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Ditwah)'로 600명 이상 사망

□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한 전례 없는 인명·재산 피해 발생◦ 2004년 쓰나미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 발생- 2025년 11월 28일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디트와(Ditwah)'는 2004년 쓰나미 이후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로 기록됨. 12월 5일 기준 사망자 627명, 실종자 190명 등 총 8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부 차(茶) 재배 지역 산악 지대에서만 4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금번 재난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아동 피해자는 약 27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1,094개 정부 대피소에 약 1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수용되어 있으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국가 재정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 및 핵심 인프라 붕괴- 금번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60억~70억 달러(약 8조 3,400억~9조 7,300억 원)로 추산되며, 이는 스리랑카의 현 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규모임. 스리랑카 경제는 2022년 디폴트 선언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금번 재해로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현 경제 상황이 이번 재해의 충격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함.- 한편, 7개 지구에서 2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송전탑 4,000개 중 2,800개가 파손되는 등 전력망이 마비됨. 또한 200개 이상의 도로가 통행 불능 상태가 되고 켈라니강(Kelani River) 범람으로 교량 및 철도망이 유실되면서, 자파(Jaffna)를 포함한 북부 지역 마을이 고립되어 구조 및 구호 물자 수송에 난항을 겪고 있음.□ 피해 확산의 이중 원인: ‘기후적 특이성’과 ‘구조적 취약성’◦ 사이클론 ‘디트와’의 기록적 강수량 및 이례적 경로- 캐나다 메모리얼 대학(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의 수문학 전문가 락쉬만 갈라게다라(Lakshman Galagedara)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11월 28일 하루 동안 약 130억 입방미터(스리랑카 연평균 강수량의 약 10%에 해당)의 강수량을 기록함. 아울러,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 토양의 대부분이 포화토(飽和土)*로 전환되어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됨.- 사이클론 '디트와'의 경로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스리랑카를 강타하는 사이클론은 통상 벵골만(Bay of Bengal) 원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이클론 ‘디트와’는 해안 근접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여 사전 대응 가능 시간을 단축시킴. -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사이클론 ‘디트와’가 인도 상공의 고기압에 가로막혀 시속 5~8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약 48시간 이상 체류한 것이 피해를 가중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함. *토양의 모든 공극이 물로 꽉 차 있는 토양◦ 스리랑카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심화-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 재해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증대시켰다고 분석함. 특히, 주택 및 상업 프로젝트를 위한 습지 매립, 불법 점유물로 인한 수로 차단,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크게 가중되었다고 설명함.- 스리랑카는 1977년 경제 자유화 이후 장기 국토 계획 및 규제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지방정부의 부패 및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정부는 2020년 경제 위기 이후 방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수망,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가 방치됨. □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및 국가 재건 전략◦ 국제사회의 다각적 지원 추진- 유엔 스리랑카 사무소(United Nations in Sri Lanka)는 긴급 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식량 안보, 보건, 식수·위생(WASH) 등 분야별 통합 대응을 전개하고 있음. 유엔아동기금(UNICEF) 역시 고립된 산악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고 미얀마는 구호 물자를 항공편으로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대거 투입하여 고립 지역 구조, 식량 및 의약품 수송, 도로 복구 등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수년간의 자본 지출 정체로 인해 대형 수송 헬기나 수륙양용 차량 등 특수 장비가 부족한 상황임.◦ 스리랑카, IMF 금융 지원 요청- 스리랑카 정부는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6차 분할금(3억 4,700만 달러) 즉시 지급을 연기하고, 동 분할금에 2억 달러(약 3,000억 원)를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함. IMF 측은 이를 검토 중이며, 스리랑카 당국과 협력하여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정부는 '스리랑카 재건(Rebuilding Sri Lanka)' 기금을 설립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자연 완충지 복원, 도시 계획 규제 강화, 수문·기상 모니터링 네트워크 고도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군의 재난 대응 역량 현대화 및 장기적 방재 투자 계획 수립 등 미래 위기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Hindu, Sri Lanka issues landslide warnings as cyclone toll hits 627, 2025.12.07.DW, Sri Lanka: Cyclone Ditwah kills over 600, 2025.12.05.Economy Next, Sri Lanka’s bizarre cyclone Ditwah that stayed and stayed and rained and rained, 2025.12.05.Mongbay, In wake of Cyclone Ditwah, Sri Lanka faces continuing disaster risks, 2025.12.04.The Diplomat, As Cyclone Ditwah Recedes, Sri Lanka Confronts the Failures That Made a Disaster Inevitable, 2025.12.03.BBC, Cyclone catastrophe in Sri Lanka awakens volunteer spirit, 2025.12.03.World Health Organization, Sri Lanka Floods and landslides – Cyclonic storm Ditwah November 2025, 2025.12.02.United Nations, Cyclone Ditwah brings worst flooding in decades to Sri Lanka, killing hundreds, 2025.11.30.[관련정보]IMF,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복구 위해 3억 5,000만 달러 지원(2025.12.10.)

스리랑카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2

#스리랑카 사이클론 #스리랑카 쓰나미 #IMF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반도체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4,500억 루피 투입

☐ SCL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o 타타·Cyient·Applied Materials 컨소시엄 선정-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타타반도체제조(Tat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yient 반도체(Cyient Semiconductors), Applied Materials 싱가포르 법인을 모할리 소재 반도체연구소(SCL) 현대화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함.- 상기 3개 기업은 현대화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부문을 각각 담당하게 되며, 전력·에너지 등 핵심 산업용 칩 생산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o 프로젝트 자금 출처 및 규모- 동 프로젝트에는 인도반도체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의 첫 번째 자금에서 4,500억 루피(약 7조 2,0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임.     * 인도 내 반도체 제조, 설계, 패키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22년부터 추진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 SCL은 인도 유일의 반도체 제조 시설로, 이번 현대화를 통해 보다 현대적인 산업용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현황o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 타타전자(TEPL)는 구자라트주 돌레라에 약 9조 1,000억 루피(약 14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며, 월 5만 개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임. 마이크론은 구자라트주 사난드에 2조 2,500억 루피(약 36조 원)를 투자하여 DRAM·NAND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CG파워는 일본 르네사스 전자, 태국 Stars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하여 사난드에 7,600억 루피(약 1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 중이며, 2025년 8월 첫 시설을 가동함.o 정부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체계- 인도 정부는 2021년 12월 '세미콘 인디아 프로그램(Semicon India Program)'을 승인하고 7,600억 루피(약 1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결정함.-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오디샤 등 주정부들도 토지 보조금, 인지세 환급, 전력 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반도체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국제 협력 및 미래 전망o 인텔-타타 제휴 및 기술 협력 추진- 인텔은 타타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타타의 첫 번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부 칩 제조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이번 협력을 "인도의 PC 수요 증가와 AI 도입 확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컴퓨팅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타타와 협력할 기회"라고 밝힘.- 인텔은 특히 타타의 OSAT(조립·테스트) 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 PC 시장 공략을 위한 저가형 제품 생산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됨.o 2025년 국산 반도체 칩 생산 목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5년 8월 15일 인도 최초의 완전 국산 반도체 칩이 2025년 말까지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첫 번째 패키징 칩이 2025년 12월까지 생산 라인에서 출하될 것으로 전망함.- 인도는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 규모가 현재 240억 달러(약 35조 2,000억 원)에서 1,100억 달러(약 161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반도체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Register, Intel to explore making chips with mega-corp Tata in India’s first fab, 2025.12.9.Black Ridge, Top Upcoming Semiconductor Projects in India (2025), 2025.12.9Mint, tata cyient and applied materials win 4500 crore mandate to modernise india’s lone chip fab, 2025.12.4India Briefing, India’s Semiconductor Leap: 4 New Plants Approved in Odisha, Punjab, Andhra, 2025.8.12[관련정보]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 인텔과 14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사업 협력 (2025.12.9)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2

