는 핵심 조건으로 남아 있다.4개국 난민정책 비교: 주거·교육·복지 부문에서의 변화① 주거 부문4국가 모두 주거 정책을 전쟁 초기의 ‘공공·민간 임시 수용’에서 벗어나, 임대시장 편입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재정 여력·도시 구조·정치 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폴란드는 대규모 잔류와 수도권·대도시 집중으로 임대료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주거 정책이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지방재정 부담과 여론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 보조와 공공 지원은 취약성 심사, 소득·취업 요건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점차 조건화되고 있으며, 주거 지원 여부가 사실상 ‘통합 가능성’을 가르는 관문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체코 역시 프라하를 중심으로 임대시장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거 문제가 장기 체류 관리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체코에서는 임대시장 편입이 기본 경로로 설정되는 동시에, 공공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립 가능 집단을 선별하려는 정책 조정이 병행되고 있다.반면 루마니아는 임대시장 편입을 전면화하기보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숙소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난민을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이미 공공 체계에 편입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비용을 통제하고 행정 부담을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헝가리는 공공 숙소 지원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거 정책을 EU 법상 최소 기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난민의 정착 가능성은 낮아지고, 헝가리는 실질적으로 ‘정착이 어려운 경유지’로 기능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② 교육 부문교육 정책은 네 국가 모두에서 원격 대체 허용에서 현지 학교 편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제도화 수준과 정책적 의미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폴란드는 2024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아동의 폴란드 학교 출석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교육 편입을 난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즉 교육 정책이 노동시장·복지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사례다. 체코 역시 아동의 교육 편입을 장기 체류 전환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언어 교육, 학습 보조,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교육 편입을 단기 보호가 아닌 중기 정착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루마니아는 교육 참여를 현금·서비스 지원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학교·교원·보조 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커 정책 효과는 균등하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편입이 통합 수단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머무는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학교 편입과 언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교육이 장기 통합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 교육이 ‘정착 기반’이 아니라 ‘체류 기간 중 관리 과제’에 머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③ 복지 부문복지 정책은 네 국가 모두에서 ‘무조건 지원’에서 ‘통합 유인’을 결합한 조건부 지원으로 바뀌었다. 폴란드는 아동수당과 생활 지원을 교육 참여, 구직 등록, 소득 심사와 연계하면서 복지 설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는 통합을 촉진하는 도구인 동시에, 선거·정당 경쟁과 결합해 정치적 쟁점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코는 복지 지원을 장기체류 전환 경로와 병행 설계함으로써, 복지를 ‘체류 유지 수단’이 아니라 ‘자립 전환의 완충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이 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된다.루마니아는 지정 숙소 중심 지원을 유지하되, 현금·식비·서비스 제공을 교육·고용 참여 요건과 결합해 선별적으로 지속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재정 제약 속에서 복지 범위를 통제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반면 헝가리는 복지 지원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통합 유인보다는 이동 유인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복지가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난민의 체류 결정을 외부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구조다.중동부유럽 난민 정책의 구조적 전환… 정책적 시사점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는 공통적으로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 단계에서 출발했으나, 2025년 말에 이르러서는 난민 정책의 성격이 명확히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국경 개방, 무조건적 체류 허용,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접근 보장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재정 지속성과 사회 수용성 관리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조건부 통합(conditional integration)이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네 국가 모두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전환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화된 대규모 난민 유입이 초래한 정책 환경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 조건부 통합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재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폴란드와 체코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난민에 대한 권리 부여 자체를 철회하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참여, 구직 등록, 합법 취업 여부와 같은 사회 통합 지표를 정책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 지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난민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 돌봄, 언어 교육과 같은 기초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2024~2025년 폴란드에서 나타난 정책 조정은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을 전제로 복지 수당을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교육 체계가 난민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헝가리처럼 조건은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인 경우, 조건화는 통합 촉진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탈락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난민 유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 평균 차원이 아니라 도시·지방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는 난민 잔류 규모가 크고 대도시 집중도가 높아, 주거·교육·보건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특정 지역에 누적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난민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문제로만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책 성패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학교와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와 같은 구조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2025년 현재까지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난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지방 차원의 인프라 확충과 재정 이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교육 과밀 문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셋째, 정치적 갈등 관리는 난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 폴란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난민 지원은 선거 일정, 복지 체계 개편, 대외 정책 노선과 결합되며 빠르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책이 정치적 경쟁의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적 통합 전략보다는 단기적 상징 조치가 우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이미 체류 중인 난민과 수용 사회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전문가들은 난민 정책이 국내 정치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종속될수록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체코처럼 체류 전환 경로를 제도화하고, 일정한 규칙을 명문화한 경우 정책 논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부연했다.