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12월 28일 부취치(Vucic) 세르비아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르비아가 최초로 예산 흑자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흑자가 공기업 및 공기관의 사유화, 대금 납부 연기 없이 이루어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위와 관련하여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의 Mihajilo Djukic Researcher와 2016년 세르비아 경제 정책 평가 및 2017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Q. 세르비아의 경제 구조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서술해 달라.
세르비아는 작은 개방시장 경제이다. 지난 2000년 경제 변화가 시작된 이후, 경제 구조는 상당히 변화해 왔다. 사회주의 시절 존재했던 대기업(large economic entities)들은 1990년대에 경제 제재, 정책 변화, 글로벌 시장 및 옛 유고슬라비아라는 큰 규모의 국내 시장 상실 등으로 인해 크게 고통 받았다. 그 중 일부는 민영화되거나 문을 닫기도 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정부 보조금 덕택에 아직 명맥을 유지하며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장애물이 되어 향후 경제 발전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은 구조 조정되거나 민영화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5년 세르비아 GDP의 1/3이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세르비아 시장에서 99.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GDP의 50%는 서비스( 금융, 통신, 무역 등)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이 38%, 농업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 균형과 관련하여, 세르비아 경제는 EU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세르비아는 수출입의 60% 이상을 EU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타 중요한 무역 상대국은 주변의 구유고 국가들인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및 슬로베니아 등이다. FTA 덕분에, 러시아 역시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으며, 총 수출의 5%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상품은 가전제품, 농업제품(특히 과일과 채소), 자동차 및 가공식품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업자는 지난 10년간 세르비아 시장에 진출한 외국투자자들이다. 한편, 세르비아 수입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러시아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이은 세르비아의 3위 수출국)

Q. 2016년 세르비아 경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나?
2016년 세르비아의 주요 경제 이슈는 공적 금융개혁, 경제구조개혁 및 비지니스환경개선 등을 통해 GDP를 회복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었다.

Q. 이러한 이슈들은 세르비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채의 안정화 및 재정 건실화 등은 2014~2016년에 걸쳐 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정부는 연대세(solidarity tax), 공기업 구조조정 등의 엄격한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재정 적자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예산 시스템 상 법적 공공부채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필요로 했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GDP의 72% 이상인 현재의 공공부채 수준이 현재 발전 단계에 비추어볼 때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중요 문제는 바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였다. 이는 특히 재정 건실화 과정으로 인해 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없을 때 특히 문제가 되었다. 2016년 GDP는 2.7%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수출 회복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 환경 개선, 부정부패의 구조적 개선,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이 이후 잠재적 경제 성장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2016년 세르비아 경제를 평가한다면?
2016년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하다. 재정 적자는 눈에 띄게 감소하여 GDP의 2% 이하 수준이 되었으며 이는 6.6% 수준이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러나 이는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일 뿐이며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여러 분야에 있어 구조조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 구조조정이 없다면 재정 문제는 현실화될 수 없다.
공기업과 관련된 또다른 이슈는 경제 각 분야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비유동성 문제이다. 정부는 이 분야를 개혁할 정치적 대범함이나 전문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 경제 및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에 깊게 뿌리박고 있으며 이는 국제 분석 및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분야의 개혁 없이는, 현재 세르비아가 달성한 경제성과 및 경제 정책들이 지속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2016년 세르비아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이는 달성되었나?
2016년 정부 정책의 주요 목적들은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의 주요 목표는 GDP의 감소 없이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양호한 재정 정책, 날씨상태 같은 좋은 외부 환경, 경제 파트너들의 경제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세르비아는 GDP 2.7% 성장과 거시경제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16년 3분기 실업률 역시 13.8%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최고 낮은 수준이다.

Q. 세르비아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예산 흑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흑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세르비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재정 건실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와 정부 수입 증가, 엄격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지출 감소, 공공 분야의 모든 피고용인들이 납부한 연대세 등과 같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성과가 예상보다 좋을 수 밖에 없었다. 분명 적어도 재정적자는 감소하였으며 이것이 세르비아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 달의 흑자를 정부 흑자인양 데이터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8월 성과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지급을 9월로 미룬 것이다. 공적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흑자는 회계연도 말 즈음에만 나타났다. 이러한 무책임한 수치는 생산성을 저해하고 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필수 지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정책 홍보 측면 수단으로서의 통계치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Q. 세르비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2017년 정부 정부의 경제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공공부채가 거시경제정책의 지표로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2016년 공공부채 증가추세가 바뀌었으며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임은 확실하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재정 건실화가 필요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뉴스일 것이라 생각된다.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 건전화 정책은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재정건전화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문제는 공공분야의 피고용인들과 연금수령자들이 재정건전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해 정책 입안자들은 비효율적으로 손실을 계속 내고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한 공공기관들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경제 정책은 향후 10~15년간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경제정책에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어 보인다.
첫째로, 현재의 정책은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르비아의 연구개발 지출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GDP의 0.3%)이다. 둘째, 국가가 지불하는 투자자 보조금은 투자분야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분야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 내에서 투자자들이 불투명한 금융 인센티브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Q. 2017년 세르비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2017년에는 경제 성장과 재정 건실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분야에 한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르비아는 올해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구조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당의 경우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조기 선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세르비아가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정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경제 구조조정의 역동성이 저해될 잠재적 위협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당분간 투자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2017년 세르비아 정부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던 세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준정부예산을 감소시키고, 투자자와 기업가들을 위한 행정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책입안 시 근거를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계획과 전략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특히 지역 불균형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고 장기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과학 분야와 민간 영역의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확보하여 혁신과 투자로 다시금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세르비아는 핵심인력 유출을 막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국의 연구인력 및 기업가 등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