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위의 배경 및 글로벌 영향

1. 피로 얼룩진 ‘아시아의 봄’ 금년 9월 네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총리가 사임했을 뿐 아니라,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천명 이상이 부상당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특권층 자녀(‘네포키즈’)에 대한 불만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차단1)하자, Z세대(`97~`12년 출생자)들이 시위를 일으켰는데, 단순히 남아시아의 조그만 국가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눈여겨볼 점이 많다. 특히 시위를 기성층이 아닌 Z세대들이 주도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이미 `22년부터 6개국(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에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반정부 시위가 미중갈등,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이 글로벌 리스크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금번 아시아 지역의 시위를 약 10년간(`10~`19년) 이어졌던 '아랍의 봄'2) 사태와 유사한 ‘아시아의 봄’으로 명명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의 구조적 발생 원인과 향방을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2. ‘먹고사니즘’ 문제의 심화시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경제적 요인이다. 시위 발생국들은 공통적으로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그림1>이며, 빈곤율 역시 20%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네팔, 동티모르 등은 아직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전망이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이렇듯 저성장이 장기화되자 숙련인력들도 점차 더 높은 소득을 좇아 해외로 떠나면서, 인력 유출 규모가 `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그림2>. 이에 따라 고급인력 이탈→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소비 부진→ 경제 위기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인재유출은 여타국들의 직접투자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 경제성장기때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단기간에 두 차례의 대규모 경기침체(`08년 금융위기, `19년 코로나 위기)를 겪어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네팔의 경우 상위 10% 자산이 하위 40% 자산의 세 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계 청년 인구의 6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청년층의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Z세대의 자산형성이 미약할수록 소비를 중심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트럼프가 부과한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도 시위발생국들이 주력하는 저부가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불만 확대 등을 유발하고 있다. 英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피해 아시아로 이주하였던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로 인해 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성장둔화를 경고하였다.3. 부패 연쇄고리로 증폭정치적 측면에서도 시위를 주도한 Z세대는 자유,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시위발생국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적이며 정부부채 및 정경유착 문제가 심해 해당 세대의 구조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위발생국 모두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 독점 문제, 방글라데시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불공정한 공직 취업 문제, 네팔은 고위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치와 올리 총리의 고위직 독점 문제가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시위발생국들은 국가별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모두 하위권(180국 중 인니 99위, 네팔 107위 등)을 기록하여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번 네팔 시위에서도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파손하여 정경유착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여준 바 있다. 부패 관련 특혜와 거래가 곧 정부 권력의 원천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권력이 더 강한 부패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권위주의와 부패의 부정적 시너지 현상은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  4. 디지털 경로로 확산, 멀어지는 합의더욱 우려할 점은 Z세대가 SNS를 통해 시위를 주도하면서, 과거 대비 시위의 파급력과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23년 초 실리콘밸리 은행은 디지털뱅킹의 발달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지 불과 하루만에 예금이 온라인으로 대량 인출되면서 파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금번 시위도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몇 시간만에 확산되면서 과격시위로 발전하는 등 과거보다 시위가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의 소요 사태는 3일 내로 급전개되면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SNS를 통한 시위는 정부가 협상의지가 있어도, 시위를 총괄하는 뚜렷한 지도부가 없어 합의가 어렵다. 금번 네팔 시위에서도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과격시위와 폭력사태로 번졌다. 또한 SNS를 통해 수십명이 사망하였다는 허위정보가 난무하면서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는 것을 초래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위건수는 취약국 불안과 인터넷 발달 등으로 `19년 64건에서 `24년 181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정치적 충격을 겪은 국가들은 5년간 총 GDP가 충격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약 4%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Dirks et al, 2023)되면서 시위 등 정치적 불안이 글로벌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글로벌 이념의 양극화로 전이 우려금번 아시아 시위는 일부 반중정서와 극단점 이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중 60%가 아시아에 집중된 가운데, 네팔과 스리랑카 시위대는 자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에 착취당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면서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표준 2035, 디지털 일대일로 등을 통해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에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다. 국가 간, 진영 간 이념대립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위로 인한 정권 교체 초기에는 편중된 경제·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시위 이후 급진 좌파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중남미에서도 20년간(1990년대~2010년) 포퓰리즘을 내세운 정권이 득세한 전례가 있다. 신흥국뿐 아니라 최근 유럽 주요국과 미국에서도 우경화 현상이 강화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Jared Diamond) UCLA 교수는 SNS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채널을 차단하거나 노출을 막아주므로 향후 정치적 양극화 및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였는데,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 전체가 극단적 이념에 매몰될 경우 진영 간 대립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금번 최장기를 기록한 미국 셧다운 사태 역시 민주당-공화당 간 극단적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일어났듯이, 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이념 대립이 지역 내 갈등뿐 아니라 글로벌 이데올로기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각주1) 네팔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SNS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위층에 대한 불만이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된 이후인 8월에야 해당 등록제를 황급히 실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초 차단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시위를 막기위한 졸속 명분이라는 평가가 다수   2) `10년 말 튀니지를 시작으로 약 20개국의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 이집트 등)에서 식량난과 독재 타파 등을 주장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지칭

인도 김기봉 / 국제금융센터 / 책임연구원 2025-12-10

#부패 #SNS #Z세대 #네팔 #반정부시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신노동법제 시행과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서 론인도 정부는 독립 이후 가장 광범위한 노동법 체계를 전면 재편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법(Code on Wages, 2019)」,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 2020)」,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의 네 가지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개정·통합 작업은 기존 29개의 중앙 노동법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인도의 노동 규제 전반을 일관된 구조로 재정립하려는 장기적 입법 프로젝트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제정 후 약 5년간 시행되지 않아, 기업과 노동시장 모두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장기적 공백은 인사·노무 정책 수립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1일부로 4개 노동법전이 전면 발효·시행됨에 따라, 인도 노동법 질서는 실질적인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1)이번 시행은 규제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준법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약 5억 명에 달하는 인도 노동자의 임금·안전·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본 기고문은 이와 같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신노동법제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 변화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인도 신노동법제의 도입 배경 및 현주소인도 신노동법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규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대 경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 이후에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과 현주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인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된다.1) 개혁의 필요성: 복잡하게 얽힌 기존 노동법 체계과거 인도의 노동법 체계는 수십 개의 법률이 중복되고 상충하여 기업에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야기했다. 이러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은 기업 경영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02년 제2차 전국노동위원회(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노동법을 4~5개의 법전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으나,2) 중앙-주정부 간의 복잡한 권한 관계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인해 2014년 이전까지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법 현대화 논의는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었다.2) 4대 신노동법제의 구성과 핵심 목표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4대 신노동법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금법 (Code on Wages, 2019): 임금 지급, 최저임금, 보너스, 남녀 동일임금 등에 관한 4개 법률 통합• 사회보장법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보험·연금·퇴직금·모성보호 혜택 확대, 보험(Employee State Insurance Corporation, ESIC) / 연금(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EPFO) 적용 확대, 비조직부문 근로자에 대한 전국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공장, 광산, 건설 등 13개 산업 안전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통합•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노동쟁의, 노동조합, 복무규율 등 3개 노사관계 관련 법률 통합이러한 통합의 핵심 목표는 '단일 등록, 단일 라이선스, 단일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준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3)3) 시행 이후의 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행 리스크4개 노동법전은 2019~2020년 모두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오랜시간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기업들에게 규제 부담으로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2025년 11월 21일 최종 공식 발효·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자체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규제 환경이 즉시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시행 이후에도 몇 가지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첫째, 중앙정부의 노동법전은 시행되었으나, 각 주정부의 세부 시행규칙(Rules)의 완비 여부와 실제 이행 수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인도 노동행정의 특성상 법률의 실질적 집행은 주정부가 담당하므로, 동일한 법률이더라도 적용·집행의 강도와 해석 기준이 주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규제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둘째, 신노동법제는 ‘사업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제고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일부 주정부는 근로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법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역학은 법령 적용의 실제 강도와 감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셋째, 여러 기존 노동법이 장기간 병행 적용되어 왔던 관행이 단기간에 모두 정비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신노동법제 간의 과도기적 충돌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 구성요소의 재정렬, 사회보장 기여기준의 변경, 교섭구조 개편 등은 기업 내부 시스템의 전면적 조정을 요구한다.이러한 요인들은 신노동법제가 시행된 현시점에서도 한국 기업에게 상당한 법적·운영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인사·노무 전략 수립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현 제도의 실제 적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장에서 설명될 구체적 리스크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신노동법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신노동법제는 단순히 기존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인건비 구조, 인력 운영 방식, 규제 준수 의무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은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가져올 전략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며, 특히 아래 영역에서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인건비 구조의 재편: 통일된 '임금(Wages)' 정의의 파급효과기존 법체계에서는 퇴직금(Gratuity), 공적연금(Provident Fund)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큰 혼란에 직면하곤 했고, 정의 불일치로 인한 해석 차이가 잦아 여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4)신노동법제는 모든 법률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임금' 정의를 도입했는데, 산정 제외항목의 총액이 모든 보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외항목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임금 산정에 있어 기본급 이외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산정 기준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의 변경은 연간 예산부터 M&A 가치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업 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은 이를 단순한 급여 규정 변경이 아닌 핵심적인 재무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퇴직금이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15일분씩 산정되어 기업의 잠재적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인력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연성과 규제의 공존신노동법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기업들은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유연성 증진 측면• 해고 요건 완화: 해고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업장 규모 기준이 기존 '상시 100인 이상'에서 '상시 300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 통보 및 보상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추가로 해고 근로자의 재훈련을 위한 정부 기금에 15일분 임금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기간제 고용 공식화: 기간제 고용(Fixed-term employment)이 처음으로 법적 개념으로 도입되어, 기업이 생산량 변동 등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비록 기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속 1년을 채우면 퇴직금(Gratuity)을 비례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는 계약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면서 기업에게는 정규직 채용 없이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계약/파견직 활용 범위 확대: '핵심 활동(core activities)'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생, 경비, 운송, 건설, 행정 업무, 간헐적 서비스, 일시적 업무 증가 등 예외 조항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사실상 상당수 업무에 계약직 투입이 가능해져, 합법적인 외주 활용 여지가 넓어진 측면도 있다.