넷째, 임시보호 연장 자체는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EU 차원의 임시보호 연장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이는 시간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의 보호 연장 기간 동안 각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임시 체류 이후의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장기체류 전환, 직업 자격 인정, 교육 이수 경로, 사회보험 참여 규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임시보호는 사실상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가 특별 장기체류 허가 제도를 통해 임시보호 이후의 제도적 출구를 마련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헝가리처럼 지원 수준이 낮고 전환 경로가 불분명한 국가에서는, 제도적 선택지가 존재하더라도 난민의 정착 유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의 난민 정책은 공통적으로 단기 인도주의 대응에서 중기 통합 관리 체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난민 수용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도시 정책, 복지 국가의 작동 방식, 정치적 합의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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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유럽 동부 국경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 강조

□ 헬싱키 동부 측면 정상회의, 유럽 동부 국경 방어를 공동 책임으로 규정o 폴란드 총리, "동부 국경 보호는 유럽 공동의 책임"-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12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동부 측면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동부 국경 보호가 공동 책임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힘. - 투스크 총리는 "이는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만의 의무가 아니라 공동의 유럽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함.o 8개 동부 측면 국가, 러시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합의- 이번 정상회의에는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8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 상기 선언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안보와 안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정하며 동부 측면 방어의 긴급성을 강조함. □ ‘Eastern Flank Watch’ 프로젝트 추진 및 EU 예산 우선 배정 요구o 핀란드-폴란드, Eastern Flank Watch 주도국 역할 수행-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핀란드 총리는 핀란드와 폴란드가 공동으로 EU의 동부 측면 방어 주력 프로젝트인 'Eastern Flank Watch'의 주도국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동 프로젝트는 지상 전투 능력, 드론 방어,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국경 및 핵심 인프라 보호, 군사 이동성 등 다영역 작전 능력 구축을 목표로 함.o 동부 측면 국가들, EU 다년도 예산에서 방위 프로젝트 대폭 증액 요청- 현재 시범 방위 프로젝트에 약 15억 유로(약 2조 5,900억 원)가 배정되어 있으나, 동부 측면 국가들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EU 다년도 예산에서 최대 1,350억 유로(약 233조 6,000억 원) 규모의 방위 기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오르포 총리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유럽 방위 강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부 국경 국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역설함.□ 러시아의 영공 침범 및 하이브리드 위협 증가로 안보 우려 고조o 폴란드·루마니아·에스토니아, 러시아 드론 및 전투기 영공 침범 경험- 9월 10일 러시아 드론 19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여 루블린 지역의 주택과 차량을 손상시켰으며, 폴란드는 이에 대해 NATO 조약 제4조를 발동함. 루마니아는 9월 13일 다뉴브강 상공에서 러시아 샤헤드 드론을 F-16 전투기로 요격함.- 에스토니아는 9월 19일 러시아 전투기 3대가 12분간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 UN 안보리 긴급회의 및 NATO 제4조 협의를 요청하며 강력히 대응함.o NATO, 동부 측면 드론 위협 대응 작전 개시- NATO 사무총장 마크 루터(Mark Rutte)는 9월 12일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 이틀 후 동부 측면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턴 센티널(Operation Eastern Sentinel)' 작전을 발표하며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작전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힘.- 이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NATO가 동부 동맹국들의 방어 태세 강화에 나선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FP, Eight eastern EU member states meet for inaugural security summit in Helsinki, 2025.12.16.European Interest, Helsinki Summit: The eastern flank is crucial for Europe’s defence, 2025.12.16.Euronews, Eastern Flank Watch defence project must be prioritised for EU funding, frontline leaders say, 2025.12.16News and Views, Eastern NATO allies ramp up coordination on borders, air defense, and drone threats, 2025.12.15.[관련정보]폴란드, 대인지뢰 생산 재개...국경 안보 강화(2025.12.1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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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슬로바키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결정과 양국의 반발o EU, 2027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 단계적 금지 합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6년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2027년 가을까지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잠정 합의함. 장기 계약의 경우 2027년 1월(LNG) 및 9월(파이프라인 가스)부터 금지가 적용됨.-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추진해 온 REPowerEU 전략의 핵심 조치로, 현재 회원국 정식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o 헝가리·슬로바키아, 에너지 안보 위협 및 경제적 타격 우려-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장관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없이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석유와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특히 금지 조치 시행 시 특정 국가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 에너지 요금이 최소 3배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함.□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법적 대응 전략o EU 법원에 무효화 소송 제기 계획-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REPowerEU 규정이 공식 채택되는 즉시 EU 사법재판소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 진행 기간 동안 규정 집행 중단을 요청할 예정임. 시야르토 장관은 "법적 준비 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힘.- 양국은 법적 대응을 공동으로 조율하기로 합의했으며, 규정 채택 직후 즉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o ‘EU 조약 위반’ 주장의 세 가지 근거- 시야르토 장관은 첫째, EU 기본조약이 에너지 정책을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규정이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둘째, 이는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임에도 무역 정책으로 위장해 만장일치 대신 가중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적 사기’라고 비난함.- 셋째, 유럽집행위원회 자체 영향평가서가 "중부유럽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고 지적함.