#인도 타타 #인도 반도체 공장 #인도 현대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위의 배경 및 글로벌 영향

1. 피로 얼룩진 ‘아시아의 봄’ 금년 9월 네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총리가 사임했을 뿐 아니라,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천명 이상이 부상당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특권층 자녀(‘네포키즈’)에 대한 불만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차단1)하자, Z세대(`97~`12년 출생자)들이 시위를 일으켰는데, 단순히 남아시아의 조그만 국가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눈여겨볼 점이 많다. 특히 시위를 기성층이 아닌 Z세대들이 주도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이미 `22년부터 6개국(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에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에서, 반정부 시위가 미중갈등,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이 글로벌 리스크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금번 아시아 지역의 시위를 약 10년간(`10~`19년) 이어졌던 '아랍의 봄'2) 사태와 유사한 ‘아시아의 봄’으로 명명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의 구조적 발생 원인과 향방을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2. ‘먹고사니즘’ 문제의 심화시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경제적 요인이다. 시위 발생국들은 공통적으로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그림1>이며, 빈곤율 역시 20%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네팔, 동티모르 등은 아직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전망이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이렇듯 저성장이 장기화되자 숙련인력들도 점차 더 높은 소득을 좇아 해외로 떠나면서, 인력 유출 규모가 `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그림2>. 이에 따라 고급인력 이탈→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소비 부진→ 경제 위기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인재유출은 여타국들의 직접투자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 경제성장기때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단기간에 두 차례의 대규모 경기침체(`08년 금융위기, `19년 코로나 위기)를 겪어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네팔의 경우 상위 10% 자산이 하위 40% 자산의 세 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계 청년 인구의 6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청년층의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Z세대의 자산형성이 미약할수록 소비를 중심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트럼프가 부과한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도 시위발생국들이 주력하는 저부가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불만 확대 등을 유발하고 있다. 英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피해 아시아로 이주하였던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로 인해 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성장둔화를 경고하였다.3. 부패 연쇄고리로 증폭정치적 측면에서도 시위를 주도한 Z세대는 자유,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시위발생국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적이며 정부부채 및 정경유착 문제가 심해 해당 세대의 구조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위발생국 모두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 독점 문제, 방글라데시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불공정한 공직 취업 문제, 네팔은 고위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치와 올리 총리의 고위직 독점 문제가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시위발생국들은 국가별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모두 하위권(180국 중 인니 99위, 네팔 107위 등)을 기록하여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번 네팔 시위에서도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파손하여 정경유착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여준 바 있다. 부패 관련 특혜와 거래가 곧 정부 권력의 원천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권력이 더 강한 부패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권위주의와 부패의 부정적 시너지 현상은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  4. 디지털 경로로 확산, 멀어지는 합의더욱 우려할 점은 Z세대가 SNS를 통해 시위를 주도하면서, 과거 대비 시위의 파급력과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23년 초 실리콘밸리 은행은 디지털뱅킹의 발달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지 불과 하루만에 예금이 온라인으로 대량 인출되면서 파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금번 시위도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몇 시간만에 확산되면서 과격시위로 발전하는 등 과거보다 시위가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의 소요 사태는 3일 내로 급전개되면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SNS를 통한 시위는 정부가 협상의지가 있어도, 시위를 총괄하는 뚜렷한 지도부가 없어 합의가 어렵다. 금번 네팔 시위에서도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과격시위와 폭력사태로 번졌다. 또한 SNS를 통해 수십명이 사망하였다는 허위정보가 난무하면서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는 것을 초래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위건수는 취약국 불안과 인터넷 발달 등으로 `19년 64건에서 `24년 181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정치적 충격을 겪은 국가들은 5년간 총 GDP가 충격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약 4%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Dirks et al, 2023)되면서 시위 등 정치적 불안이 글로벌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글로벌 이념의 양극화로 전이 우려금번 아시아 시위는 일부 반중정서와 극단점 이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중 60%가 아시아에 집중된 가운데, 네팔과 스리랑카 시위대는 자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에 착취당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면서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표준 2035, 디지털 일대일로 등을 통해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에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다. 국가 간, 진영 간 이념대립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위로 인한 정권 교체 초기에는 편중된 경제·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시위 이후 급진 좌파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중남미에서도 20년간(1990년대~2010년) 포퓰리즘을 내세운 정권이 득세한 전례가 있다. 신흥국뿐 아니라 최근 유럽 주요국과 미국에서도 우경화 현상이 강화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Jared Diamond) UCLA 교수는 SNS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채널을 차단하거나 노출을 막아주므로 향후 정치적 양극화 및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였는데,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 전체가 극단적 이념에 매몰될 경우 진영 간 대립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금번 최장기를 기록한 미국 셧다운 사태 역시 민주당-공화당 간 극단적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일어났듯이, 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이념 대립이 지역 내 갈등뿐 아니라 글로벌 이데올로기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각주1) 네팔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SNS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위층에 대한 불만이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된 이후인 8월에야 해당 등록제를 황급히 실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초 차단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시위를 막기위한 졸속 명분이라는 평가가 다수   2) `10년 말 튀니지를 시작으로 약 20개국의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 이집트 등)에서 식량난과 독재 타파 등을 주장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지칭