규제 강화 측면• 원청 책임 강화: 계약직 활용을 일부 자유화하는 대신, 계약직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 시설(식당, 휴게실, 음용수, 구급처치 등)에 대한 제공 책임을 종전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용자(principal employer)가 지도록 하여 새로운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무허가 계약업체를 사용한 원청에 대한 처벌 조항도 추가되어, 아웃소싱 활용 시 법적 리스크가 기존보다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선 계약직 운영의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그만큼 책임과 관리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내부 분쟁해결절차 의무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 GRC)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GRC는 노사 동수 대표로 최대 10인까지 구성하고, 개별 근로자의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다. 이는 기업 내부에 상시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분쟁이 곧바로 외부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나,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준법 책임이 된다.3) 적용 대상의 확대: '근로자(Worker)' 정의와 신규 고용 형태신노동법제에서 '근로자(Worker)'의 개념은 기존 노동법상의 ‘근로자(workman)’와 유사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용인이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산업분쟁법 등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개념이 이제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보상, 정리해고 보상 등 다양한 권리의 적용 범위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관리직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못 받았던 일부 계층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한편으로는 '관리자', '감독자', '행정직'의 구분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추후 어떤 직군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는 과거에도 잦은 소송을 불러온 쟁점으로, 현장에서는 이들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노동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긱 근로자(gig worker)'와 '플랫폼 근로자(platform worker)'를 인도 노동법 역사상 최초로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나 앱 등을 매개로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현실을 반영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긱·플랫폼 근로자를 위해 생명·장애 보험, 건강보호, 노후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에게 연 매출의 1~2%를 해당 기금에 분담토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그동안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근로자 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에게도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걸맞은 고용 형태와 복지 정책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4) 산업 안전 및 근로 조건 기준 상향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과거 산업안전 관련 법은 주로 공장, 광산 등 일정 업종과 규모 이상에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당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주요 신설 의무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무상 연례 건강검진 제공 의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고용문서(appointment letter) 교부 의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작업장 내 어떤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밤 7시~아침 6시)도 본인 동의와 안전 조치 확보를 전제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어, 성별에 따른 근무 제한이 완화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에 엄격한 안전 확보 조치를 요구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이처럼 강화된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인사·노무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기업은 특히 현지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 투자, 근로자 복지 시설 구비, 문서 발급 절차 등 노무 관리 인프라를 점검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3. 전망과 시사점: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1) 현재 신노동법제가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제도의 관행적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조직 개편과 내부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실질적 이행 단계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법 시행을 단순히 규제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내부 체계를 재정비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첫째, 새로운 '임금' 정의에 기반하여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 총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인건비 구성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재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비책을 마련한다.둘째, 전체 직원에 대해 '근로자(Worker)'와 관리·감독직(non-worker)을 잠정적으로 재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신노동법제의 각종 의무 조항이 적용될 대상 범위를 미리 파악하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려는 것이다. 이 재분류 작업은 리스크 평가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분류가 부정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누락이나, 새로운 '임금' 정의에 따른 추가 보상비용 산정 오류 등 복합적인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셋째,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설된 퇴직금 지급 의무나 '핵심 활동' 관련 계약직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현행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계약직 사용 시 원청의 복지시설 제공 책임도 고려하여, 관련 예산 및 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 신노동법 규제 준수(Compliance) 체계 구축신노동법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응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① 인사노무규정 등 내부 규정 정비: 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기존 사규·규정·절차 전반을 신노동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Standing Orders)을 제정하거나 주정부가 고시한 표준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문서정비 차원을 넘어, 기업이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 준법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② 급여 산정 재설계 및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 신노동법제는 전 분야에 통일된 임금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급여체계 및 사회보장·해고보상·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각 기업은 기존 급여 산정 방식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총보상 급여 중 비임금항목이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50% 룰’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사회보장기여, 임금명세, 수당·공제, 해고보상 등이 모두 재산정되는 만큼 직군별·직급별 임금 구성과 Payroll 시스템 자체를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연장근로·교대제, 사회보장 공제 방식, 해고·징계 절차, 안전·보건 의무,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등 핵심 영역이 기존 법제와 상이하므로, 현행 근로계약서를 유지할 경우 법령 위반·계약 무효·분쟁 확대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은 신노동법 기준을 반영하여 임금구조 재편과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을 병행함으로써 준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노동 규제 체계하에서 재정적·운영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③ 주별 법규 모니터링: 인도의 노동입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영역이므로, 기업은 각 주정부가 제정·고시하는 세부 시행규칙(Rules)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거나 야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 중앙 법전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고 요건, 근로시간 한도, 승인 절차 등 주요 규제 요소를 중앙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부 주정부는 고용 종료 요건을 강화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중앙 기준보다 낮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 노동정책 기조,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 시 내부 법무·HR 부서 또는 외부 전문 자문을 활용하여 해당 규칙이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④ 규제 대응의 디지털화: 신노동법제는 향후 노동행정의 전자적 감독·보고 체계(e-Governance based Labour Compliance System)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도 중앙정부는 온라인 기반 사업장 등록·신고 시스템, 전자적 서류 점검, 웹 기반 불시 감독(web-based surprise inspection) 등 디지털 감독기제를 노동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5)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사·노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digitization)하고, 준법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HR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 임금명세·공제 내역, 사회보장(ESIC·EPFO) 기록, 복리후생 제공 현황 등 핵심 정보는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의 온라인 감독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향후 전자 감독체계가 도입될 때 자료 제출·감독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3)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노사 관계 수립기업들은 인도의 노동법제 개편을 단순히 규제 준수의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노동법제는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유일한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하는 단일 교섭창구 제도를 도입했다. 한 사업장 내 복수 노조 난립으로 인한 교섭 비효율을 해소하고 교섭력을 결집시키려는 취지다. 이는 소수 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대신, 과반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다수 노조가 상이한 요구안을 별도로 제시하며 교섭 구조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일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으며, 노조 측에도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협상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대표노조와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인력배치 등 주요 인사·노무 정책을 포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전략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사 간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노사 간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에도 실질적 효용이 있다. 신노동법제가 도입한 “대표노조 중심 교섭구조”는 기업이 전략적 노사관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향후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근로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성화하면 노사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법·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결 론인도의 신노동법제 개혁은 한국 기업에게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부담 확대, 준법의무 강화라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운영의 합리화와 규제체계의 단순화라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2025년 11월 21일부로 노동법전이 전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은 기존 제도의 관행적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내부 인사·노무 체계를 법정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특히, 임금 정의의 단일화, 사회보장 기여 확대, 대표노조 중심의 교섭 구조, 직장 안전·보건의무 강화 등은 기업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는 현행 시스템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실제적 이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이 인력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나아가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춘 체계적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투명한 규정 운영, 대표노조와의 안정적 교섭 구조 마련, 현장 중심의 준법·안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신뢰 기반의 노사문화와 책임 있는 노무관리를 실천하는 기업만이 인도 신노동시스템 하에서 장기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Government Announces Implementation of Four Labour Codes to Simplify and Streamline Labour Laws, Press Release:Press Information Bureau, 11.21.2025.2) 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 (2002) 『Report of the 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 Vol. I』,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The country has, therefore, a plethora of labour laws … about 50 Central and more than 100 State Labour Acts.”3) Press Information Bureau (PIB),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New Labour Codes – Biggest Reforms in Independent India,” Government of India, Press Release No. 1661803, 2020년 10월 5일. — “The new Labour Codes will establish a transparent, answerable and simple mechanism along with one registration, one license and less return filing for all the Codes.”4) “How new Labour Codes will impact your salary, gratuity and provident fund payments once implemented,” The Economic Times, 2025.07.05.5)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New Labour Code for New India – Biggest Labour Reforms in Independent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2021.10.28

인도 Jeehye You / Buddtree Management Group / Attorney at Law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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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분쟁해결절차: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근대적 법체계를 채택한 국가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또는 재판외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조정과 중재 등이 있다. 법으로 이들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 또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체적‘인 제도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 분쟁해결절차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 역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정과 중재제도를 규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인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1. 인도 법원내의 지체와 적체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헌법에 근거한 법원 중심의 분쟁해결절차를 성립하였고, 법원 이외의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은 지체와 적체 현상을 겪고 있어,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야 한다.1) 아래 표는 시기별로 인도 법원 내의 적체된 사건수를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상당수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표1. 인도법원 내의 사건수출처 : 저자 정리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1976년 미국의 파운드회의에서 법원절차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 법원은 멀티도어 법원(Multi-Door court)제도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여, 도리어 예상하지 못한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수를 줄였으며, 점차 미국식의 조정제도로 정착되었다.3)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지체와 적체현상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공식화한 것은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Afcons Infrastructure Ltd. v. Cherian Varkey Construction Co. Pvt. Ltd.판례였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법원은 중재(Arbitration)와 화해(Conciliation), 인도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인 록아다라트(Lok Adalat), 조정(Mediation)으로 회부(refer)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와 화해는 1996년에 제정된 중재화해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을 통해 오랜 기간 인도에서 표준적 분쟁해결 절차로 적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의 적체 현상은 감소되기 보다는 더욱 심화되었다. 