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현재 루마니아는 유럽 회원국으로써 내외부적으로 솅겐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루마니아의 수상이자 전 유럽 연합 위원인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는 셍겐 조약에 대한 협상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나, 사실 상 난민 수용 문제로 인해 솅겐 조약 가입을 현 시점에서는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Bucharest 대학의 Catalin Raiu 교수에게 루마니아의 솅겐조약 가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솅겐 조약의 등장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솅겐 지역 내에서는 사람과 물자가 이동할 때, 어떠한 검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솅겐 조약은 1985년에 서명되었으며, 1990년 솅겐 협정으로 개정 ‧ 보완되었다. 이는 원래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으나,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하여 유럽 연합 법률의 일부로서 격상되었다.
현재 솅겐 조약은 유럽 연합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28개의 유럽 연합 국가 중 22개의 국가가 솅겐 조약을 비준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은 현재 비준을 고려 중인 상태이다. 모든 솅겐 회원 국가들은 통합 비자 정책을 통해 서로 국경을 폐지하는 한편, 외부 국경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솅겐 조약은 자유 무역과 경쟁, 경제 성장을 통해 유럽 연합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Q2. 왜 루마니아는 솅겐 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가?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한 이후 (1989-1990),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은 유럽 연합과 나토 가입을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가 되었다.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루마니아의 헌신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럽 연합은 루마니아의 최대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노동력 수요처이기 때문에, 루마니아에게 있어 솅겐 조약 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루마니아는 유럽 회원국으로써 내외부적으로 솅겐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약 3백만 명가량의 루마니아인들은 유럽 연합 국가에 퍼져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루마니아 정부에 압력을 넣어 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을 재촉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정권들은 솅겐 조약 가입이 하나의 큰 성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질 것을 알기에, 솅겐 조약 가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솅겐 조약은 영국의 유럽 탈퇴 문제인 ‘브렉시트’ 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점이 노출된 적이 없었다.

Q3. 2010년, 유럽 연합은  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루마니아는 2007년부터 솅겐 지역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독일, 네덜란드 등에 의하여 거부된 바 있다. 표면적인 거부 사유는 루마니아는 외부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행정 능력이 부족하여, 아직 솅겐 조약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유럽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근본적인 솅겐 가입 불가의 원인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다. 만일 국경이 폐지된다면, 루마니아로부터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고국에 보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혹은 다른 국가의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불법 이민자 내에는 교육 수준이 낮고, 노동 의사가 없으며, 새로운 기술 및 외국어를 배울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서유럽에 정착하여 구걸이나 도둑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Q4. 지난 8월 29일, 루마니아는 솅겐 가입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철회의 배경은 무엇인가?
2년 전부터, 유럽인들은 솅겐 조약의 이점을 난민 사태의 측면에서 실익을 따지기 시작했다. 만일 내부 국경이 없다면, 난민들은 유럽에 들어와 솅겐 지역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외부 국경이 없는 유럽 국가들은, 외부 국경이 있으면서도 약한 행정력을 가진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이민 사태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난민 사태가 불거질 당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루마니아가 솅겐 조약 가입 요청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 사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유럽 전반에서의 솅겐 조약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8월 29일, 루마니아의 수상이자 전 유럽 연합 위원인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는 루마니아가 실질적인 사유 없이 솅겐 조약 가입을 거부당했다는 말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솅겐 조약에 대한 협상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나 루마니아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난민 수용 문제로 인해 솅겐 조약 가입을 현 시점에서는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9월 13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령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브뤼셀(유럽 연합의 수도)에서 루마니아 공항들이 솅겐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며, 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Q5. 루마니아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결정이 불러올 루마니아 경제와 정치에   대한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루마니아는 난민 수용 능력이 없기에 수용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루마니아 국민 정서 악화도 수용을 거부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 루마니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테러 위험이 낮지만, 2년 전 루마니아 정부가 무슬림들에게 모스크 건립을 위한 11,000 평방미터의 토지를 공여한 이후,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정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이 모스크 건립은 진행 중이며, 터키 정부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대다수의 루마니아 정치인들은, 루마니아 내의 무슬림 인구가 아주 적어(64,000명), 부쿠레슈티에 거대한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라이안 바세스쿠 (Traian Basescu) 루마니아 전 대통령은 모스크 근처에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이슬람 대학을 지을 것이라고 선언하여, 국민들의 무슬림에 대한 정서를 더욱 악화시켰다.