□ EU의 입장과 향후 전망o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통해 에너지 독립 달성 목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에너지 독립의 새로운 시대"라고 선언하며, 러시아가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수입 대금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대금은 전쟁 초기 월 120억 유로(약 17조 8,000억 원)에서 현재 15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로 감소했으며, 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o 내륙국 예외 조항 및 회원국 다각화 계획 의무화-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국의 우려를 반영해 공급 중단 시 유럽집행위원회가 비상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포함시켰으나, 동 규정은 회원국이 가스 비축률 90% 미달 등 비상사태를 선언해야만 발동 가능함.- 모든 회원국은 2026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및 석유 수입 중단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일정을 담은 국가별 다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2월 15일 에너지장관회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 예정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ASS, Hungary, Slovakia prepare to challenge EU ban on Russian oil and gas in court — Szijjarto, 2025.12.15.Serbia Energy, Hungary and Slovakia challenge EU plan to ban Russia oil and gas, 2025.12.9.Ukrinform, Hungary, Slovakia to challenge EU regulation on banning import of Russian oil and gas, 2025.12.6.China Daily, Hungary to launch challenge against EU plan to ban Russian energy, says FM, 2025.12.4CEENERGY, Hungary to challenge the Russian energy import ban at the European Court, 2025.12.3[관련정보]헝가리, 우크라이나 전쟁 후 '탈제재 시대' 대비 강화(2025.12.11)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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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트비아, 2026년부터 자국 내 우크라이나인 지원 축소 예정

□ 라트비아 의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축소 법안 최종 통과o 2026년부터 일회성 고용 수당 및 무료 대중교통 혜택 폐지- 라트비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2026년부터 다수의 지원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현재 우크라이나인이 라트비아에서 취업 시 받던 최저임금 상당액(약 126만 원)의 일회성 고용 수당이 폐지됨.- 아울러 우크라이나인에게 제공되던 무료 대중교통 혜택도 종료되며, 2026년부터는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한 운임 및 할인 조건이 적용될 예정임.o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도 종료 예정- 우크라이나인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2026년부터 동 혜택이 폐지됨. - 다만 라트비아 의무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국가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인됨.□ 지원 축소 배경과 예산 감축 계획o 2025년 6,500만 유로에서 2026년 약 4,000만 유로로 예산 축소- 라트비아 정부는 2025년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원 조치 이행에 6,500만 유로(약 1,112억 원)를 배정하였으나, 2026년에는 4,000만 유로(약 684억 원)로 예산을 대폭 감축할 계획임.- 상기 예산 축소에 따라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및 서비스 범위가 전면 재검토되었으며, 다수 혜택이 중단되기로 결정됨.o 우크라이나인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지원 필요성 감소 판단- 2025년 6월 기준 약 9,909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라트비아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인의 노동시장 통합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줌.- 라트비아 내무부는 우크라이나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적인 고용 지원 메커니즘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회성 고용 수당의 지속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기본 권리는 유지o 국가고용청 서비스 및 국가 지원 의료서비스 접근권은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하게 보장- 우크라이나인은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한 범위로 국가고용청(State Employment Agency)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함.- 또한, 국가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도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은 계속 제공될 것으로 평가됨.o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방문 시 지원 중단 조항 신설- 개정법은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라트비아 내 지원을 중단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 아울러 법안은 전문직 및 직업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이 임시 보호 부여 후 2년 이내에 최소 기본 수준 2단계(A2)의 라트비아 국가 언어를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제안도 포함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SM, Ukrainian aid measures to be cut in 2026 in Latvia, 2025.12.3.UNN, Latvia cuts funding for Ukrainian refugee support, 2025.12.3Ukrinform, ILatvia set to allocate nearly EUR 40M in 2026 to support Ukrainian refugees, 2025.11.18[관련정보]UNHCR, 리투아니아에 이민자 추방 정책 재검토 촉구(2025.12.9)

라트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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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군사비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심화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U.S. Army photo by Maj. Joseph Trovato□ IMF, 리투아니아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경고o 2026년 국방비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및 부채 증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리투아니아의 예산 적자가 2024년 GDP 대비 1.3%에서 2025년 2.2~2.8%로 증가한 뒤, 2026년에는 2.6~4.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공공부채 비율은 2024년 38.2%에서 2025년 39.6~42.1%, 2026년 42.1~46.5%, 2027년 45.4~50.2%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리투아니아는 NATO 공약에 따라 국방비를 2024년 GDP 대비 2.8%에서 2026~2030년 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IMF는 추가 재정 조치가 없을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까지 GDP 대비 6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함.o IMF, 지속가능한 세입 확보와 다층 연금 시스템 강화 촉구- IMF는 성명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가, 인구통계학적 약화, EU 녹색 정책(Green Deal) 요구사항이 진전됨에 따라 리투아니아의 재정 상황이 2026년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세입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여 부채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게디미나스 심쿠스(Gediminas Šimkus)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이사회 의장은 국방 부문에 소액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는 보다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민들은 투자하여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 문화가 조성되고 국방 및 금융 부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함.□ 리투아니아 경제 성장세 지속 전망 속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o 민간 소비와 EU 투자 지원에 힘입어 경제 성장 지속 예상- IMF는 리투아니아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25년 2.9%, 2026년 3.4%를 기록한 후 중기적으로 2.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2.7%, 2026년 3.0%, 2027년 2.1% 성장을 예상하며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함.