인도에서는 중재 과정에서 법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분쟁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2023년에 조정법(Mediation Act, 2023)을 제정하여 중재 절차의 본격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법원 내에 조정센터(Court connected Mediation Center)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지만, 해당법의 제정과 적용으로 나름의 통일된 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도는 식민시기를 거치며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체계를 받아들였다. 법원 이외에도 재판소(tribunal)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통법체계와 함께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판차야트(Panchayat)와 록아다라트(Lok Adalat)를 설치하였다. 인도의 분쟁해결제도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식민시기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통치력이 전체 인도에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적인 특수성과 권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권력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고유의 분쟁해결절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 직후에도 인도에는 토후국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정부의 공권력이 인도 전체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부락중심의 자치기구와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는 지역유지에 의한 운영으로 인하여 공평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받았다.II. 조정제도의 도입1.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조정과 중재라는 용어를 신문과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용어는 조정인과 중재인이라는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4) 우선, 중재인은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가 아닌, 중재인에게 직접 주장을 전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유도한다.그에 비하여, 조정인은 이러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촉진적(facilitative)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좀 더 느슨한 분위기에서 양당사자가 조정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 2. 인도 조정제도의 활용인도는 조정법 제정 이전에, 다양한 법에서 조정제도를 인정하였다. 특히, 이혼, 소비자보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기 이전에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원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개별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5) 조정신청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제기 이전에 일방의 당사자가 법원 내에 위치한 조정센터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이며, 판사는 첫 재판기일 또는 재판진행 중에 사안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다.조정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개별법에 조정 규정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힌두혼인법(Hindu Marriage Act, 1955)과 특별혼인법(Special Marriage Act, 1954), 가족법원법(Family Courts Act, 1984)에서 이혼당사자는 조정과 화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에 의하여 각급 단위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회사법(Companies Act, 2013)과 회사규칙(Companies Rules, 2016)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회사법 재판소(National Company Tribunal), 항소재판소(Appellate Tribunal)는 진행중인 사안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6)다만, 이러한 개별법은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법령별 절차가 서로 달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조정제도의 체계적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조정법 제5조와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 2015) 제12A조는 지식재산에 관한 소제기 이전에 조정(pre-trial Mediation)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사안의 긴급중간명령(Urgent interim relief)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조정제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한국 조정제도와의 차이점한국의 조정제도는 영미권의 조정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중재제도와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가 혼합된 형식을 조정-중재(Med-Arb)라고 한다.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법관에 의한 조정)과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조정인의 권한을 넘어 중재인의 권한과 유사한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위의 두 조정에서 양당사자가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예전에는 강제조정이라고 하였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의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7)이에 비해 인도의 조정 제도는 양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의사 소통을 도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만 돕고 있으며, 양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조정인의 의견 개진 또는 합의 가능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일 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IV. 시사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절차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인도에서 영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법적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분쟁이 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인도 법원 내에 상당한 수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중재 절차에서도 법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의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승소하거나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정 합의 경우, 양당사자가 서로의 이행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므로, 합의의 이행율이 더 높고,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각주1) Marc Galanter & Jayanth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55 Hastings L. J. 789, 819-21 (2004); 특히, 인도변호사는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차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2) https://njdg.ecourts.gov.in/njdg_v3/ (마지막 방문일, 2025년 11월 13일). 3) 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79-85면 (1993). 4) 서순복, 정용환, 협상론, 21면 (박영사, 2023).5) Mediation Training Manual of Indi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ject Committee, Supreme Court of India, p.8 (India Supreme Court, 2007)6) Naresh Markanda & Rajesh Markanda, Commentary on the Mediation Act 2023, pp.55-56 (LexisNexis, 2025).7)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94면 (2016).[참고문헌]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94면 (2016)서순복, 정용환, 협상론, 21면 (박영사, 2023)Mediation Training Manual of Indi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ject Committee, Supreme Court of India (India Supreme Court, 2007)Naresh Markanda & Rajesh Markanda, Commentary on the Mediation Act 2023, pp.55-56 (LexisNexis, 2025)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993)Marc Galanter & Jayanth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55 Hastings L. J. 789 (2004)https://njdg.ecourts.gov.in/njdg_v3/

인도 Yong Hwan Choung / Jindal Global Law School / Associate Professor & Assistant Dean 2025-12-03

#인도 사법시스템 #분쟁해결절차 #조정 #중재 #법원 #판결 지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주도의 서남아 시장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1. 인도 견인 서남아 시장 부상지금 세계경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성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안보 리스크에 이어 미국의 일방적 고 관세정책이 초래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해외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남아는 중요한 프론티어 마켓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를 포함하는   서남아 시장은 오랜 저발전(Underdevelopment)에서 깨어나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신흥 성장지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주목 속에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수상의 「제조 인도: Make in India」정책에 힘입어 서남아 국가들을 성장지역으로 견인하고 있다.1) 서남아 국가들은 1985년 서남아지역 협력기구(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를 창립하였으나 지금까지 경제통합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AARC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단일시장 또는 경제권으로 실질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2)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교역을 안보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3)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 서남아 국가간 역내 무역 비중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 국가들은 ASEAN(22%)과 EU(63%)와 비교할 때 구조적 통합은 아직 태동 단계에 있는 셈이다.<표 1> EU, ASEAN, SAARC 경제통합 대비 (2024)출처: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Report (2024)따라서 서남아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ASEAN이나 EU와 같은 제도적 통합을 이룩한 ‘경제권(Bloc)’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장 Market)’으로 평가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서남아 지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가 앞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면서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그 성장 동력이 지역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의 관점에서 서남아를 통합된 경제권이라는 인식보다 “인도 중심의 신흥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는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시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무역과 해외투자 측면에서 포스트 차이나의 전략적 다변화 대상 지역으로 평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서남아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전략적 의미<표 2> 에서 서남아 5개국의 1인당 소득에서 볼때 스리랑카의 4,500달러(약 655만 원)에 이어 인도 방글라데시 2,700달러(약 393만 원) 내외에 불과한 전형적 재개발 국들이다. 서남아 5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도 의류, 섬유, 농산물 중심의 1차 상품 과 노동집약 제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괄목할 점은 서남아 5개국의 역내인구는2024년 현재 19억 3천만으로 세계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라는데 있다. 평균 연령에서도 스리랑카 35세를 제외하고 인도는 28.4 세 등 모두가 20대에 있는 젊은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 지역은 방대한 젊은 노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도약과 함께 앞으로 왕성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미래의 시장이다.서남아 5개국 가운데서 이미 고도성장을 개시한 인도는 서남아 전체 역내 GDP에서 80%, 인구에서 75%, 역내 총 무역에서 80% 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인도경제는 농업, IT, 디지탈 서비스, 영세 자영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 경제 발전 모델에서 볼 때 농업-> 노동집약 제조업->자본집약 제조업->서비스 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행되는 경로를 걷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수출견인 공업화 정책을 채택 할 때 노동집약의 의류 섬유 등에서 시작하였다. 지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이러한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제조업을 낙후한 상태로 둔 채 디지털 서비스업에 특화한 구조적 특징을 볼 수 있다.<표 2> 서남아 주요국의 경제지표 (2024)출처: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NY.GDP.MKTP.CD, NY.GDP.PCAP.CD, SP.POP.TOTL, NE.EXP.GNFS.CD, NE.IMP.GNFS.CD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Update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Median Age)3. 세계 3위로 등장하는 인도의 고성장과 구조전환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남아 시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도경제는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경제의 결정적 취약점인 낮은 비중의 제조업을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제조업 인도 (Make in India)와 대외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인도경제는 영국을 넘어서 세계 5위로 진입했다. IMF 와 세계은행 등이 인도의 GDP는 2030년 경에 일본 이나 독일을 넘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3>.중국경제가 지난 20 여 년 간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 인도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제 발전 측면에서 다양성의 나라다. 인도는 2023년 8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우주탐사선을 착륙 시켰다. 인도는 세계 최정상의 물리, 수학, 이공 분야에서 수많은 엘리트 브레인을 보유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빅테크 기업의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도 농업과 그 연관직종 종사자가 전체고용의 43% 를 점유하고 농업이 GDP에서 15%나 차지하는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4)<표 3> 인도의 경제성장 전망출처: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October 2024 Update2) World Bank WDI: NY.GDP.MKTP.CD3) Goldman Sachs, S&P Global, Morgan Stanley India Outlook Reports (2030 전망)인도는 제조업진흥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고속성장을 상당기간 가능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 이외 인도의 강점은 이미 몇 개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 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인도정부는 세계최대 생체인식 ID 시스템을 2016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통합경제 인터페이스 (UPI: unified Payment Interface) 을 도입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는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일부 공공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5) 모디 총리는 인구대국으로서 인도가 보유한 데이터가 인도의 국부라고6) 천명하였다. 인도가 광범한 임상실험의 강점을 이용 복제약에서 세계적 제조 기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지금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지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에서 다중적 정렬 (Multi-alignments) 협력 정책을 취하고 있다.7) 인도는 미-중 양극화의 세계시스템 보다 다극적 세계질서(Multipolar World Order) 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QUAD의 핵심멤버 등 서방 세계의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와 상해경제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핵심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다.지금 중국의 군사 대국화 정책에 인도는 적극 대응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때문에 국지전을 최근에도 치른 인도는 이제 세계 3위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SIPRI의 자료에 의하면 인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무기구매를 가장 많이 하여 세계무기구매 시장에서 2020-2024기간 동안 8.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8) 오늘날 방산무기는 민〮군 겸용기술 (Dual Technology)의 속성 때문에 방산협력은 곧바로 당사국간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양국간 고도기술 제품의 교역과 연관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4.   