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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미얀마, 수치 여사 대선 출마 위해 개헌 움직임

미얀마 EMERiCs - - 2016/03/10

 


지난 2월 1일,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미얀마 하원이 수도 네피도의 의사당에서 개원식을 하고 5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윈 민트 의장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2대 의회가 출범하는 오늘은 미얀마 정치의 뜻 깊은 날”이라며 개원의 감회를 밝혔다.


독립 이후 반세기만에 이뤄낸 민주화
1962년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의 군부 시대가 반세기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현 여당 연방단결발전당(USDP)을 누르고 상·하원 전체의석 59%를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 여사와 NLD가 군부의 잔재를 뿌리 뽑고 침체에 빠진 미얀마 경제를 되살리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한 13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미얀마 사회 속에서 주류인 버마족과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민주화 정권의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화 정권이 당면한 수많은 과제 속에서도 초미의 관심은 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새 대통령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간선제로 뽑히며 테인 세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3월 31일에 맞추어 3월 10일 선출될 예정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NLD가 지명한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단연 NLD와 국민들의 바람은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미얀마 전역 100여 곳의 지부를 둔 ‘평화와 투명사회를 위한 모임’의 홍보부장 짐미는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미얀마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치 여사, 대통령 출마하려면 개헌 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미얀마 헌법은 외국인 자녀를 둔 국민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 학자와 결혼해 영국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NLD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NLD 중앙집행위원회 의원은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개헌을 모색해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얀마 TV 방송국들은 NLD와 군부 간의 개헌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극우불교단체들은 본격적으로‘수치 대통령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주도자인 딴묘우는 수치를 ‘외국인’으로 지칭하면서 제3자에게 나라의 주도권을 쥐여줄 순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화 정권의 핵심 과제는 정치력 강화
일각에서는 NLD 정권의 개헌 시도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무리하게 개헌을 강요하는 것은 그동안 NLD와 군부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화 정권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극복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수치여사를 도와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뒤처지는 정치력을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국어대학교/책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월 28일, 미얀마 대통령 “민주적 정권교체, 미얀마의 승리”
2월 17일, 대통령 선거가 이슈인 가운데, 아웅산 수치 여사 군 정부와 회담 가져


[참고자료]
FRONTIER MYANMAR, Myanmar Times, AFP, The Rakyat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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