인도 김기봉 / 국제금융센터 / 책임연구원 2025-12-10

#부패 #SNS #Z세대 #네팔 #반정부시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신노동법제 시행과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서 론인도 정부는 독립 이후 가장 광범위한 노동법 체계를 전면 재편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법(Code on Wages, 2019)」,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 2020)」,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의 네 가지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개정·통합 작업은 기존 29개의 중앙 노동법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인도의 노동 규제 전반을 일관된 구조로 재정립하려는 장기적 입법 프로젝트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제정 후 약 5년간 시행되지 않아, 기업과 노동시장 모두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장기적 공백은 인사·노무 정책 수립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1일부로 4개 노동법전이 전면 발효·시행됨에 따라, 인도 노동법 질서는 실질적인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1)이번 시행은 규제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준법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약 5억 명에 달하는 인도 노동자의 임금·안전·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본 기고문은 이와 같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신노동법제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 변화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인도 신노동법제의 도입 배경 및 현주소인도 신노동법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규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대 경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 이후에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과 현주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인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된다.1) 개혁의 필요성: 복잡하게 얽힌 기존 노동법 체계과거 인도의 노동법 체계는 수십 개의 법률이 중복되고 상충하여 기업에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야기했다. 이러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은 기업 경영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02년 제2차 전국노동위원회(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노동법을 4~5개의 법전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으나,2) 중앙-주정부 간의 복잡한 권한 관계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인해 2014년 이전까지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법 현대화 논의는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었다.2) 4대 신노동법제의 구성과 핵심 목표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4대 신노동법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금법 (Code on Wages, 2019): 임금 지급, 최저임금, 보너스, 남녀 동일임금 등에 관한 4개 법률 통합• 사회보장법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보험·연금·퇴직금·모성보호 혜택 확대, 보험(Employee State Insurance Corporation, ESIC) / 연금(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EPFO) 적용 확대, 비조직부문 근로자에 대한 전국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공장, 광산, 건설 등 13개 산업 안전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통합•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노동쟁의, 노동조합, 복무규율 등 3개 노사관계 관련 법률 통합이러한 통합의 핵심 목표는 '단일 등록, 단일 라이선스, 단일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준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3)3) 시행 이후의 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행 리스크4개 노동법전은 2019~2020년 모두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오랜시간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기업들에게 규제 부담으로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2025년 11월 21일 최종 공식 발효·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자체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규제 환경이 즉시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시행 이후에도 몇 가지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첫째, 중앙정부의 노동법전은 시행되었으나, 각 주정부의 세부 시행규칙(Rules)의 완비 여부와 실제 이행 수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인도 노동행정의 특성상 법률의 실질적 집행은 주정부가 담당하므로, 동일한 법률이더라도 적용·집행의 강도와 해석 기준이 주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규제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둘째, 신노동법제는 ‘사업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제고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일부 주정부는 근로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법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역학은 법령 적용의 실제 강도와 감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셋째, 여러 기존 노동법이 장기간 병행 적용되어 왔던 관행이 단기간에 모두 정비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신노동법제 간의 과도기적 충돌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 구성요소의 재정렬, 사회보장 기여기준의 변경, 교섭구조 개편 등은 기업 내부 시스템의 전면적 조정을 요구한다.이러한 요인들은 신노동법제가 시행된 현시점에서도 한국 기업에게 상당한 법적·운영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인사·노무 전략 수립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현 제도의 실제 적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장에서 설명될 구체적 리스크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신노동법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신노동법제는 단순히 기존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인건비 구조, 인력 운영 방식, 규제 준수 의무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은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가져올 전략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며, 특히 아래 영역에서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인건비 구조의 재편: 통일된 '임금(Wages)' 정의의 파급효과기존 법체계에서는 퇴직금(Gratuity), 공적연금(Provident Fund)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큰 혼란에 직면하곤 했고, 정의 불일치로 인한 해석 차이가 잦아 여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4)신노동법제는 모든 법률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임금' 정의를 도입했는데, 산정 제외항목의 총액이 모든 보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외항목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임금 산정에 있어 기본급 이외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산정 기준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의 변경은 연간 예산부터 M&A 가치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업 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은 이를 단순한 급여 규정 변경이 아닌 핵심적인 재무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퇴직금이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15일분씩 산정되어 기업의 잠재적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인력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연성과 규제의 공존신노동법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기업들은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유연성 증진 측면• 해고 요건 완화: 해고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업장 규모 기준이 기존 '상시 100인 이상'에서 '상시 300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 통보 및 보상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추가로 해고 근로자의 재훈련을 위한 정부 기금에 15일분 임금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기간제 고용 공식화: 기간제 고용(Fixed-term employment)이 처음으로 법적 개념으로 도입되어, 기업이 생산량 변동 등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비록 기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속 1년을 채우면 퇴직금(Gratuity)을 비례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는 계약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면서 기업에게는 정규직 채용 없이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계약/파견직 활용 범위 확대: '핵심 활동(core activities)'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생, 경비, 운송, 건설, 행정 업무, 간헐적 서비스, 일시적 업무 증가 등 예외 조항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사실상 상당수 업무에 계약직 투입이 가능해져, 합법적인 외주 활용 여지가 넓어진 측면도 있다.규제 강화 측면• 원청 책임 강화: 계약직 활용을 일부 자유화하는 대신, 계약직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 시설(식당, 휴게실, 음용수, 구급처치 등)에 대한 제공 책임을 종전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용자(principal employer)가 지도록 하여 새로운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무허가 계약업체를 사용한 원청에 대한 처벌 조항도 추가되어, 아웃소싱 활용 시 법적 리스크가 기존보다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선 계약직 운영의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그만큼 책임과 관리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내부 분쟁해결절차 의무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 GRC)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GRC는 노사 동수 대표로 최대 10인까지 구성하고, 개별 근로자의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다. 이는 기업 내부에 상시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분쟁이 곧바로 외부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나,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준법 책임이 된다.3) 적용 대상의 확대: '근로자(Worker)' 정의와 신규 고용 형태신노동법제에서 '근로자(Worker)'의 개념은 기존 노동법상의 ‘근로자(workman)’와 유사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용인이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산업분쟁법 등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개념이 이제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보상, 정리해고 보상 등 다양한 권리의 적용 범위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관리직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못 받았던 일부 계층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한편으로는 '관리자', '감독자', '행정직'의 구분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추후 어떤 직군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는 과거에도 잦은 소송을 불러온 쟁점으로, 현장에서는 이들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노동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긱 근로자(gig worker)'와 '플랫폼 근로자(platform worker)'를 인도 노동법 역사상 최초로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나 앱 등을 매개로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현실을 반영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긱·플랫폼 근로자를 위해 생명·장애 보험, 건강보호, 노후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에게 연 매출의 1~2%를 해당 기금에 분담토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그동안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근로자 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에게도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걸맞은 고용 형태와 복지 정책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4) 산업 안전 및 근로 조건 기준 상향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과거 산업안전 관련 법은 주로 공장, 광산 등 일정 업종과 규모 이상에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당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주요 신설 의무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무상 연례 건강검진 제공 의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고용문서(appointment letter) 교부 의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작업장 내 어떤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밤 7시~아침 6시)도 본인 동의와 안전 조치 확보를 전제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어, 성별에 따른 근무 제한이 완화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에 엄격한 안전 확보 조치를 요구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이처럼 강화된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인사·노무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기업은 특히 현지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 투자, 근로자 복지 시설 구비, 문서 발급 절차 등 노무 관리 인프라를 점검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3. 전망과 시사점: 한국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1) 현재 신노동법제가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제도의 관행적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조직 개편과 내부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실질적 이행 단계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법 시행을 단순히 규제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내부 체계를 재정비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첫째, 새로운 '임금' 정의에 기반하여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 총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인건비 구성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재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비책을 마련한다.둘째, 전체 직원에 대해 '근로자(Worker)'와 관리·감독직(non-worker)을 잠정적으로 재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신노동법제의 각종 의무 조항이 적용될 대상 범위를 미리 파악하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려는 것이다. 이 재분류 작업은 리스크 평가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분류가 부정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누락이나, 새로운 '임금' 정의에 따른 추가 보상비용 산정 오류 등 복합적인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셋째,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설된 퇴직금 지급 의무나 '핵심 활동' 관련 계약직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현행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계약직 사용 시 원청의 복지시설 제공 책임도 고려하여, 관련 예산 및 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 신노동법 규제 준수(Compliance) 체계 구축신노동법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응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① 인사노무규정 등 내부 규정 정비: 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기존 사규·규정·절차 전반을 신노동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Standing Orders)을 제정하거나 주정부가 고시한 표준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문서정비 차원을 넘어, 기업이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 준법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② 급여 산정 재설계 및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 신노동법제는 전 분야에 통일된 임금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급여체계 및 사회보장·해고보상·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각 기업은 기존 급여 산정 방식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총보상 급여 중 비임금항목이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50% 룰’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사회보장기여, 임금명세, 수당·공제, 해고보상 등이 모두 재산정되는 만큼 직군별·직급별 임금 구성과 Payroll 시스템 자체를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연장근로·교대제, 사회보장 공제 방식, 해고·징계 절차, 안전·보건 의무,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등 핵심 영역이 기존 법제와 상이하므로, 현행 근로계약서를 유지할 경우 법령 위반·계약 무효·분쟁 확대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은 신노동법 기준을 반영하여 임금구조 재편과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을 병행함으로써 준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노동 규제 체계하에서 재정적·운영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③ 주별 법규 모니터링: 인도의 노동입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영역이므로, 기업은 각 주정부가 제정·고시하는 세부 시행규칙(Rules)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거나 야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 중앙 법전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고 요건, 근로시간 한도, 승인 절차 등 주요 규제 요소를 중앙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부 주정부는 고용 종료 요건을 강화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중앙 기준보다 낮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 노동정책 기조,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 시 내부 법무·HR 부서 또는 외부 전문 자문을 활용하여 해당 규칙이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④ 규제 대응의 디지털화: 신노동법제는 향후 노동행정의 전자적 감독·보고 체계(e-Governance based Labour Compliance System)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도 중앙정부는 온라인 기반 사업장 등록·신고 시스템, 전자적 서류 점검, 웹 기반 불시 감독(web-based surprise inspection) 등 디지털 감독기제를 노동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5)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사·노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digitization)하고, 준법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HR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 임금명세·공제 내역, 사회보장(ESIC·EPFO) 기록, 복리후생 제공 현황 등 핵심 정보는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의 온라인 감독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향후 전자 감독체계가 도입될 때 자료 제출·감독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3)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노사 관계 수립기업들은 인도의 노동법제 개편을 단순히 규제 준수의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노동법제는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유일한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하는 단일 교섭창구 제도를 도입했다. 한 사업장 내 복수 노조 난립으로 인한 교섭 비효율을 해소하고 교섭력을 결집시키려는 취지다. 이는 소수 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대신, 과반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다수 노조가 상이한 요구안을 별도로 제시하며 교섭 구조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일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으며, 노조 측에도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협상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대표노조와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인력배치 등 주요 인사·노무 정책을 포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전략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사 간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노사 간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에도 실질적 효용이 있다. 신노동법제가 도입한 “대표노조 중심 교섭구조”는 기업이 전략적 노사관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향후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근로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성화하면 노사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법·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결 론인도의 신노동법제 개혁은 한국 기업에게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부담 확대, 준법의무 강화라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운영의 합리화와 규제체계의 단순화라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2025년 11월 21일부로 노동법전이 전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은 기존 제도의 관행적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내부 인사·노무 체계를 법정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특히, 임금 정의의 단일화, 사회보장 기여 확대, 대표노조 중심의 교섭 구조, 직장 안전·보건의무 강화 등은 기업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는 현행 시스템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실제적 이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이 인력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나아가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춘 체계적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투명한 규정 운영, 대표노조와의 안정적 교섭 구조 마련, 현장 중심의 준법·안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신뢰 기반의 노사문화와 책임 있는 노무관리를 실천하는 기업만이 인도 신노동시스템 하에서 장기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Government Announces Implementation of Four Labour Codes to Simplify and Streamline Labour Laws, Press Release:Press Information Bureau, 11.21.2025.2) 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 (2002) 『Report of the Second National Commission on Labour, Vol. I』,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The country has, therefore, a plethora of labour laws … about 50 Central and more than 100 State Labour Acts.”3) Press Information Bureau (PIB),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New Labour Codes – Biggest Reforms in Independent India,” Government of India, Press Release No. 1661803, 2020년 10월 5일. — “The new Labour Codes will establish a transparent, answerable and simple mechanism along with one registration, one license and less return filing for all the Codes.”4) “How new Labour Codes will impact your salary, gratuity and provident fund payments once implemented,” The Economic Times, 2025.07.05.5)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New Labour Code for New India – Biggest Labour Reforms in Independent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2021.10.28