한국의 인도주도 서남아 협력전략: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한국기업에게 서남아 시장은 오랫동안 ASEAN 에 비교하여 ‘심리적 거리감’과 ‘낮은 시장 정보’로 인해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표 4> 에서 보듯 인도와 한국 사이의 교역 규모는 2010년 포괄적 동반자협정 (CEPA) 에도 불구하고 2024년 284억 달러(약 41조 3,5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시장에서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 5,600억 원) 가까운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인도 교역규모는 한·중 교역규모에 비교하여 10%에 불과하며 한국·베트남 교역규모에 비교하여도  30 % 비중에 불과하다.9) 한국의 현대, 삼성, LG 등이 오래 전에 현지투자를 하여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한국의 대 인도 FDI 누적액은 인도 전체 누적 유입액의 1% 에 불과하다. 일본의 7%에 비교하여 크게 뒤지고 있다.10) 여타 서남아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과 직접투자도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 한국-서남아 5개국 교역·FDI 현황 (2024) (단위: 백만 달러)출처: 1) 한국무역협회(KITA), 국가별 수출입 통계, 2024. https://stat.kita.net2) KOTRA·산업통상자원부(MOTIE), 해외·외국인 투자통계, 2024. https://stats.kotra.or.kr3) World Bank WDI (NE.EXP.GNFS.CD, NE.IMP.GNFS.CD – 보조 검증그러나 이제 한국은 인도 주도의 서남아 시장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접근을 하여야 한다. 최근 인도의 괄목할 경제 부상과 서남아 전체의 방대한 젊은 인구구조, 디지털 전환 속도로 인해 서남아 시장은 한국의 차세대 글로벌 시장으로 높은 우선순위 시장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최근 혁신·기술·방산·디지털 규제 측면에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경쟁적 노크를 받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 QUAD 안보 협의체를 주도하는 이외 뭄바이와 아마다바드 간 고속열차를 ODA자금으로 건설하는 등 방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미 구축하였다. 한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 보호주의 정책이 파생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이제 적극 다변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볼 때 한-인도 간 교역과 FDI 는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그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5> 에서 보듯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방산협력에서 결정적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와 한국 사이에 K9 자주포의 합작 생산에서 조성된 방산협력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는 방산에서 공동 R&D->공동생산->제3국 수출까지 겨냥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면 양국 간 신뢰 수준이 증진되고, 방산이 지니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의 속성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은 전략적으로 증대 될 수 있다.11) 이제 방산협력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를 창출 시킬 수 있다.<표 5> 한-인도간 방산분야 전략적 협력: 분야별 정성 비교 (Qualitative Comparison)출처: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4)5.  맺는 말서남아를 ’경제권’이 아닌 ’시장’으로 접근하면서, 인도경제의 세계 3위 부상에 걸맞도록 한국과 인도는 명실상부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한-인도간 방산협력의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 하고 실질적 협력의 획기적 격상을 추구해야 한다. 서남아 국가들은 SAARC 통하여 지역통합 경제권을 구축하지 못하였지만 인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협력구도라도 일어나면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지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인도를 교두보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근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 서남아 여타국가들도 이제 노동집약 제조업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진출의 새로운 광역 문호가 열린다.  한국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광범하게 실시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서남아 시장이 지니고 있는 인구밀집과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 지역에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소프트 파워로서도 서남아 국가들과 상호 윈윈의 협력관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각주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4.2)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4.,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Report, 2024.3) Government of Pakistan Trade Statistics, 2023.4) 안충영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3, 20245) India Ministry of Electronics & IT (MeitY), 2023 DPI Report6) www.narendramodi, PM Modi interview to Asian News InternationaI (ANI) dated 15, April 20247)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Envisioning South Korea’s Policy: from Hedging to Bold Diplomacy, (coed.)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Korea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Minilaterism to Multilaterism, Routledge 20258) 인도의 방산정책과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에 관하여 Ahn Choong Yong and Jagannath Panda,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c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Policy Analysis KIEP (근간예정) 참조 pp 20-25 참조9) Ibid, Chapter 410) Ahn Choong Yong, “Strategic promotion of ROK-India FDI in the ROK’s Indo-Pacific Vision: Bilateralism, Min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Co-ed.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Korea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Minilateralism to Multilateralsim, Routlege 2025, pp 74-86 11) Ahn Choong Yong and Jagannath Panda,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c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Policy Analysis KIEP (근간예정) 참조

인도 안충영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 석좌교수(前 한국-인도 전략대화 공동의장)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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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공과대학(IIT) 사례로 본 인도 고등교육의 명과 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2021년 넷플릭스 서비스 모든 국가에서 시청율 1위를 기록했는데 가장 늦게까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국가는 인도였다. 당시 인도에서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능가했던 드라마는 ‘코타 팩토리(Kota Factory)’로서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들의 애환을 다루는 학원물이다. IIT가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관심도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네루 총리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정하여 1951년 웨스트벵골주 콜카타 인근의 카락푸르에 IIT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61년까지 순차적으로 봄베이(마하라슈트라주), 칸푸르(우타르프라데시주), 마드라스(타밀나두주), 델리에 IIT를 설립하였다. 이때 설립한 IIT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면 인도의 동서남북에 골고루 분포하여 지역균형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IIT가 인도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학교를 추가 개설하는 요구도 늘어나 1995년 아삼주 과하티IIT를 시작으로 2016년 고아IIT 까지 18개 학교를 더 증설하여 현재 인도의 IIT는 23개에 달한다. 인도의 전반적인 공교육 환경은 열악하여 인재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IT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인도의 자랑스러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IIT의 위상 현재 실리콘밸리에 종사하는 다수의 최고경영자, 엔지니어들이 IIT 출신들이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IBM 회장 겸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IIT 졸업생들이 실리콘벨리의 IT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던 유명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은 IIT델리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IIT 졸업 후 MIT에서 재무경영 박사학위를 받은 후 IMF 수석경제학자, 인도 중앙은행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시카고대학에 재직 중이다. IIT 재학생들은 졸업시즌이 되면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졸업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다. IIT졸업생들은 또한 최고의 신랑감으로 인도에서 주목받는다. 인도는 아직까지 자유연애 결혼보다는 중매를 통한 결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배우자감을 구하는 광고들을 매주 볼 수 있다. 이때 선호하는 배우자의 조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IIT, IIM, 그리고 IAS이다. 이는 IIT 졸업이 인생의 여러 측면에 성공을 보장해 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인도경영대학(IIM,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역시 네루총리가 기획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61년 현재의 콜카타에 IIM캘커타, 그리고 구자라트주에 IIM아메다바드를 설립한 공립학교들이다. 최초 설립당시 IIM캘커타는 IMT슬로언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였고 IIM아메다바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지원을 받았다. IIM 또한 경영학석사(MBA)과정이 큰 명성을 얻게 되면서 IIT와 마찬가지로 인도 전역에 22개교 까지 증가하였다. IAS는 Indian Adminstrative Service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을 일컫는다. 인도의 행정고시는 IIT 입학시험 못지않게 난이도, 합격률 등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인도는 관존민비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IAS가 되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인도인들의 명함에는 출신학교 또는 학과 등의 정보도 자주 들어가는데 필자가 만났던 한 공무원은 명함에 IIT, IIM, IAS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IIT는 인도 IT산업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인도는 네루 총리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및 국제무역 기반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때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생산, 투자, 판매, 수출, 외환 등 모든 분야에 규제를 가하면서 인도 제조업의 성장을 크게 억제하였다. 중국이 1970년대 시장개혁을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는 1990년대부터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서비스사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주도한 Infosys, Wipro, TCS 등은 인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르나카주의 벵갈루루는 인도 IT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글로벌 IT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인도 IT산업의 메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도가 제조업이 약한 가운데 서비스업인 IT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중에는 IIT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제조업이 공장설립, 운영 등에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IT서비스는 새로운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IIT에서 배출한 유능한 인재들이 첨단 IT산업 확장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성공 이유는 정부의 지원과 치열한 경쟁IIT가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도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이다. 인도의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IIT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금년 인도정부가 발표한 한 해 교육부 예산은 150억 달러인데 IIT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거의 1/10에 해당하는 13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정부가 얼마나 IIT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IIT는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응시하는 공동입학시험(JEE, Joint Entrance Examination)에서 상위 1% 이내의 학생만이 IIT에 입학할 수 있다. 라자스탄주의 소도시 코타가 IIT입시학원의 메카로 등장한 것은 사교육 없이는 IIT입학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RNA에 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벤키 라마크리슈난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경우 학생시절 사교육의 도움 없이 IIT 입학시험을 보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의 부모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일반 공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 유학을 하여 과학자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다. IIT 입학이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IIT 낙방하면 MIT를 간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도 있다. 2019년 개봉한 인도 영화 ‘Super 30’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인 비하르주의 파트나에 거주하는 아난드 쿠마르는 고등학생 시절 수학실력이 우수하여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과외를 시작하였다. 학원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수한 학생 30명을 2003년부터 매년 선발하여 무료로 숙식까지 제공하며 가르쳐 대부분의 학생들을 IIT에 합격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IIT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칭학원비, 생활비 등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IIT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IIT에 대한 비판 IIT가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인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여러방면의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인도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아직도 많이 열악한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IIT에 정부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졸업자들 중 다수가 인도의 산업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소위 두뇌유출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해외에 취업한 졸업생들은 대기업 임원 등이 되어 세계경제와 산업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 강화에 기여하고, 벌어들이는 높은 급여를 국내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송금하여 국가 경제적으로도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IIT가 인도 내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대학순위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26 QS세계대학순위를 보면 IIT델리 123위, IIT봄베이 129위, IIT마드라스 180위, IIT카락푸르 215위, IIT칸푸르 22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순위의 결정요소 중에는 연구성과도 들어있는데 IIT의 경우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하여 이 부분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IT가 기초과학 보다는 엔지니어링 등 실용적인 분야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수 있다. IIT 졸업생중에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IIT 재학생들의 학업 환경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입학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성적을 낮게 받으면 유급이 되는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입학정원의 60%는 하층 카스트와 저소득층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입학 후 계층갈등의 불씨도 존재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콜카타 인근에 위치한 IIT카락푸르의 경우 올해에 들어 5명의 학생이 자살하였다는 보도가 나고 인도 대법원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학생들의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의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인도영화 ‘세 얼간이’는 IIT를 모델로 한 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인도 고등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IIT는 졸업생들이 부와 명성을 얻는 성공의 열쇠가 되었지만 과연 교육과정이 그에 걸맞은 수준인가 하는 문제 역시 제기해 볼 수 있다. IIT가 인도 내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하여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비교하면 시설, 국제교류 등 다방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IIT가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IIT의 교육 때문인가 아니면 학생들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인가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슈아 앵그리스트 MIT 교수 등은 엘리트 학교 졸업생들과 기타 학교 졸업생들의 임금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엘리트 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학교 졸업생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SAT성적을 갖춘 두 부류 대학들의 졸업생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현격히 줄어든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사례를 들면 IT기업 인포시스의 창업자이자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구자인 나라야나 무르티는는 우수한 성적으로 IIT에 합격하였으나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에 있는 공과대학 IIE(Indian Institute of Engineering)에 입학하였다. 