- 특히, 2026년 성장 가속화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힘입은 민간 소비 강화, EU 자금 지원 투자,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기인할 것으로 분석됨. 다만 주요 유로존 파트너의 수요 약화와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o 국방비, 인구 고령화, 녹색 전환 요구로 재정 압박 가중- 2025년 일반정부 지출은 공공 투자(특히 국방 분야)와 사회보장급여 지출 증가로 GDP 대비 41.1%에 달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국방 관련 투자가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며 총 지출이 4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보장 지출(0.3%포인트)과 이자 지출(0.2%포인트)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IMF는 향후 리투아니아가 불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 국방 필요성, 녹색 전환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층 연금 시스템의 재정적·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함.□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포괄적 재정 전략 수립 필요o 세입 증대 및 지출 효율성 개선을 통한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 요구- IMF는 국방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 확대 또는 여타 분야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2026~2030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약 0.5%포인트의 재정수지 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부채를 GDP 대비 약 50%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을 권고함.- 세입 확대 방안으로는 개인소득세(PIT) 체계의 누진성 강화 및 세율표 간소화, 법인세(CIT)와 재산세 면제 축소, 부가가치세(VAT) 징수율 격차 축소 및 효율성 개선 등이 제시됨.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 및 교육 분야의 효율성 개선, 병원 네트워크 합리화, 중등교육의 교사-학생 비율 조정 및 학교 네트워크 합리화가 가능하다고 평가됨.o 유럽 재정 규칙 준수 속에서도 부채 비율 상승 경로 직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EU 재정 규칙 준수를 약속하고 있으며, 국방 조항(national defense clause)을 활용하여 국방비 지출 확대를 허용받을 계획이나, 제안된 예산은 공공부채를 상승 경로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됨. 크리스투파스 바이티에쿠나스(Kristupas Vaitiekūnas) 재무장관은 "IMF의 전망은 리투아니아 경제가 외부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함.- IMF 집행이사회는 리투아니아 경제가 강력한 펀더멘털과 정책 체계에 힘입어 어려운 대외 환경을 잘 헤쳐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방비 증가와 고령화 및 녹색 전환 관련 장기 지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IMF warns Lithuania to rein in deficit amid military spending surge, 2025.11.25.IMF, IMF Staff Concludes Visit to Lithuania, 2025.11.24The Oracle, IMF flags diverging fiscal paths as Lithuania slows and Poland surges, urging both to reinforce sustainability amid global uncertainty, 2025.11.22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Lithuania, 2025.11.17[관련정보]리투아니아, 스웨덴 방산기업으로부터 세 번째 MSHORAD 방공 시스템 도입(2025.12.02.)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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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EU 회원국·비회원국의 차이로 본 중동부유럽 스테이블코인 규제 모델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EU 회원국인 체코와 헝가리는 EU 차원의 통합 규제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라이선스 취득과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표준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체코 국립은행(CNB)과 헝가리 국립은행(MNB) 등 중앙은행이 핵심 감독기관으로서 규제 집행을 주도하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CASP)에게 충분한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자국의 경제적 특수성과 금융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율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21년 제정된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산업을 조기에 합법화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입 장벽을 두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는 고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적 상황 속에서 2021년부터 암호자산 결제를 전면 금지하여 금융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인가제와 고강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도입하여 시장 건전화를 모색하고 있다.MiCA 하에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비교유럽 지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2022년 테라USD(TerraUSD)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율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최종 채택하였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된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그 성격에 따라 ‘자산준비형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였다.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준비금(1:1 비율 등)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백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발행 구조와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 의무를 강제한다. 특히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간주되어,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인가된 전자화폐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보유자에게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체코와 헝가리와 같은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MiCA 규정을 국내법 체계에 내재화하거나 조응하는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별로 상이했던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의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는 향후 EU 편입을 목표로 자국 법제와 MiCA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튀르키예는 독자 노선을 걷으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국가별 상세 분석: 규제 환경과 정책 대응①체코(Czech Republic): 금융시장 디지털화법 시행과 CASP 라이선스 도입으로 규제 재편체코는 전통적으로 가상자산에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2024년 이후에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EU MiCA 규정의 발효에 맞추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는 2025년 2월 ‘금융시장 디지털화법(Act No. 31/2025 Sb.)’을 시행하며 MiCA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이행 법률을 도입하고, 단순 등록 중심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제도를 폐지하고, MiCA가 규정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교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규제 당국인 체코 국립은행(CNB)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코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사업자들이 프라하를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2025년 7월 말까지 인가를 신청할 경우 2026년 7월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18개월의 긴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도입하였다.전자화폐 간주 원칙 적용 및 이중 규제 리스크 관리체코 법제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MiCA의 분류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EMT)’이나 ‘자산준비 토큰(ART)’으로 관리된다. 특히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EMT는 법적으로 ‘전자화폐’로 간주되므로, 그 발행자는 반드시 은행 라이선스나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에 대한 명시적인 상환 의무를 진다. 