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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미얀마 정부,소수민족 반군과 휴전협정 체결

미얀마 EMERiCs - - 2015/11/10

 

 

 

10월 15일 미얀마 중앙정부가 8개 소수민족 반군단체와 전국적 휴전협정(National Cease-fire Agreement: NCA)을 체결함에 따라 평화 구축에 첫걸음을 떼게 됐다.


 소수민족의 독립 투쟁과 NCA 협정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로 국민의 70%는 버마족, 나머지 30%는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1948년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자 소수민족은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대항해 무장 독립 단체를 형성했다. 이후 수십 년간 미얀마와 반군 세력은 무력 충돌을 지속해왔다.
2011년 민선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 대표단인 UPWC(Union Peace-making Working Committee)와 16개 소수민족 반군단체(Nationwide Cease-fire Coordination Team: NCCT)가 평화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반군 가운데 일부는 2013년 NCA 초안에 서명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협상을 추진 중이다.
2014년 9월에는 연방제도 수립을 통해 소수민족의 평등과 민주주의, 소수종족의 자주권 보장 등을 지향하는 NCA 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 또한, 다음에 진행될 NCA 협정 과정과 주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반쪽짜리 협정, 전국적 협정 의미 퇴색
이번 NCA 협정을 두고 미얀마 정부는 NCA 협정이 전국 규모임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이다.
첫 번째 이유는 NCA 협정이 「결론이 나지 않은(inconclusive) 협정」이라는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 정치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군사, 정치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합의했으나,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다.
두 번째 이유는 최대 반군조직인 와주연합군을 포함한 7개 반군세력이 협정 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NCA의 효력을 약화하는 주된 원인이다. BBC는 미얀마 내에서 공식 인정된 15개 반군단체 중 8개 단체만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국적’ 휴전협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이유는 11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NCA 협정을 현 정권의 주요성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어 총선에서 유리한 정국을 이끌기 위해 무리하게 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평화적인 해결점 구축의 첫걸음
한편, NCA 체결이 미얀마 내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The Diplomat은 이번 협정이 비록 ‘완벽한 해결책(perfect solution)'은 아니지만, 오랜 내전으로 고통 받던 미얀마에 NCA 협정 체결이 평화를 향한 출발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CA 체결을 발판으로 미얀마에 내전이 종식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20일, 미얀마, NCA 체결 후 군사 · 정치 분야의 위원회 구성
9월 11일, 미얀마평화센터, NCA 체결 후에도 분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 Times, Burma New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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