비록 엘리트 학교인 IIT를 다니지 못했으나 그는 우수한 학습능력과 비전으로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시사점IIT는 1950년대 설립 이후 인도의 기술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졸업생들은 실리콘벨리 글로벌기업들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았고 인도 IT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IIT가 국가 기술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학교 수를 늘려왔다. 금년 확정한 인도의 예산계획에는 향후 4년간 IIT를 5개 더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IIT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학사운영 노하우를 신설학교에 접목하여 교육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IT를 신설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린필드 방식 대신 기존의 학교를 IIT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설확충, 우수한 교수진 및 인재유치 등에 애로가 있으나 매년 학교평가 등을 실시하여 수준을 높이고 있다. IIT가 인도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제조업 분야, 뒤처진 첨단기술산업 등의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이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도는 여전히 IT서비스 제공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론과 타타전자의 구자라트주, 아삼주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IIT 졸업생들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글로벌기업에 취업하여 막대한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의 공식이 되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직 비자(H1-B) 발급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과거의 성공방식이 향후에도 지속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불균형 확대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정부는 지역거점대학을 활성화시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인도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IIT와 IIM을 전국에 골고루 설립하여 교육에 있어서는 지역균형을 실현시킨 점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JD Angrist, JS Pischke, Mastering ‘Metrics, 2014The Indian Express, “IIT Kharagpur student found dead, 5th case of suspected suicide this year”, 2025년 9월 21일Digital Learning, “5 IITs adding 6000 seats over 4 years, Rs 11,828 crore budget approved”, 2025년 5월 8일India Today, “5 famous personalities who dropped out of IITs and became successful”, 2021년 12월 1일Business Outreach, “The real story of super 30 fame Anand Kumar”, 2025년 1월 30일

인도 Young Seaon Park / KOTRA Kolkata / Director General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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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관세 협상을 주요국들과 대부분 마무리하였지만, 인도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인도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8월 6일에는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25%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차 관세의 미국 측 명분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 수입하는 벌칙이라고 제시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인도는 미국의 자국 관세율 부과에 반발하여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과제를 검토한다.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세부과 배경과 타결 난항 원인현재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려는 50%의 관세율은 인도의 농업 보호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상충된 결과이다.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인도의 농민단체 등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정부 측에 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인도 낙농업 개방 압력이다.1) 인도는 1970년에 시작한 Operation Flood라는 낙농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우유 생산의 자립도가 향상된 동시에 유제품 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모디 정부와 여당인 BJP는 작년 실시된 총선에서 농촌 지역 지지 기반을 다수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10월 인구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하르(Bihar)주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기반의 만회를 위해 농가 보호 강화에 집중해야만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대량 수입을 지적하여 인도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러시아와 여타 BRICS 국가를 둘러싼 경제교류의 영향력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BRICS의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외에도 공통통화와 결제시스템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도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부과의 경고를 한 바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자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 받은 25% 관세를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면서, 해당 수입은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보장의 확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3)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➀ 실물경제 영향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 50%가 시행될 경우, 관련 영향에 대해 기관별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한 단계 올린 S&P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인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는 인도는 소비주도형 경제4)이므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5) 아울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최대 –0.6% 이하에 그쳐, 5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6)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용한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이며, 2028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반면 인도의 미국시장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품목에서 2024년 기준 18.2%를 나타내고 있으며, 50%의 관세율은 관련 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노무라는 이를 두고 무역 금수조치와 유사하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인도 중앙은행은 2025-26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전 기간 평균 성장률인 8%보다 낮은 편이다. 즉 미국의 관세 부과를 고려한 성장률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씨티 그룹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씨티 그룹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6~0.8%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대부분의 수출의 부정적 여파는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7)미국의 관세 부과가 인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적지 않은 경기위축이 예상된다. 무디스는 2025년 이후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관세율 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인도의 제조업 발전 의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개발의 의욕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최근 수년간 관련 투자 유치에서 이룬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도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 감소와 함께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등에서도 인도의 對美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미국 대상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애플사의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향후 높은 관세 부과 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에서 비중이 높았던 의약품 외에도 섬유, 귀금속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관세부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종은 고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클수록 관련 여파가 클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9)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2024년)자료: 인도 상공부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➁ 금융시장의 불안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실물경제 영향 외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인도 경제에는 더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배경으로 인도 증시에서는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가지표인 SENSEX 지수는 7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 루피화 가치 하락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필요 시 실시한 결과, 인도의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은 2024년 9월 말 정점(6401억달러) 대비 2025년 6월 말 262.3억달러 감소했다.10)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실제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루피화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하면,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또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만성국가이면서 대외 순채무국가라는 점에서 금융면에서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루피화 가치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키고, 다시 루피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 외채 지급 부담 증대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할 수도 있다.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인하는 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설정한 재정 건전성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계기로 해외의 인도 투자에 대한 역풍이 본격화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양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미국 관세정책과 인도의 대응과제인도 정부는 미국의 자국산 수출제품 고관세 부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시장으로 기회를 찾을 것이며, 남아시아, 중남미를 미국 대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5월 체결한 영국과 FTA와 같이 여타 권역 및 국가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 수출도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게는 신용보증, 대출 상환 유예, 상품서비스세 인하 등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도가 관세라는 난제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 이를 위해 그간 진행 중인 더 많은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주 및 지방정부의 사업 여건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2047년 선진국 진입 목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각주1) Financial Times, India offers US ‘deep’ tariff cuts but shields grain and dairy markets, 2025.5.28.2) Bloomberg, India Seeks to Dodge Trump’s BRICS Wrath as It Eyes Trade Deal, 2025.7.93) BBC, Trump orders India tariff hike to 50% for buying Russian oil, 2025.8.7.4)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명목 GDP 대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2%로, 여타국(한국 7.0%, 베트남 29.7%, 멕시코 27.3%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5) Bloomberg, India’s Credit Rating Upgraded Days After Trump’s Tariffs, 2025.8.14.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US-imposed 100 percent tariff on BRICS countries would cause lower GDP, higher inflation than otherwise for all”, 2025.3.14.7) Bloomberg, New Trump Tariffs May Clip India GDP Growth by 1%, Analysts say, 2025.8.7.8) Reuters, Moody's warns US tariffs may hurt India's manufacturing push, slow growth, 2025.8.8.9) https://www.dw.com/en/indian-workers-fear-economic-downturn-under-trumps-tariffs/a-7359704810) IMF 및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DB11)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file-trump-modi-standoff-tests-indias-economy-2025-08-13/

인도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전문위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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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철강 산업의 기로: 중국의 대규모 덤핑 위기 속 한국과의 협력 기회

서론최근 세계 무역 시장은 일련의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철강 분야 역시 이러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의 일환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인도는 세계 2위의 철강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수입국으로서 글로벌 철강 산업 변동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 및 EU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갖춘 인도를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에 대한 잉여 철강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인도는 일련의 비관세 조치와 함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대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자체 철강 산업 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덤핑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는 자국 철강 산업의 비용 효율성,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세계 4위의 철강 생산국인 한국은 위기에 직면한 인도 철강 산업에 매력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급 제조업, 운영 효율성, 수출 경쟁력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포스코(POSCO)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전자, 국방용 특수강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철강 산업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친환경 전환 전략, 첨단 클러스터 기반의 생산 모델은 인도 철강 부문의 기술 혁신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중국 철강 덤핑으로 인한 인도의 위기 및 대응 조치최근 중국의 對인도 철강 덤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타타스틸(Tata Steel), JSW스틸(JSW Steel), SAIL 등 인도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지속되는 마진 압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철강 부문 내 계획된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가령 베단타(Vedanta)의 ESL 스틸은 최근 브라운필드 확장 사업(brownfield expansion projects)을 보류하였다. 이는 특히 코팅강, 전기강, 고급 합금강 등 인도의 산업 현대화, 인프라 성장, 국가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채굴 철광석과 석탄에 대한 수요 감소, ▲일자리 창출 둔화, ▲중소 생산업체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인도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개발 전략, 관세 보호, 비관세 장벽 등의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국가철강정책(The National Steel Policy)은 2030~31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출범한 특수강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2,500만 톤의 고급강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632억 2,000만 루피(약 1조 130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2020년 미션 푸르보다야(Mission Purvodaya)는 인도 동부의 미개발 철강 잠재력을 개방하고자 했다.무역 부문에서도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173개 제품군에 대한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정책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에는 동 정책을 철강 수입 급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철강수입모니터링시스템(SIMS: 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으로 대체하였다. 2018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지속 적용하였다. 