발행 시에는 금융당국(CNB)에 백서(White Paper)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NB는 이러한 요건의 준수 여부, 준비금 적립 현황, 시장 남용 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감독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EU의 지급결제지침(PSD2) 적용 대상과 중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CASP 인가와 결제기관 인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체코 당국은 중복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는 이미 CASP를 특정금융정보보고법상 의무기관으로 지정하여 고객확인(KYC) 등을 강제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FAU와 협조해 AML 감독을 수행할 방침이다.체코 국립은행의 감독 역할 및 디지털 자산 실험 동향체코 국립은행(CNB)은 통화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중앙은행이지만,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2025년 11월, CNB는 비트코인과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약 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시범 매입하여 별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실험을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키(Key) 관리, 다중 승인 보안 절차, 위기 대응 및 AML 준수 등 디지털 자산 운용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이를 공식 외환보유고나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타진해 보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CNB는 단기간 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시범 운용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이해를 높이려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②헝가리 (Hungary): 규제 체계: 암호자산 시장법 제정과 독자적 거래 검증 제도 헝가리는 2024년 4월 ‘암호자산 시장법(2024년 제VII호 법률)’을 제정해 EU MiCA 규정을 국내 법제로 전면 반영했다. 이 법은 암호자산의 발행·공모·거래와 서비스 제공자 감독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산 유형을 전자화폐 토큰, 자산준비 토큰, 기타 암호자산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기관인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경고 발령,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특히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더해 독자적인 거래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암호자산–현금 교환 거래는 정부가 인가한 검증기관(Validator)이 발급한 ‘준수 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증기관은 신설된 규제활동감독청(SARA)의 감독을 받으며, 거래 당사자의 신원, 자금 출처, 지갑 소유권 등을 검증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헝가리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EU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전자화폐 토큰(EMT)은 은행이나 전자화폐 발행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전 헝가리 국립은행(MNB)의 백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MT 발행자는 발행액과 동일한 규모의 1:1 기초자산을 적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달러·유로 등과 연동되지 않은 자산준비 토큰(ART) 발행자 역시 법인격 요건과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헝가리의 새 법률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강화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불만을 의무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객은 전화로 제기한 불만에 대한 녹취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AML 측면에서는 국세청(NAV)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할을 맡아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를 AML 의무기관으로 등록시키고, 의심 거래 보고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헝가리 국립은행(MNB)의 감독 체계와 디지털 화폐 검증 전략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규제 당국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화폐 인프라와 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MNB는 2022~2023년 학생 대상 소매용 CBDC 파일럿 ‘Student Safe’를 운영했으며, 이는 앱에서 퀴즈를 풀고 보상으로 받은 디지털 화폐를 선물로 교환하거나 저축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그 목적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과 함께 소매 CBDC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사용자 기반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 파일럿은 EU 회원국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의 소매형 CBDC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헝가리는 이를 통해 향후 CBDC 운영에 필요한 기술·운영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 주도 디지털 화폐 개발을 병행하는 균형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MNB는 다만 당분간 소매용 CBDC를 즉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필요 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③세르비아 (Serbia): 디지털 자산법 도입과 이원화된 감독체계 구축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국가로 평가된다. 2020년 말 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된 ‘디지털 자산법(Law on Digital Assets)’은 채굴과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결제 기능을 지닌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와 투자 목적의 ‘디지털 토큰’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감독 권한도 이원화된다. 가상화폐는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이, 디지털 토큰은 세르비아 증권위원회(SSC)가 각각 관할한다.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취급 자산 유형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정보보안 체계,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감독 구조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금융 규제 체계 내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양도소득세 15% 부과 등 조세·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규제·조세 체계를 동시 정비함으로써, 세르비아는 향후 EU 규제 체계(MiCA)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유연한 진입 규제와 통화 주권 보호세르비아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적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고 ‘안정적 디지털 자산’ 범주로 포괄해 관리하고 있다. EU의 MiCA와 달리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적립이나 엄격한 유동성 요건을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감독 체계상 가상화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행·유통 전 과정이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의 허가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규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 통화인 디나르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상품·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확히 허용되지 않으며, 암호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민간 암호자산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제한하는 강력한 통화 질서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디지털 자산 혁신 전략과 EU MiCA 정합성 확보 방향세르비아 정부는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허브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제한, 보수적 감독 환경, 비교적 엄격한 과세 체계 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 속도는 기대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중앙은행인 NBS 역시 독자적인 CBDC 발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디지털 화폐·토큰화 서비스 실험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는 장기적으로 MiCA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준비자산 요건 신설, 감독 기준의 세분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보고 의무 강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현재의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EU 편입을 위한 규제 정비가 병행되는 ‘이중 전략’이 향후 세르비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④튀르키예 (Türkiye): 결제 질서 보호 조치와 암호자산 시장의 엄격한 인가제 구축튀르키예는 암호자산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매우 강도 높은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보유와 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2021년 4월 터키 중앙은행(TCMB) 고시를 통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리라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이후 당국은 비공식 시장에 머물던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했다.