인도 Jeehye You / Buddtree Management Group / Attorney at Law 2025-12-10

#신노동법제 #사법개혁 #노동법 #노동시장 #기업 #인사 정책 #노무 정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디브,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

☐ 몰디브 정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 방침 발표o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천명- 아흐메드 우샴(Ahmed Usham) 몰디브 법무부 장관은 ICERD 제13-15차 정기보고서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동 보고서는 2019년 제출되었으며 2011년부터 보고 해당 연도 6월까지의 노력을 포괄하고 있음.- 우샴 장관은 평등과 비차별 원칙 준수가 몰디브의 법적·헌법적 책임이며, 협약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직접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몰디브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현대적 발전에 맞춰 개선할 것임을 시사함.o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전자비자(e-visa) 시스템 전면 도입- 몰디브 이민국은 지난 11월 10일 이주노동자 대상 전자비자 시스템을 최초 공개한 후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물리적 비자 스탬프 제도는 전국적으로 폐지됨. 11월 23일 이전 발급된 유효한 취업비자는 자동으로 전자비자로 전환되었음.- 상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효한 전자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만이 취업비자로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하며, 전자비자의 유효성은 해당 취업허가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신규 규정 시행o Xpat 시스템을 통한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 절차 디지털화- 2023년 5월 24일 공포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국토안보기술부의 온라인 포털인 Xpat 시스템(workpermit.egov.mv)을 통해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을 제출해야 함. 고용주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이는 서류 작업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서 관리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o 고용주의 15일 이내 비자 신청 의무화 등 명확한 기한 설정- 2025년 몰디브 취업비자 제도 개편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15일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는 유효한 취업허가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도착 후 15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동 규정은 더 빠르고 법적으로 준수되는 처리를 보장하며, 마감 기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지연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있어 지속되는 과제o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등 노동권 침해 문제 지속-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몰디브가 남아시아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들 중 다수가 미등록 상태라고 지적함.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 채용 관행,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불안전한 생활 및 노동 조건, 과도한 노동 요구 등 고용주로부터 광범위한 학대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몰디브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o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및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법률 제정 필요- UN 전문가 및 인권 단체들은 몰디브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노동 조건과 노동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2023년 11월 취임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 정부는 인권 개선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학대적 법률 개정에 실패하고 사형제 재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MTV, Maldives launches new e-visa system for expatriate workers, 2025.11.23Sun MV, Usham: Maldives will expand protections for expatriate workers, 2025.11.20Apex Law, Upcoming HR Compliance Deadline: Maldivianization Mandate Effective from 22 September 2025,  2025.7.2.Nairametrics, Maldives introduces new 2025 work visa system for foreign workers , 2025.6.2[관련정보]몰디브,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2025.11.21)

몰디브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05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아흐메드 우샴 #몰디브 이민국 #Xpat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DelwarHossain□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의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및 사법 절차 논란◦ 반인도 범죄 혐의에 따른 사형 선고 및 과도정부의 입장- 2025년 11월 17일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 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7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시한 '주모자이자 지휘관(conductor and superior commander)'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은 동 판결이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사법적 조치가 '제한적인 정의(limited justice)' 실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과도정부가 ‘과거 청산’ 및 ‘사회 정의 실현’ 부문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재판 과정의 적법 절차 위반 우려- 금번 재판은 피고인인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8월 인도로 망명하여 부재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참여 또한 배제되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국제 인권 기구들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적법 절차상의 결함(significant due-process deficits)'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국제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또한, 일각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ICT가 재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ICT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금번 판결이 2026년 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아와미 연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하시나 전 총리 인도 요청...인도는 신중한 입장 고수◦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하여 하시나 전 총리 송환 공식 요청-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ICT 판결 이후 인도 정부에 서한을 발송(11.22)하여 하시나 전 총리 인도를 공식 요청함.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2013년 체결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에 의거, 범죄인 인도가 인도의 '의무적 책임'임을 강조함. 아울러, “범죄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함.- 한편 인도 외교부는 “판결 사실을 확인하였다(noted the verdict)”는 입장만을 표명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에도 인도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청한 바 있음. ◦ 인도, 전략적 이익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한 송환 불가 방침 고수- 전문가들은 인도가 하시나 전 총리 송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 양측 간의 긴밀한 안보·경제 협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하시나 정권은 과거 방글라데시 내 반(反)인도 테러 단체 척결에 기여하였으며, 인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가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 내 '정치적 성격의 범죄(offenses of a political character)' 관련 조항*을 송환 거부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인도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후 공식 정부가 출범하여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실질적인 양자 현안 논의를 유보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동 조항은 ‘요청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일 경우, 인도는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Extradition may be refused if the offence of which it is requested i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고 명시 □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및 치안 불안정 문제◦ 살인 및 국가기관의 폭력적 관행 지속- 유누스 과도정부 출범 이후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0월 간 치안부대의 폭력적 억압행위로 약 3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의 총격전이나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치안 기관의 인권 경시 기조와 책임성 부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국제 인권단체들은 상기 사례가 “아와미 정권의 통치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사법 시스템 불신에 따른 군중 폭력 및 사회적 소수자 대상 범죄 증가- 방글라데시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사적 제재(Lynch)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2025년 1월~10월 간 사적 제재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내 법치주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 또한 지속되고 있어 동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과도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2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Under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12.01.The Diplomat, Why India Will Not Extradite Sheikh Hasina, 2025.11.24.Modern Diplomacy,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Hands Ousted Bangladeshi PM Death Sentence, 2025.11.19.High Commission of India, Bangladesh, TREATY BETWEEN THE THE REPUBLIC OF INDIA AND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RELATING TO EXTRADITION, 2013.01.28.[관련정보]인도,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송환 요청 검토(2025.12.03)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05