아울러 100개 이상의 제품군에 인도표준국(BIS) 인증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확대된 품질관리명령(QCO: Quality Control Orders)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국방, 항공우주,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특수강 부족과 높은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엔진 부품용 고강도 합금강과 질화강(Nitriding Steel), 잠수함과 터빈용 HY 시리즈 강(High Yield Steel)와 인코넬(Inconel) 등은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하여 값비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수출 부문을 선도하고자 하는 인도의 산업 비전에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인도가 중국의 철강 덤핑과 글로벌 무역 분쟁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도 철강 부문의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바탕으로 인도의 철강 산업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를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철강 산업 분야에서 역시 견고한 철강 생태계를 바탕으로 인도를 기본적인 철강 생산국에서 고급강과 친환경강의 글로벌 공급국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의 철강 산업은 ▲특수강 분야의 전문성, ▲항만 기반 통합 산업 클러스터, ▲강력한 연구개발(R&D) 생태계, ▲높은 에너지 효율성, ▲일관된 제품 품질, ▲수출 중심 생산 모델, ▲자동화 기술 등의 강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 철강업체들은 상기 언급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철강, 조선 합금, 전기강 등 고급·특수강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인도 철강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인도의 철강 산업 자립을 촉진하고 특수강 수입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또한, 공정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인도의 도약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공장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근로자 1인당 3,000톤 이상의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인도 철강 부문(특히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수동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물류, 품질 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혁신적인 공정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는 특히 가티 샥티와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 등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인도 산업단지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한국은 친환경 철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철강업체들은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포스코의 ‘HyREX 수소 철강 기술’과 ‘탄소 포집 시스템’ 등은 한국을 친환경 철강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인도의 ‘친환경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은 친환경 철강 기술의 시범 운영과 확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정 수소(Green Hydrogen)의 생산·활용·수출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2021.8~)또한 인도는 한국의 클러스터 기반 철강 산업 개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포항과 광양의 항구 연계 철강 허브는 원자재, 가공, 수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축시키고 있다. 인도 역시 파라딥(Paradip), 칸들라(Kandla), 크리시나파트남(Krishnapatnam) 등에서 포항·광양과 유사한 클러스터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는 특수강 관련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및 국가제조미션(National Manufacturing Mission) 등의 정책 下 2032년까지 특수강 생산량 2,500만 톤을 포함하여 철강 생산량을 3억 톤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한 협력 시 기술 중심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지난 2022년 1월 포스코와 구자라트(Gujarat) 내 통합 제철소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MoU는 기존 원자재 중심 투자와는 달리 첨단 강재(advanced steel grades) 및 친환경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인-한 철강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하라슈트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포스코 냉연강판 시설은 이미 인도에서 한국 주도의 정밀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1> 인도 내 한국 철강 기업 유치를 위한 7단계 전략출처: 저자 직접 작성결론세계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철강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적 관심사(industrial concern)’가 아닌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의 문제가 되었다. 2025년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는 중국의 덤핑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인도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 기술 혁신, 여타 철강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철강 발전 모델은 인도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은 ▲첨단 클러스터 기반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원활한 통합, ▲에너지 효율적 운영의 3대 핵심 기반 위에 달성되었으며, 실제 포스코와 광양 복합단지 등의 산업 허브들은 항구, 전력, 원자재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어떻게 규모와 수출 경쟁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인도 역시 연안 경제구역(coastal economic zones) 구축 사업, 사가르말라 프로그램(Sagarmala program)*, 가티 샥티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궁극적으로 클러스터 기반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참여를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 *인도의 해상 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항만 중심의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아울러, 전기강, 자동차 합금, 국방급 철강, 친환경 철강 등 고급강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인도의 오랜 고급강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 주요 철강 기업들은 인도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기술 공유 협정 체결, 현지화된 연구개발 시설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인도 기업들의 가치사슬 향상, 수입 의존도 감축, 글로벌 품질 기준 충족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과 수출 경쟁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 성장을 달성한 한국 철강 기업들의 경험은 중국의 ‘과잉 공급 모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를 제공하며,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성과 중심의 자립 체제로 재편할 수 있다.현재 인도의 철강 부문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중국 덤핑의 위협은 단순한 경제적 위험이 아니라, 인도의 산업적 야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발 철강 덤핑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대응은 ▲취약 부문 보호, ▲확장 가능성 모색,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등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깊이, 투자 역량,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가진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 철강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D'costa, A. P. (1994). State, steel and strength: Structur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1(1), 44-81.Vercoulen, P., Lee, S., Han, X., Zhang, W., Cho, Y., & Pang, J. (2023). Carbon-neutral steel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econom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 simulation with E3ME-FTT: Steel. Energies, 16(11), 4498.Shin, K. H., & Ciccantell, P. S. (2009). The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Rising East Asia and globaliza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67-192.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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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의 수출 중심 국가 전략: ‘우란 프로그램’과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의 연계 분석

1. 서론: 경제 회복세 속 구조 전환의 필요성파키스탄 경제는 2024-25 회계연도 기준 약 2.68%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2024년 2월 총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 더해, 총 약 70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 규모의 IMF 확대기금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도입과 그에 따른 환율 유연성 회복, 수입 규제 완화, 재정적자 억제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2024년 12월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Uraan Pakistan Program)'이라는 야심찬 국가 경제 혁신 전략을 출범시켰는데, 동 전략은 수출 중심 경제 전략을 통해 ▲재정 취약성, ▲대외 부문 불균형, ▲IMF 구제금융 의존 등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입하고자 설계되었다.아울러 정부는 산업 협력, 농업 개발, 무역 촉진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2단계(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Phase 2)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CPEC은 중국 신장 카슈가르와 파키스탄 과다르 항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 1차 단계에서는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통신망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에 집중하여 파키스탄의 전력난 완화와 물류 연결성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CPEC 2단계 下 합작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이를 통한 국내 노동력의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파키스탄의 수출 기반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CPEC 2단계는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전략적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본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CPEC 2단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2. 파키스탄 수출 실적의 한계와 지정학적 기회: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저조한 수출 실적과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속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해 왔으며, 해외 송금을 통해 일정 부분 외환 수요를 충족해왔으나, 전체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2024-25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수출이 약 4.7%, 해외 송금이 약 27% 증가하면서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상품 수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세계 시장에서 파키스탄의 수출 점유율은 약 0.12%로, 이는 방글라데시(0.19%), 인도(1.65%), 베트남(1.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율은 평균 약 12.3%에 불과해,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입지는 지역 무역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CPEC와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 지역 연계 협력체의 확대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실질적 수출 확대와 경제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001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여 설립한 지역 경제협력체로 총 11개국(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활동2024년 기준 파키스탄의 CAREC 회원국과의 총 무역액은 약 200억 달러(약 27조 8,000억 원)였으며, 이 중 179억 달러(약 24조 8,000억 원)는 중국과의 교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파키스탄의 CAREC 내 전체 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약 89%)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며, 중국을 제외한 CAREC 국가들과의 무역 점유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2024년 기준 CAREC 회원국 간 무역 비중은 전체 교역의 약 4.1%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는 역내 경제 통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아울러, 인접한 국가들과의 양자 간 무역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인접국 중 최대 교역국) 간 교역은 약 16.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였으며, 이 중 수출이 약 13억 달러(1조 8,000억 원), 수입이 약 3.66억 달러(약 5,000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약 3,800억 원), 우즈베키스탄(약 1,700억 원), 타지키스탄(약 390억 원), 아제르바이잔(약 330억 원) 등 과의 교역도 여전히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몽골과의 연간 무역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38억 9,000만 원) 이하로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3. 수출 주도형 국가 전략인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출범 (2024.12월)‘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조적 전환을 위해 5E 프레임워크를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5E는 각각 ▲수출(Exports), ▲전자정부 및 디지털 경제 전환(E-Pakistan),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Energy and Infrastructure), ▲형평성과 권한 부여(Equity and Empowerment)를 의미한다. 동 전략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이행은 파키스탄 국가경제혁신단(NETU: Nat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Unit)이 총괄하고 있으며, NETU는 2035년까지 1조 달러(약 1,381조 6,000억 원), 2047년까지 3조 달러(약 4,144조 8,000억 원)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파키스탄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도약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 성장은 파키스탄의 반복되는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이 보여준 성장 경로는 모두 수출 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한 성공 사례로, 파키스탄도 이들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총 수출은 321억 달러(약 44조 3,0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5-26년에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350억 달러(약 48조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조건으로는 ▲국내 정세 안정, ▲안보 상황 개선, ▲인적 자원 개발, ▲거버넌스 및 입법·정책 개혁, ▲산업화 및 투자 촉진, ▲농업 현대화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4. CPEC 2단계: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전략적 수단가. CPEC 2단계와의 연계 ① : 산업 협력과 특별경제구역(SEZ) 지정CPEC 2단계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기후 회복력이 강한 성장’(Sustainable, Inclusive, Climate Resilient Economic Growth)을 강조하는 우란 파키스탄 프로그램의 거시적 목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특히 산업 협력, 사회경제적 발전, 농업 진흥, 무역 촉진, 지역 연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며, 인프라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상기 과정에서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 파키스탄 정부는 총 35개의 SEZ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 중 9개는 CPEC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역(Priority SEZ under CPEC)이다.      ※ 파키스탄의 SEZ는 (1) CPEC 프레임워크 하에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SEZ와, (2) 파키스탄 정부가 CPEC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SEZ로 구분    일반적으로 SEZ는 조세 감면, 수출 가공 특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면세 제공 등 재정·절차적 인센티브를 동반한 산업 클러스터 전략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키스탄의 산업화, 합작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의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안한 안보상황,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 및 환경,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나. CPEC 2단계와의 연계 ② : 농업 현대화와 기술 통합CPEC 2단계의 두 번째 축은 농업 부문의 기술 혁신과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여전히 파키스탄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며,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는 물론, 수출 가능 품목 확대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농민 대상 기술 교육 확대, 기술 기반의 정밀 농업 도입,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통한 수자원 효율화, 드론 기반 작물 감시, 디지털 농업 솔루션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인프라 확충, 중국식 협동 농업 모델의 적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농민-시장 간 직접 연결 등은 내수 안정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조치로 간주된다. 