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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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실증 기반 경제 정책의 필요성 - FDI 유치 정책에서 얻은 교훈
세르비아 Mihajlo Djukic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Belgrade Researcher 2016/10/13
□ 오늘날 선진국들은 실증적 연구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세르비아는 아직 이러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세르비아는 낮은 성장, 높은 실업률, 투자 분석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
□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효성을 밝힌 실증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음. 보조금 지급 정책은 효용성이 검토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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