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11월 6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연계협정(CEPA)이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됨으로써 BRICs 국가와의 FTA 시대가 열릴 것이다. 1998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FTA 추진을 공식 결정한 이래 첫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FTA 경험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동안 칠레ㆍ싱가포르 등 중소 규모 국가와의 FTA 추진에 매달렸으나, 2006년 미국과의 FTA 공식 협상을 계기로 경제적 실익을 목표로 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FTA 정책의 핵심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7년 6월 미국과의 FTA를 최종 타결했고 금년에는 인도 및 EU와의 FTA를 체결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FTA 시대에 접어들어

내년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국내에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새로운 FTA 대외협상 개시보다는 미국ㆍEU와의 FTA 이행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ㆍ뉴질랜드ㆍ중동(GCC)ㆍ페루ㆍ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고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에 나타난 중국ㆍ일본 등과의 FTA 협상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크게 보면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반발이 작지만 이들 두 FTA에 대한 우리 국회의 비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EU와의 FTA가 한-미 FTA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적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양호한 편이어서 국회 비준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한-미 FTA 협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한-EU FTA가 비준되면 한-미 FTA 비준 반대논리가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반개방적 정치세력들이 미국과의 FTA 비준을 막기 위해 한-EU FTA 비준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EU와의 FTA체결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사실상 모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과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 제조업에 대한 무역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협정 비준 전에 보완대책 강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낙농제품ㆍ돼지고기ㆍ삼겹살 등 몇몇 농업품목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농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정교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내 취약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럽헌법의 확정으로 한-EU FTA 이행 일정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EU와의 FTA는 내년 중 공식서명과 이행을 위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22개국 언어로 협정문 번역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EU 전 회원국의 동의하에 협정이 가서명되었기에 개별국가가 나서 협정이행을 반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개최, 특사 파견 등으로 최근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탈리아ㆍ폴란드ㆍ헝가리 등을 설득해 지지 쪽으로 선회시켰다.

한-EU FTA에 비해 한-미 FTA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다행히 최근 한미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측 관심사항인 자동차부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고,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준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는 여전히 반대 분위기가 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는 미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배경이 깔린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나친 양보는 국내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야당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연방관보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했고, 한-미 양측의 산업협회와 기업ㆍ시민단체 등 총 318건의 의견 중 91.8%가 현 상태의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명의 미 하원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금년 상반기보다는 비준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시간 주의 일부 의원들은 재협상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어 의회의 비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아직도 비준 장벽이 높지만,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여건이 나아진 것은 여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금년 들어 한-EU FTA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발전하고, 내년 중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언론이 미 정치권의 보호주의 경향을 지적하고 나섰고, 이에 미 산업계도 비준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한-EU FTA를 가급적 조기에 비준 및 이행시키는 것이 한-미 FTA 이행을 앞당기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19일 한-EU FTA 협정문이 공개되었고, 현재 찬반 양 진영이 나름대로 분야별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부터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와는 달리 한-EU FTA 내용이 덜 알려져 있어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EU와의 FTA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기비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만큼은 아니겠지만 국회 비준 전에 찬반 논쟁 홍역이 불가피하며,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EU FTA의 진면목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한-EU FTA가 국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양 FTA 비준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원활해야

국회가 세종시 정쟁에 대해 몰두하느라 EU와의 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나, 내년 협정문 서명을 전후하여 반FTA 논리가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상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국회 내 세력들의 방해로 쉽지 않겠지만, 한-미 FTA에서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일전의 KERI 칼럼에서 현재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준이 낮아 FTA 경제적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¹⁾ 하지만 미국ㆍEU와의 FTA가 이행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경제적 실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FTA 이행으로 최소 3~5%의 GDP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통상국가로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환경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은 계량적 추정치보다 더 큰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국회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FTA를 비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