다. CPEC 2단계와의 연계 ③ : 무역 촉진과 지역 연결성 강화무역 확대 및 지역 경제 통합은 CPEC 2단계를 통한 전략적 효과 중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의 연계 하에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서아프리카 등지로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 수출 증가뿐 아니라 물류 및 통과 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 수익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지역 무역의 관문(Gateway for Regional Trade)’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CPEC는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실질적인 경제 연결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역 회랑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인 수출 확대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화 기반 조성과 다자간 경제 통합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5. 정책적 과제와 구조 개혁 방향‘우란 파키스탄’ 비전이 제시하는 특별경제구역(SEZ) 기반의 산업화, 기술 집약적 농업 생산성 제고, 무역 촉진과 지역 연결성 강화는 파키스탄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단순한 성장 추구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수출 주도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빈곤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그러나 파키스탄의 산업화는 1960년대 이후 구조적 비효율성, 왜곡된 보호 정책, 고비용 에너지 구조, 정치화된 가격 체계 등으로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왔다.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보조금 체계의 점진적 폐지와 더불어, 전력 및 가스 요금에 대한 한계비용 기반 가격 책정(marginal cost pricing)*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섬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중국·베트남·인도 등과의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파키스탄 내 SEZ의 경우,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쳐 조직적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만으로는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사업 비용, 토지 취득 부담, 복잡한 세금 및 규제 체계, 그리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워크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안보 상황 개선, ▲관세 및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투자자 편의를 중심에 둔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의 핵심 구조 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또한, 해안 산업지대 개발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다르(Gwadar), 카라치(Karachi), 포트 카심(Port Qasim) 등 해안 지역은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대규모 제조업 유치 및 수출 지향형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농업 현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드론 기반 정밀 농업, 스마트 관개 시스템, 농민 대상 기술 교육, 농업 금융 접근성 확대,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수출 가능 품목의 다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마지막으로, 금융기술(FinTech) 확산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도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 환경이 혁신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보급은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자에게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규제 혁신과 생태계 확장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참고자료]Ahmed, J. (2025). CAREC Connectivity, The News, June 18.Ali. M. S. (2025). Pakistan’s Path to a $1 Trillion Economy: Embracing AI for Growth, Business Recorder, July 23.Government of Pakistan (2013). Special Economic Zones Rules 2013. Board of Investment, Islamabad.Government of Pakistan. (2024). Uraan Pakistan: 5Es, Nat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Plan (2024-2029).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and Special Initiatives. December 31. Islamabad.Khan, K. (2019). Special Economic Zones (SEZs) and Prospects for the Domestic Economy of Pakistan.Khan, K. (2022). What Impedes Pakistani Exports? Daily Times, August 24.Khan, K. (2023). Recovery from Current Economic Woes. Recovering from Current Economic Woes, PIDE Discourse Magazine, March, 01.Salik, M. A. N. (2025). Uraan Pakistan: A Five-Year Economic Transformation Plan. Issue Brief.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ISS), Islamabad.Salman A. and Ayub, M. (2024). Strategic Review of CPEC SEZs: Progres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Policy Brief. IPRI, Islamabad.Younus U. M., K. (2025). With Stability in Sight, Its’s Time for Pakistan to Unlock Sustainable Growth. Dawn, July 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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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2기 행정부 下 미-인도 관계: 전략적 협력의 심화와 구조적 마찰

1. 미-인도 관계의 역사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 이전)미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념이 유사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된 세부 사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견을 관리하고, 상호 이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조율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자유 및 공산 진영 간 양극화(미국과 소련 중심)로 인해 미-인도 간 전략적 협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후 양국은 정치적 역량과 외교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주요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왔다.2014년 5월, 인도 총선에서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압승을 거두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즉각 축하의 뜻을 표하며 모디 총리를 백악관에 공식 초청했다. 이는 과거 2002년 인도 구자라트(Gujarat)州 폭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모디에 대해 발급했던 비자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다.     * 힌두교 신도들의 열차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대규모 反무슬림 폭력 사태로, 약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당시 주총리였던 모디가 폭력 방관 논란에 휘말린 사건 모디 총리의 첫 미국 공식 방문은 외교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모디 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조하며,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뉴욕에서는 주요 미국 기업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으며, 워싱턴에서는 미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에너지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는 인도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위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미국 측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한편,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공화국 기념일(Republic Day) 행사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빈(Chief Guest)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동 계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I believe America can be India’s best partner. I believe that.)고 언급하며,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민주주의 가치 기반 동맹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양국 정상은 인도-미국 간 민간 핵 협력 이행(US-India Civil Nuclear Agreement)을 위한 주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어 6개월 뒤 양국 국방장관은 10년간의 미-인도 국방 프레임워크 협정 갱신 문서에 서명하며 방위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2.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의 인도-미국 협력2-1. 안보 협력 확대2017년 6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기후변화, H-1B 비자 제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으나, 공동성명에서는 국방 협력, 대테러 협력, 경제적 유대 강화를 우선순위로 강조하였다.이후, 2018년 9월 6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미-인도 ‘2+2 대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국방장관은 인도 측과 통신 호환성과 보안 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에 서명하였는데, 동 협정은 인도가 미국산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고급 통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양국 간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언론은 COMCASA를 미국이 주요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와 체결하는 4대 핵심 안보 협정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2-2. 무역 갈등 속 전략적 협력 지속미국 정부는 2019년 197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인도를 제외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인도 정부는 상기 미국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농산품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에도 양국은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했으나, 농산물, 관세 구조,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지속되며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편, 2020년 2월 모디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메다바드(Ahmedabad)에서 대규모 환영 집회 및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계기 양국은 ▲마약 통제 및 정신건강 협력,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엑손모빌(Exxon Mobil)과 인도국영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간 에너지 거래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였다.2-3.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연대 강화2020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양국 간 ‘2+2 대화’에서 미-인도 국방 및 외교 수장은 기본교환협력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Intelligence)에 최종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고정밀 지리공간 정보를 인도에 제공함으로써, 인도군의 드론·순항미사일 운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크 T. 에스퍼(Mark T. Esper) 당시 국방장관은 협정 체결 배경으로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역내 불안정 행위를 언급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양국 관계3-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COMPACT 전략 출범과 양국 협력 강화) 2025년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무역, 기술 혁신 등 주요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군사 파트너십, 가속화된 상업 및 기술 기회 촉진을 위한 미-인도 협정(COMPACT: Catalyzing Opportunities for Military Partnership, Accelerated Commerce and Technology)’을 공식 출범시키며,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해당 협정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내 미국 설계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포함한 석유·가스·원자력 분야의 에너지 무역 확대를 포괄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 기조와 외교 기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기조는 외교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재정 건전성과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하며, 해외 원자력·가스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도와의 SMR 공동 개발 및 에너지 무역 확대 구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COMPACT 전략 내 기술·에너지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방위비 분담과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에서 인도와의 현실적 조율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3-2. 양국 간 정책적 마찰과 인도의 우려가. 이민 정책과 추방 확대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미 워싱터 소재 정책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 인도인은 약 72만 5천 명이며,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약 140만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1만 7,940명의 인도 국적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 집행이 진행중이다. 인도 정부는 동 과정에서의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으며, ICE는 매년 약 9만 명의 인도 국민이 불법 입국을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출생지 시민권 종료 조치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지 시민권 부여 제도를 종료하였는데, 동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인도계 미국인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내 인도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7%(54만 명)이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이민자, 나머지는 미국 태생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치로 인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대기 중인 인도인의 자녀들이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법원에 계류중이다.다. 관세 부과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는 25% 관세, 인도에 대해서는 100~2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인도 주요 언론들은 동 조치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인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25년 4월 2일, 미국은 약 60개국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인도산 제품에 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4월 10일, 90일 유예조치가 발표되며, 인도에 대한 관세는 7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조치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 및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라. 카슈미르 분쟁과 외교적 마찰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관광객 26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도는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 대응에 나섰고,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과거(2024.12월) 인도를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 국가’(uncooperative nation)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가 카슈미르 사태 이후 재조명되면서 인도 내 여론은 미국의 편향적 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업에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2025년 파키스탄 정부와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교적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세 분석가는 비즈니스 투데이(Business Today)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개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추구했으며, 이후 군사·재정 경로를 통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4. 결론 및 시사점미국과 인도는 지난 75년간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기민한 외교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지역 평화 유지와 양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국방, 무역, 에너지, 기술, 사이버 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공동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동시에, 양국 관계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관세·인권·지역 안보 등의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내 딥스테이트(Deep State, 정책 관료 집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과거처럼 파키스탄과 묶어서 동일하게 다루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미국이 인도-파키스탄을 동일한 선상에서 중립적으로 다루려 했던 '하이픈화(hyphenation)' 정책의 잔재이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전략적 영향력이 커진 인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미국은 인도를 단순한 대응 파트너가 아닌 공동안보 설계자(co-architect)로 인식하고 대외 전략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기술·에너지 분야에서의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 협의 채널 상설화와 정책 조율 메커니즘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제3국 시장 협력 및 투자 플랫폼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연계 전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끝으로, 인도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 내 자유주의 질서 유지에 핵심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다. 향후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이러한 국제적 역할과 역량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구체적 정책 조율을 통해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때, 양국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1. Brookings, March 9, 2022.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ndia-and-the-united-states-in-the-trump-era-re-evaluating-bilateral-and-global-relations/.2.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US-India Relations 1947 – 2025,      3. Ibid, 4. GoI Document Symbol G/L/1239/Rev.1#G/SG/N/12/IND/1/Rev.1 date 14/06/20185. Esper praises results of US-Indian meeting, DOD news, Oct 27, 20206. BBC news, 25 April 2025 ‘Trump’s first 100 days ub numbers.7. Ibid8. First Post, January 21, 20259. Ibid10. 14 Feb 2025. See also https://www.indiatoday.in › DIU11. The Economic Times April 30, 202512. https://www.bbc.com/news/articles/cgr589k5yleo  BBC 12 June 202513. Business Today, 6 Jube 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 K N Pandita /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 / Associate Professor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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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선거를 움직이는 계급: 2025년 델리 선거를 통해 본 중간계급과 BJP의 전략

