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은 내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일환으로 최근 BKPM은 “단일창구 통합 서비스”를 공식 출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및 현황 : 발전소 분야 투자진출을 위해 52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93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 2008/2009년 이후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규모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음([그림 1] 및 [그림 2] 참조). 그러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시, 가장 큰 장애요인(애로사항)은 각 정부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로 평가되어 왔음. 그 실례로, 발전소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52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도 93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BKPM을 중심으로 한 투자 인허가 업무의 단일 창구화 문제는 유관 부처/기관간에 지속적으로 상호 논의되어 왔으나 권한과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창구 단일화는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임.
- 특히, 공장 부지, 사무실 부지, 창고 부지, 농장 부지 등 모든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부문에 대한 공급과 인허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팽배해 왔음.
- 이러한 열악한 투자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Jokowi 신(新)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유치 가속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 “간편”, “투명”, “통합”적인 인허가 처리와 토지 공급의 용이성 등 투자 인허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음.
- BKPM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타 ASEAN 국가와 비교하여 투자 경쟁력 부문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 2014년도 세계은행의 투자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평가에서 114위를, 특히 사업개시 용이성 측면에서는 175위를 기록해 투자 인허가 부문의 경쟁력 부재가 객관적으로 지적되어 옴.
- 또한, 유엔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따르면, 2000~2011년까지의 ASEAN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단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싱가포르(58%), 태국(17%), 말레이시아(11%), 베트남(9%) 등과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개시 : 신속, 간편, 투명, 통합에 기초한 투자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착수
- Jokowi 대통령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BKPM은 최근 “중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체계를 신설하여 인허가 업무의 간소화, 신속화 및 통합을 목표로 시범 사업에 착수하였음.
- 동 “중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에는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2개의 유관 정부 부처/기관에서 72명의 연락관(Liaison Officer)이 파견되며, 접수창구뿐만 아니라 상담실 등 일선 민원업무 부서에 동 연락관들이 배치되어 투자자의 민원 접수에서 인허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고충상담까지 담당하게 됨.
- 이와 같은 “중앙” 단위의 시범사업은 “투자자가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다닐 필요없이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모토 하에 개소되었으며, 향후 “지방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를 각 지방정부 단위(시·도 및 시·군)에 개설한 후 중앙 통합 서비스망과 통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한편, 통합 서비스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외에, BKPM은 각 유관 정부 부처/기관에서 파견, 배치된 연락관들과 공동으로 각 산업별 “인허가 프로세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동 지침서는 기존의 표준운영지침에서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간소화에 중점을 둔 인허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통합 서비스 개시에 따른 예상 효과 및 전망 : 타 ASEAN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 BKPM은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유관 부처/기관간의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민원업무의 처리가 매우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투자자)은 인허가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소요 일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후속 업무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더욱이, 향후 중앙 단위(BKPM)-시·도 단위-시·군 단위로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통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ASEAN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자 친화형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BKPM은 예상하고 있음.
- BKPM의 2015년도 투자유치 목표규모는 2014년 대비 15% 증가한 519.2조 루피아(약 미화 418억 달러)로 동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 내에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견인력이 될 것이라고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도 목표 경제성장률을 5.1%에서 5.6~5.8%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 실현”과 “투자 유치”가 핵심요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임.

■ 시사점
-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활동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장시간, 투명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옴.
- 이러한 투자 인허가 절차상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2개 유관 부처/기관을 통합한 “중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체계를 BKPM에 개설하고 시범적인 업무를 개시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를 통해 타 ASEAN 국가와 대비하여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임.
- 통합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 투자자 친화형 투자환경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최근 BKPM에 개설된 중앙 단위의 통합 서비스 체계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인허가 시간 단축 및 프로세스의 간소화, 인허가 종류의 통폐합 등을 위한 종합적 지침서 마련과 그에 대한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병행, 강화해야 할 것이며,  향후에는 중앙(BKPM)-시·도-시·군 단위의 광역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표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Antara, 26 January 2015 : Presiden minta PTSP BKPM percepat perizinan investasi, http://www.antaranews.com/berita/476290/presiden-minta-ptsp-bkpm-percepat-perizinan-investasi
- Bisnis Indonesia, 15 December 2014 : Kendala Investasi, BKPM: Pengadaan Dan Perizinan Jadi Kendala Utama, http://finansial.bisnis.com/read/20141215/9/382854/kendala-investasi-bkpm-pengadaan-dan-perizinan-jadi-kendala-utama
- Radarpena.com, 22 January 2015 : Pelayanan Satu Pintu Momentum Pembenahan Perizinan, http://radarpena.com/read/2015/01/22/14961/1/1/Pelayanan-Satu-Pintu-Momentum-Pembenahan-Perizinan
- Republika, 26 January 2015 : Resmikan Layanan Satu Pintu, Jokowi Optimistis Ekonomi Tumbuh 7 Persen, http://www.republika.co.id/berita/ekonomi/makro/15/01/26/nirofc-resmikan-layanan-satu-pintu-jokowi-optimistis-ekonomi-tumbuh-7-persen
- Sekretariat Negara, 26 January 2015 : Resmikan PTSP Pusat, Presiden Jokowi Apresiasi 22 K/L Yang Serahkan Urusan Perizinan ke BPKM, http://setkab.go.id/resmikan-ptsp-pusat-presiden-jokowi-apresiasi-22-kl-yang-serahkan-urusan-perizinan-ke-bp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