#셰이크 하시나 #나렌드라 모디 #국제범죄재판소 #방글라데시 ICT #무함마드 유누스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분쟁해결절차: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근대적 법체계를 채택한 국가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또는 재판외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조정과 중재 등이 있다. 법으로 이들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 또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체적‘인 제도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 분쟁해결절차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 역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정과 중재제도를 규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인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1. 인도 법원내의 지체와 적체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헌법에 근거한 법원 중심의 분쟁해결절차를 성립하였고, 법원 이외의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은 지체와 적체 현상을 겪고 있어,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야 한다.1) 아래 표는 시기별로 인도 법원 내의 적체된 사건수를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상당수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표1. 인도법원 내의 사건수출처 : 저자 정리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1976년 미국의 파운드회의에서 법원절차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 법원은 멀티도어 법원(Multi-Door court)제도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여, 도리어 예상하지 못한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수를 줄였으며, 점차 미국식의 조정제도로 정착되었다.3)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지체와 적체현상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공식화한 것은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Afcons Infrastructure Ltd. v. Cherian Varkey Construction Co. Pvt. Ltd.판례였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법원은 중재(Arbitration)와 화해(Conciliation), 인도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인 록아다라트(Lok Adalat), 조정(Mediation)으로 회부(refer)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와 화해는 1996년에 제정된 중재화해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을 통해 오랜 기간 인도에서 표준적 분쟁해결 절차로 적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의 적체 현상은 감소되기 보다는 더욱 심화되었다. 인도에서는 중재 과정에서 법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분쟁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2023년에 조정법(Mediation Act, 2023)을 제정하여 중재 절차의 본격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법원 내에 조정센터(Court connected Mediation Center)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지만, 해당법의 제정과 적용으로 나름의 통일된 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도는 식민시기를 거치며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체계를 받아들였다. 법원 이외에도 재판소(tribunal)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통법체계와 함께 인도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판차야트(Panchayat)와 록아다라트(Lok Adalat)를 설치하였다. 인도의 분쟁해결제도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식민시기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통치력이 전체 인도에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적인 특수성과 권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권력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고유의 분쟁해결절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 직후에도 인도에는 토후국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정부의 공권력이 인도 전체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부락중심의 자치기구와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는 지역유지에 의한 운영으로 인하여 공평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받았다.II. 조정제도의 도입1.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조정과 중재라는 용어를 신문과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용어는 조정인과 중재인이라는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4) 우선, 중재인은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가 아닌, 중재인에게 직접 주장을 전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유도한다.그에 비하여, 조정인은 이러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촉진적(facilitative)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좀 더 느슨한 분위기에서 양당사자가 조정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 2. 인도 조정제도의 활용인도는 조정법 제정 이전에, 다양한 법에서 조정제도를 인정하였다. 특히, 이혼, 소비자보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기 이전에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원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개별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5) 조정신청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제기 이전에 일방의 당사자가 법원 내에 위치한 조정센터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이며, 판사는 첫 재판기일 또는 재판진행 중에 사안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다.조정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개별법에 조정 규정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힌두혼인법(Hindu Marriage Act, 1955)과 특별혼인법(Special Marriage Act, 1954), 가족법원법(Family Courts Act, 1984)에서 이혼당사자는 조정과 화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에 의하여 각급 단위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회사법(Companies Act, 2013)과 회사규칙(Companies Rules, 2016)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회사법 재판소(National Company Tribunal), 항소재판소(Appellate Tribunal)는 진행중인 사안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6)다만, 이러한 개별법은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법령별 절차가 서로 달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조정제도의 체계적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조정법 제5조와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 2015) 제12A조는 지식재산에 관한 소제기 이전에 조정(pre-trial Mediation)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사안의 긴급중간명령(Urgent interim relief)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조정제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한국 조정제도와의 차이점한국의 조정제도는 영미권의 조정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중재제도와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가 혼합된 형식을 조정-중재(Med-Arb)라고 한다.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법관에 의한 조정)과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조정인의 권한을 넘어 중재인의 권한과 유사한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위의 두 조정에서 양당사자가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예전에는 강제조정이라고 하였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의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7)이에 비해 인도의 조정 제도는 양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의사 소통을 도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만 돕고 있으며, 양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조정인의 의견 개진 또는 합의 가능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일 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IV. 시사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절차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인도에서 영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법적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분쟁이 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인도 법원 내에 상당한 수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중재 절차에서도 법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의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승소하거나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정 합의 경우, 양당사자가 서로의 이행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므로, 합의의 이행율이 더 높고,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각주1) Marc Galanter & Jayanth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55 Hastings L. J. 789, 819-21 (2004); 특히, 인도변호사는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차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2) https://njdg.ecourts.gov.in/njdg_v3/ (마지막 방문일, 2025년 11월 13일). 3) 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79-85면 (1993). 4) 서순복, 정용환, 협상론, 21면 (박영사, 2023).5) Mediation Training Manual of Indi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ject Committee, Supreme Court of India, p.8 (India Supreme Court, 2007)6) Naresh Markanda & Rajesh Markanda, Commentary on the Mediation Act 2023, pp.55-56 (LexisNexis, 2025).7)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94면 (2016).[참고문헌]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94면 (2016)서순복, 정용환, 협상론, 21면 (박영사, 2023)Mediation Training Manual of India,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ject Committee, Supreme Court of India (India Supreme Court, 2007)Naresh Markanda & Rajesh Markanda, Commentary on the Mediation Act 2023, pp.55-56 (LexisNexis, 2025)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993)Marc Galanter & Jayanth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55 Hastings L. J. 789 (2004)https://njdg.ecourts.gov.in/njdg_v3/

인도 Yong Hwan Choung / Jindal Global Law School / Associate Professor & Assistant Dean 2025-12-03

#인도 사법시스템 #분쟁해결절차 #조정 #중재 #법원 #판결 지연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10월 상품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경신