전통적으로 인도 정치에서 계급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계급보다는 카스트 중심 위계 사회였던 특징으로 인해 인도 정치는 카스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거 전략과 그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계급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계급 내 분화가 심화되면서 계급에 따른 정치적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특히, 최근 중간계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집단의 수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해 본다면, 중간계급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은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델리는 1인당 국민소득 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고, 중간계급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1) 따라서 중간계급의 득표율은 델리의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이들의 지지 없이 정당의 승리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델리의 중간계급은 인도 각지에서 이주해 온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인도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인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이기도 하므로 비교적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본 글은 중간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2025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중간계급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는지, 그리고 중간계급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정당의 대응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도의 중간계급이 어떻게 점점 더 성과 중심적인 유권자로 자리 잡아가며,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인도의 중간계급인도의 중간계급은 학자나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 소비 수준, 소비재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중간계급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가장 최근 자료인 PRICE(2024)의 분류에 따르면, 인도의 중간계급은 2020년 기준 약 4억 3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47%, 2046년에는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요한 점은 중간계급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화 이후 도시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상위 중간계급,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중간계급 을 열망하는 하위 중간계급, 그리고 정부 공무원이나 중간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위 중간계급이 존재한 다. 이처럼 경제적, 직업적 조건에 따라 분화된 중간계급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도 상이하다.예를 들어, 상위 중간계급은 세금 감면, 기업 친화적 정책,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위 중간계급은 공공 교육, 보조금, 생활 인프라 등 복지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중위 중간 계급은 복지와 실용적 행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당을 바꾸는 “스윙 보터(swing voter)”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계급 내 차이는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 계층은 서로 다른 정책과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2024년 총선과 중간계급의 이탈2024년 총선에서 BJP는 모디 총리의 3연임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중간계급 유권자들의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CSDS 자료에 따르면, 중간계급 유권자들 사이에서 BJP 의 지지율은 2019년 38%에서 2024년 35%로, 상위 중간계급에서는 44%에서 41%로 감소하였다(Kumar 2024).BJP는 전통적으로 (상위)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아왔다. 중간계급은 특정 정당에 고정된 지지층은 아니지만 BJP의 선거 전략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정치 분석가인 아미타브 티와리(Amitabh Tiwari)에 따르면, BJP 지지층의 11%는 중간계급이며, 이는 핵심 지지층(27%)과는 별개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집단이다. 2024년 총선에서 BJP가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 3%포인트의 중간계급 이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Mukul 2024).이러한 이탈은 주식·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생활비 상승에 비해 실질 소득 증가가 미미한 현실, 청년 실업, 고물가 등 중간계급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간계급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으며, 정작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중간계급 유권자들은 ‘정치적 수혜자’가 아닌 ‘소외된 납세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다.출처: India Today(2024)2025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중간계급의 변화와 선택BJP는 2025년 2월 5일에 실시된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27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전체 70석 중 48 석을 확보하며 46.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3석, 2020년 8석에 그쳤던 과거 결과와 비교 하면 눈에 띄는 반등이다.델리의 중간계급은 그동안 인도 하원(Lok Sabha) 선거에서는 BJP를 지지하면서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는 보통사람당(Aam Aadmi Party, 이하 AAP)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5년 AAP의 반부패 캠페인은 중간계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2020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도 중간계급의 53%가 AAP를, 39%가 BJP를 지지했다는 개발도상 사회 연구 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 CSDS)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하지만 2025년 선거는 계급 간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린 선거였다. 빈곤층은 여전히 AAP에 표를 던졌지만, 중간계급과 상위계급은 대거 BJP로 이동했다(Deshmukh & Guru 2025). 월 소득 Rs. 6,000-10,000 수준의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AAP가 BJP보다 10%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Rs.50,000-100,000 수준의 중간계급에서는 BJP가 AAP보다 22%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Ibid.).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부 델리는 BJP 지지세가 강했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북부 델리에서는 AAP가 우세했다.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AAP가 48.5%의 득 표율을 얻었지만, 부유 지역에서는 이보다 12% 낮은 지지를 받았다. 델리 외곽과 동부의 노동자 계층 및 하위 중간계급은 AAP에 표를 던졌지만, 전통적인 상업 거주지인 카롤 바그(Karol Bagh)나 파텔 나가르 (Patel Nagar) 등 일부 중간계급 및 비즈니스 계층 지역에서는 부패 척결과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BJP를 선택했다(Mohan 2025).BJP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혔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부유층 지역에서 BJP 득표율은 43.5% 증가했고, 중간계급 지역에서는 59.8%, 저소득층 지역에서도 38.9% 증가했다(Korada 2025). 특히 중간계급 지역에서의 큰 폭의 증가율은, BJP가 AAP의 복지 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을 강조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BJP의 중간계급 전략 분석이번 델리 선거는 BJP가 중간계급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승기를 잡은 사례로 볼 수 있다. BJP는 총선에서 중간계급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뒤,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는 이들의 정치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첫째, 중간계급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세제 혜택 없이 소득과 소비 양면에서 세금을 부담해온 중간계급은 2024년 총선 직후 발표된 예산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BJP는 이러한 불만을 덜기 위해 델리 선거 직전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중간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당시 BJP는 예산안을 "인도 역사상 가장 중간계급 친화적인 예산안"이라고 홍보하며, 연 소득 70만 루피였던 소득세 면제 기준을 120만 루피로 확대하는 대규모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제 불안 정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고, 중간계급의 호응을 얻었다. 이 조치는 델리 선거에서 BJP가 27년 만에 주의회 권력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세 정책은 BJP가 중간계급의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 계층이 국가적·정치적으 로 중요한 유권자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Economic Times 2025).둘째, BJP는 중앙정부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중앙과 주정부 간의 정책 연계와 행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AAP는 중앙정부와의 반복되는 갈등으로 행정적 한계를 보였지만, BJP는 국가 차원의 정책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델리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셋째, BJP는 보조금이나 무료 서비스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 환경, 도시 개발을 우선시하는 중간 계급의 기대를 반영해, 대기오염, 교통, 치안 문제 등 실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중간계급 거주지의 지역 주민 복지 협회(Resident Welfare Associations)와의 협력도 제시했으며, 스 마트 인프라, 디지털 행정, 여성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 한 접근은 단순한 복지 중심의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델리 중간계급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넷째, BJP는 이번 델리 선거에서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힌두뜨바(Hindutva)보다는 AAP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델리는 다른 주들과 달리 카스트나 종교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생활의 질이 중요한 지역이 기 때문에, AAP의 부패와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공격했다(Shukla 2025). 이러한 전략은 종교적 색채 를 최소화하고 특히, 이념보다 실질적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중간계급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했다.다섯째, BJP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홍보에 적극 나섰다. AI 기반 콘텐츠와 밈(meme)을 활용한 전략은 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간계급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갔고, 반면 AAP는 기존의 전통적 선거 캠페인에 머물며 홍보 경쟁에서 뒤처졌다(Mohan 2025).여섯째, BJP는 AAP의 복지 정책 일부를 계승·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복지 수혜층 중 일부인 하위 중간계급과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여성에게 월 2,500 루피를 지원하고, ‘아유쉬만 바라트(Ayushman Bharat)’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해 510만 명에게 최대 50 만 루피의 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빈민가 주민들에게는 벽돌집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성과 중심 유권자로서의 중간계급이번 델리 주의회 선거는 BJP가 총선에서 감소했던 중간계급의 지지를 회복하고, 이들의 실망과 요구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의 중간계급은 지역, 카스트, 연령, 민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계층이 분화되어 있어 단일한 특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향하고자 하는 열망은 중간계급 전반에 걸쳐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간계급은 전통적인 복지 중심 유권자와는 다른 선택 기준을 가진다. 이들은 실질 적 행정 역량, 인프라 개발, 장기적 경제 성장 등을 중시하며, 특히 델리의 중간계급은 이러한 실용적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보인다.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인도의 중간계급은 단순한 이념 지지층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성과 기반 선택자(performance-based chooser)’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들은 선거마다 다른 선택을 하며 정당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즉,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유동성은 정당들에게 새로운 정치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한 포퓰리즘 공약이나 이념 동원은 더 이상 중간계급에게 통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행정 능력, 정책 이행 가능성, 투명 성과 책임성이 새로운 정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앞으로 인도 정치에서 중간계급은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정당에 자동적인 지지 기반이 아니다. 그들의 표는 의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표다. 이는 인도 정치의 질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중간계급이 단순한 유권자 계층을 넘어, 인도 민주주의에서 성과 중심 정치 평가의 척도를 형성하는 ‘정치적 심판자’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각주1) PRICE(2024)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계급은 연소득이 Rs. 5 lakh(약 5,800달러)에서 Rs. 30 lakh(약 35,000달러) 사이인 계층으로, 이는 델리 인구의 약 67%를 차지한다.[참고문헌]Deshmukh Yashwant & Sutanu Guru, “How The Middle Class Turned Delhi's Fate” NDTV, 2025 년 2월 11일.Korada Pavan, "In Numbers: The Significant Shift in Voter Behaviour in the Delhi 2025 Polls" The Wire, 2025년 2월 10일.Kumar, Sanjay, “The Middle Class: Moved Away from BJP, Now Upset with Budget” The Hindu, 2024년 8월 2일.Mohan, Deepanshu, “What's Driving BJP's Success in India's Shifting Political Paradigm” The Wire. 2025년 2월 28일.Mukul, Sushim, “What the post-Budget middle-class meltdown means for the BJP” India Today, 2024년 7월 24일.PRICE, “The Rise of India’s Middle Class: Results from the PRICE’s ICE 360° Surveys” People Research on India’s Consumer Economy, 2024년.Shukla, Rajesh, “Delhi’s Middle Class was a Decisive Force in the BJP’s Election Victory” Mint, 2025년 2월 11일.The Economic Times, “Will Sitharaman's Middle-class Bonanza Give Enough ROI in Delhi?”, 2025년 2월 3일.The Times of India, “Delhi election results 2025: 10 reasons why AAP lost”, 2025년 2월 8일.

인도 상연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초빙연구원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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