개정법에 따라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는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의 운영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초기 법 개정 시점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5천만 리라였으나, 2025년 세부 규정 확정 과정에서 거래소 기준 자본금은 1억~1억5천만 리라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4년 말 기준 총 47개 업체가 영업 의향을 제출했지만, 실제 인가 여부는 CMB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결정되며, 인가 없는 영업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가제 강화는 거래소 난립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민간 스테이블코인 억제와 디지털 리라 기반 공공 결제 인프라 구축튀르키예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발행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테더(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자산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이 리라화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결제 영역에서는 이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리라(Digital Lira)’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2022년 말 디지털 리라 네트워크에서 첫 결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2023년에는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2단계 파일럿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기술과 즉시결제(instant payments) 인프라를 결합해 향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협력형 감독체계와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AML/CFT 고도화 전략튀르키예의 암호자산 규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기관 협력 구조가 핵심적 특징이다. 자본시장위원회(CMB)는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와 시장 감독을 담당하며, 재무범죄조사위원회(MASAK)는 AML/CFT 규제 집행을 전담한다. 특히 MASAK은 2024년 12월 고시를 통해 1만 5천 리라(약 5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송신자·수취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의무화했고, 범죄 악용이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었다.이와 함께 터키 중앙은행(TCMB)은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암호자산 결제 금지를 유지하고 디지털 리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청(BRSA)은 은행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감독한다. 또한 TÜBİTAK(과학기술연구위원회)은 기술 검증과 보안성 평가를 담당해, 규제 체계의 기술적 신뢰성을 보완한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 구조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차단, 통화정책 안정성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설계로 평가된다.EU 회원국·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적 함의체코와 헝가리, 세르비아와 튀르키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EU 회원국 여부와 각국이 우선시하는 통화·금융 안정 목표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방향을 보인다. 체코와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MiCA라는 단일 규제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준비금 요건, 인가제, 백서 승인 등 강도 높은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특수성보다 EU 단일 시장 내 규제 정합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한 접근이다.  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경제·금융 환경에 기반한 독자적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IT·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규제를 채택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을 택했다. 반면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튀르키예는 자본 유출과 통화 대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민간 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통화 주권, 금융안정, 시장 육성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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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ADB로부터 3년 간 70억 달러 금융 지원 확보

□ ADB, 튀르키예에 2025~2027년 총 70억 달러 금융 패키지 제공 결정o 튀르키예의 지역 회원국 지위 전환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 튀르키예는 1991년 ADB에 비지역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24년 말 지역 회원국 지위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ADB의 양허성 금융 및 기술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됨.- 이번 지위 변경은 튀르키예가 ADB의 69개 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회원국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며, 은행의 우대 금융 상품 및 기술 협력 도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시사함.o 2025년 10억 달러, 2026~2027년 각 30억 달러 공공·민간 부문 프로젝트 지원 계획- 마사토 칸다(Masato Kanda) ADB 총재의 튀르키예 첫 공식 방문(11월 12~13일) 기간 중 메흐멧 심섹(Mehmet Şimşek)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단계별 금융 지원 계획이 발표됨.- 칸다 총재는 "이번 금융 지원은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과 개발 과정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강조하며, ADB가 자원 이전을 가속화하고 협력을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ADB 국가협력전략(ICPS)을 통한 튀르키예 개발 우선순위 지원o 2023년 지진 재건 및 재해 복원 인프라 강화에 중점- ADB 이사회는 11월 12일 첫 공공 부문 금융 지원으로 일뱅크(Ilbank) 지진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유로(약 2,200억 원)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2023년 2월 지진 피해 지역의 상수도·하수도·배수 서비스 복구 및 개선을 목표로 함.- 이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각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민간 부문 프로젝트 2건이 승인되어 재해 복원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o 교통·에너지·디지털 통합 분야 지역 허브 역할 강화 및 메흐메트 심셰크 이니셔티브 지원- ICPS는 튀르키예가 교통·에너지·디지털 통합 부문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메흐메트 심셰크(Middl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ADB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이스탄불 북부 철도 횡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튀르키예,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로 국제사회 신뢰 확보o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활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총 400억 달러 규모 달성- 재무부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슬람개발은행, 유럽평의회개발은행, 흑해무역개발은행, 경제협력기구 무역개발은행 등과의 활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약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한다고 밝힘.