루마니아는 기독교 국가이나(2011년에 있던 최근 인구 조사에서, 98%의 루마니아인들은 기독교로 집계), 루마니아의 무슬림들은 600여 년간 루마니아 내 기독교 및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의 테러로 인하여, 루마니아 내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분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현시점에서 루마니아는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수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경을 스스로 넘은 난민들만 수용하고 있어, 난민 문제가 루마니아 경제에 별달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Q6. 루마니아가 이민자들이 입국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예상하자면?
루마니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그 중 극히 일부가 입국을 성공하여, 현재 세르비아 국경 근처 도시에 수용되어있다. 그러나 향후 루마니아가 이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일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거의 오지 않을 것이며, 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머물 의도를 가지고 루마니아에 입국할 것이기 때문이다.
루마니아는,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나 난민들의 경유 국가이다. 난민들은 그들을 환영한다고 널리 알린 독일이나 루마니아보다 삶의 질이 월등한 국가들이 위치한 서유럽 국가로 가고자 한다. 하지만, 만일 루마니아에 그들이 정착한다면, 그들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경제는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유럽 연합이 제시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유럽 연합의   제재는 무엇인가?
현재로써는 유럽의 난민 할당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유럽 연합 위원회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만일 한 국가가 난민 할당량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 망명을 거부한 경우, 거부한 1인당 25만 유로(약 3억 1,000만 원)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돈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유럽의 관문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지원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유럽 연합이 회원국에게 강요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치적 접근법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중장기적으로 유럽 연합의 선진국에 머무르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Q8. 루마니아의 철회 결정이 솅겐 지역에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 줄 영향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마니아는 가입을 철회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중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가리아도 현재 루마니아와 비슷한 상황이며, 유럽 연합의 새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공식적으로 2018년 말까지 솅겐 조약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솅겐 조약의 경제적/금융적 이익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한편, 정치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테러와 난민 사태로 인하여 나타난 솅겐 조약의 문제점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 연합과 각 정부들은 최근 군사 쿠데타와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터키의 불안정해진 정치적 상황을 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터키는 유럽의 완충 지대로서, 3백만 명가량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만일 터키가 불안정해진다면 이들은 유럽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유럽 연합은 이를 통제할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Q9. 루마니아의 솅겐 지역 참여에 대한 당신의 전망은?
루마니아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6%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루마니아 경제는 브렉시트나 난민 사태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이는 국가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1,500억 유로 수준의 GDP). 만일 루마니아가 솅겐 회원국이 된다면, 루마니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현재 루마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몇 개의 고속도로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솅겐 지역이 아니기에 헝가리 국경 (솅겐 국경)을 지날 때 검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육로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루마니아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루마니아 노동력 수요가 제한적으로 이는 이민자 정착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루마니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복지 수준이 낮아 적절한 일자리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Q10. 유럽 연합은 루마니아에 대하여 협력 검증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만약 루마니아가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루마니아는 어떻게 유럽 연합에서의 입지를 확장할 수 있을까?
유럽 연합 위원회의 협력 검증 메커니즘은, 루마니아가 유럽 연합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조만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이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중단기적으로 보자면,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을 유럽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경제 연합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나 재원을 제공해주는 부유한 ‘친구’로서 생각하기에, 유럽 연합 내부 입지를 확장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메커니즘 적용과는 무관하게, 루마니아는 현재 유럽 연합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하고 요구 사항을 잘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루마니아와 유럽 연합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주 안정적이지만,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제도나 계획은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