☐ 인도의 2025년 10월 상품무역 적자가 약 416억 8,6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1) - 상품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76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한편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하면서 월간 상품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ㅇ 인도의 10월 상품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한 760억 6천만 달러, 상품수출액은 동기간 11.8% 감소한 343억 7,500만 달러를 기록 ㅇ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288억 달러는 물론, 기존 최고치인 2024년 11월의 27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2) - (수입) 축제 및 결혼시즌에 따른 금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이 겹치며 10월 금 수입액이 약 147억 2,400만 달러(10월 상품 수입의 약 20%)로 전년동월대비 199.2% 증가함.  ㅇ 디왈리 축제기간(5일) 동안 소비자 금 구매액은 최대 1조 루피(약 1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3) - (수출) △미국의 고관세,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4) 2024년 10월 인도의 수출액은 390억 달러로 평월대비 높은 수준. 전자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함.  ㅇ △보석·귀금속 -29.5%, △공산품 -16.7%, △석유제품 –10.5%, △유·무기 화학제품 -21.0%그림 1. 인도 수출입 추이(단위: 십억 달러)자료: CEIC (검색일: 2025.11.26.)그림 2. 인도의 대(對)미 수출 추이(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 (검색일: 2025.11.26.)☐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폭은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이 8월 27일부터 인도산 상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5)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11.9%, –8.6%)를 기록함. - 5월 대비 대미 선적량은 28.4% 감소했으며,6) 보석·귀금속, 섬유·의류, 해산물, 농산품 등 노동집약적 품목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ㅇ 미국 통관·물류조사 기관 데카르트(Descartes)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인도발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7) - 10월 대미 수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제한적었던 데에는 수출업체들의 가격 할인, 납기 조정 등 단기 완충 요인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됨. ㅇ 대미 월간 수출액은 5~9월 88억 달러에서 55억 달러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10월 전월 대비 15.4%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반등☐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는 가운데, 인도의 고관세 충격 완화 정책과 시장 다변화 조치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됨. - 인도 신용평가사 ICRA는 축제 종료로 11~12월 금 수입이 둔화되며 수입 증가세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의 고관세가 지속될 경우 2025/26년 3분기(10~12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8) - 다만 수개월간 답보 상태였던 인도-미국 무역협정 협상이 최근 양측의 입장 완화로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11월 18일 인도 상무부는 관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1단계(tranche)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음을 시사9) ㅇ 미국이 11월 13일부로 농산물 200여 개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회함에 따라, 차·커피·향신료 등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산 농산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10) ㅇ 인도는 미국과 2026년 220만 톤 규모의 LPG 수입을 위한 첫 장기계약을 체결(11월 17일)하고,11) 9,3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계약을 확정(11월 20일)하며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도모 - 인도 내각은 11월 12일 수출촉진미션(EPM: Export Promotion Mission)12) 에 2,506억 루피(약 28억 달러),13) 에 2천억 루피(약 22억 달러)를 각각 승인하며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수출 지원을 강화함. ㅇ 미 관세 인상으로 타격이 큰 섬유, 가죽, 보석·귀금속, 공산품, 수산물 부문을 우선 지원할 계획 - 동시에 인도는 EU, 뉴질랜드, 오만 등과 FTA 협상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등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고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한편, 러시아와의 12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에너지 및 방산 협력 조정 결과가 향후 인도-미국 관세 협상의 속도와 수준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됨.---*각주1) 인도 상공부 추정치(2025.11.15. 기준).2) Reuters (Nov 17, 2025), India’s October trade deficit hits record high on surge in gold imports.3) CNBC (Oct 27, 2025) Bars and coins steal the shine from jewelry as Indians splurge up to $11 billion on gold this Diwali.4) The Economic Times (Nov 21, 2025), Exports hit a slump: Only 5 of India’s top 20 export markets register growth in October amid weak global demand. 2024년 10월 인도의 수출액은 390억 달러로 평월대비 높은 수준.5) 자세한 내용은 윤지현(2025),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8월 7일부터 25%, 27일부터 50% 적용.6) BBC (Nov 18, 2025), India’s US exports jump despite 50% tariffs as trade tensions ease.7) 중국 –16.3%, 일본 8.5%, 독일 –4.3%, 한국 –3.0% 순. Reuters (Nov 17, 2025).8) CNBC (Nov,17, 2025), India’s goods trade deficit in October shatters records, beating estimates, as gold imports surge 200%. 경상수지 적자 2024/25년 3분기(10~12월) 1.1%, 2025/26년 1분기(4~6월) 0.2% 기록.9) The Times of India (Nov 19, 2025), India-US trade deal: Goyal signals ‘good news’ soon once ‘fair’ pact reached; farmers, fishermen and small industry in focus.10) Nikkei Asia (Nov 19, 2025), Trump tariff exemption on agri products to boost Indian exports.11) 인도 LPG 소비는 최근 10년간 74% 증가해 현재 세계 2위 LPG 수입국이며 이번 계약으로 대미 LPG 수입량이 2024년 0.6%에서 약 1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Bloomberg (Nov 17, 2025), India Seals First LPG Term Deal With US Amid Trade Talks.12) 수출촉진(저리 신용 및 유동성 지원), 수출역량강화(글로벌 시장 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등 두 개의 하위 제도를 바탕으로 수출금융 접근성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13) 수출업체에 담보 없는 신용 접근 허용.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12-02

