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s Council, NWC)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싱가포르 정부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안했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임금 가이드라인이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기 불안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 기록
싱가포르의 2015년 GDP 성장률은 2.0%로 전년 3.3%보다 하락했다. 2015년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79%로 전년 82%보다 감소한 반면,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전년 18%보다 오히려 증가한 21%로 집계됐다.
기업 성과 부진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2015년 해고된 근로자 수는 전년 12,930명 보다 늘어나 15,580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64%에 불과해 전년 72%보다 줄어들었고, 임금을 동결한 기업은 25%로 전년 20%보다 늘어났다. 반면, 임금을 삭감한 기업은 11%로 전년 7.7%보다 증가했다. 2015년 명목임금(Nominal Wage) 상승률은 4.0%에 그쳐 전년 4.9%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펼친 결과로 판단된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 지속
싱가포르 노동조합총협의회(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UTUC)는 지난 2012년부터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노동조합총협의회는 싱가포르 정부에 현재 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인 1,000 달러(약 118만 4,000원)에서 50 달러(약 59,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60 달러(약 71,000원) 인상한 1,100 달러(약 130만 3,000원)로 책정되었다.
지난 5월, 국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월급을 50~65 달러(약 59,000~7,7000원)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은 ‘2016-17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가임금위원회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싱가포르 정부, 저임금 근로자 지원 계획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가 제안한 ‘2016-17 임금 가이드라인’을 승인했으며,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임금 인상을 승인한 까닭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임금 인상 이외에 저임금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근로복지 교육 지원 제도(Workfare Training Support Scheme)’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포괄적 성장 프로그램(Inclusive Growth Programme)’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지 혁(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센터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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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경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Human Re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