- 이는 튀르키예의 강력한 프로젝트 실행 역량과 건설적 접근 방식이 다자개발은행들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로 평가됨.o ADB, 민간 기업 지원 가속화 및 튀르키예 기업의 역내 계약 실적 40억 달러 이상 기록- 칸다 총재는 "ADB를 통해 튀르키예 기업들이 현재까지 40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2024년에만 2억 4,000만 달러(약 3,36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힘.- 그는 튀르키예 기업가와 금융기관을 "성장의 기관차"로 묘사하며, "민간 부문 개발은 ADB의 우선순위이며, 튀르키예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확대되는 민간 부문 목표를 위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Sabah, ADB says to accelerate funding for Türkiye after $7B commitment, 2025.11.14Daily Sabah, ADB to extend $7B in financing to Türkiye over 3 years, 2025.11.13Daily News, ADB to provide $7 billion in financing to Türkiye over three years, 2025.11.13Turkiye Today, Asian Development Bank to extend $7B financing package to Türkiye through 2027, 2025.11.13.[관련정보]ADB, 튀르키예에 3년간 70억 달러 금융 지원 예정(2025.11.14)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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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5년 3/4분기 경제성장률 3.7% 기록...3년 만에 최고치

□ 폴란드 3/4분기 GDP 3.7% 성장으로 3년 만에 최고 실적 달성o 통계청 발표, 3/4분기 GDP 전년 대비 3.7% 성장 기록- 폴란드 통계청(Statistics Poland)은 2025년 3/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7%,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고 발표함.- 상기 성장은 2/4분기 3.3% 성장에서 가속화된 것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음을 의미함.o 총리와 재무장관,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라며 환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폴란드 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3.7% 성장률로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함.-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장관도 "경제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이라며 동 수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함.□ 내수 중심 성장세 지속되나 대외 환경 악화로 회복세는 제한적o 민간소비 강세와 투자 반등이 성장 견인- 페카오은행(Bank Pekao) 분석에 따르면, 3/4분기에 민간소비는 4.5% 성장을 유지했으며, 투자는 2/4분기 감소 이후 2.5% 성장으로 반등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와 유럽연합 자금 흡수 확대가 내수 중심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함.o 수출 부진으로 금세기 들어 가장 느린 확장 국면 진행 중- 한편, 페카오은행은 현재 폴란드 GDP 수준이 장기 추세선 대비 5% 이상 낮으며, 이는 금세기 들어 가장 느린 확장 국면이라고 지적함.- 약한 해외 수요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순수출이 성장에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유럽 경제 회복 없이는 추가 가속화가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됨.□ 2026-2027년 경제 전망과 재정 건전화 과제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6년 3.5% 성장 후 2027년 2.8%로 둔화 예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가을 경제전망에서 폴란드 경제가 2026년 3.5% 성장한 후 2027년 2.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인플레이션은 2026년 2.9%, 2027년 3.7%로 전망됨.- 2027년 성장 둔화는 복구 및 회복력 기금(RRF) 종료로 유럽연합 자금 흡수가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투자 기여도가 약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o 재정적자 지속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 우려- 폴란드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6.8%에서 2026년 6.3%, 2027년 6.1%로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국방비 확대로 적자 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부채 비율은 2024년 55.1%에서 2027년 69.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건전화 조치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Poland, 2025.11.27BNP Paribas, Poland: Solid growth despite fiscal consolidation, 2025.11.14Polskieradio, 'Tops in Europe': PM, finance minister praise Polish economy, 2025.11.13.Bank Pekao, Poland’s GDP growth surged to three year high, but…, 2025.11.13[관련정보]폴란드, 2025년 3/4분기 경제 성장률 3.7% 기록...3년 만에 최고치(2025.11.14.)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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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특집]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의 면담

                      EMERiCs 중동부 유럽 연구진은 11.4(화) 14:00-15:00 간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c)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 면담을 가지고, ▲한-세르비아 양자관계(EPA 추진 현황 등), ▲EU 가입 추진 현황, ▲희토류/리튬 등 자원 개발 관련 입장, ▲세르비아 투자 희망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그르비치 대사 주요 언급 요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세르비아 양자관계 현황   ㅇ (EPA 추진) 한-세르비아 양국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4.9월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c) 대내외 무역부 장관이 방한,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자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2023.9월 아나 브로나비치(Ana Brnabi) 총리 방한 당시, 양국 간 양자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도 체결한 바 있음.     - EPA 협상이 완료될 경우, 세르비아는 유럽 진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의 최신 기술 및 혁신 역량이 도입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것임.        - 양국 간 EPA 1차 공식 협상이 12월 초 예정(세르비아 대표단 방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협상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함.   ㅇ (2027 엑스포 개최) 세르비아는 2027.5-8월 간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인데, 동 엑스포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할 것임.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녹색 기술, ▲스마트 시티 인프라, ▲문화역량 등은 세르비아 엑스포가 지향하는 가치에도 완벽히 부합함.      - 세르비아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전 국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엑스포 개최에 있어 필수적인 이모빌리티(E-Mobility) 정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KDI 수행 / 2025년 1차 사업 완료 및 2026년 2차 진행 예정)     ㅇ (공공외교) 한국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발칸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prejudice)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르비아 대사관은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음악회 개최, 도서 출판, 학생 교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임.2. EU 가입 추진 현황   ㅇ 세르비아 정부는 2026년 EU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key strategic goal)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 역시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음. EU 가입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다수의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복잡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세르비아는 상기 도전과제에도 불구, EU 가입을 위해 2012년 후보국 지위 획득 및 2014년 공식 협상을 개시하면서 ‘기본원칙’ 및 ‘녹색안건’분야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부는 2024년 EU의 서부발칸 지역 성장계획*(Growth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을 준수하는 ‘세르비아 혁신 아젠다’**(Reform Agenda of the Republic of Serbia)를 발표하면서 EU 가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서부 발칸지역 국가들을 EU 단일 시장에 조속히 통합시키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전략                ** EU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반 경제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전략    ㅇ 한편, EU는 이미 세르비아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세르비아 교역의 약 2/3 이상이 EU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약 60% 이상이 EU 회원국에서 창출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GDP 2배 이상 증가, 부채 감소(일부 거시경제 지표에서 일부 EU 회원국보다 높은 성과) 등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EU 내 AI 기술 발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최근 관세 이슈 및 전략적 광물(리튬, 희토류 등)개발 관련 입장   ㅇ (글로벌 관세 이슈) 현재의 글로벌 상황은 균열(fragm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역행(setback)하는 조치이며, 조속한 시일 내 경제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세르비아 역시 일방적 관세 부과의 희생자(victim)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EU 등 주요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전략적 광물 개발) 세르비아는 전략적 광물 개발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balance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광물 채굴 방식/일정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전략적 광물 개발이 친환경적인 방식(eco-friendly)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 양쪽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     4. 세르비아 투자 희망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     ㅇ 세르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4개 분야(①지정학적 조건, ②경쟁력 있는 인건비, ③우수한 노동력, ④정부 지원)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미국, 튀르키예 등 인접한 핵심 국가들과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며, 15%의 저렴한 법인세율, 유럽 내 가장 저렴한 전력 비용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전 국민의 약 85% 이상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약 900유로(약 149만 원)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 1인 당 7,000유로(약 1,16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ㅇ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Yura Corporation) 세르비아에 투자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며, 현재 약 6,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이외, 경신, LS전자,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제조, ICT 등 분야가 세르비아 투자에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세르비아의 우수한 제조 전통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됨.  끝. 

세르비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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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 재개방 예정

폴란드는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벨라루스 국경의 두 개 검문소를 시범적으로 재개방할 계획입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리투아니아 국방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 재개방 계획 발표o 11월 중순 보브로브니키와 쿠즈니차 검문소 시범 재개방 추진- 아담 슈와프카(Adam Szłapka)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11월 중순경 벨라루스 국경의 보브로브니키(Bobrowniki)와 쿠즈니차(Kuźnica) 검문소를 재개방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Poland Radio)를 통해 공식 발표함.- 마르친 키에르빈스키(Marcin Kierwiński) 폴란드 내무행정부 장관은 11월 4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가 포들라스키에 지역 내 2개 국경 검문소를 수 주 내에 재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재확인함.o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정책 조율 합의로 재개방 일정 조정-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10월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이 국경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함.- 리투아니아는 밀수 풍선이 자국 영공에 침입하여 빌뉴스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등 안보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폴란드의 재개방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연기됨.□ 국경 재개방 결정의 배경과 운영 조건o 강화된 국경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개방 결정- 투스크 총리는 대규모 보안 투자로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국경 보안 수준이 위험 관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쿠즈니차 검문소는 2021년 11월에, 보브로브니키 검문소는 2023년 2월에 각각 폐쇄되었으며, 폴로브체(Połowce) 검문소는 당분간 폐쇄 상태를 유지할 예정임.o 쿠즈니차 검문소는 도로 보수로 인해 경량 차량만 통행 허용- 쿠즈니차 검문소는 도로 표면 보수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는 3.5톤 이하의 경량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결정됨.- 반면 보브로브니키 검문소는 물류상 문제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재개방 즉시 모든 차량의 정상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안보 우선 원칙과 지역 경제 지원의 균형 추구o 안보 위협 발생 시 즉각 폐쇄 가능한 시범 운영 방식 채택- 투스크 총리는 검문소 재개방이 ‘시범 운영(trial basis)’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폐쇄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이는 국경 간 일상적 교류 촉진과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폴란드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o 국경 폐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 지원 강화- 폴란드 정부는 장기간의 국경 폐쇄로 영향을 받은 국경 지역 주민들과 무역 활동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검문소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투스크 총리는 동부 국경 인근 포들라스키에(Podlaskie) 지역을 포함한 폴란드의 번영하는 10년을 전망하며, 국경 안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 안정성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elta, Poland's interior minister reaffirms Warsaw’s plans to reopen border with Belarus, 2025.11.4.Belsat, Poland ready to open two border crossings with Belarus, 2025.11.4Belsat, In response to border closures, Lukashenka bans Polish and Lithuanian trucks from entering Belarus, 2025.11.3Polskie Radio, Poland to reopen border crossings with Belarus in mid-November, 2025.10.30Space War, Lithuania surpasses NATO's 5% defence spending target, 2025.10.15.AA,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se spending next year, 2025.10.15LRT,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ce spending next year, 2025.10.15[관련정보]폴란드, 11월 중순 벨라루스 국경 재개방 예정 (2025.11.3)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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