#인도 #상품무역 #적자 #고관세 #미국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주도의 서남아 시장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1. 인도 견인 서남아 시장 부상지금 세계경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성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안보 리스크에 이어 미국의 일방적 고 관세정책이 초래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해외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남아는 중요한 프론티어 마켓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를 포함하는   서남아 시장은 오랜 저발전(Underdevelopment)에서 깨어나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신흥 성장지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주목 속에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수상의 「제조 인도: Make in India」정책에 힘입어 서남아 국가들을 성장지역으로 견인하고 있다.1) 서남아 국가들은 1985년 서남아지역 협력기구(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를 창립하였으나 지금까지 경제통합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AARC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단일시장 또는 경제권으로 실질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2)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교역을 안보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3)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 서남아 국가간 역내 무역 비중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 국가들은 ASEAN(22%)과 EU(63%)와 비교할 때 구조적 통합은 아직 태동 단계에 있는 셈이다.<표 1> EU, ASEAN, SAARC 경제통합 대비 (2024)출처: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Report (2024)따라서 서남아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ASEAN이나 EU와 같은 제도적 통합을 이룩한 ‘경제권(Bloc)’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장 Market)’으로 평가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서남아 지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가 앞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면서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그 성장 동력이 지역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의 관점에서 서남아를 통합된 경제권이라는 인식보다 “인도 중심의 신흥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는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시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무역과 해외투자 측면에서 포스트 차이나의 전략적 다변화 대상 지역으로 평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서남아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전략적 의미<표 2> 에서 서남아 5개국의 1인당 소득에서 볼때 스리랑카의 4,500달러(약 655만 원)에 이어 인도 방글라데시 2,700달러(약 393만 원) 내외에 불과한 전형적 재개발 국들이다. 서남아 5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도 의류, 섬유, 농산물 중심의 1차 상품 과 노동집약 제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괄목할 점은 서남아 5개국의 역내인구는2024년 현재 19억 3천만으로 세계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라는데 있다. 평균 연령에서도 스리랑카 35세를 제외하고 인도는 28.4 세 등 모두가 20대에 있는 젊은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 지역은 방대한 젊은 노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도약과 함께 앞으로 왕성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미래의 시장이다.서남아 5개국 가운데서 이미 고도성장을 개시한 인도는 서남아 전체 역내 GDP에서 80%, 인구에서 75%, 역내 총 무역에서 80% 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인도경제는 농업, IT, 디지탈 서비스, 영세 자영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 경제 발전 모델에서 볼 때 농업-> 노동집약 제조업->자본집약 제조업->서비스 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행되는 경로를 걷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수출견인 공업화 정책을 채택 할 때 노동집약의 의류 섬유 등에서 시작하였다. 지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이러한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제조업을 낙후한 상태로 둔 채 디지털 서비스업에 특화한 구조적 특징을 볼 수 있다.<표 2> 서남아 주요국의 경제지표 (2024)출처: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NY.GDP.MKTP.CD, NY.GDP.PCAP.CD, SP.POP.TOTL, NE.EXP.GNFS.CD, NE.IMP.GNFS.CD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Update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Median Age)3. 세계 3위로 등장하는 인도의 고성장과 구조전환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남아 시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도경제는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경제의 결정적 취약점인 낮은 비중의 제조업을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제조업 인도 (Make in India)와 대외개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인도경제는 영국을 넘어서 세계 5위로 진입했다. IMF 와 세계은행 등이 인도의 GDP는 2030년 경에 일본 이나 독일을 넘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3>.중국경제가 지난 20 여 년 간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 인도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경제 발전 측면에서 다양성의 나라다. 인도는 2023년 8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우주탐사선을 착륙 시켰다. 인도는 세계 최정상의 물리, 수학, 이공 분야에서 수많은 엘리트 브레인을 보유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빅테크 기업의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도 농업과 그 연관직종 종사자가 전체고용의 43% 를 점유하고 농업이 GDP에서 15%나 차지하는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4)<표 3> 인도의 경제성장 전망출처: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October 2024 Update2) World Bank WDI: NY.GDP.MKTP.CD3) Goldman Sachs, S&P Global, Morgan Stanley India Outlook Reports (2030 전망)인도는 제조업진흥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고속성장을 상당기간 가능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 이외 인도의 강점은 이미 몇 개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 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인도정부는 세계최대 생체인식 ID 시스템을 2016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통합경제 인터페이스 (UPI: unified Payment Interface) 을 도입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는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일부 공공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5) 모디 총리는 인구대국으로서 인도가 보유한 데이터가 인도의 국부라고6) 천명하였다. 인도가 광범한 임상실험의 강점을 이용 복제약에서 세계적 제조 기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지금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지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에서 다중적 정렬 (Multi-alignments) 협력 정책을 취하고 있다.7) 인도는 미-중 양극화의 세계시스템 보다 다극적 세계질서(Multipolar World Order) 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QUAD의 핵심멤버 등 서방 세계의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와 상해경제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핵심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다.지금 중국의 군사 대국화 정책에 인도는 적극 대응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때문에 국지전을 최근에도 치른 인도는 이제 세계 3위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SIPRI의 자료에 의하면 인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무기구매를 가장 많이 하여 세계무기구매 시장에서 2020-2024기간 동안 8.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8) 오늘날 방산무기는 민〮군 겸용기술 (Dual Technology)의 속성 때문에 방산협력은 곧바로 당사국간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양국간 고도기술 제품의 교역과 연관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4.   한국의 인도주도 서남아 협력전략: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한국기업에게 서남아 시장은 오랫동안 ASEAN 에 비교하여 ‘심리적 거리감’과 ‘낮은 시장 정보’로 인해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표 4> 에서 보듯 인도와 한국 사이의 교역 규모는 2010년 포괄적 동반자협정 (CEPA) 에도 불구하고 2024년 284억 달러(약 41조 3,5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시장에서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 5,600억 원) 가까운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인도 교역규모는 한·중 교역규모에 비교하여 10%에 불과하며 한국·베트남 교역규모에 비교하여도  30 % 비중에 불과하다.9) 한국의 현대, 삼성, LG 등이 오래 전에 현지투자를 하여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한국의 대 인도 FDI 누적액은 인도 전체 누적 유입액의 1% 에 불과하다. 일본의 7%에 비교하여 크게 뒤지고 있다.10) 여타 서남아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과 직접투자도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 한국-서남아 5개국 교역·FDI 현황 (2024) (단위: 백만 달러)출처: 1) 한국무역협회(KITA), 국가별 수출입 통계, 2024. https://stat.kita.net2) KOTRA·산업통상자원부(MOTIE), 해외·외국인 투자통계, 2024. https://stats.kotra.or.kr3) World Bank WDI (NE.EXP.GNFS.CD, NE.IMP.GNFS.CD – 보조 검증그러나 이제 한국은 인도 주도의 서남아 시장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접근을 하여야 한다. 최근 인도의 괄목할 경제 부상과 서남아 전체의 방대한 젊은 인구구조, 디지털 전환 속도로 인해 서남아 시장은 한국의 차세대 글로벌 시장으로 높은 우선순위 시장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최근 혁신·기술·방산·디지털 규제 측면에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경쟁적 노크를 받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 QUAD 안보 협의체를 주도하는 이외 뭄바이와 아마다바드 간 고속열차를 ODA자금으로 건설하는 등 방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미 구축하였다. 한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 보호주의 정책이 파생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이제 적극 다변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볼 때 한-인도 간 교역과 FDI 는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그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5> 에서 보듯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방산협력에서 결정적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와 한국 사이에 K9 자주포의 합작 생산에서 조성된 방산협력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는 방산에서 공동 R&D->공동생산->제3국 수출까지 겨냥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면 양국 간 신뢰 수준이 증진되고, 방산이 지니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의 속성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은 전략적으로 증대 될 수 있다.11) 이제 방산협력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를 창출 시킬 수 있다.<표 5> 한-인도간 방산분야 전략적 협력: 분야별 정성 비교 (Qualitative Comparison)출처: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4)5.  맺는 말서남아를 ’경제권’이 아닌 ’시장’으로 접근하면서, 인도경제의 세계 3위 부상에 걸맞도록 한국과 인도는 명실상부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한-인도간 방산협력의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 하고 실질적 협력의 획기적 격상을 추구해야 한다. 서남아 국가들은 SAARC 통하여 지역통합 경제권을 구축하지 못하였지만 인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협력구도라도 일어나면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지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인도를 교두보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근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 서남아 여타국가들도 이제 노동집약 제조업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진출의 새로운 광역 문호가 열린다.  한국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광범하게 실시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서남아 시장이 지니고 있는 인구밀집과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 지역에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소프트 파워로서도 서남아 국가들과 상호 윈윈의 협력관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각주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4.2)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24.,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Report, 2024.3) Government of Pakistan Trade Statistics, 2023.4) 안충영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3, 20245) India Ministry of Electronics & IT (MeitY), 2023 DPI Report6) www.narendramodi, PM Modi interview to Asian News InternationaI (ANI) dated 15, April 20247)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Envisioning South Korea’s Policy: from Hedging to Bold Diplomacy, (coed.)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Korea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Minilaterism to Multilaterism, Routledge 20258) 인도의 방산정책과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에 관하여 Ahn Choong Yong and Jagannath Panda,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c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Policy Analysis KIEP (근간예정) 참조 pp 20-25 참조9) Ibid, Chapter 410) Ahn Choong Yong, “Strategic promotion of ROK-India FDI in the ROK’s Indo-Pacific Vision: Bilateralism, Min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Co-ed.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Korea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Minilateralism to Multilateralsim, Routlege 2025, pp 74-86 11) Ahn Choong Yong and Jagannath Panda,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c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Policy Analysis KIEP (근간예정) 참조

인도 안충영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 석좌교수(前 한국-인도 전략대화 공동의장) 2025-11-28

#경제 협력 #국방 #인도 #한국 #SAARC #FDI # FDI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의 광물 자원 개발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

인도의 광물 자원 개발 전략과 국제 협력인도-칠레 경제 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인도와 칠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며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가브리엘 보릭 폰트(Gabriel Boric Font) 칠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세계 최대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칠레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인도의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모디 총리는 "양국 팀에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논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과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에 이어 기산 레디(G Kishan Reddy) 인도 석탄광물부 장관과 아우로라 윌리엄스(Aurora Williams) 칠레 광업부 장관이 회동하여 광업 분야의 양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칠레는 인도의 남미 5위 교역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38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로 증가했다. 2024년 인도의 대칠레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26억 달러(약 3조 8,000억 원)를 기록했다. 칠레의 대인도 수출품 중 절반 이상이 구리 광석과 정광, 미정제 구리, 구리 스크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몰리브덴 광석과 정광이 그 뒤를 잇는다. 인도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칠레로부터 리튬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산업 성장과 함께 리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핵심광물사업(NCMM: National Critical Mineral Mission) 승인과 함께 인도는 전기차, 재생 에너지,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디 장관은 "인도 기업들도 칠레에서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광산 투자를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간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힌달코(Hindalco), 아다니(Adani), 베단타(Vedanta) 등 구리 정제 시설을 보유한 주요 인도 광산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구리 정광과 미정제 구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물부는 "논의는 구리 생산, 광물 탐사, 지속 가능한 광업 관행 확대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고경영자들은 투자 기회와 기업 간 협력에 관한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광물부 산하 합작 투자사인 카니지 비데시 인디아(KABIL: Khanij Bidesh India Ltd)는 칠레 국영 광산 기업 엔프레사 나시오날 데 미네리아(ENAMI: Empresa Nacional de Minería)와 리튬 광구 탐사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의 광물 채굴 규제 완화와 전략적 광물 확보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는 광부들이 원래 허가받은 광물 외 다른 광물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혁은 2015년 이전 경매 없이 할당된 수천 개의 광산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권자들이 청정 에너지, 자동차, 전자, 국방 등 핵심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새로 발견된 전략적 광물을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전략적 광물 공급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자원 확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은 현대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저장 시스템, 첨단 전자 기기, 방위 산업 장비 제조에 필수적이다. 인도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러한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존 광산에서 이들 광물을 발견할 경우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핵심광물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와의 협력 및 지역 내 광물 자원 탐사인도는 미얀마 북동부 지역에서 현지 반군 단체인 까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이 통제하는 광산에서 희귀 광물을 채굴하려는 시도에 착수했다고 주로 언론은 전했다. 인도 광물자원부는 국영 및 민간 기관에 샘플을 수집하고 운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인도의 국영 기업 아이렐(IREL)과 미드웨스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Midwest Advanced Materials)가 까친독립군과 협의에 참여했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및 첨단 기술 장비용 자석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인도가 중국이 통제하는 희귀 광물 공급에서 뒤처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가들은 평가하고 있다.까친독립군은 샘플 수집을 시작했으며 인도 측의 분석을 위해 광물 샘플을 제공하고 인도로의 수출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래는 없으며, 인도 외교부와 광물부, 아이렐, 미드웨스트 등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31일 미얀마 군부 수장과 회담을 갖고 광산 개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친독립군은 1961년 카친족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결성되었으나 현재는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2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 전역에 반란이 확산되면서 까친독립군은 중요한 지형에 대한 통제를 확대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인도의 광물 가공 기술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렐은 일본 및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량의 광물을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역 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협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인도의 광물 자원 전략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의 광물 경제 발전과 국제 파트너십 파키스탄의 광물 경제 리더십 선언과 국제 투자 유치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시예드 아심 무니르(Syed Asim Munir) 장군은 파키스탄이 글로벌 광물 경제의 리더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화요일에 개최된 2025년 파키스탄 광물 투자 포럼(Pakistan Minerals Investment Forum 2025)에서 아심 무니르 장군은 파키스탄이 국제 기관들의 전문성을 환영하며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파키스탄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육군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이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지질학자, 운영자 및 숙련된 광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심 무니르 장군은 현재 발로치스탄(Balochistan) 출신의 27명의 파키스탄 학생들이 잠비아(Zambia)와 아르헨티나(Argentina)에서 광물 탐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광물 분야를 위한 강력한 인력, 전문성,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이 글로벌 광물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심 무니르 장군은 파키스탄 국민들의 발밑에는 방대한 광물 자원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기술이 있으며, 투명한 광물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절망이나 무위에 빠질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국가와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키스탄의 광물 자원 개발이 사업과 광물 부의 추출을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 열망이라고 재확인하며, 파키스탄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산 활동을 촉진하고 발로치스탄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발로치 부족 장로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협력을 통해 파키스탄의 광물 분야가 지역 발전, 번영, 그리고 집단적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광물 산업의 가치 사슬 확장과 경제적 보안시예드 아심 무니르 장군은 경제적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파키스탄 광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파키스탄 군대가 파트너와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보 프레임워크와 선제적 조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이러한 안보 보장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파키스탄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글로벌 광물 시장에서 파키스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연계시킨 이러한 접근은 파키스탄이 광물 자원 개발을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육군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의 상류 및 하류 광물 산업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류 산업은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포함하며, 하류 산업은 채굴된 원자재를 가공하고 정제하여 최종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심 무니르 장군은 비용을 최적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내에서의 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광물을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수출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가치 사슬 확장 전략은 파키스탄이 단순히 원자재 공급국에 머물지 않고 광물 산업의 전 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파키스탄의 광물 산업 발전 전략은 단순히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한 광물 정책의 수립,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 파트너십의 강화, 그리고 안보 프레임워크의 제공이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파키스탄은 글로벌 광물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정제 시설과 부가가치 창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고용 창출, 기술 이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다변화 전략 역시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은 남아시아 지역의 광물 자원 개발에서 파키스탄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남아시아 경제 성장과 광물 자원의 역할남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과 광물 자원의 기여…무역 개방과 기술 혁신이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세계은행(World Bank)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6.6%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향후 상당한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남아시아 개발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26년에 5.8%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요하네스 추트(Johannes Zutt)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부총재는 남아시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며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성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특히 중간재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빠르게 확대되는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아시아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내 사회정치적 불안,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 등이 지적되었다. 광물 자원과 원자재를 포함한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은 남아시아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무역 및 금융에 가장 폐쇄적인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 지역의 높은 관세는 고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부문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남아시아의 제조업은 생산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원자재인 중간재에 대해 다른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보다 2배 이상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어, 광물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반면 서비스업과 같이 관세가 낮은 부문은 지난 10년간 고용 증가의 4분의 3을 차지했으며, 이는 무역 개방성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특히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세 인하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상당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광물 자원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는 제조업 부문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란치스카 온소르게(Franziska Ohnsorge)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개방성 증대와 인공지능 채택의 확대가 남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활동 및 지역 간 노동자 재배치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가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남아시아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노동력은 저숙련 농업 및 육체 노동의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 채택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지만, 비즈니스 서비스와 정보 기술과 같은 부문의 중등 교육을 받은 젊은 근로자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챗지피티(Chat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의 채용 공고가 다른 직종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특히 인간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부문에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역내 채용 공고 데이터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은 다른 전문직 대비 약 30%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은행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모 의존적 규제를 간소화하고, 교통 및 디지털 연결성을 개선하며, 더 투명한 주택 검색 옵션을 제공하고, 기술 향상 및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는 강력한 소비 증가와 농업 생산 개선 및 농촌 임금 상승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투자가 회복되면서 2025/26 회계연도에 4.8%, 2026/27 회계연도에 6.3%로 성장이 지속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탄은 수력발전 건설 지연으로 2025/26 회계연도 전망이 7.3%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6/27 회계연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남아시아의 경제적 도전과 기회…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회복력 강화 필요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아시아의 성장 전망이 약화되고 있으며, 역내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세계은행이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남아시아 개발 업데이트 보고서는 역내 경제 성장률이 2025년에 5.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0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2026년에는 6.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제약된 재정 공간을 포함한 국내 취약성이 결합되어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마르틴 라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부총재는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충격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글로벌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완충장치가 제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제 회복력 강화의 핵심 요소는 국내 세수 동원이며, 이는 남아시아가 광물 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성장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아시아의 세율은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세수는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남아시아의 정부 세입은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불과했으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 평균인 24%보다 낮은 수치다. 세수 부족은 특히 소비세에서 두드러지지만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남아시아의 세수는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잠재력보다 GDP 대비 1~7%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부족분의 일부는 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 부문과 대규모 농업 부문으로 설명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세수 격차가 남아 있어 세금 정책과 행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프란치스카 온소르게(Franziska Ohnsorge) 세계은행 남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세수가 남아시아의 재정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남아시아의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징수가 약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부담을 안기고 정부는 기본 서비스를 개선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허점 제거, 세법 간소화, 집행 강화, 세금 납부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세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면제 축소, 비공식 부문에서 운영할 유인을 줄이기 위한 세제의 단순화 및 통일, 납세자를 식별하고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한 높은 수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오염 가격제 도입의 잠재력을 언급했다.인도는 통화 완화와 규제 간소화로 인한 민간 투자 혜택이 글로벌 경제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쇄되면서 2024/25 회계연도의 6.5%에서 2025/26 회계연도에 6.3%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몰디브는 새로운 공항 터미널 완공으로 2025년에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 채무 이행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이 4.5%로 하향 조정되었고, 금융 시스템의 지속적인 약세로 2025/26 회계연도에도 5.2%로 하향 조정되었다. 파키스탄은 자연재해, 외부 압력, 인플레이션의 복합적 영향에서 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25 회계연도에 2.7%, 2025/26 회계연도에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는 채무 구조조정에서 추가 진전을 이루었으며, 투자와 외부 수요 반등으로 2025년에 3.5%로 성장이 상승한 후 2026년에는 3.1%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희토류 #중국 #세계은행 #남아시아 #광물자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